서울 강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한명철 의원 5분자유발언

제99회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200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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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낙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9명으로 성원이 됐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시민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의안담당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충식

윤충식의안업무담당주사

의안담당주사 윤충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8월29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001년서울특별시강서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동의안, 도시계획시설(광장)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이 제출되어 2001년 8월3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1년 9월7일 한명철 의원의 소개로 접수된 마곡지구도시계획사업구역내부분개발허가청원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낙형위원장

윤충식 의안담당주사 수고 많으셨습니다.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의건 맨위로

10시13분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지난 7월6일부터 7월12일까지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및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본 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은 그 조치결과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구 직제순서에 따라 소관국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듣고 해당과장으로부터 과별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생활복지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하 생활복지국장께서 나오셔서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하

최광하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최광하입니다. 구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신낙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조치결과 보고회를 가지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 앞에 놓인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 행정사무감사시 본 위원회에서 제기된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은 타부서 소관 건의사항 네 건을 포함하여 총 16건으로 이중 생활복지국 소관사항이 아닌 네 건에 대하여 먼저 보고드리고 생활복지국 소관사항 12건에 대한 조치결과는 소관사무별로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악한 근무환경과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승급 최저 소요년수에 대한 완화조치 검토건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정부의 정책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의 실시, 지속적인 경제의 어려움 등으로 사회복지 수급대상이 증가하여 사회복지분야 근무직원의 과중한 업무 등으로 인한 사기저하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정부에서는 별정직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일반직 특별임용과 사회복지직의 대폭적인 신규충원 등을 통해 사회복지분야에 근무중인 사회복지직에 대한 사기진작을 도모해 왔습니다만 사회복지직의 승진 최저 소요년수 완화에 대한 사항은 사회복지직만을 대상으로 검토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전 공무원과 관련된 공무원법 및 임용령, 기타 관련 제반규정에 대한 개정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지방공무원의 승진소요 최저년수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3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6급은 4년 이상, 7·8급은 3년 이상, 9급은 2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수급대상 저소득층이 밀집한 등촌3동, 방화2·3동, 가양2·3동에 사회복지분야에 전문지식과 봉사정신을 갖춘 사회복지전문요원 충원대책 강구건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직은 보건복지부 및 행정자치부의 사회복지분야 인력수요 판단에 의해 확충 또는 감축되어오고 있으며 99년 12월 별정직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사회복지직으로 특별임용한 바 있고 행정자치부 및 서울시의 승인에 따라 당초 별정직 사회복지전문요원 정원 39명에서 사회복지직 정원 64명으로 3차에 걸쳐 대폭 증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에서는 등촌3동 11명, 방화2동 5명, 방화3동 7명, 가양2동 8명, 가양3동 6명등 5개동에 현원의 50% 이상인 37명을 집중배치하여 사회복지 수급대상 저소득층이 밀집한 지역에 대해 별도 배려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향후 사회복지분야 업무량이 늘어나 충원이 필요할 경우 행정자치부 및 서울시 등과 수시 협의하여 정원을 확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업무가 전문화되면서 사회복지전문요원을 복지 관련부서에 전담요원을 확대배치하여 사회복지 수급자에 대한 원활한 업무수행과 보건소 등의 방문간호사와 유기적 협조체제 유지건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는 현재 사회복지 관련부서인 사회복지과에 사회복지직 3명, 가정복지과에 사회복지직 2명, 기타 모든 동에 사회복지직을 1명에서 11명까지 배치하여 사회복지분야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고 있으며 해당부서간에 사회복지직의 정기적 인사교류 등을 통해 특정부서 등에서의 장기적 근무에 따라 발생되는 업무부담의 해소 등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직의 복지 관련부서 확대배치 등은 향후 발생되는 사회복지 수요의 증감추이 등을 보아가며 탄력적인 인력운용이 가능토록 하겠으며 보건소 등의 방문간호사와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보다 견고하게 유지되도록 사회복지 수급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수시 교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강서구민올림픽체육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내 체육동호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개방하는 방안과 강서구민올림픽체육센터를 이용하는 구민을 위한 프로그램 및 운영 제도개선 검토건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서구민올림픽체육센터에서는 생활체육의 보급, 육성을 목적으로 현재 23개 프로그램을 각 프로그램실에서 시간표에 의거 운영하고 있으며 체육동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배드민턴, 농구, 배구, 족구 등은 대체육관을 대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고 또한 강서구생활체육협의회와 연계하여 생활체육 행사시는 연 2회에 한하여 무료로 개방하여 체육동호인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이용 회원에게는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운영하고 있는 23개 프로그램 외에도 많은 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구민의 건전한 여가선용의 장소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따라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다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낙형위원장

최광하 생활복지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영섭

송영섭위원

위원장!

신낙형위원장

송영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영섭

송영섭위원

국장님!

광하

최광하생활복지국장

예.

지금

지금송영섭위원

우리 사회복지요원들의 승급문제에 대해서 말이죠, 우리가 지금 구조조정하면서 이 부분이 한 단계씩 낮아졌죠?

광하

최광하생활복지국장

예, 임용하면서. 일반직으로

영섭

송영섭위원

예, 그러니까.

신낙형위원장

송영섭 위원님! 일단은 질의시간은····

아니

아니송영섭위원

, 이건 국장님한테 할 거니까.

신낙형위원장

그러니까 그 다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조금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면은

그러면은송영섭위원

어떻게 보고를 전부 과장님까지 전부다 받고 일괄질문을 하자 이겁니까?

신낙형위원장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알았습니다.

신낙형위원장

다음은 과별 직제순서에 따라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의 보고는 일괄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은 소삼섭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섭

소삼섭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소삼섭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높으신 식견으로 제기하여 주신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자료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의 예산지원에 대한 건의사항 1건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이 강서구에 10개소가 있는데 노후화된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여 이용주민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대책을 강구하도록 제기하였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현재 운영중인 사회복지관은 10개소로 대한주택공사 및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서 건설하여 우리 구에 그 시설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인계한 시설로서 사실상 우리 구의 구립복지관이라 할 수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복지관련 전문적인 법인에 위탁하여 최대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그 운영비용의 80%정도를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으로 지원 받고, 20% 이상을 운영법인에서 자체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조금 전액은 서울시 지원에 의존하여 우리 구에서는 일절 지원이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기능보강 사업비는 서울시에 수시로 지원 요청하여 꾸준히 시설개선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5쪽입니다. 기능보강 비용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구 재정여건상 부담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서울시에서는 내년도부터는 기능보강사업비에 대하여도 시와 자치구가 각각 50%를 분담토록 변경하여 앞으로 복지관의 시설개선을 더욱 어렵게 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는 자치구 부담비율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함을 서울시에 이해시키고 부담비율을 조정하여 주도록 건의하고, 지난 추경예산 심의시에 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주셔서 현재 추진중인 저소득층 집중거주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연구 용역사업에도 반영해서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서울시에도 재 건의할 예정입니다. 기능보강에 필요한 내용을 수시로 파악하여 최대한 서울시의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운영법인에 대해서도 자체부담을 증액하도록 촉구하고, 위원님들께서 지시하신 바와 같이 단계적으로 우리 구 예산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2002년도 예산부터 반영하여 복지관 이용주민에 대한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현재 기능보강 사업에 대해서 복지관에 대해 파악한 결과 내년도에 3억8,000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낙형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삼섭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삼섭사회복지과장 착석) 다음은 김조자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조자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시민건설위원회의 한명철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신축에 따른 행정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금년 1월17일 구청장 결재를 득하고도 각종 협의 및 내용검토의 중복과 각 부서마다 조사 및 검토기간의 장기화로 설계가 6월에 완료되고 건물 준공이 12월 또는 내년 1월에 예상되는 바, 겨울철에 노인들을 모시고 준공식을 하는 등 토지와 예산을 확보한 상태에서도 바닥면적 30여평에 불과한 경로당을 신축하는데 1년이라는 기간의 소요는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겨울공사 등으로 부실공사의 우려와 조사기간의 단축과 검토기간의 제도개선을 건의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신축관련 예산편성시 부지매입과 공사시행 관련예산이 이원화되어 부지매입은 전년도에 공사 관련예산은 현년도에 편성되어 공사년도에 설계와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설계용역은 약 3개월에서 4개월을 시행하는 바, 공사발주를 함에 따라 부지와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설계용역에 따른 기간 등으로 인하여 본 공사의 시행이 다소 늦어짐에 따라 동절기공사를 피할 수 없는 점과 공사기간이 지연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향후 건립되는 경로당에 대하여는 설계용역으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되는 문제점을 개선코자 대안을 검토하여 왔던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금년부터는 경로당 건립을 위하여 부지매입 년도와 같이하여 설계용역비를 본예산 편성 시에 반영하고 설계용역으로 인하여 지연되는 공기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차기 연도에 공사관련 예산을 반영, 공사기간을 동절기 등을 피하여 조속히 완공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002년도 건립예정인 2개의 경로당에 대하여는 설계용역비를 금번 추경에 반영 편성하였으며, 공사 관련예산은 2002년도 본예산에 반영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건설위원회 이명호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경로당 운영 및 식대지원비 현실화에 따라 저소득층이 밀집한 지역의 종합사회복지관에 있는 노인정은 다른 지역의 노인정보다 이용자 수는 많은데 지원된 예산으로는 경로당 운영비와 식비지원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각 지역실정에 맞게 예산지원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145개소의 경로당이 있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두 번째로 많은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 경로당에 대하여 규모에 따라 월 20만원부터 39만원의 운영비와 5만원부터 9만원의 난방비, 그리고 4만원부터 7만원 수준의 냉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에 대한 지원수준은 25개 자치구 중 네 번째로 우리 구 재정여건과 경로당 개소수를 감안하면 경로당 지원에 결코 소홀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내 경로당은 현재 복지관 측에서 각종 공공요금을 부담하고 있고, 또한 경로식당의 무료 급식 지원 등으로 타지역의 일반 경로당에 비하여는 상대적으로 혜택이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노인에 대한 복지가 열악한 수준에 있으므로 구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한 점진적으로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자 합니다. 또한 경로식당의 급식단가는 시에서 책정된 1식당 1,520원이므로 구에서 임의로 책정할 수는 없으나 어떠한 이유로도 끼니를 거르는 노인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 하에 금년 2월 결식노인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7월1일부터는 347명을 추가 지원하여 총 하루에 1,670명의 노인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있으며, 초복과 중복, 말복 등 주요절기와 명절, 기념일 등에는 급식단가의 2배 상당의 특식을 제공토록 하고, 질병이나 재해, 사고 등으로 인한 일시적 결식노인에게까지 한시적 급식지원이 가능하도록 결식노인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하여 2001년 6월28일부터 수립 시행하고 있으나 위원님의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충정과 관심에 부응하여 향후 관련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낙형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착석) 김조자 가정복지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의수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수

김의수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의수입니다. 우선 현황 및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대책에 대해서만 보고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의 주원인인 자동차 매연차량의 지도 점검을 수시로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는 자동차 매연 배출차량에 대한 지속적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보전을 위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상설 단속반을 2개반을 편성 운영하고, 운행중인 자동차에 대하여 주 4회이상 노상에서 단속을 실시하며, 주 1회이상은 서남하수처리사업소 앞에서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출가스 발생의 주범인 마을버스, 택시 등에 대해서는 노상 단속의 한계성으로 인해서 분기 1회 이상 차고지를 방문 배출가스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차고지 과다 및 단속인원 부족으로 전수 점검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주1회 이상 매연 과다발생이 예상되는 지역에 비디오 촬영을 병행해서 매연과다 발생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대기오염을 저감시키기 위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녹색강서환경감시단과 자동차배출가스 무료점검 및 합동단속을 매주 3회이상 실시하여 배출가스 저감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기오염 지도를 작성해서 대기오염 시책에 활용하고자 자동차배출가스가 주원인인 이산화질소에 대하여 구 전지역을 대상으로 51개소를 선정, 샘플러를 이용 오염도 조사를 실시하여 대기오염 저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로 대상, 제일제당 주식회사의 악취민원 가양지역에 위치한 (주)제일제당과 (주)대상의 악취로 인한 생활공해는 이 지역의 장기민원사항으로서 환경측정을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매년 측정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 구 자체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완전히 근절되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시정하기 바라고 있습니다. 우선 악취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대상에 대하여는 자체 악취저감대책을 수정 보완토록 조치하여 당초 악취방지 예산을 10억4,900만원에서 35억4,500만원으로 증액토록 하였으며, 주요 시설보완은 백필터 등 노후된 오염방지시설 교체, 건물 개구부 밀폐완료, 부제품 생산 공정 중 이송용 공기 전량을 재 이용하는 시스템 설치, 일부 대기로 배출되는 공기 처리는 습식 파쇄 공정, 고효율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처리토록 하여 현재 기종선택 및 파일롯트프랜트 시험 중에 있습니다. 한편 제일제당의 악취저감대책으로는 소요예산은 8억3,400만원으로 주요시설 보완대책으로는 발효, 정제, 건조시설의 악취방지시설인 세정식 집진시설 보강, 방지시설의 덕트, 노즐, 팩킹 등 보완, 발전용 보일러 배기가스 저감장치 설치, 굴뚝 배출가스 연속 자동측정 시스템을 설치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은 자체적으로 제일제당과 대상에서 추진한 사항이고, 우리 구에서는 8월22일날 공장 인근 아파트 주민 14명을 악취 상시감시체계를 구성하여 현재 악취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악취저감 추진 결과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악취방지대책 수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우리 과에서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의 악취측정과는 별도로 환경기동운영반의 강화해서 악취발생 신고시 직원5명이 현장에 출동하여 구 자체적인 악취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으며, 초과 시는 행정처분까지도 조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대상, 제일제당의 악취방지를 위해서 지도단속강화와 함께 지속적인 악취방지 시설투자를 유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폐기물 관련업체의 공해방지시설을 설치하고, 가동상태 관리가 정상적으로 가설 실태의 점검은 미흡하므로 가동 사실 여부를 수시 점검하여 가동 여부를 철저히 관리하기 바란다고 우리 구에 소재한 폐기물 관련업체 중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총 18개소이며, 이중 신고대상은 11개소, 비대상업소는 7개소업소입니다. 신고대상에 대해서는 정기점검은 분기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비대상업소에 대해서는 주민 불편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건설폐기물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 등을 사전 예방하고, 위법사항 발견시 관련 법규에 의거 조치함으로써 비산먼지 발생 억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15페이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환경문제가 되는 수질오염, 대기오염, 소음 등에 대한 우리 구의 지도단속을 수시로 실시하여 우리 구의 환경오염 저감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우리구에 소재하고 있는 배출업소는 1,323개소입니다. 이등 업소에 대한 점검은 환경부 훈령에 의거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기점검은 업소별로 관리등급을 부여해서 시설하는데 관리 능력이 우수한 업소는 청색업소, 또 소규모 업소로 신규허가를 받거나 경미한 위반사항이 있는 업소는 녹색업소로서 이들 업소는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이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이 업소는 적색업소로 분리해서 대형배출업소와 같이 연 2, 3회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시점검은 먼저 민원을 유발하거나 환경오염사고를 발생시킨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수질분야는 갈수기나 장마철 등 계절적으로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시기에 자체 또는 시의 지시로 해당 업종에 대한 점검을 하며, 대기분야는 주로 하절기에 오염이 심한 오존과 악취에 대비하기 위하여 점검을 집중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음진동 분야는 주민들의 피해를 고려하여 창문이 열려있는 하절기에 집중점검하고, 지정폐기물 업소는 673개소입니다만 다량 배출업소는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소량 배출업소는 인력부족으로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연초에 제출하는 폐기물처리실적확인원 점검으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시 지도단속에····

신낙형위원장

김의수 환경위생과장 잠깐만요. 위원님들 나머지 사항은 건의사항이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이렇게 대처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환경위생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김의수환경위생과장 착석)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원목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원목

이원목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원목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3가지를 건의사항 형식으로 지적해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건의사항으로 환경미화원 구조조정 및 동기능전환으로 인해 각동에 청소인원 축소 등으로 이면도로 및 뒷골목청소문제가 예상되는 바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우리 구의 청소행정은 가로청소, 종량제 규격봉투 및 음식물쓰레기와 재활용품의 수거 기타 대형폐기물 등의 처리와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특별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면도로와 뒷골목의 청소는 쓰레기종량제 실시와 더불어 배출자부담원칙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 스스로 청소하는 것이 원칙이나 주민의 생활환경 악화예방을 위하여 그 동안 동사무소 청소담당의 책임 하에 공공근로자나 취로인력을 활용하여 정기적인 청소를 실시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정부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환경미화원이 대폭 감축되고 동기능전환으로 청소업무 전체가 구로 이관됨으로써 이면도로와 뒷골목에 투입할 청소인력과 관리인력이 사실상 없어지고 구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도 크게 부족한 상황에서

영섭

송영섭위원

자, 위원장님! 잠깐만요. 이거는 전부다 자료로 충분하게 돼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신낙형위원장

동의하십니까?

한명철위원

2개 남았는데 그냥 하시죠.

신낙형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설명

설명송영섭위원

들어봐야 다 아는 사항이고, 특별하게 뭐····

신낙형위원장

그러면은 22쪽 있죠?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이 대단히 집중돼 있는 거, 서남하수처리장 내의 음식물쓰레기처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목

이원목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서남하수처리장 내에 음식물쓰레기처리와 관련하여 현재 1일 90톤 규모의 강서구 발생 음식물쓰레기 중 20톤 정도를 처리하고 있으나, 서울시 계획에 의거 금년 8월부터 민간법인설립 운영위탁 후에도 타구의 음식물쓰레기가 반입되어 처리될 시는 우리 구민에 대한 음식물 처리비용에 인센티브가 반영되도록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남하수처리장내 하수병합처리 시범시설은 올 5월2일부터 가동되었으며, 우리구 음식물쓰레기만을 반입하여 8월말 현재 128회에 걸쳐 588톤을 처리하였고, 시설용량인 1일 20톤 처리가 가능하도록 서울시와 위탁 운영업체가 함께 시설기기 상시 보완 및 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수병합처리 시험가동기간 중에는 서울시로부터 우리 구에서 발생한 음식물쓰레기만을 반입 처리하겠다고 이미 약속 받은 사항이며, 2001년 8월부터 서남하수처리장이 민간법인화된 이후에도 현재의 상황과 큰 변동은 없습니다. 만일 하수병합처리 시범시설에 타구의 음식물쓰레기가 반입 처리되는 경우가 있을 시에는 우리구에 대한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감면등 실질적인 혜택이 구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적극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낙형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원목청소행정과장 착석) 이원목 청소행정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의 답변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섭

송영섭위원

예.

신낙형위원장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송영섭위원

국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낙형위원장

모든 진행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들

공무원들송영섭위원

승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아까 국장님이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사회복지요원들이 상당히 지금 부족한 실정이죠, 모두에게, 각 지역별로?

광하

최광하생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정부 기준보다는 사실상 우리가 더 많은데요···.

래서

그래서송영섭위원

부족하고···.

광하

최광하생활복지국장

현실적으로는 좀 부족한 편입니다.

많이

많이송영섭위원

부족하고 그래서 본 위원도 몇 번은 감사기간에도 또 개인적인 내지는 공개적으로 국장님한테 확충방안을 묻곤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그 부분이 어떻게 충족될만한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또 그 반면에 아주 고생을 한단 말입니다. 보통 보면 우리 복지요원들이 밤에 12시 안에 가지를 못해요, 특히 우리 방화3동 같은데를 보면. 그러는데 승급 때문에도 상당히 지금 어떤 분위기가 침체돼있더라고요, 우리 복지사들이.

광하

최광하생활복지국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그 부분에서 볼 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방 같은데는 자치단체장 임의로 해서 이 부분이 조정이 된데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상태로 회복이 된, 회복된. 그거 파악하고 계십니까?

광하

최광하생활복지국장

지금 서울시는 노원만 그렇게 자체적으로···.

하고

노원하고송영섭위원

, 또 지방은 많이 내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우리 자치단체장 재량으로 충분하죠? 충분한 사안이죠? 해도 지장이 없는 사항이죠?

광하

최광하생활복지국장

정원인데 그게 현재 저희가 7급으로 있다가 임용되면서 강등된 사람이 지금 여섯 명 있거든요.

영섭

송영섭위원

예.

광하

최광하생활복지국장

여섯 명 있는데 지금 7급 정원이 몇 명 이렇게 기준이 돼있습니다, 지금 그게. 그래서 그걸 아마 서울시 조직관리하는 부서하고 상호 협조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이렇게, 인사에 대한 것은 정확한 답변은 지금 제가 드리기 그렇고요 이게 총무과에서 답변해야 할 내용이기 때문에.

아니

아니송영섭위원

,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복지사들의, 복지사들 관리를 하고 있는 최고 어떤 부서장으로서 거기에 대한 건의라든가 이런 부분 할 용의는 있습니까?

광하

최광하생활복지국장

예, 그건 제가 관심을 가지고 원상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를

사기를송영섭위원

위해서 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광하

최광하생활복지국장

예.

리고

그리고송영섭위원

가정복지과장님!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계속 제 질문···.

신낙형위원장

예, 계속 진행하세요.

하고

하고송영섭위원

마치렵니다.

신낙형위원장

예.

지금

지금송영섭위원

우리가 노인정 지원금이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 보고를 보면 상당히 이 부분 가지고도 어느 정도는 생활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도 노인정 크기에 따라서 난방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노인정에서 부족한 부분, 호소를 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가정복지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거두절미하고 내년도에는 예산에 따라서, 2002년도 예산에는 좀더 반영을 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 예산에는 운영비를 조금 증액하려고 그럽니다. 물론 어르신들이 이 돈을 좀 이렇게 동절기나 하절기에 조금 적립을 해놓으시면 되는데 어르신들 입장은 돈이 조금 모이면 야유회도 가시고 나름대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부족한데 타구에 비해서는 저희가 부족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규모가 큰데는 조금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규모가 큰데는 내년도 예산에 조금 증액을 하려고 그럽니다.

심을

관심을송영섭위원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그 다음에 환경위생과장님, 지금 우리가 비산먼지 내지는 폐기물업체들의 이야기를 언급을 했습니다. 우리 지금 2001년도 상반기에 비산먼지나 이런 등등에 대해서 폐기물업체에 대해서 단속을 한 부분이 우리 과장님, 지금 있습니까, 단속업체? 예를 들어서 건축물 폐기물 처리장이라든가 이런 등등 우리가 지금 많이 있죠, 강서구에?

의수

김의수환경위생과장

예.

폐기물업체의 원래 지도단속은 청소행정과고요 거기의 비산먼지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송영섭위원

비산먼지 단속한데 지금 잠깐, 우리 과장님이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몇 군데 안되니까?

의수

김의수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지금 자료를 안갖고 와서 구체적으로 어느 업소를 했는지 지금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아, 모르시겠다? 대충 몇 군데나 되는지도 모르고요?

의수

김의수환경위생과장

아까 보고드린 바로 신고대상은 11개소이고요 비대상은 7개소, 18개소입니다, 폐기물만.

예.

니까

그러니까송영섭위원

이 비산먼지에 대해서 고발을 했다든지 어떤 벌금부과를 했다든지 과태료 부과를 했다든가 그런 부분은 없죠?

의수

김의수환경위생과장

있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예?

의수

김의수환경위생과장

폐기물 처리업은 아니지만 폐기물 처리업 옆에 있는 운암산업이···.

예, 8월31일자로 고발 한 번 또 했습니다.

금년

금년송영섭위원

8월31일자로?

의수

김의수환경위생과장

예.

거기

거기송영섭위원

한 군데이고 그리고 다른데는 한 데가 없고요?

의수

김의수환경위생과장

예, 딴데는 없습니다.

조금

조금송영섭위원

아쉬움이 있습니다.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이렇게 말로만, 보고로만 끝날 게 아니고 좀 관심을 가져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청소행정과장님!

원목

이원목청소행정과장

예.

우리

우리송영섭위원

지금 시범운영되는, 음식물쓰레기 시범운영이 언제, 몇 년도까지이죠? 언제까지이죠?

원목

이원목청소행정과장

내년 1월15일까지입니다.

내년

내년송영섭위원

1월15일까지, 그 이후에는 그러면 다른, 확장을 해 가지고 다른 지역의 것도 받는다고 봐야 되겠네요?

원목

이원목청소행정과장

전에 한 번 보고드린 바대로 당초에 서울시 계획은 250톤 짜리의 어떤 본 시설을 2003년까지 건립을 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일단 현재 시범시설에 대한 성능평가가 연말쯤 가야 결정이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인근의 부천시에서 2,000톤 짜리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내년 1월 착공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부천 시설이 저희 강서구와 인접해있는 위치에 설치가 된다면 서울시에서 굳이 어떤 지리상으로 중복되는 서남하수처리장에 대규모로 시설을 할 필요성은 없어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저희구에서도 일단 부천 시설의 경과를 봐가면서 가급적 본 시설 설치를 보류 내지는 취소해달라 그런 공문을 올린 바 있고 서울시에서도 그런 내용을 최종적으로 검토해서 올 연말이나 내년쯤에 본 시설 설치여부를 결정을 하겠다 하는 게 현재까지의 서울시 입장입니다.

런데

그런데송영섭위원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우리가, 우리구의 1일 발생량이 90톤 아닙니까?

원목

이원목청소행정과장

예.

헌데

헌데송영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왕에 거기다 설치를 했으니까 다른 지역의 것은 안들어오더라도 또 부천에다가 우리가 사용료를 주고 또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부천에도, 만약에 부천이 건설이 된다고 하더라고? 그렇죠?

원목

이원목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송영섭위원

기왕에 설치가 됐으니까 우리구 것만이라도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다른 구 거는 가져오지, 반입을 안받고 우리구 것만이라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본 위원은 하는데 우리 청소행정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

원목

이원목청소행정과장

현재까지는 하수병합처리시설이 588톤을 처리하면서 무상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시범운영기간이 끝났을 때 서울시에서 계속 무상처리가 가능하다는 어떤 확신이 지금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고 민간시설에 위탁처리했을 때 비용하고 지금 하수병합처리시설에서의 처리비용의 어떤 차이 같은 것들이 어떻게 될지 그런 것들이 다 시범운영이 끝난 시점에서 전체적으로 한 번 파악이 돼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그 시점에 가서 서울시에서 어떤 계획을 잡을 때 가급적 저희구 구민들한테 좀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저희구의 안을 만들어서 서울시와 협의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구에, 또 우리 주민들한테 도움이 갈 수 있도록 최대한 어떤 정책을 개발을 해서 해주시기 바라고 우리들이 1십 한 7년만에 지금 서남하수처리장에 대한 관심이 우리 구민들한테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까지는 뭐를 모르고 그냥 들어왔는가 보다 하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고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부분을 생각해야 되냐면 이번에도 냄새가 지금 나 가지고 한 15일째 주민들이 상당히 지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디에서 나는 냄새인지도 모르고 타깃이 어디냐? 서남하수처리장예요, 전부다 서남하수처리장 때문에 그런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도 전혀 찾지를 못했어, 그 부분을.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찾아나선 곳이 바로, 어디야? 방화대교 끝에, 저쪽 고양시 쪽에서 변을 많이 부어 가지고 그 냄새가 왔다 이런 결론이 났는데 이런 부분을 주민들이 어려움을 호소를 하고 하면 관에서 문제가 어딘가 이 부분을 찾아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고 주민들 안심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의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의 관련부서나 구청 전체나 전부다 무관심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에서 공무원 대 우리 주민들간에 어떤 불신의 폭이 자꾸 커진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서남하수처리장이 지금 타깃인데 그러면 앞으로 거기에 대한 직격탄이 어디로 날아오냐 이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공무원들은 가져주시고 앞으로라도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신속하게 어떤 처리를 해서 주민들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낙형위원장

송영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한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명철한명철위원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에 여러 가지로 지적 및 건의를 한 것에 대해서 신속하게 또 이렇게 대응도 하시고 여러 가지로 고생도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 정도는 중복이 되는 얘기도 있겠습니다만 특별히 오늘 제가 마곡지구와 연계돼서 청원을 한 소개의원도 됩니다. 그래서 마곡지구와 관련이 좀 많은데 환경위생과장께서 보고도 하셨습니다만 폐기물업체나 공해방지시설 업체가 마곡지구의 유휴지에 좀 많이 몰려있고 그 다음에 그린벨트지역에 좀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데 지금 비산먼지 부분을 따로 관장하시고 또 다른 문제, 폐기물 관계를 따로 관장하시기 때문에 종합적인 면에서 국장님 좀 답변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지금 서남하수처리장 관계도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며칠 전에 서남하수처리장의 그런 냄새발생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구청에서 수일 전에 환경단체에 있는 몇몇 임원분들과 염창동 지역에 가셔서 식사들을, 간담회 비슷하게 이렇게 하신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시면서, 그 분들에게 이해설득을 하시면서 그분들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또 많은 그런 건의사항들을 냈는데 마곡지구 내에 이러한 공해방지시설이나 이런 것이 주민들에게 불편하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구에서 대책을 세워달라 하는 이런 사항의 시정요구사항을 우리가 낸 겁니다, 우리구에 의원들이. 그런데 지금 버젓하게 장애인들이라 해 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의 고위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고발은 했지만 검찰에서도 어떻게 할 수 없다, 이것이 주민들간에 자꾸 와전이 돼 가지고 지금 상당한 여론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런 주민들이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혹시 단속을 하려고 하는 의지도 아니고 또 그렇다 그래서 업무를 기피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잘 모르겠다는 식으로 넘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사항들이 주민들이 불편하다고까지 가서 얘기를 했어도 안되는 사항인데 과연 이런 문제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이냐? 동료위원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문의를 했습니다만 처리가 잘 되지 않고 어떤 한 곳이나 좀 하고 이런 형태가 일어나는 걸로 봐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 건지도 알 수도 없고, 주민들이 불편한 얘기를 하고 그것을 우리는 어떤 고발형태를 취했으니까 나는, 우리는 없다, 이것만이 우리구 행정이냐 하는 것을 할 때에 법을 집행을 해서, 행정행위를 하는 것이 법을 집행을 하는 겁니다. 법을 집행을 하는 것이 너무 소극적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강하게 또 이렇게 하는 것이 있다 라는데 대해서, 그리고 아주 질문을 다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 방화동 지역에는 어젯밤서부터 오늘아침까지 소위 얘기해서 숨을 쉴 수 없을 정도의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서 그것의 출처가 어디다, 어디다 분분하긴 해도 제가 사는 아파트에다가, 관리사무실에다가 이 내용은 일산시 덕양구의 어떤 농토에 뿌려진 계분과 인분에 대한 것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러니 하도 여러 군데 전화가 오고 그런 상황을 얘기를 해서 좀 주민들이 알게끔 아파트에서 방송이라도 해주면 좀 이해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못하는 겁니다. 왜 못하냐? 관에서 어떤 뭐가 온 게 있느냐 이거야. 구두상으로 한 건 믿지 못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주민들이 신중합니다, 신중한 구민들이에요. 그러니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겠습니다만 이 폐기물업체 또 지역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것을 대처하실 그런 능력이 너무 미흡하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분뇨냄새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아주 웃지 못할 촌극이 벌어져요. 요새는 괜찮아, 이제 이해를 합니다. 처음에는 부모와 자식지간에 서로간에 앉아서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는 이런 형태였습니다. 웃지 못할 난센스가 벌어지고 그랬는데 좀 그런 것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바로 얘기하신 마곡지구의 이런 문제들을 과연 정말 의지를 가지고 하실 건지, 아니면 또 하나의 요식행위로 하실 건지 그 문제에 대한 답변을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낙형위원장

한명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한테 답변을 요구하시는 거죠?

광하

최광하생활복지국장

제가 종합적으로 답변···.

한명철위원

환경위생과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신낙형위원장

그러면 국장님이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하

최광하생활복지국장

종합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쪽 마곡지구라든가 저쪽 방화동 지역 그린벨트 인근에 있는 폐기물 때문에 사실 그쪽 아파트 주민들이라든가 주민들이 입은 피해는, 소음이라든가 비산먼지 이런 걸로 인해서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쪽 주민들을, 저도 방화동 서광아파트 주민들을 한 열 분 정도 모셔놓고 간담회도 갖고 그랬는데요, 그 이후에 우리 구청장님이 주재하는 우리 관계국장, 관련과장 회의를 했고 그 다음에 현장을 전부 하나하나 점검을 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면 그쪽의 주민들 생활불편을 최소화시킬 수 있을까 하는 것도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저희가 단계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예산을 투입을 하고 행정적으로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조치를 하고 시에 건의할 수 있는 사항은 시에 건의를 해서 조치하려고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중점적으로 아마 말씀하신 게 마곡지구에 있는 가양골재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최남기씨가 주관이 돼서 하는 사업, 그것은 사실상 업무소관은 도시관리국 소관입니다. 도시관리국에서 하고 저희가 그에 따르는 소음이라든가 먼지, 이런 부차적인 문제는 저희가 협조를 도시관리국하고 같이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국에서 현재 그걸 추진하고 있는 방향은, 현재 고발은 검찰에 돼있습니다. 고발을 하면 검찰에서는 사실 우리의 입장하고는 조금 달리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소극적으로 처리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래서 검찰 쪽에 아실만한 분 통해서 저희가 그쪽에 강력하게 조치를 좀 해주십사 하는 건의를 딴 사람을 통해서 얘기도 하고 했는데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 저희가 고발한 사항이 아니고 도시관리국에서 고발했기 때문에 어떤 사항이 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구청에서는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하는데 일단 고발이 됐고요. 그 다음 번에 이제 그게 제대로 안될 경우에는 아마 후속조치가 관계 과·국을 중심으로 해서 들어갈 겁니다. 그때 우리 생활복지국에서 그 업소와 관련돼서 조치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관련 국하고 협조를 해서 저희가 조치를 해서 그것이 잘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조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방화동 일대 냄새 문제는 저희도 냄새가 많이 나가지고 사실은 환경과로 구청에 전화가 엄청나게 많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저도 나가봤습니다만 나가보니까 구린내 비슷하게 나는데 그게 저희가 생각할 때는 가양하수처리장에서 나는 게 아니냐 해서 가양하수처리장에 들어가 보면은 또 그렇지 않고요. 또 가양하수처리장을 운영하는 관리소장이라든가 그 사람들도 자기네는 아니다. 그래서 이제 냄새를 추적하다 보니까 지금 난지도 하수처리장 뒤편에 있는 농장에 거기서 이제 뿌린, 계분을 뿌린 냄새가 이쪽으로 온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서울시하고 고양시청하고 일단 협조는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고양시청에서 얼마나 적극적인 마음을 자세를 가지고 그것을 해결해 주려고 노력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는 일단 냄새에 대한 진원지를 파악해서 서울시라든가 고양시청에 일단 보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그 냄새 때문에 겪는 우리 주민들의 불편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주시를 하면서 관련기관과 서로 협조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한명철위원

지금 냄새의 근원지가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일산시 쪽에 있는 난지도 처리장 옆에 그 쪽에서 한 것이 근원지로 밝혀졌다 그런 견해가 있으시거나 아니면 확신이 가신다고 그러면은 그 사항을 해당 동에다가 이쪽 지역 동에다가 말이죠. 그 내용에 대한 그런 결과를 지금 회신 주실 수 있어요. 이게 왜냐면 아직도 의문을 남기시면 주민들이 의아해 할 입장이니까 어떤 결론이 나셨으면 그거에 대해서 확답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근원지가 어디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어떻게 보면 서남하수처리장 같은데 들어가 보면 아니고

광하

최광하생활복지국장

예.

한명철위원

또 그래서 거기를 가보니까 그쪽인 것 같은데 요청을 했다 그렇다면 의혹이 더 증폭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사를 해보니까 인분냄새가 나는 그 계분 냄새는 어디에 있는 그 위치의 그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렇게 알아라, 조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사항을 좀 알려줄 수 있냐 그런 얘깁니다.

광하

최광하생활복지국장

예, 알려 드릴 수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한명철위원

하실 수 있죠?

광하

최광하생활복지국장

예.

한명철위원

이상입니다.

신낙형위원장

한명철 위원님 수고 많으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광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헌김광헌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위생과 우리 과장님 말이죠. 특히 환경분야에 대해서 업무도 상당히 과중하다라고 봐지고 이렇게 봐집니다마는 사실 지방자치가 되면서 오랜 세월의 역사가 지났습니다. 매년 감사하고 또 때에 따라서 구정질의를 하고 또 업무보고를 받고 노상 이런 반복되는 행위들이 계속 발생이 돼 왔는데 이런 부분만은 꼭 좀 시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특히 비산먼지와 관련해서 토사가 많이 도로가에 흘리는 이런 사례 있잖습니까, 그렇죠? 아마 우리 구민이면 누구나 다니다보면은 늘 대형공사장에서 나오는 토사에 대해서 눈에 띄게 볼 겁니다.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롯데 새마을본부 옆에 있는 쌍용건설에서 하고 있는 한국가스공사인가요 거기는 연말 겨울에도 그렇고 공사가 거의 한 2년 가까이 진행됐는데 항상 공항로를 지나다니면서 느낄 때는 거기는 늘 깨끗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방지시설로서의 어떤 그런 세륜시설을 갖춰놓았다 하더라도 어떻게 정상적으로 또 가동을 시키고 도로가에 어떤 그런 토사가 유출되지 않게끔 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행정적으로 어떤 방지시설을 설치해 놓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관리를 잘해야겠다 하는 이런 부분인데 저는 쌍용 쪽에서 하는 그쪽에 항상 공항로를 다니면서 봤을 때 상당히 모범적으로 하고 있구나 라는 걸 느꼈고, 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강남, 서초, 송파 같은 경우에 그쪽 지역에 어떤 그런 대형공사장 같은데 보십시오, 얼마나 말끔하게 잘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 몇 가지만 한번 보십시다 이 분야에 대해서. 우리 청소과 차량 차고지 있잖습니까, 그렇죠 그쪽에?

원목

이원목청소행정과장

예.

그쪽

그쪽김광헌위원

지역에 낙원가든 바로 옆에 무슨 골재회사가 하나 있죠? 그래서 거기도 진출입하는 걸 보면 늘 지저분해요. 면허시험장 앞으로 해서. 1년 365일 비가 오는 날을 제외하고는 늘 지저분하단 말이에요 토사가 흘려져 있고 말이죠. 그리고 지금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했지만 건축폐기물 업체들, 토사는 아니지만 건축폐기물을 운반하면서 거기도 세륜시설이라든가 어떤 방지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집하장 입구에는 늘 보면은 그런 토사가 유출돼 있고 늘 지저분하거든요. 참 이랬을 때에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어떤 시원하게 해결 안되는 게 어떤 의지가, 의지가 문제가 아니냐 이 말이죠. 또 하나 예를 들자면 바로 옆에 우리 뭡니까, 여기 통합병원 부지에 현대아파트 공사하고 있죠? 지금 지나가 보세요. 그 앞에 진입로에 토사가 아마 사방에 유출돼 가지고 그런 거 보면은 이게 뭐 행정이 뭐라고 그럴까요, 무슨 뭐 무정부 상태입니까? 뭐 나는 이런 생각을 가끔 하는데 좀 대형공사장,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그런 계속 문제가 됐던 데 대해서는 뭔가 좀 어떤 의지를 갖고 행정력을 조치를 확실히 취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나 정말 여기 환경팀장이, 저기 뭐야 생활공해팀장이 여기 계시지만 쌍용에서 하고 있는 가스공사인가요, 그쪽에? 거기는 보면 참 잘하고 있더라고요. 나는 그런 모범을 보면서 빨리 저런 모습을 해야 되는데, 우리 관내 공사장 정말 얼마나 많습니까? 좀 그렇게 행정지도가 안되면은 어떤 제재를 가해서라도 좀 적어도 비산먼지에 대한 얘기는 안나오도록 확실하게 좀 해보도록 해보십시다. 우리 국장님 어떤 의지 좀 갖고 계세요?

광하

최광하생활복지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광헌위원

할 수 있겠습니까?

광하

최광하생활복지국장

예.

기서

여기서김광헌위원

대답만 하고 또 이것만 아니라 내일 가면 또 그러지 말고 진짜 대형공사장의 어떤 토사유출과 관련된 이런 부분은 좀 의지를 갖고 말이죠, 모범적인 사례도 있잖습니까? 또 눈으로 가시적으로 보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본 위원의 어떤 그런 지적이랄까 이런 부분을 여기서 마무리를 하면서 내일 말이죠. 내일도 회기입니다. 또 어차피 의사당으로 오려면은 이 통합병원 현대아파트 부지 이 앞쪽을 경유해야 되지 않습니까?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조치했다 라는 것에 대해서, 또 아니면 확실하게 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통보를 하실 수 있겠죠?

광하

최광하생활복지국장

예.

김광헌위원

할 수 있죠?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거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광하

최광하생활복지국장

예.

시다

하십시다김광헌위원

. 이상입니다.

신낙형위원장

김광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도시관리국에 대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배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배

김석배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석배입니다. 항상 주민복지와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시민건설위원회 신낙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 도시관리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은 시정요구사항 8건, 건의사항 7건으로 총 15건입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주요시정 요구 및 건의사항은 재건축사업이 끝난 후 조합의 해산, 청산절차가 잘 이행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철저히 할 것과 우장산 롯데 낙천대 아파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인근주택의 균열, 잔토 운반으로 인한 낙석, 도로 파손 등 제반문제점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그리고 불법무허가 건축물단속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단속공무원에 대한 업무추진비 상향조정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주요시정요구사항 및 건의사항은 신축건물 준공 후 불법으로 구조변경하거나 구조물 무단증축 등에 대한 사후감독을 철저히 할 것과 위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실적 제고, 관급공사의 공사기간 단축, 가설건축물의 불법용도변경 행위에 대한 철저히 사후관리를 하도록 지도하였고, 마곡지구내 가설건축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카드를 작성토록 건의하셨습니다. 다음 지적과 소관 건의사항은 신축 및 재건축 현장에서 소위 말하는 떳다방들에 대한 부동산중개소의 부당 징수행위에 대하여 대책을 수립할 것과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신청하는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현실화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소관 건의사항으로 최근 조성된 공항로 수림대의 관리인력문제, 예산문제에 대책을 수립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지적사항에 대하여 총괄해서 보고 말씀을 드리면 도시관리국에 대한 시정요구하신 내용들이 대부분 규제단속을 통해서 달성할 수 있는 사항들이므로 앞으로 예방단속 활동과 순찰을 강화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에 따라서 엄격하게 행정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세한 보고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시관리국 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신낙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낙형위원장

김석배 도시관리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석배도시관리국장 착석) 다음은 과별 직제순서에 따라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일괄보고 후에 그 다음에 질의답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창보 주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보

심창보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심창보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택과 소관은 시정요구사항 3건, 건의사항 1건으로 총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택조합 사업승인 준공 입주 후 해산, 청산관리에 대한 철저를 요망하는 시정요구 내용입니다. 조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조합들이 사업을 완료하고 입주 후 등기까지 필한 상태에서 조합을 해산하여야 하지만 조합원과 조합집행부 사이에 사업비용 등 청산에 대한 이해갈등으로 해산승인 신청이 지연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조기 해산하기 위해서는 해산인가 신청시 정산서 동의문제가 관건으로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42조의3에 의한 사업승인 일로부터 3개월 이내와 사용검사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 2회의 회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조합원에게 적극 홍보하도록 행정지도하여 조기에 청산 가능하도록 관리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장산 롯데 낙천대아파트 건설현장에 굴착시 진동으로 주변주택의 균열 및 잔토운반 덤프트럭 운행시 낙석 및 도로 파손으로 인해 인근주민들의 민원제기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는 아파트 건설현장 주변 주민에게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적극 시정조치하는 내용입니다.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롯데 낙천대아파트 주택건설공사에 따른 주변 주민들의 소음·분진·진동 등으로 인한 민원은 소음, 분진 저감대책을 수립 조치토록하여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지속적 행정지도에 임하겠으며, 피해 보상부분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원만히 협의 해결될 수 있도록 중재하여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사차량 이동에 따른 도로파손 등에 대하여는 사업주체 측에 즉시 보수조치하고 공사장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행정지도토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 10월18일자로 롯데 낙천대아파트 신축 사업승인하면서 사업시 공사반영 및 이행사항을 여러 분야로 이행할 것을 지시한 바 있는 바, 사전예방을 위한 현장조사가 미흡함으로써 각과 개별조사가 아닌 합동 조사하여 사전에 예방조치를 하는 그런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롯데 낙천대아파트 주택건설공사는 현재 옹벽설치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굴토공사로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 토지굴착이 완료된 상태에 있으며, 옹벽부분의 공원침범 및 훼손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옹벽 현황측량을 2001년 7월11일 대한지적공사에서 실시한 바 인접 공원부분에 침범 사실은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그러나 시정요구하신 내용과 같이 사업승인시 부여된 공사반영 및 이행사항의 이행여부에 대하여 관련부서와 합동조사를 실시하여 공원훼손 행위 등의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구조조정 및 동 기능 전환으로 인한 각종 불법건축물 단속지도원이 구청으로 이관되면서 단속공무원의 축소로 인해 주택정비 및 단속업무에 큰 차질이 있는 바, 단속공무원의 차량지원 및 업무추진비를 상향조정하여 원활한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건의사항입니다.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동 기능 전환 후 불법 무허가건축물의 지도단속업무 추진에 많은 문제점과 애로사항이 대두되어 기동순찰조 편성 등 자체단속정비 계획을 수립 신발생 무허가건축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장비 및 인력이 부족하여 예방단속업무에 애로사항이 많음에 따라 예산관련부서 및 인력관리부서에 예산지원과 인력지원을 요청하고 순찰단속 업무지원을 위한 업무추진비 상향조정을 요구하여 예방순찰단속업무 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사항 부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낙형위원장

심창보 주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심창보주택과장 착석) 다음은 성덕기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성덕기입니다. 2001년 도시정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으로는 시정사항이 1건, 건의사항이 2건, 도합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마곡지구 및 범머리웅덩이 주변 불법시설물 조치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곡지구 및 범머리웅덩이 주변에 무단으로 점용하여

신낙형위원장

저, 과장님! 마이크 좀 가까이····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무단으로 점용하여 불법 사용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철거 등 조치하고 행위자, 토지주 등에 대하여 고발 등 특단의 대책을 세워 시정하는 한편, 허용가능한 지역이 있는지 검토하여 이주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처리내용은 94년 9월14일자로 발산동, 공항동, 가양동, 마곡동, 방화동 미개발지역 일대에 토지형질변경등 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여 중량이 50톤 이상이거나 부피가 50㎥이상인 모래, 자갈, 토석, 석재, 목재, 컨테이너등 9개 품목에 대하여 단속을 벌여왔습니다. 그러나 2000년 1월28일 도시계획법 전문이 개정됨에 따라서 2001년 1월4일자로 동 지역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하여 2004년 1월8일까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채취, 물건의 적치행위등 제한행위 내용이 확대되어서 이를 위반하여 무단개발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단속활동을 벌여 위법행위 107건을 적발하고 경미한 행위 4건을 제외한 103건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지시를 명하여 30건은 원상회복을 완료하였고 73건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을 독려중에 있습니다. 범머리웅덩이 주변 자연녹지지역에 대하여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에 대하여 정기적인 순찰활동을 실시하고 있고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지 아니한 무허가시설 업체는 현재 없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무단개발행위 허가를 하는 시설물이(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발견될 시에는 철거 및 고발조치 등을 할 예정이며 동 지역내 그린벨트지역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단개발행위자에 대한 원상회복 지시를 명한 후에 이를 행하지 않을 시 고발조치를 하여도 현행법상 대부분 경미한 벌금형을 처분받고 있어 불법행위가 근절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불법행위를 허용할 수 있는 적법지역은 우리구에는 없기에 이주방안을 수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앞으로도 순찰을 강화하여 불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건의사항인 공항이주단지 택지분양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항이주단지 택지조성이 96년 완료된 후에 97년 10월 1차로 122필지를 분양하고 공공시설비 문제로 소송이 제기되어 연기된 미분양자에 대하여 향후 처리대책을 마련해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97년 1차 분양 이후 분양받은 이주대상자와 분양을 받을 이주대상자가 공공시설비 부담은 부당함을 사유로 제기한 소송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주단지 택지 추가분양을 조속한 시일내에 추진하고자 건설교통부, 서울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토대로 우선 필지추첨을 시행하여 이주대상자의 택지 위치를 확정하고 분양희망자에 대해서 97년 1차 분양조건인 7,900만원에 계약을 체결하고 나머지는 소송확정 후에 일정한 기일내에 분양 체결하는 안을 마련해서 2001년 4월10일 공항동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참석주민 100여명은 필지추첨 자체가 현재 고등법원에서 진행중인 2심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2심 판결시까지 추첨을 연기해주면 2심 판결 결과에 관계없이 구청의 뜻에 응하겠다는 요청에 따라서 주민의견을 수용해서 연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2001년 8월1일 고등법원 2심 선고결과 원고승소해서 현재 우선 필지추첨을 시행하고자 방침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 도로 지적고시를 건의하였습니다. 공항 재래시장 상세계획안에 개인 개발지역에 건축공사로 상하수도 및 도시가스 공사를 할 경우 사유지 보상문제 등이 예상되어 도시계획 도로로 지적고시를 검토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항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서울특별시 고시로 2000년 2월2일 결정되어 도시계획법 제26조 규정에 근거 지적이 명시된 지형도에 도시계획사항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하여 도시계획 결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고시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공항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가 늦어지는 사유는 송정초등학교 앞 20m 도로의 면소길과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여 지형도면을 고시코자 하였으나 학교측의 반대로 협의중에 있으며 주민의견을 재청취하여 도로변경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형도면 고시가 늦어져 도로개설, 상하수도, 도시가스 설치가 되지 않아 지역주민의 개발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공항 지구단위계획 구역내에 기 결정된 공항시장 주변의 10에서 12m 도로에 대해서만 우선 지형도면고시를 빠른 시일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낙형위원장

성덕기 도시정비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종일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박종일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종일입니다. 저희 건축과의 지적사항은 시정요구사항이 네 건 있었고 건의사항이 한 건 있었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다음에 건의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먼저 신축건물 준공검사 후에 구조변경 등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건축관련법령은 상당한 부분 규제완화 차원에서 대폭 완화 개정되어진 규정으로서 일부 건축업자는 그 틈새를 파고들어 눈 가리고 아웅식 설계 및 시공을 하고 준공검사 후에는 불법으로 실내 구조변경으로 발코니 등에 불법구조물을 축조하는 등의 사례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서울시 차원에서 준공 이후에 각 구 직원들로 하여금 교차점검을 실시하고 적발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주, 감리자 등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앞으로 민원제기나 교차점검시에 적발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주 고발, 감리자 행정처분등 강력히 조치를 해서 불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위법건축물 정비에 대한 이행강제금 징수율을 제고해보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납부안내문을 발송해서 납부촉구 및 위법사항을 시정촉구하고 계속 미납시에는 부동산 압류를 통해서 채권확보에 철저를 기하고 무재산자에 대해서도 전국 재산조회를 통해서 채권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이행강제금 부과 및 실적을 말씀드리면 14건에 1,900여만원을 부과해 가지고 11건에 1,200만원 징수하였습니다. 이의신청이 한 건이 있어서 비송사건절차법으로 처리를 했고 미징수 두 건 300만원 아직 징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도 9건에 2,7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마는 전액 징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급공사가 다소 공기가 지연되고 있으니 그 대책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행 기존건축물 철거공사는 신축공사에 포함해서 발주 시행되고 있어 가지고 신축공사 설계용역시 지반조사 및 부지 경계측량 등을 정확히 하여야 하나 기존건축물이 철거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정확한 조사 등이 곤란하므로 추정치로 설계를 해서 그로 인한 불가피한 설계변경 등으로 다소 공기이전이 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방지하고자 지적하신 대로 기존건축물 철거공사를 본 신축공사에서 분리를 해서 선행실시하는 방안을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시행코자 준비중에 있습니다. 계약담당부서와 유기적인 협의를 통해서 시행이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설건축물 불법 용도변경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가설건축물은 건축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축조하는 건축물로서 주용도가 임시사무실, 창고, 제품 야적장 등으로 신청되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우리구에서는 존치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현장확인을 해서 위법사항 적발시에는 건축법 제69조 규정에 의거 시정명령과 동법 제83조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 부과등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을 실시해서 위법건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인 마곡지구내 가설건축물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관리를 해줄 것을 건의하셨습니다.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최초 신고때부터 면적, 용도, 존치기간 등을 관리차원에서 가설건축물 관리대장을 작성해서 비치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나 마곡지구내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이달 말까지 제반적인 내용을 기록한 별도의 종합관리카드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낙형위원장

박종일 건축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의영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영

박의영지적과장

지적과장입니다. 20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로부터 부동산중개업소 부당수수료와 개별공시지가 현실화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동산중개업소 부당수수료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해서는 서울시 및 각 자치구간 합동으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지난 2월26일부터 3월31일까지 이사철 소비자보호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서울시와 합동으로 저희 관내 327개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가짜 입주권이 불법 거래되는 지역 및 재건축사업 등으로 인하여 부동산경기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저희 관내는 마곡지구 같은 지역이 있습니다만 그런 지역에 대하여 다시 한번 서울시와 합동으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 서울시와 합동단속에 적발되어서 시정조치한 48개 업소 외에 중개업법을 위반한 8개 중개업소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시 합동 및 자체 지도 단속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위법한 중개업소를 근절시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1페이지 설명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현실화 방안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었던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매년 2월말을 기준으로 해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표준지의 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각 개별토지의 지가를 결정하는 것으로서 개별공시지가는 수요 공급의 시장원리에 따라 수시로 변하는 시가와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지적과에서는 그러한 현행 체제에서나마 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하여 개별토지의 지가를 결정하는 토지 특성조사를 세밀하고 보다 더 정확하게 실시하여 감정평가사의 자문을 구하고 토지평가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의절차를 거치는 등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현 실거래 가격과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인식하에 주무부서인 건교부에서도 지난해부터 그에 대한 제도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기 전까지는 현 제도에서나마 최선을 다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가격이 되도록 노력할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신념으로 열심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낙형위원장

박의영 지적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정호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정호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01 행정사무감사 결과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 발산역에서 공항로 수림대 조성지역에 대한 관리책임 방안과 인력에 대한 예산 지원대책을 검토하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항로 수림대 조성사업은 서울시에서 98년 11월에서 2001년 6월까지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하여 2001년 8월24일 우리구로 관리이관된 것으로 수림대 조성사업의 관리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방대한 공원녹지의 유지관리 예산과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검토한 바 우선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은 우리구 추경에 반영하여 현재 제초, 예초, 청소 등을 1일 14명의 일용인부를 투입하여 유지관리사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기 사업은 시책사업으로 추진하여 이관된 사업일 뿐만 아니라 시 관리 도로변 녹지인 점을 감안 이에 대한 관리에 소요되는 예산 약 3억8,900만원을 2001년 7월23일 서울시 2002년 예산사업에 반영토록 요청중에 있습니다. 또한 조직 제도적인 인력의 충원조정에 관한 문제는 우리구 자체인력의 정원조정이나 충원이 사실상 힘든 여건으로 우리구방침을 득한 후 서울시에 공원녹지, 조경업무 관련 인력보강조정안을 제출하였고 유관부서에 우리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2001년 9월3일 서울시 간부회의시 우리구 부구청장님께서 시장에게 직접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인력증원을 건의한 결과 민간위탁 추진방안을 강구토록 지시된 바 서울시에 예산반영토록 강력히 촉구하여 2002년부터 민간위탁을 적극 추진하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공원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낙형위원장

김정호 공원녹지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영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영유위원

도시정비과장님한테 하나 좀 주문하겠습니다. 상세구역,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신낙형위원장

예, 일문일답으로 하세요.

홍영유위원

상세구역안이 공람공고가 끝났죠?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공람공고는 그 전에 다 끝났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영유위원

이거 도시계획 도로를 지적고시를 하게 되면 또 공람공고를 또 하나요, 안하나요?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아, 그건 필요 없습니다.

홍영유위원

필요없어요?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그럼

그럼홍영유위원

이건 기간이 대략 얼마 정도 걸려요, 이게?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이거는···.

부터

지금부터홍영유위원

한다손 치더라도?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이건 지적고시는 저희들 늦은 이유는 어차피 면소길을 변경해서 같이 하려고 계속 추진하고 있었는데 안되기 때문에 우선 학교 앞 공항시장 뒤에 있는 도로만 한다 그러면 금방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주 정도에 지적고시를 하므로서 그거는 효력이 바로 발생합니다.

아니

아니홍영유위원

, 이걸 제가 왜 빨리 할 수 있냐, 늦게 하냐 왜 묻냐면 지금 2002년도 기 예산을 각 과에서 지금 잡고 있거든요.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러면

그러면홍영유위원

이거 시일이 늦어지면 토목과에서 이거 지적고시를 못했을 경우에 2002년도 사업에 예산편성을 못하면 이번에 빠지게 되면 내년으로 또 넘어가게 돼요. 그러면 2년이 걸리게, 2년을 기다려야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은 묻는 거니까, 왜냐면 공동개발 부분은 좀 개발이 힘들고 개인개발 구역에는 지금 활발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의 제일 급선무가 뭐냐면 도시가스하고 상수도예요. 개인 땅 허가, 사용승낙서 토지허가를 못 얻을 경우에는 건축을 하더라도 도시가스나 상수도를 설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좀 빨리 서둘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신낙형위원장

홍영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어요

있어요조현구위원

, 있어.

신낙형위원장

김광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헌위원

도시정비과장, 마곡지구의 무단개발행위에 대한 관리를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마곡지구가 오래 전부터 어떤 그런 불법행위와 관련돼 갖고 항상 거기가 어떤 민원이 발생했고 또 우리 구민들이라든가 이목이 집중된 이런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특히 민선1기라고 할 수 있는, 지금 청장으로 얘기한다면 유 영 청장, 그러니까 95년부터 98년까지만 하더라도 여기에 무단개발 행위와 관련된 불법행위에 대해서 근절을 위한 원상복구를 위해서 많은 인력을 투입했고, 또 그와 관련된 무슨 차량이라든가 반입을 근절시키고 이런 어떤 적극적인 대처를 해왔다 이 말이죠.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느냐? 지금 바로 서남하수종말처리장 양천길 맞은편에 최근에 언제부터인가 우리 행정감독도 현장에 나갔다 왔지만 요즘에 무슨 골재업체가 지금 가동이 되고 있고 말이죠. 보란 듯이 그런 어떤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 주변에 양천길을 보십시오. 이건 또 환경부서의 어떤 일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엄청나게 그냥 토사에다가 그런 행위에 대해서 비산먼지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도시정비과에서 도시계획법 상에 위법행위니까 이거는 고발하겠다 이런 측면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뭔가 좀 적극적으로 의지를 갖고 적어도 말이죠 거기에 어떤 그런 위법행위가 많이 발생했을 때 특히 우리 마곡지구 전체에 그러한 골재라든가 이런 적치행위 이런 부분과 관련해 갖고 얼마나 대대적인 어떤 그런 단속을 강화해 왔습니까? 그러면서 3, 4년 정도가 이렇게 오다가 또 최근에 다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오히려 더 후퇴하는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봐지는데 말이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도시정비과장은?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행정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해봤습니다. 어떻든 현실적으로 잘 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참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후의 수단인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을, 오늘 계획을 해서 10월 초순에 강제철거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철거할 계획입니다.

래서

그래서김광헌위원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지만 95년, 96년, 97년도에도 그 많은 업체들이, 골재와 관련된 업체들을 갖다가 불법행위에 대해서 근절방안을 모색을 했고, 또 나름대로 그 당시에도 했다 이 말이죠. 지금 현재 상태로 봤을 때 이거는 후퇴해 나가는 이런 형태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적어도 말이지 그래도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인데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뭔가 좀 손해를 본다라는 이런 인식을 줘서는 안되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그 뭐하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와서 거기를 지금 통행을 해보세요. 지금 엄청나게 정말 심각한 이런 상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항상 어떤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많겠지만 적어도 어떤 퇴보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서는 안되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신낙형위원장

김광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조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구위원

건축과장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축 건축물준공검사 후 구조변경은 모두가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건축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종일

박종일건축과장

지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건축물이 준공이 난 뒤에 건축물을 갖다가 조사를 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항상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장을 준공검사 때나 또는 공사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나갈 수 있는 것이 실이 사실상은 원칙적으로 막혀있습니다, 공무원들은. 그러나 이제 민원이 있거나 특별한 경우에 현장을 나가서 조사를 하고 그 민원을 중재하기 위해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나갈 수가 없게 돼 있는 것이 그런 실정임을 말씀드리고, 또 준공 후에는 저희들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정말로 이제 민원이 있거나 그런 특별한 조사의 명을 받지 않는 한 나갈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준공을 받은 뒤에 구조를 변경하거나 또는 용도를 변경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들을 저희들이 개개 집집마다 방문을 하면서 이것을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실정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 생각으로는 아마 요새 다세대주택의 경우에 거실이나 방의 일부를 발코니 부분을 갖다가 확장을 해서 사용하는 변경이 다소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지금조현구위원

대다수가 신축준공 후 구조변경을 전부다 하고 있어요. 그걸 모를 바는 없겠지마는 실지로는 불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적발된 건축물에 대해가지고 건축주나 감리자 등에 대해서 고발조치를 했다고 했는데 한 달에 몇 건이나 일어납니까?

종일

박종일건축과장

한 달에 몇 건이라든가 그렇게는 제가 자세히 조사된 게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조현구위원

1년 중으로 몇 사람이나 감리자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는데 감리자는 1년에 대해서 감리자 몇 사람이나 고발조치 했습니까?

종일

박종일건축과장

예, 금년도 저희들 2001년도에 1/4분기 때 조사한 내용들을 갖다가 말씀을 참고로 해서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3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했는데요. 27동을 갖다가 적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정명령 27건을 다했고, 고발조치를 1건했고, 사용제한을 2건했고, 감리자 행정조치를 4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에

감리자에조현구위원

대해서 그렇게 실적이

종일

박종일건축과장

감리자를 4건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여기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하면은 우리 구에 관내에 있는 소속돼 있는 건축사는 저희들이 하고, 외부 다른 구에 소속돼 있는 건축사들은 그 구에서 영업정지 등 조치를 합니다.

조현구위원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공원녹지과 과장님!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항로

공항로조현구위원

수림대 관리대책에 대해서 지금 관리하고 계시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조현구위원

거기 제초작업을 몇 사람이 하고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1일 14명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조현구위원

1일 14명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부터

언제부터조현구위원

시작했습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8월24일 이관이 되어서요 9월1일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조현구위원

8월24일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아, 8월24일 인수인계가 됐어요 서울시에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8월1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8월1일, 9월1일이 아니고.

제가

제가조현구위원

알기로는 8월6일부터서 제초작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14사람이서 거기를 하루에 몇 평방미터 제초작업을 합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제초, 하루에 얼마라기 보다도요. 제초작업을 하는 사람은 제초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예초작업을 하는 사람은 예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작업의 종류에 따라 다른데요. 제초는 풀을 뽑는 것이고, 예초는 풀을 깎는 것인데요. 남자들은 풀을 깎고 여자들은 김을 메는 제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현구위원

수림대조성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제초작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아주머니들이 하고 있는걸 제가 봤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8월6일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한달 동안의 여유가 수림대조성 작업 현황이 별로 실적이 남아 있지 않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묻는 거예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측과 남측이 있는데 북측을 하고 쭉 하다가 보면 남측의 풀이 자라고, 남측을 하다가 보면 북측이 풀이 자라고 이런 실태입니다. 인원이 사실은 14명이 소수의 인원이므로 지금 작업에는 다소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구위원

공원녹지과장님! 무슨 답변이 그래요. 거기 풀이 말이죠. 1년 동안에 자라가지고 열매가 맺어서 아주 쓰러져 갖고 있는 그런 상황에 제초를 하고 있는데 지금 빈 제초하고 새로 자란 제초하고 분간을 못해서 말씀드리겠습니까? 그런 답변이 어디가 있어요, 그게. 좋아요. 저기 말이죠.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실효성 있게 작업을 시키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조금조현구위원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방관자 입장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신낙형위원장

조현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송영섭송영섭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정비과장님!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우리

우리송영섭위원

지금 범머리 웅덩이에 불법시설물 조치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지금 자연녹지하고 그린벨트 두 개가 지금 상존해 있죠?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우리가 자연녹지는 도시정비과에서 관리하고, 그린벨트는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렇죠?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이 부분도 참 애매하더라고요 가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도시정비과장한테 이야기를 하면 거기는 공원녹지과 책임 지역이고, 또 우리 공원녹지과장한테 이야기하면 그 쪽은 우리 도시정비과장님 책임이고, 가끔가다 보면은 의원이 상당히 헷갈리더라고요. 그런데 하여튼 좋고요. 이 부분이 지금 위법행위가 107건, 여기에서 경미한 행위가 4건, 104건에 대해서 원상회복 지시를 했고, 30건은 원상회복 완료됐고, 73건이 원상회복 독려 중에 있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런데

그런데송영섭위원

참 이게 안타까운 게 107건의 위법행위가 조그만한 데 들어설 때까지 우리는 무엇을 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반성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서로가. 그 지역의 구의원인 나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관청, 행정관청이 우리 모두가 한번 이 부분은 한번 짚어보지 않고는 넘어갈 부분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우리가 107건을 말하는 부분은 지금 마곡지구 전체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범머리 웅덩이 부분만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럼

그럼송영섭위원

거기는 몇 건이나 됩니까?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거기는 현재 적발된 건수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적발

적발송영섭위원

건수가 없다.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런데

그런데송영섭위원

그 지역에 나가보셨죠, 우리 도시정비과장님도?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우리

우리송영섭위원

공원녹지과장님도 자주 나가보셨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저기

저기송영섭위원

가서 보면은 참 좀 한심하죠, 그 지역에 나가보면은?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그런 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기

여기송영섭위원

지역이 참 한심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어떻게 해야 정비가 될 수가 있고, 말이 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같이 고민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우리 구청도 마찬가지고 본 위원 못지 않게 고민을 하고 있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지역에 대해서 옛날 유 영 청장 시절에는 공원개발지역으로 지정이 됐다가 유 영 청장이 끝나면서 이 부분이 풀린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렇지

그렇지송영섭위원

않아요?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공원으로 추진하다가 추진을 못했습니다. 추진하다가 못했습니다, 전체.

영섭

송영섭위원

아, 지정을 하려다가 못했다?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지금은 이 지역을 시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죠, 지정을 하려면은?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시에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을

결정권을송영섭위원

시에서 가지고 있다?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이 부분을 한번 추진해 볼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지금 제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장기 미집행 시설이 서울시에는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법이 바뀌면서 장기 미집행 시설을 빨리 해소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강서구 관내에 있는 공원들도 보상을 전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장산근린공원 외에는 아직 다 개인 땅으로 돼 있는 상태죠. 그 부분에는 꿩고개근린공원도 그렇고, 개화산근린공원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추가로 설정한다는 부분, 서울시에서는 전혀 생각도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래서

그래서송영섭위원

일단은 이 지역은 어떤 지정, 바로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도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신공항도로 바로 관문이거든요, 거기가. 방화대교에서 쭉 보이는 부분이 거깁니다. 그러면 내·외국인들이 그 도로를 통하면서 바로 거기를 지나면서 눈으로 전부다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아주 보기 흉물스럽습니다. 실질적으로 나가서 보면은.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주최가 되지마는 그 지역, 우리 강서구에서 건의를 해야만이 서울시에서 검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데 지금 우리 강서구에서는 아직 그런 의지를 아직 한번도 보인 일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이 소관과장님으로서 거기에 대한 앞으로 그런 의지가 없는가 바로 그 부분이 서울시에서 알아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이 부분은 우리 강서구에서 건의를 하고, 또 계획을 해서 올려야만이 서울시에서 검토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구에서는 그런 계획이 한번도 없었다 또 검토도 안 해 봤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소관 과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원, 우리가 특정시설을 이해한다 그러면은 거기는 사실상 공원화가 되어야 되는 부분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시설을 유치하기에는 좀 부적합한 그런 상태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정비과에서 모든 도시계획시설을 입안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공원으로 가겠다면 공원을 우리가 적정하게 공원을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수반이 먼저 되어야 되고, 또한 우리가 자금이라든지 연차율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만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원으로 하겠다 하는 생각만 가지고 공원을 추진하는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굳이 공원으로 해야 되겠다면 공원녹지과에서 서울시 공원과하고 협의가 되어져서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비용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비용이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은 정말 해주는 걸 서울시에서도 해주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장 기미집행,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장기 미집행을 해소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추가로 그냥 설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가 개발이 되고 정리됐으면 하는 바램은 있습니다마는 선뜻 행동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송영섭위원

지금 이 지역에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개화산, 치현산, 방화근린공원, 또 한강 지금 고수부지가 개발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생태공원하고 체육공원이. 그리고 지금 치현산이 부분적으로 지금 보상계획이 있죠? 녹지과장님?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금년에 8월 보상계획이 잡혀있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부분적으로?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럼

그럼송영섭위원

바로 치현산하고 연계가 돼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한강시민공원하고 생태공원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유일하게 강서구의 고수부지란 말입니다, 거기가 지금. 그럼 앞으로는 체육공원하고 생태공원이 개발이 되게 되면은 거기가 유일하게 강서구민들이 많이 찾을 곳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한강시민공원하고 우리 치현산 근린공원하고 그 중간에 그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 중간에. 그래서 유일하게 우리 강서구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참 보기 흉물한 그런 모든 부분들이 있다라는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도 다른 부분 우선적으로, 다른데 보다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항상 뭔가 개발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어떤 시설을 거기다 유치해야 되겠다, 어떤 시설을 정리해야 되겠다 할 때는 모든 사항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해서 거기가 결코 적은 면적은 아닙니다. 육간문 들어가는 거기서부터 해서 저쪽에 차량기지까지 따지면은. 그리고 또 공원으로 볼 때 개발제한구역 내에는 공원을 원칙적으로 지금 공원으로 결정하지 않는 걸로 서울시는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마는 행동을 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어떤 사항으로 개발이 됐으면 하는 항상 관심을 갖고 있겠습니다.

아마

아마송영섭위원

소관과장님으로서 만약에 이 부분에 어떤 개발을 성공리에 이끈다면 상당히 어떤 자부심도 생길 겁니다, 강서구에 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힘은 없지마는 미력하나마 힘을 보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관련 국장님, 또 소관 과장님들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낙형위원장

송영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광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헌위원

동료위원님들 조금 양해를 해주십시오. 우리 건축과장 말이죠, 지금 마곡지구 내의 가설건축물 관리를 하여튼 기록카드를 관리를 하겠다 라고 9월말까지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마곡지구 내에 있는 가설건축물과 관련되어서 조사를 한 그러한 내용들을 다 갖고 있는 거죠? 카드만 9월말로 해서,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내용만 정리를 하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종일

박종일건축과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광헌위원

예.

종일

박종일건축과장

물론 종합적인 관리카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도 기록카드가 있습니다, 관리카드가 있는데 마곡지구치만 별도로 뽑아서 따로 더 내용을 상세하게 해서 관리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9월말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죠?

종일

박종일건축과장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지만

하지만김광헌위원

내용은 일단 여기 보면 면적의 증가, 어떤 용도, 농지 같으면 농지의 어떤 일시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 있잖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세한 내용, 그 이력에 대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관리하겠다 이런 얘기죠?

종일

박종일건축과장

예, 가설건축물 외에 집중적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저희들이 필요한 내용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김광헌위원

9월말까지 가능하시고 또 9월말 시점으로 해서 또 우리 시민건설위원회에 관리카드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보고해 줄 순 있겠죠?

종일

박종일건축과장

예,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광헌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말이죠, 우리 과장께 간단히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가설건축물의 주용도가 임시사무실, 창고, 제품야적장 이렇게 명시가 돼있는데 제품야적이라는 건 뭐예요? 야적이라는, 야적장이라는 게 어떤 야적, 한문으로 표시한다면, 모르겠습니다, 건축법상 어떤 용어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이렇게 들판이랄까 어떤 운동장 형태랄까 이런데 쌓아놓는 형태를 갖다 물건의 야적이라고 안합니까? 그렇죠?

종일

박종일건축과장

야적의 의미에 대해서···.

적장

야적장김광헌위원

, 야적장이라 한다면, 우리가 야적장이다, 무슨 운동장이다, 무슨 장이다 하면 마당 장 자의 야적장 이런 부분을 야적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건축법상에 용어가 나옵니까, 야적장이라는 게?

종일

박종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야적

야적김광헌위원

···.

종일

박종일건축과장

건축법시행규칙에 보면···.

예, 서울시조례로 해서 나와있는 내용중에 500㎡ 미만의 동당 연면적을 가지는 건축물의 야적장, 야적장이란 말이 나옵니다. 제품야적장.

김광헌위원

제품야적장!

종일

박종일건축과장

예.

김광헌위원

좀 이해가 안돼서 그래서, 하여튼 건축법상에 이런 용어가 나오니까, 저 같으면 무슨 창고다 이러면 아, 무슨 제품창고다 이렇게 되는데 야적하게 되면 좀 밖에 쌓아놓는 형태이지 어떤 그런 건축물로서 어떤 구조상에 들어가있는 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종일

박종일건축과장

그런데···.

래서

그래서김광헌위원

용어에 자꾸 혼돈이 와서, 그리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기간이 만료됐을 때 다시 연장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내용은, 답변의 내용은 건축법 69조, 또 동법 83조 규정에 의해서 이행강제금 등등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내용이 돼있는데 실제 어떤 형식적인 게 아니라 특히 이런 가설건축물 관련돼 갖고 항상 좀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또 건축과장은 충분히 해나갈 수 있는 역량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과 또 아까 마곡지구의 가설건축물 관련돼서도 9월말까지 정리하시는 대로 해서 우리 위원회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낙형위원장

김광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12분 회의중지

12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됐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건설교통국에 대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동욱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고동욱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신낙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지난 97회 정례회 개최시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서 우리 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많은 고견을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총괄적인 사항과 주요사항 몇 가지는 제가 보고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각 소관과장이 과별 건제순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은 시정요구가 6건, 건의사항이 12건, 수범사례 두 건, 총 20건입니다. 소관부서별로 보면 토목과가 7건, 하수과가 세 건, 교통행정과가 두 건, 주차관리과가 8건입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름철 주택가 공원에 더위를 피하는 이용자가 많은데 공원등이 일괄적으로 소등되므로 해서 밤늦게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는데 따른 계절별 실정에 맞게 융통적으로 소등할 수 없는지 검토요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근린공원의 공원등을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소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구하신 것과 같이 일부 근린공원에 대해서 여름철 심야시간에 이용객이 늦게까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등으로 인한 불편함이 있을 것으로 판단돼서 근린공원 4개소의 심야소등시간을 새벽 2시에서 4시까지만으로 조정하였고 겨울철에는 밤 12시부터 익일 4시까지 하도록 하는 계절별로 조정해서, 불편사항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보유한 다목적제설차 및 염화칼슘살포기가 1회 주행시에 2개 차선 정도밖에 작업이 안되기 때문에 공항로와 같이 넓은 주요 간선도로에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인해서 초동 제설작업 효과가 미흡해 신형장비를 구입해서 효과적인 제설작업을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해본 결과 현재 효율적인 제설대책 추진을 위하여서 최대 살포폭이 16m인, 즉 4차선도로가 1회 주행으로 제설이 가능한 최신 광폭살포기를 구매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소요예산 약 4,800만원을 내년도 세출예산 반영시에 반영을 하도록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관내 전 지역에 대해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확대실시하기로 되어있는데 이로 인해서 지역주민들간의 갈등과 분쟁이 예상되니 문제점에 대한 보완대책을 강구를 요청하신 사항입니다. 서울시에서는 금년 12월부터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전면 시행하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각 구청에도 시행토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이 계획에 따라서 시범권역인 염창동등 5개동에 대해서 8월달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 나머지 17개동도 11월달까지는 완료해서 금년 말부터 단계적으로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범권역에 대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그 조치내역 그리고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부터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한 염창동등 시범권역은 위원님들께서 염려해주신 덕분으로 큰 민원은 없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시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차공간의 부족에 따른 문제입니다. 우리구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이 오랜 시일이 소요되고 있기 때문에 장기대책으로 대문이나 상가 출입구 안에 가옥주나 상가주의 동의하에 주차구획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중에도 약 50면을 신규로 설치했고 또한 기존 노상주차장을 야간 거주자우선주차지역으로 지정해서 지역주민에게 배정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외부차량이나 상근자에 대한 주차공간의 부족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시간제주차를 서울시 시범지역으로 추진하고자 현재 준비를 하고 있고 또한 염창동과 등촌1동 등과 같이 적극적인 협조로 해서 아파트 부설주차장을 주간에 상근자에게 개방도 하고 있고 앞으로 상가 부설주차장이나 학교 운동장을 개방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협조를 구하고 있는 등 주차공간 추가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배정차량의 보호문제입니다. 시범권역은 기존 거주자우선주차제와 달리 구간별로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정주차로 인한 주민불편을 완화시켰고 또한 우리구에서는 지금 24시간 상설단속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지역의 단속으로 인한 민원은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의 근본취지를 설명하고 이해를 시킴과 동시에 경고장을 부착하는 그러한 계도시간을 주므로 해서 감소하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주차권 신청시에 주민편의를 위해서 동사무소에서 배정신청을 받도록 했고 주민 관리요원을 통한 계도활동을 시행하고 있고 주차안내표지판을 많이 설치하는 등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7개동에 대한 확대시행시에도 이러한 유사한 문제가 발생될 걸로 예상됨에 따라서 미연에 방지하고자 노력하며 장기적으로는 공영주차장 건설이나 내집주차장갖기운동을 확대해서 최대한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국 소관 2001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각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낙형위원장

고동욱 건설교통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토목과가 7건이 지금 올라와있는데요 그중에서 위원님들 관심사항이 될 수 있는 시정요구사항이 7쪽하고 9쪽, 12쪽 이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쪽, 9쪽, 12쪽을 제외한 나머지 네 건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토목과장님께서는 7쪽, 9쪽, 12쪽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홍영유위원

위원장님!

신낙형위원장

예.

홍영유위원

국장님이 지금 포괄적으로 설명을 했으니까 과는 그냥 시간상 유인물로 대체하고 그냥 질의, 질문으로 들어가는걸 제의합니다.

신낙형위원장

일단 토목과는 7쪽, 9쪽, 12쪽은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이 많기 때문에···.

한명철위원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시죠.

신낙형위원장

예, 그렇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이동명입니다. 지금부터 토목과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기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토대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7건입니다만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7쪽 마곡지구내 불법 건설기기 무단주기, 9쪽 양천길에서 공항로간 40m 도로개설관련 건의사항 및 12쪽 구청 담당직원 적극적인 행정처리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곡지구내 불법 건설기기 무단주기 사항에 대하여 마곡지구내에 불법 건설기기 무단주기에 대해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요구하였으나 시정되지 않고 있는데 무단주기를 근절할 수 있도록 형사고발등 강력한 조치를 바란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마곡지구내 무단주기 건설기계는 지속적인 단속 및 계도를 하고 있음에도 근절되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2000년 7월부터 2001년 9월 현재 3개조 12인의 단속반을 투입하여 31회에 걸쳐 134건을 적발 과태료 처분하였으며 이중 불법정비업소 2개소를 형사고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서남권하수처리장 건너편 마곡지구내 진출입로 폭을 축소하여 대형장비의 진입을 원천봉쇄한 바도 있으나 아직까지 근절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속적으로 단속계획에 의거 위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마곡지구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단속과 계도를 병행해 나갈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서 양천길에서 공항로간 1,380m의 도로개설구간중 송화초등학교에서 공항초등학교 구간 긴등마을쪽은 도로개설로 인하여 현황도로가 폐쇄되어 소방차, 이삿짐, 화물, 응급차량 등이 진출입할 수 없는 지역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대책을 요구하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세히 자료에 적힌 것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건에 대하여 저희가 지금 마곡지구내에 있는 부지를 통해 가지고 한 번 시도를 했습니다만 그 일대 주민들께서 찬반에 의해 많이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 사항에 대해, 주민들이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극렬하게 또 반대하시는 분이 있어 가지고 지난 8월30일경에 저희가 그 대안을 한 번 가지고 주민분들을 갖다가, 전체를 만난 건 아닙니다마는 가장 인접해있는 공항아파트 쪽으로 제가 한 번 대충 의견을 길거리에서 들어봤습니다마는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찬성하시는 분이 있어 가지고 좀 어려웠습니다. 그것은 공식적인 어떤 것은 아니고 주민의 어떤 불편사항 해소하는 차원에서 의견수렴차 했습니다마는 아직 시도는 못했습니다마는, 결론은 못지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주민의 어떤 편의 입장에서 앞으로도 이 건에 대해서는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12쪽 구청 담당직원 적극적인 행정처리, 본 건에 대해서는 구의원님들께서 저희 토목과 직원의 격려차원에서 해주신 사항 감사히 생각했습니다. 굳이 답변을 드리기보다는 본 건에 대해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낙형위원장

이동명 토목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건이 세 건인데요 그중에서 우리 수해특별위원회도 있습니다마는 수해 관련돼서 간략하게 이렇게 듣는 게 어떻습니까? 그 건만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두 건은 별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요 유인물로 갈음하고···.

아니

아니송영섭위원

, 위원장!

신낙형위원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수해대책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다루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도 잘돼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료로 대체를 하고 우리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만 질의하도록 합시다.

신낙형위원장

그럼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홍영유위원

본회의에서 조사특위 결과보고서를 하게 돼있어요.

신낙형위원장

그러면 하수과는···.

아니

아니송영섭위원

, 전체적으로 하수과, 전부다 질의로 해서···.

김광호위원

잘 돼있어요.

기서

여기서송영섭위원

질의로 바로 들어가도록 해요.

래요

그래요김광호위원

. 좋습니다.

신낙형위원장

그러면 하수과는 일단 저기하고요,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2시32분 회의중지

12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시 위원님들과 조율한 의견에 따라서 직제순서에 따라서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는 나머지 과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판구위원

예.

신낙형위원장

곽판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판구곽판구위원

위원입니다. 점심시간이 지났는데도 우리 위원님들이나 공무원들께서 식사도 못하시고 회의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께 한 말씀 묻고 싶어요. 거주자우선주차제와 관련되어서요. 지금 염창동 등 5개 동에 대해서 8월부터 시행을 하고, 8월부터 시행한 거는 아니죠? 시행했어요? 저희 본 위원 동네 같은데도 그어만 놨지 확실하게 어떤 절차를 밟고 하는 것은 아닌 것처럼 보이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17개 동에 대해서는 11월까지 완료하고 시행하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그렇죠?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예.

그로

그로곽판구위원

인해서 본 위원은 반대를 하는 사람 중에 한사람입니다.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 이면도로 내지는 소방도로라 하더라도 주민들이 다 벌여놓은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한 주차난이 심각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럼 서울시에서 이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한 전면적인 사업을 시행한다 하더라도 하긴 당연히 해야 됩니다.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차가 없는 사람이니까 할 얘기는 없습니다마는 주민의 어떤 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이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함에 있어서 상당한 불협화음이 따르리라고 보여집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세입자와 가옥주간에 의견다툼이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겠습니까, 국장님? 답변 한번 해주세요.

신낙형위원장

일문일답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예, 곽판구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도가 주민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저희 구의 홈페이지나 이런데 의견 뜨는 것도 그렇고, 또 이번에 조사된 각 동별로 점검한 결과에 따르면은 거주자우선주차제 자체를 갖다가 요청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높습니다. 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가고 있고요. 다만, 지금 걱정해 주신대로 지금 저희도 걱정되는 부분이 시행과정에서 이것이 100% 그것을 채워주지 못한다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도 아까 보고드릴 적에 주차공간의 부족문제를 갖다가 드렸습니다만 공간의 부족에 따라가지고서 지금 걱정하신 바와 같이 세입자와 가옥주간의 문제, 이런 문제들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곽판구위원

국장님!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예.

곽판구위원

뭐 하나, 둘 거론을 해가면서 문제점에 대해서 또 시행 점에 대해서 자료로 다 만들어 오셨는데요. 이것만 한번 논의를 해봅시다. 배정차량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단 선을 긋고 주차를 합니다. 그렇다면 1개 가옥에 두 대 이상은 주차공간이 나오지 않는다 라고 봐지거든요. 기존에 있는 주거지역 같은 경우예요. 24시간 상설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다라면 50면 정도 어떤 주차량을 확보해서 다 처리할 수 있다라고 봐져요? 그거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그 원성을 어떻게 들을 것입니까?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곽판구위원

동료위원에게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들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주차관리과장에게 의견을 제시하니까 주차관리과장이 위원님이 좀 주차장확보를 해주십시오 라는 그런 말씀도 하셨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농담, 그런 농담을 하면 안됩니다. 그런 농담을 하면 안되고, 같이 걱정을 하고 가는 그런 차원인데 이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앞으로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어떤 사안들에 대해서는 주민이 져야 됩니까, 행정부가 져야 됩니까? 아니,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 드릴께요.

곽판구위원

예.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지금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저희도 그 점은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행하기 전에 저희가 지금 구획선을 긋고 있습니다만 시행하기 전에는 반드시 주변 주민들과의 의견조율도 할 것이고요. 또 현재는 단일 칸에 하나씩 배정하는 게 아니고, 10대 단위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일부 블록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정공간에 대한 문제도 상당히 좀 여유가 생길 걸로 보이고요. 또 주차장 확보측면에서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확보해 나가는데 까지는 할겁니다.

심이

욕심이곽판구위원

많은 가옥주는 전 가옥을 자기 식구들끼리 다 사용한다라고 봐지면 2대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입자를 맞이해서 거주를 하는 그런 가옥들은 많으면은 7, 8세대도 돼요. 그럼 차량이 4대도 될 수 있고, 5대도 될 수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이죠. 그런 어떤 부분이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한다는 것은 참 위험천만이에요. 정말 위험천만입니다.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드리면 가옥주들은 저를 죽이려고 할 거예요. 그럼 세입자들은 그 건물에 거주를 하면서 어떤 뭐 기득권이 없는 거예요? 사는 것만큼 기득권이 있는 거 아니에요?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곽판구위원

여러분들의 그 애로점을 모르는 거는 아니고 그 애로점을 하나 하나 두고 행정업무를 볼 수는 없다라고 봐집니다. 그러나 본 위원 동네뿐이 아니고 이거는 강서구 전반, 이 서울시 전체를 놓고 걱정을 안 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인데 물론 시행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어떤 이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봐진다면 지방자치제 뭐 하러 합니까? 형편상 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과장 답변 안 해도 좋아요. 거주자우선주차제 구역을 지정을 하고 지금 하고 있잖습니까?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예.

다시

다시곽판구위원

한번 검토하세요.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다시

다시곽판구위원

한번 검토하고, 자 이게 공항동 1번지 1호 가옥입니다. 여기에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한 선을 긋고 시행을 하려면 가옥주, 세입자 다 앉혀 놓고 의견을 한번 들으세요. 어떤 게 바람직한가 한번 해보시란 말이죠.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예.

본인

본인곽판구위원

스스로들이 차량을 정리하든 본인 스스로들이 나가서 주차장을 확보를 하든 이렇게 한번 얘기를 듣고 우리 구에서는 우리 행정부에서는 앞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떤 걸 하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난 이후에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해서 우선주차제에 대한 방법을 시행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신낙형위원장

곽판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홍영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영유위원

하절기에는 하수과가 수난을 당하고, 동절기에는 토목과가 수난을 당하는데 작년에도 폭설이 와 가지고 수난을 많이 당하셨는데 올해도 사전에 경사도에 경사도가 있는 주택가 이면도로에 제설함을 철저히 하고, 관리상태도 미리 사전에 점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주차관리과 동료위원이 문제제기를 했는데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전에 주차관리과에 가서 제가 자문도 얻고, 시정조치도 했는데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시던 중에 지금 시범 지역에는 지금 시범만 하지 어떤 불법주차 과태료 대상은 안하고 있는 시범운영을 하고 있죠? 문제가 없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시범적으로 운영되는데. 그게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불법주정차라도 과태료 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과태료대상을 안 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안 생기는 거지 앞으로 이게 거주자 전면적으로 실시를 해서 구역 외에 주차를 했을 경우에 그것은 문제가 반드시 돌출 되게 돼 있고, 그걸 좀 유심히 챙기시고, 그리고 제가 강력하게 이걸 주장하는 건요. 학교 운동장, 초·중·고등학교 운동장을 개방을 안 하거나 공영주차장이 없는 동에서는 이게 분명히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이게 주민설명회 했을 적에 저는 통장님들을 전부다 나오라고 했는데 통장님이 안나온 동 지금 골목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왜? 막다른 골목에도 지금 한 예를 들면은 세대수가 한 30세대가 되는데 주차선은 3면밖에 안 그었어요. 그러면 건축법에 0.7회배당 1대씩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건 터무니없이 주차장 건축법에 돼 있는데 지금 그걸 상향조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30세대 이상이면은 최하 50%를 본 위원이 알기로는 통장한테 자료를 조사하라고 그랬는데 30세대 이상이면 최소 15대 이상은 차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3면밖에 안 그어 있으면 이건 불을 보듯 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자료가 나오면은 분명히 제출할 건데 그래서 인접해 있는 공영주차장이나 학교운동장을 개방하지 않고는 절대 이거를 실효를 거둘 수 없다는 걸 지적하기 때문에 이거는 국장님이나 주무과장은 좀 앞으로 이거 추이를 지켜보고, 그리고 이게 시정, 제가 몇 번 가봐서 시정조치를 하는데 이게 한번 결정된 게 시정조치하기가 굉장히 까다롭다고요, 경찰서까지. 그러니까 이런 거를 사전에 11월달까지 다시 한번 실태조사를 하는 의미에서 안 그러면 구의원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시정조치할 거를 전반적으로 재조사를 해서 시정할 거는 시정조치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신낙형위원장

홍영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명철한명철위원

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장한테 좀 묻겠습니다. 29페이지에 건의사항으로 노상주차장 급지기준관련 및 주차장이용율 인하대책이라고 이용율 인하대책에 대해서 지난번에 했는데요. 수일 전에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이 방화4구역이 20m도로가 40m와 연결되면서 여기는 노상주차장을 이제는 폐지해야 된다라고 지난번에 행정감사 시에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었는데, 수일 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그것을 다시 거주자우선주차제로다가 바꾸면 어떻겠느냐는 얘기가 왔길래 현재도 실태를 알고는 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밤, 저녁에 해만 지면은 자동차가 다닐 수가 없을 정도의 이중으로 막 주차를 세워놓습니다. 그러면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래서 지난번에 대안을 드리기를 40m의 새로운 도로에 그쪽은 공간이 많으니까 그쪽으로 써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듯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보면은 문제점이 없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라는 얘기가 어떤 의미에서 추진할 예정이라는 건지 제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운석

백운석주차관리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현황과 향후 40m도로라든가 노상주차계획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나 번에 행정감사 때 한명철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들도 지금 이제 검토가 완료된 단계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이 교통량조사를 우선 해봤습니다. 지금도 교통량조사는 한번 1회, 2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히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마는 저희가 월요일날 오전 첨두시, 비첨두시, 오후 첨두시 해서 3번을 교통량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한 차선당 교통량이 보통 한 2,000대 내외로 기준으로 설계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교통량이 많고 적음을 판단할 때 기준으로. 그랬을 때 저희들이 제일 많은 시간대가 오전 첨두시, 그러니까 오전 출근시간쯤 했을 때가 819대가 나왔습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지역이.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 지금 현재 노상주차장이 있는 것과 그리고 노상주차장 폐지하는 수준까지는 안된다고 저희들이 지금 조사결과를, 그러니까 이게 최종결과는 아닙니다마는 잠정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는 좀더 조사량을 며칠에 걸쳐서 더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교통량조사에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관계기관 협의해서 토목과나 정확히 교통량 조사는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들이 추산치를 산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노상주차장을 폐지하는 것만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 수도 있다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단에서 말했다는 거주자우선주차제로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계획에 대해서는 뭐 아직까지 검토된 거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방화동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더라도 그 지역도 주차할 곳이 부족한 지역이기 때문에 노상주차장을 폐지하고 주차구획을 없앤다고 해서 다른 차량이 또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아예 주차구역으로 양성화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는 편이, 단속을 해주는 편이 교통의 흐름이라든가 주차문제를 해결하는데 좀더 나은 방안이 되지 않을 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인 거는 저희가 더 검토를 해서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릴 거는 말씀하신 대로 40m도로나 여기에 노상주차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 40m도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울시지방경찰청에 노상주차장을 신설하겠다고 계획서를 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통공단에서 그거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거는 저희가 검토를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현재 그런 상태에 있고, 지금 현재 강서경찰서에서도 월드컵 대비해서 노상주차장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어제 실무자가 와서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40m도로, 그리고 팬리스로, 그리고 방화동의 신도로에 야간에만 주차를 할 수 있는 야간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신설하면 어떻겠냐고 해서 서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경찰서에도 이게 최종적인 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주차관리과나 교통행정과나 서로 협의를 해서 낮 시간대, 야간 시간대에 다 하는 방안이 아니더라도 주간에만, 그러니까 낮에는 도로로 이용이 되고, 야간에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는 방안도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명철위원

예, 답변 잘 들었는데요. 현재 20m도로가 개통하기 전에 10m만 뚫어놨기 때문에 그것이 40m 개통과 아울러서 10m만 돼 있는 상태에서는 그 주차장이 아무 피해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거는 현재 같이 사용을 해도 좋다 그러나 앞으로 20m 폭으로 도로를 다 넓히고 40m도로가 다 개통이 될 때는 그때는 거기다가 주차장을 둬서는 안 된다라는 얘깁니다. 이 취지가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 안 되는 이유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하나의 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그런 중요한 도로가 주차장으로 만들면 안되고 저쪽에 40m 쪽은 오히려 공간이 많이 남고, 그 다음에 방화대교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원래 1차선밖에 없습니다. 원래 계획이. 그렇기 때문에 많은 공간이 남는 거기 때문에 거기는 이용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린 사항이니까 여기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기 공항고등학교에서부터 거기까지 일렬로 다 20m로 뚫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부분만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건 좋은데 그것이 위하는 게 아니고, 몇 분은 참 편리한데 다른 분들한테는 그 길을 막는 현상이 지금 밤에 꼭 한번 우리 주차관리과장이 10시 이후에 한번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형태인가. 그 상태를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답변은 더 이상 그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낙형위원장

한명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섭

송영섭송영섭위원

위원입니다. 자, 우리 하수과장님! 우리 행정감사 기간에는 같이 못하셨죠?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그 이후에 오셨죠? 지금 15쪽에 보면 지하수 폐공문제인데 이 부분을 본 위원이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어떤, 짚고 넘어가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하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죠, 우리가?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일일이 이거를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들은 정말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한테 맡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각심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이야기로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대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님도 지금 새로 오셨죠?

희훈

이희훈교통행정과장

예.

우리

우리송영섭위원

지금 19페이지의 방치차량,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때도 분명히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지금 보면 수없이 널려있습니다, 방치차량들이. 그런데 이 시일 때문에, 50여일이라는 이 시일을 이렇게 조치하고 저렇게 조치하고 하려고 보면 한도 끝도 없다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차들이 방치해있는 곳에 주차가 정상적으로 돼야 될 부분들이 못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불편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떤 조례로나 또 어떤, 바꿔서 시정을 해서 빨리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때도 지적을 했듯이 좀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구를 해주시고, 방법을, 방법을 해서. 지금 우리가 길거리 가다 보면 흔히 볼 수 있는 게 방치차량입니다. 심각합니다, 이 부분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이걸로 질문으로 됐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주차관리과장님, 2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지금 우리가 주차를, 주차단속을 주차요원들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보면, 본 위원이 보면, 또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단속을 할 데는 단속을 안하고 안할 데는 또 와서 무작위로 단속을 한단 말입니다. 이 부분이 주민들의 불만이 많아요. 이 부분도 제가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좀더 주민들하고 같이 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세요, 같이. 어느 부분에는 주민들 차량들이 비켜가지도 못하는데 차는 빽빽이 인도니 차도니 분간을 못하게 서있고, 그런 데는 단속이 안되고 어떤 부분은 한가해서 차들 좀 서있어도 될 부분인데, 금방 어디 은행 좀 들어갔다 오니까 단속했다고 와서, 쫓아와서 구의원한테, 그런 부분까지 구의원한테 이야기를 하게끔 해서 되겠느냐 이거죠. 조금은 우리가 주민들하고 정말 가깝게, 밀접하게 공무원들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주민들이 어떨 때는, 단속을 꼭 이 부분은 해야 된다, 주민들이 하는 부분은 안되고 이 부분은 좀 안해도 될 부분은 와서 금방 어디 좀 잠깐 들어갔다 왔는데 딱 붙여서 4만원 짜리 딱 해놓고 이런 부분에서 주민들의 원성을 사는 행정이 돼서는 안되겠다,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신낙형위원장

송영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니김광호위원

, 저는 질의를 안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꼭 제가 해야 할 사항 같아서 제가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하고 지금 교통행정과장님한테만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안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저는 간단하게 좀 듣고싶어요.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지금 단속반이 말이에요, 주차관리 단속을 하고 다니시는 사람들이 말이에요, 직원들이 어떻게 배치가 됐으며, 사실은 우리 동네 같은 경우에는 아주 주택만 밀집된 동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심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주 날마다 신경 쓰다 보니까 이제는 지쳐 가지고 요즘에는 제가 전화도 안합니다마는, 주차관리과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일괄적으로 하고 있는지 부분적으로 직원 편성을 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어느 때 느닷없이 와서 한 번 하고 가고 또 안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눈치만 보다가 “아, 안하더라, 요즘에.” 계속 댄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좀 제대로 시정해주라는 것이에요, 저는. 왜? 고정적으로 그 시간에서 그 시간까지라도 계속 해주면 거기에 대해서는 주차단속을 하더라, 이런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해줘야 되는데 하고싶으면, 마음 내키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한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질서가 너무 문란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다음 교통행정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방치차, 저도 꼭 아까 동료위원님 이야기야. 우리 동네도 지금 주차라인에다가 방치를 해놓고 석 달 넉 달이 돼도 지금 안치우고 차에 먼지가 두둑이 쌓여있어요, 골목을 다녀보면. 거기에 대해서도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그렇지 않으면 꼭 그렇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이거 조치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운석

백운석주차관리과장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속조 배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저희들이 주차단속으로 인해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관리과에서 주차단속반 단속조는 조기조, 주간조, 야간조, 24시간 대기조 이렇게 네 개로 크게 구분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조는 아침 7시에 나가서 9시에 들어오는 조로서 3개조가 편성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개조는 대부분 초등학교 주변이라든가 간선도로에서 학생 통학로 확보하는데 제일 주안점을 두고 있고 그 다음에 간선도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간조는 6개조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주로 간선도로변이나 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다 들어가지는 못하고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시행되는 지역이라든가 민원신고가 많은 지역에 대해서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광호위원

···.

운석

백운석주차관리과장

그리고 대체적으로 순찰단속은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순찰코스로 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김광호위원

코스시간이 주간조가 7시에서 9시까지 하고 있다 그러는데 몇 동에서 몇 동을 아주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시간이 몇 시에서 몇 시냐고요? 동별로 저기가 안돼있습니까, 조가?

운석

백운석주차관리과장

그렇게까지는 편성이 안되고요···.

래서

그래서김광호위원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민원 난데 가서 하고, 또 아니면 거기는 이틀이고 사흘이고 안가다 보면 또 대고 이러기 때문에 주로, 골목을 보면, 동네를 보면 말이요 아주 8m나 이런 도로는 뚫어줄 도로는 계속 지속적으로 저는 해주란 말이에요.

운석

백운석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어느

어느김광호위원

동이나 똑같습니다, 저희 동뿐만이 아니네요. 그런 식으로 좀 단속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운석

백운석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광호위원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훈

이희훈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이 방치차량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주차면에 방치된 차량으로 인해서 일반주민들이 주차난에 더한층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그런 지적이신 것 같은데 저도 지금 교통행정과에 와 가지고 처리절차가, 기일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에 대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좀 불합리하다는 점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방치차량 처리문제는 서울시자동차관리업무편람이라는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지금 처리를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그간에 동 기능전환과 관련돼서도 처리가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동에서 적출보고 같은 것만 저희한테 해주시면 그 자료에 만들어주신 기일과 같이 한 60여일 소요되는데 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경우는 석 달 넉 달 가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김광호위원

과장님!

희훈

이희훈교통행정과장

예.

렇게

그렇게김광호위원

답변을 하시지 말고, 동별로 파악은 해보셨습니까, 한 번?

희훈

이희훈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알고김광호위원

있어요, 방치차가 몇 대나 있다는 거, 동별로? 아니, 대충이라도 알고 계시냐고?

희훈

이희훈교통행정과장

지금···.

아니, 지금 금년까지 접수된 거는 저희가···.

수된

접수된김광호위원

게 아니고 파악을 해야지, 왜 접수되는 걸로만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게 잘못된 겁니다, 행정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저기를 하고 있어요. 안하면 계속 안하네, 1년 12달?

희훈

이희훈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으로

앞으로김광호위원

말이에요, 동별로 파악을 해서, 교통행정과에서 하든가 동사무소에다 협조를 구하든가 해서 말이에요 동별로 파악을 해서 저한테 자료로 좀 보내줬으면 합니다. 하시겠죠?

희훈

이희훈교통행정과장

예, 그건 저희가 파악을 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하게

확실하게김광호위원

좀 해주세요, 확실하게. 알았죠?

희훈

이희훈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신낙형위원장

김광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청원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3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됐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2. 마곡지구도시계획사업구역내부분개발허가청원(한명철의원 소개)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마곡지구도시계획사업구역내부분개발허가청원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청원에 대하여 소개의원인 한명철 의원님으로부터 소개이유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도시정비과장으로부터 현황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본 위원회의 의견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소개의원이신 한명철 의원님께서는 본 청원에 대한 소개이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말씀하십시오.

한명철한명철의원

의원입니다. 마곡지구 도시사업구역내 부분개발 허가요청에 대해서 청원을 낸 소개의원이 되겠습니다. 본, 소개를 한 지역은 방화동 217의 175호외 두 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필지는 교회의 소유로 돼있고 또 한 필지는 개인의 소유로 되어있는데 여기에 청원인으로 올라와있는 손창윤씨라고 하시는 분은 아마 그 토지를 임대 받으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 다가 지난번 이미 가설건축물을 허가받고자 강서구청장에게 제출을 했으나 강서구청에서는 도시계획에 의한 마곡지구 개발행위 제한내에 포함된 그런 토지이기 때문에 반려를 받은 그런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청원을 요청하신 분들은 그 토지가 잡종지 내지는 임야로 지목이 돼있습니다만 상당히 높은 지역에 토지가 돼있고 또 현 시가면으로도 상당히 토지가격이 높고 이러한 등등, 또한 아울러서 40m의 도로가 개설되므로 해서 토지의 이용가치가 상당히 늘어나기 때문에 이 토지를 좀 부분으로라도 사용할 수 있게끔 하여 달라 하는 그러한 이유를 가지고 본 의원에게 청원의 소개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보시다시피 본 내용이 법으로 상당한 부분이 있어서 반려를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청원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의 어려움을 좀 해결해 주십사 하는 그러한 요청의 부분이고 아울러서 지난 2001년도 1월4일자에 고시를 한 이후에 다시 4월달에 기존에 있는 그런, 현재 임시가설물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상당히 어려운, 해결해야 될, 즉 연장이라든가, 그런 연장문제나 이런 것이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부 부분을 다시 또 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등등을 갖고 청원인의 요청에 의해서 본 사항을 본 의원이 검토한 내용으로는 주민의 어려움을 부분이나마 해결해줄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소개를 하게 됐습니다. 이 토지가 도면이 붙어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바로 40m 도로에 아주 이렇게 붙어있고 지난번 수해재해특별위원회때 수재지구를 가서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마곡지구 실태조사할 때도 가서 보셨으면 아시지만 큰 도로변에 있고 상당히 높은, 어떤 농경지 상태가 아니고 그런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본 안이 주민들이 원하는, 또 토지를 갖고 있는, 사용하고자 하는 분들이 원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청원이 좀 이루어졌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신낙형위원장

한명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두

이종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원의 성립여부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의회 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고 청원법 제4조에는 청원을 할 수 있는 사항중 피해의 구제 또는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본 건 청원은 청원성립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은 청원의 경위를 살펴보면 청원인 등은 방화동 217-175외 2필지에 가설건축물 축조와 물건 적치를 위하여 강서구청에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강서구청에서는 이 지역을 개발행위 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하였기 때문에 허가할 수 없다고 하니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에는 3개월 전까지 행위자부담으로 시설물을 자진철거한다는 조건하에서 개발행위를 허가토록 청원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이 지역은 마곡지구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역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강서구에서는 도시계획법 제49조제2항 및 제3항,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24 규정에 의하여 2001년 1월4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하였으며 개발행위 제한내용은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 채취, 물건의 적치행위 등입니다. 합법적인 측면에서 볼 때 도시계획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고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때에는 가설건축물의 건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토지 형질변경등 제한적인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으나 같은 법 제49조에는 도시계획상 특히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의 기간동안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제한내용을 미리 고시하도록 돼있습니다. 따라서 강서구에서 2001년 1월4일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쳤다면 청원인들의 허가신청을 불허하는 것은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합목적성 측면에서 볼 때 마곡지구는 서울의 마지막 남은 녹지지역으로 계획적인 종합개발할 것이라는 인식을 누구나 가지고 있으며 특정인에게만 개발행위를 허가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불이익을 받고 있는 마곡지구내 수많은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형평성 차원에서도 설득력을 갖지 못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청원심사규정 제8조의 규정에 따라서 청원의 허가가 국가 및 강서구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신낙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에 대하여 도시정비과장으로부터 현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덕기 도시정비과장은 현황설명하여, 앉아서 현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성덕기입니다.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에 대한 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한지역은 발산동, 공항동, 가양동, 마곡동, 방화동 일대 미개발 녹지지역입니다. 제한기간은 2001년 1월9일부터 2004년 1월8일까지 3년간으로 하기로 2001년 1월4일날 강서구고시 125호로 고시를 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1994년 5월부터 형질변경 허가 제한구역으로 고시해서 관리하고 있던 위치였습니다. 제한구역내의 지목 및 면적을 보면 전, 답, 잡종지, 대지등 419만5,800㎡입니다. 약 127만평 정도가 우리 제한지역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제한근거는 도시계획법 제49조의 2항에 의해서 3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제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2003년 1월8일까지만 제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24조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제한. 제한내용으로는 도시계획법 제46조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대상을 제한하는데 그 내용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포장행위가 포함됩니다. 토석채취, 토지분할, 녹지지역 안에서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등, 제한을 받지 않는 경미한 행위로는 공작물의 설치로 무게 30톤 이하, 부피 30㎥이하, 투영면적 15㎡이하, 토지형질변경으로는 높이 50㎝이내에서 쌓거나 절토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포장하는 행위는 제외가 됩니다. 토석채취로는 채취면적이 15㎡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30㎥이하의 토석채취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서는 면적이 15㎡이하인 토지에 전체 무게 30톤 이하, 전체부피 30㎥이하로 물건을 쌓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제한사유로는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 경관, 미관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개발행위를 제한하여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기타사항으로는 1995년 2월18일 서울특별시에서 시가지조성사업 구역으로 결정 고시를 하였고, 그 내용으로는 시가지 조성사업구역은 도시계획법에서 말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부지가 아닌 미개발 녹지지역으로 도시계획법 제50조에서 말하는 도시계획시설부지는 도로, 공원, 시장, 철도 등 옥외시설로 도시주민생활이나 도시기능유지에 필요한 도시기반 시설 중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 것으로 시가지조성사업구역인 마곡지구와는 개념이 다르나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준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낙형위원장

성덕기 도시정비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영유위원

예.

신낙형위원장

홍영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영유홍영유위원

위원입니다. 이게 청원이 올라오기 전까지 지역 구의원하고 민원인들이 집행부에다가 허가권가지고 굉장히 장시간에 걸려 가지고 민원이 제기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자료설명을 과장님이 해서 잘 알고 있는데, 가설건축물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한시적인, 임시 영구적인 게 아니라 임시적인걸 갖다가 가설건축물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청원인들 도장 받은 걸 보면 특정 종교단체 회원들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가설건축물로 되면은, 더군다나 이게 마곡개발지역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러면 교회하고 가설건축물하고 관계를 좀 된다, 안 된다 이래서 문제가 됐다 그거에 대해서 좀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교회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신낙형위원장

예,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아니

아니홍영유위원

, 그 전에.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그게

그게홍영유위원

이제 차후에 제가 답변을 듣고 질문할 건데, 1월4일, 2001년 1월4일 그 전에는 가설건축물이 어느 정도 허용이 된 거 아니에요?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영유위원

그 후에 지금 제한을 받는 거 아니에요?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홍영유위원

그 전에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떤 거로는 지어라 이렇게 답변 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교회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된 거 아니에요, 그때도요?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영유위원

예.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지금 교회이기 때문에 된다 안 된다는 제가 답변 드리기는 곤란하고요, 그건 건축과장님이 답변하기로 하고, 지금 가설을 건물 자체를 못한다고 한 부분은 올 1월4일 이전에는 형질변경 제한구역으로 있을 때는 가설건물을 특정하게 제한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마곡동에 마곡지구 내에 가설물이 하도 많이 들어오고 또한 밭을 다 그냥 임시로 다 깔아뭉개서 거기를 사실상 대지로 보고 다 가설건축물을 신청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청에서 볼 때는 마곡지구 전체가 논이나 밭 전체가 우리가 적치행위를 할 수 있는 지역밖에 안되겠다. 그것도 더군다나 사실은 나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고물상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철재 빔 쌓고 한 게. 그래서 좀 문제가 되어서 저희들이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4일날 고시할 때는 가설건축물도 해서는 안되겠다 그것도 같이, 좀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가설건물은 그래도 돈을 들여서 만드는 부분인데 그거는 가능하고 임시로 물건을 쌓았다가 가져가는 그거는 정말 철거, 해체가 용이한 그거는 안된다는 게 형평성에 안 맞다 그런 논리기 때문에 일단 가설건물을 제한하기로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또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기존가설건축물을 허가를 존치기간이 만료가 됐는데 그걸 연장해 주지 않으면 철거해야 되는 문제가 생겨서 그때 올 4월달에 다시 그 문제, 우리가 어차피 2004년 1월9일까지만 제한하기 때문에 기왕에 돼 있는 가설건물은 연장을 해줘야 되겠다 해서 단서조항을 신설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설건물 중에서 교회이기 때문에 되고 안 되고는 건축과장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낙형위원장

그 건에 대해서 건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박종일건축과장

예, 건축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본 부지나 또는 마곡지구 내에서 지금 하고 있는 내용 중에 가설건축물이 교회라 안 된다 다른 것이라 안 된다 그런 내용보다는요 이게 이렇게부터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가설건축물은 건축법 제15조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가설건축물은 도시계획시설부지 내에 그러니까 도시계획부지 내에서 도시계획시설부지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는 학교시설을 한다, 또는 무슨 종교시설을 한다라든가 무슨 다른 업무시설 지구다 이런 지구를 갖다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 지구 내에서 아직 개발을 하지 않은 부지 내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을 허가하는 것이 15조제1항입니다. 그리고 제15조2항은 흥행장이라든가 공사용 시설이라든가 화원관리 사무실이라고 해서 주차장관리사무시설 그런 것은 30㎡미만, 또는 제품야적장이라고 해서 500㎡미만, 또는 기계시설 보호시설로서 300㎡미만 이런 것들은 서울특별시조례 제15조에 의해서 가능하게 돼 있는 것이 바로 제15조2항입니다. 그것을 봐서 법령에 의해서 가설건축물이라 함은 바로 종교시설은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마곡지구라서 제한을 했든 안 했든 간에 종교시설은 안 된다는 겁니다. 가설건축물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작년 12월달에 도시정비과에서 구청장 방침으로 마곡지구개발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는 모든 하여간 가설건축물만이 아니라 어떠한 행위도 제한을 한다는 제한을 갖다가 고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다른 것도 전혀 용도에 불문하고 할 수가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게 다시 말씀드리면 작년에 이것을 제한규정을 발표하기 이전까지는 제품야적장으로서는 500㎡미만 동당 건축물로서는 가능했다는 얘기고, 또 종교용도로 했을 때는 어떻게 됐든 간에 안됐다는 얘깁니다. 그것을 금년도에 제한을 하게 되니까 종교시설이었든 어떤 제품야적장이었든 하고자 하는 시설들이 모두가 안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영유위원

본 위원도 과장님 답변에 동의를 하면서 한 예를 들면 방화2동 아파트단지 뒤에 학교부지가 있어요. 3,000평이 있는데 거기가 모교회를 건축하느라고 거기다 가설건축물을 지었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의 답변을 긍정적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도시정비과장님한테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고시라고 돼 있죠? 2000년 12월21일날. 저기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걸 고시한 거 아니에요?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영유위원

이거는 법적근거를 그러니까 마곡지구개발이 난개발이 되다보니까 자체 자치구에서 그냥 구청장이 야, 이건 이래서는 안되겠다. 우리 어떤 법적근거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솔직히 민원이 발생되건 안되건 그걸 다 무시해 버리고 난개발을 방지해야 되겠다 해서 구 자체에서 법적근거가 있시 이걸 심의를 해 가지고 고시한 건가 이걸 좀 답변해 주세요.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해당, 우리 마곡지구를 포함한 외곽지역은 1백 한 27만평 정도는 94년부터 마곡지구 개발할 때까지라는 단서를 달아서 형질변경 제한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94년부터 사실상 제한되어 오고 있다가 작년 2000년 1월28일날 도시계획법이 바뀌면서 형질변경이라는 문구가 없어지고 개발행위허가제한이라는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따라서 했을 뿐이고, 그 근거로는 도시계획법 제49조에서 전에는 구 도시계획법에서는 시한이 없었는데 새로운 도시계획법에서는 1회에 한해서 3년 이내에서만 해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2004년 1월8일이 지난다면 다시 제한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오고 있던 형질변경 제한구역을 그대로 받아서 개발행위허가제한 지역으로 다시 고시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홍영유위원

2004년 1월8일 후에 어떤 그냥 그러니까 위법을 해도 단속을 못하시겠네 그러면?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단속은 해야 됩니다. 단속은 해야되는데요.

홍영유위원

법적근거가 없잖아요, 그러면.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아니, 단속은 하는데 이제 형질변경 허가가 가능하죠.

글쎄

글쎄홍영유위원

허가가, 그러니까 일종의 난개발을 방치할 수밖에 없네. 만약에 그 안에 마곡개발이 개발이 되면 다행인데 안됐을 경우에는 더 심각한 저기가 오겠네 그럼 지금 현 상태보다.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그게 좀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영유위원

또 어떤 강한 법을 자체에서 안 만든다는 보장이 없겠네요?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현재로서는 도시계획법이 바뀌기 전에는 다시 더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다시 더 제한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리고

그리고홍영유위원

제가 하나 거기는 마곡지구 개발지역에는 전도 있고, 답도 있고, 임야도 있고, 잡종지도 있고, 대지도 있잖아요?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러면

그러면홍영유위원

거기서 지금 내가 보기에는 동료의원이 이걸 가지고 참 안타깝게 구청 행정부하고 난상토론도 하고 주민들한테 그런 것도 못하는 게 동 대표냐고 항의도 받고 그런걸 제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없어요. 지금 현재 2004년 1월8일까지. 구 도시계획법에 고시가 됐는데. 그러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청원이라고 의회에서 의결을 어떤 쪽으로든 청원인들 편에서 찬성을 해주건 반대건 집행부에서 어떤 법적 구속력이 없어요. 너희들은 청원 다뤘지만 우리는 못하겠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그걸로 끝나는데 그래서 모양새를 좋게 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하나 제의를 하겠는데 지금 이렇게 난개발을 하기 위해서 법도 고쳐가면서 제한고시를 했는데 그러면 이게 앞으로 향후 또 내주 어떤 민원이 들어올지 모르니까 이걸 좀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있으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답변 좀 해주세요.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특정 한 필지만 가지고 지금 청원이 들어오기는 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구의회에서 이걸 재검토를 하면 좋겠다 라고 했을 때 이 제한사항, 제한고시할 수 있는 사항이 구청장 권한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필지만 우리가 한다, 우리가 또 그 중에서 사실상 대지와 잡종지의 비율이 마곡지구 127만평 안에 얼마나 들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전체를 두고 검토를 해서 정말 우리가 현재로서는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구청 전체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상 합법적이고, 좀 바람직한 행정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청원사항에서 나온 의견을 가지고 아마 심층분석하고 검토를 해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대지이기 때문에 제약을 받는 것도 받는 거지마는 논이나 사실상 밭이 대지화 돼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예를 들어서 대지하고 잡종지만 허용하기로 하고 전, 답 다른 땅들은 제한을 계속하기로 한다면 또 그 사람들이 하는 말하고 형평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현재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어떻게 하겠다 라는 거는 답변은 못 드립니다. 못 드리고 과연 그걸 어떤 식으로 더 정리를 해서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난개발을 방지할 것인가는 좀더 상당한 검토가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어요

됐어요홍영유위원

. 이상입니다.

신낙형위원장

홍영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개의원이신 한명철 위원님 두분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뭐 빠트린 이야기라든지 있으면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한명철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내용도 봤고요. 또 여기 제가 한 두어가지만 여쭤봐야겠어요, 우선요. 지금 아까도 답변은 하셨는데 만일에 지금 여기 뭐라고 하는고 하니 부분, 부분이라는 거 저도 그걸 하게 된 동기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기존으로 지어져 있는 건물, 그 가설건축물이 있는 자리는 그게 바로 이제 기 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그 부분만 제외한다 그런 얘깁니다, 그 부분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4월달에 이미 고시를 하고 났는데 하다 보니까 어, 이거 문제점이 생겼다. 그래서 다시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연장만 했었는데

니까

그러니까한명철위원

연장사항이 그 당시에 고시내용으로 보면 법적 규정으로 보면은 아, 이게 기존으로 있던 것이 문제가 된다 그러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구제할 수밖에 없다 위치가 전이 됐든 답이 됐든 어떤 게 됐든.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건축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종교에 대한 건축물을 짓고 못 짓고는 그거는 여기에서 제가 볼 때도 큰 의미는 없다, 제가 볼 때는. 다만, 하신 분들이, 그 분들이 그걸 지어서 어떤 수익사업을 하려는지 어떻게 쓸려는지 그건 뭐 앞으로 해야 될 일이니까 그건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러면은 이 지금도 충분히 검토가 필요하다 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한가지만 제가 물어볼께요. 이 사항을 우리가 해결하는 행정청에서 행정행위로 우리가 어떤 일을 안 해 줬거나 했을 때에 보면은 소송을 합니다. 그렇죠?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한명철위원

행정심판을 통해서 행정소송을 해서, 행정소송을 해서 이겼는데도 안 해 주는 경우가 혹시 있습니까? 이런 고시가 있으면 못해준다라는 그런 법적인 요건이 있나요?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행정소송을 해서 졌는데도 안 해준 적이 있느냐?

우리

우리한명철위원

강서구청장이 졌다!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졌다?

한명철위원

예.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그랬는데도 안 해 준 일이 있느냐 그걸 물으시는 거죠?

한명철위원

예, 국가에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거쳐 가지고 우리가 그런 일들을 많이 했는데 행정행위를 할 때에 구청장이 아, 건축허가를 못 내준다든지 아니면 또 어떤 일을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행정소송을 했다 이겁니다, 그 당사자가. 그래서 거기에서 이겼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에 그것을 이런 고시가 있으면은 법적인 요건으로 그렇더라도 법원의 판결을 가져도 우리는 못해준다 그런 게 있냐 이런 얘기죠.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신낙형위원장

자, 성덕기 도시정비과장님! 그 답변은 조금 있다가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신 다음에 같이 답변을 해주세요, 그 건에 대해서.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섭

송영섭송영섭위원

위원입니다. 이 부분에서 지금 내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말이죠. 우리 도시정비과장님! 이게 우리가 의회에 소개의원을 통해서 청원까지 낸다라는 부분은 주민들이 상당히 어떤 자기들 나름대로 긴박하지 않으면 청원까지 오기가 힘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또 이 부분을, 청원이라는 게 어떻게 해서 내고 어떤 경우에 청원을 내는지도 모르는 부분, 우리 주민들이 다수예요, 이 부분이. 그런데 청원까지 낼 수 있다는 부분은 자기 사유재산 활용을 못해서 상당히 어떤 안타까운 심정에서 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도 어떤 최선의 방법을 동원해서 민원인에 대한 해결을 해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법적인 한도 내에서는 해주려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먼저 말씀하셨던 한명철 의원님 먼저 말씀 드리고···.

신낙형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지금 소송 자체가 성립돼있는 부분은 강서구에는 없습니다. 없고요 소송을 제기해서 패소한 거는, 그러니까 소송제기한 사람이 패소한 경우는 한 건이 있는 걸로 있습니다. 형질변경 제한구역이기 때문에 다른 행위를 못하고 허가반려 처분을 하니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가 그분이 패소를 한 경우는 하나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한명철의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내가 지금 얘기하는 취지는 이런 얘기입니다. 송위원, 조금 양해해 주십시오.

지금

지금송영섭위원

, 어떻게 되는 거에요? 진행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신낙형위원장

지금 한명철 의원님 답변을 이렇게 간략하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송영섭 위원님 있잖아요? 송영섭 위원님의 답변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의를

질의를송영섭위원

내가, 분명히···.

신낙형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잠깐 거론하고 이렇게 넘어가도록.

라고

하라고송영섭위원

해서 질문을 했고 질문을 받아야 당연한데 질문을, 내 질문에 답변은 안하고 다른 의원님 답변하면 어떻게 하는 거에요, 이거?

신낙형위원장

아니, 잠깐 거론하고 넘어가라고 했으니까.

그럼

그럼송영섭위원

나보고 차라리 나중에 질문하라고 하든가.

신낙형위원장

소개의원님이, 송영섭 위원님, 소개의원은 원래 질의를 못하게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답변을 송영섭 위원님 질의에 답을 하면서 같이 이렇게 포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드린 겁니다.

한명철의원

자, 위원장, 이렇게 하겠습니다. 소개의원으로서, 또 여기 분과위원인데 제가 질문한 내용은 제가 나가자고 하는 취지하고 얘기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를 돌려주시고 우선 우리 송영섭 위원···.

신낙형위원장

그렇게 할까요?

렇게

그렇게한명철의원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유위원

소개의원은 나중에 포괄적으로 질문하게 해야돼.

신낙형위원장

그러면 송영섭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청 민원인을,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물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의 전반적인 입장은, 당초의 목적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인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포괄적인 의미에서 전부다 같이 묶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지금 어느 특정 부위, 특정 대지, 우리가 지목상으로 대지가 있고 잡종지가 있는 부분에는 원래 건축행위가 가능했던 그런 땅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전부다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묶으므로 해서 다른 행위가 다 제한되는 그런 사항이 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과연 마곡지구 127만평 안에 몇 필지가 대지에 해당되는 건지 사실 아직 정확하게 파악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제한을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로서는 이 방법을, 해제할 수 있는 방법론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적극적으로···.

아니

아니송영섭위원

, 아니, 과장님 너무 앞서지 마세요. 내가 지금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어떤 민원인에 대해서 긴박한 상황을 최대한 할 수 있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는 노력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 의견을 내가 물었습니다. 그랬지 지금 허가해주라 마라 그 이야기는 제가 안했습니다.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아, 제가···.

너무

너무송영섭위원

앞서지 마십시오.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 그 사항은 지금 문제가 대두된 게 한 건으로, 지금 현재 한 건으로 대두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한 건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는 사실상 저로서도 현재는 답변드리기가 곤란한 그런 사항입니다.

니다

좋습니다송영섭위원

. 그러면 지금 우리가 2001년 1월4일자로 고시가 돼서 됐는데 그러면 우리들이, 2004년 1월8일까지란 말입니다.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2004년 1월8일 이후에는 도시계획법 49조2항이 해제가 되지 않습니까?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고

그런다고송영섭위원

봐야죠?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그 후에는 형질변경이나 건축물 건축이 자유자재대로 허용이 되겠네요?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허용은···.

영섭

송영섭위원

그 이후에는?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허용은 할 수 있는, 허용은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게 우리가 정말 대지조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기반시설, 하수도도 있어야 되고 도로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단순 형질변경해서 성토하고 하는 자체는 가능합니다마는 우리가 말한 적법한 대지로 갖추기는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그때 가더라도. 가설건축물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때.

니까

그러니까송영섭위원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2004년 1월8일 이후에는 건축물을 충분하게 지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해제된 후에는?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그때도 가설건물에 한해서 할 수 있습니다. 본 건물은 안됩니다.

가설

가설송영섭위원

, 아! 가설건축물에 한해서?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마곡지구이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그 전에는, 가설건축물은 1월4일 이전에는 할 수 있었다는 결론이네요? 고시전, 1월4일 이전.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아, 그때는 허용이 됐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1월4일 이후 내가, 이 청원인이 1월4일 이전에 어떤 신청을 한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그 관계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1월4일 이전에 한 게 아닌가요? 이후인가요?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이후일 겁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아! 이 고시된 후에 했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001년 4월, 우리들이 2001년 1월4일날 고시를 하고 2001년 4월 이후에 지금 기존 건축물 있는, 51개네요? 여기 자료를 보니까?

종일

박종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51개의 건축물들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또 다시 정했죠, 법을?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단서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송영섭위원

단서조항을?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이 부분에서도 지금 하고자 하는 이 사람들하고는 조금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물론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가설건물, 연장기간이, 설치기간이 도래되면 더 이상 연장을 하지 않고 철거를 해야 되는 입장으로 갔었습니다, 처음에. 그러다가 거기 문제가 상당히 많이 발생해서 2004년 1월달까지만 가면 이게 전반적으로 해제가 되는데 2004년 1월달까지가 사실상 얼마 남지 않았다, 그렇다면 기왕에 그 건물 철거할 게 아니라 연장을 해주자, 해서 아마 그게 단서조항을 신설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송영섭위원

자기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서는 상당히 어떤 불합리하지 않느냐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 생각을 하면 “아, 나도 먼저 좀 짓고 했으면 보호를 받을 텐데.” 억울한 생각도 들 거 아니냐 이거죠.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그런 사항도 있을 겁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그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반면에 지금 방화동 217의 175번지외 두 필지, 지금 우리 청원 건에 대해서 만약에 건축물 허가를 해준다면 지금 이 분들하고 같이 그 주위에 건축물을 건설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대다수 있죠? 파악된 거 있습니까, 이 사람들 외에?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공식적으로는 접수를 안받기 때문에 어느 선까지, 몇 사람 있는지는 사실상 파악을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만약에 여기에 건축물 허가를 이 청원을 받아들여서 가령 해준다 하면 또 다른 분들이 또 이런 식으로 해서 허가를 신청하면 그 사람들도 또 내줘야 되네, 전체적으로 볼 적에?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그렇다고 봐야 되죠.

영섭

송영섭위원

형평성에서?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이 사람들 허가를 내주면 다른 분들도 우후죽순으로 거기 토지 허가를 요청을 할 때는 해줘야 된다?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요청을 하게 되면요···.

그건

그건송영섭위원

당연하죠, 한 사람 해줬으니까? 만약에 안 해준다면 형평성에 어긋나니까? 그렇죠?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송영섭위원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어떤 건축물을 건설하고자 할 때는 우선 거기가 대지냐 그린벨트냐 자연녹지냐 이 부분에 대해서 형질변경이 우선 돼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도시정비과장?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 형질변경이 선행돼야만, 지금 우리가 대지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형질변경이 선행돼야 대지허가가 되는 거죠. 그런데 가설건축물 자체는 사실상 대지로 보고 가설건축물 허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마곡지구 전체가 형질변경이 이루어져야만 가설건축물이 가능한 그런 땅으로 돼있고요 그 중에서도 또 잡종지도 있고 대지도 있고, 그 안에, 또 사실상 우리가 밭이지만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대지로 사용하는 부분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대지로 돼있던, 대지화 돼있던 부분에 대해서는 가설건축물 허가는 가능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송영섭위원

이제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우리 서울시에서 마지막 남은 땅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오랫동안 자기 땅을 가지고 자기 맘대로 못하고 묶여있는 그런 입장들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보면, 청원서를 보면 도시계획 시행 3개월 전까지는 우리들이 자진철거를 하겠다 이런 단서까지 붙어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51개, 이 사람들은 이런 어떤 단서하에서 지금 건축물을 건축을 해 가지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단서가 붙어있으니까 그냥 이 사람들은 그 전에 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건축물을 짓고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다른 건축물들도 지금 무상으로 원상복구한다는 조항이 다 달려있을 겁니다. 그 관계는 건축과장이 좀 답변드리면 좋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건축과장님 답변인가요?

종일

박종일건축과장

제가 무슨 내용인지 지금···?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가설건축물.

영섭

송영섭위원

아, 지금 이 청원인이 도시계획이 시행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 3개월 전에 자기가 자진철거를 하겠다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청원서에.

종일

박종일건축과장

예.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지금 기존에 건축물을 가지고 우리들이 금년 4월에 다시 고시를 해서 이 사람들 보호를 해주려고 51개의 건축물에 대해서 하고 있잖아요?

종일

박종일건축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이 사람들도 도시계획이 시행이 되면 철거를 하겠다는 각서나 이런 게 돼있냐 이거죠.

종일

박종일건축과장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각서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송영섭위원

내용은 없고?

종일

박종일건축과장

예.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이 사람들보다 더하네? 이 분들은 그렇게 각서까지 써주고 하련다고 하는데도 안되고 이 사람들은 그런 각서도 없이, 그럼 이 사람들은 나중에 철거를 안하면, 공권력이 안되잖아요?

종일

박종일건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예, 말씀하세요.

종일

박종일건축과장

각서를 제가 붙이지 않는다고 말씀드리는 내용은 저희들이 공문서를 갖다가 접수할 때는 서식을 받을 수 있는 서식이 제한돼 있습니다, 무엇무엇들을 받아라. 더욱더 지금 국민의 정부 들어와 가지고는 저희 관 편의주의로 해 가지고 받고 있던 불필요한 서류들을 갖다가 모조리 받지 못하게 하고 수시로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설건축물을 할 때 당연히 기간이 만료되면 철거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그것을 못미더워 가지고 따로 또 각서를 갖다가 받고 인감을 받고 하는 것은 불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받지를 않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송영섭위원

이 청원인으로 보면 좀 상당히, 기존에 있는 다른 어떤 건축물들이 없으면 이분도 아마 이런 생각도 안할 것이다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건축물들이 51개나 있어요, 우리들이 공식적으로 나온 것만, 파악이 된 부분이. 그런 속에서 나도 내 사유재산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어서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은 아마 누구나 다 가지리라고 봅니다. 이 청원인만이 아니고 설령 나라도 내 소유의 땅이고 또 내가 필요한 어떤 건물이 있다면 지으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건물들, 이 사람들은 분명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처음에는 불법으로 했어요. 51개가 정식허가를 받고 전부다 한 것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짓고 나서 어떤 활성화 이런 차원에서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본 위원은,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우리는 모든 절차와 법을 무시하고는 안됩니다. 그런데 하물며 지금 우리들이 작금에 돌아가는 상황들이 절차와 법을 무시하고 또 벗어나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 많이 있다, 그러면 우리 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법에 어긋나는 입장인데도 이런 입장이, 이런 민원인이 생겨난다. 다른 사람은 하는데 왜 나는 못하냐? 이래서 바로 또 한 번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여러 공직자 여러분들이나 우리 의원들도 다시 한번 이 기회를 삼아서 반성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다. 그렇다 보니까 법에 저촉이 되면 안해야 되는데 꼭 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이런 부분이 바로 우리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만들지 않았나 하는 그런 어떤 반성도 또 한 번 해봐야 된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본 위원은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언제나 이런 부분들이 사라지고 정말 법에 고시가 돼서 법으로 한 번 결정이 되면 포기하고 정말 그 법을 순순히 따라갈 수 있는, 또 순응할 수 있는 이런 사회가 올까 하는 안타까움을 느껴봅니다. 우리 국장님, 만약에 우리 구의회 의원들은 청원인,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또 동료의원의 입장에서 상당히 서야 옳습니다, 모든 부분이. 이 차원에서 우리 구의회에서 만약에 개발적으로 이 부분, 우리 청원을 다룬다면 또 우리 청원인 보호 차원에서 다룬다면 구청에서 앞으로 조치할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 한 마디 해주십시오, 우리 국장님.

석배

김석배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이 개인의 딱한 사정을 다 고려해서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익을 위해서 이런 불가피한 조치도 또한 감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널리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송영섭위원

, 이해를 충분하게 하니까, 여직껏 이야기를 어떻게 한 마디로 딱 잘라서, 칼로 무 자르듯이 잘라서 할 이야기를 뱅뱅 돌려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본 위원도 안타까워서.

석배

김석배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런데

그런데송영섭위원

우리 국장님은 단칼에 그냥 하시네요, 말씀을. 좋습니다. 본 위원은 본 위원의 의견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모든 부분이 법에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또 주민을 위한 관용도 있어야 됩니다. 또 주민을 위한 행정도 펼쳐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 점에서, 또 그 지역에 거주하는 우리 구의원들은 주민들의 눈치를 보고 삽니다. 또 주민들의 딱한 입장을 해결해주고자 구의원들이 나와서 어렵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정말 우리구가 행할 수 있는 부분, 또 우리 구의원이 행할 수 있는 입장, 또 우리 주민이 당해야 되는, 또 감수해야 되는 피해, 또 안타까움,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서 적절한 입장에서, 법 테두리 내에서 이 부분이 처리됐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신낙형위원장

송영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 한 가지 바로잡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장이 소개의원은 질의·답변을 할 수 없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지방자치법 제62조를 보면 충분히 질의·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는 우리 한명철 의원님께서도 질의·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런데

그런데송영섭위원

위원장, 본 위원은 말이죠?

신낙형위원장

예.

아까

아까송영섭위원

내가 이야기했던 부분은 분명히 위원장한테 내가 발언권을 받아서 내가 질문을 했는데 내 질문에는 답변 않고 어먼 질문에 답변을 하니까 내가 한 이야기이고···.

신낙형위원장

그건 위원장이 진행을 잘못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잡아 드리는 겁니다.

내가

내가송영섭위원

우리 한명철 의원님이, 동료의원님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잘했다 잘못했다, 왜 하냐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낙형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해가

오해가송영섭위원

없기를 바랍니다.

신낙형위원장

예, 오해는 없고요 아무튼 잘못된 것은 바로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개의원도 질의·답변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다음 질의를 하실 위원님 질의를 받겠습니다.

제가

제가조현구위원

한 말씀····

신낙형위원장

어떻게? 조현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현구조현구위원

위원입니다. 우선 그 지역이 217번지, 175번지 두 지역이 꼭 이 지역이 우리 구청에서 필요하다 했을 때에는 어떻게 풀어서라도 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 국장님부터 세 분이서 한 마디씩 해주세요.

석배

김석배도시관리국장

조현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이 필요해서

조현구위원

꼭 필요합니까?

석배

김석배도시관리국장

필요한 경우에는 이 땅을 해제해서 사용할 수 있느냐 이 말씀이죠?

조현구위원

예. 아니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해서 소감을 말씀해 보세요.

석배

김석배도시관리국장

지금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마곡역 주변에 지하철공사에서 자재를 쌓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네도 공공용이기 때문에 공익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허가를 해 달라 해도 저희가 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의 제약을 받기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지 않는 한 구청이라고 해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구청보다는 더 민원인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개발허가제한기간이 2004년 1월8일까지입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은 현행법상으로는 그 때 되면 이제 실효가 되니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어떻게 법이 바뀔지는. 그러나 현행법상으로는 그 이후에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한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상으로는 우리 구청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현구위원

국장님 소감은 법을 떠나서 예외로 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도시정비과장!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입장에서 본다고 그러면 우리 도시관리국장님 뜻하고 다르지 않는 그런 사항입니다. 어쨌든 지금 예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다면 우리가 서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 인근처럼 공익을 띄고 있는 도시계획시설로는 입지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걸 이 부분만 풀어서 구청에서 다른 목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푼다는 거는 형평성하고 논리가 안 맞다라고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조현구위원

. 도시정비과장 말이죠. 217번지 이 지역이 마곡지구에서 중간지역에 있는 것이 아니죠? 중간지역에 있는 것이 아니죠?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중간지역

지구

마곡지구조현구위원

내에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아, 예. 제일 변두리에 붙어있습니다.

조현구위원

120만평 가운데 있는 거 아니죠?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아닙니다.

바로

바로조현구위원

이 지역은 방화2동에 인접된 지역이죠?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40m도로하고 붙어있는 땅입니다.

예.

다면

그렇다면조현구위원

말이죠. 민원을 해결하는 그런 의미에서 현실이 중요합니다, 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현실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 임시를 허가를 해주고, 다음에 아까 각서라도 받아 가지고 우리가 마곡지구를 전체적으로 개발을, 시도를 했을 때에 그때에 환원하면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곡지구의 변두리라고는 말씀하시지마는 변두리는 항상 있게 마련입니다. 어쨌든 변두리가 있는데, 지금 특정보호시설, 지금 이게 1필지만 가지고는 사실상 이게 검토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청원결과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청원결과를 가지고 해제하는 게 좋겠다라는 권고안이 온다면 우리가 전반적으로 검토를 깊이 검토를 해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해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없다 말씀드릴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거

이거조현구위원

봐요. 2000년도 1월4일 이전에는 부분적으로 허가를 해준 일이 있었죠? 있었어요, 없었어요?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가설건축물 허가는 나간 게 있습니다. 그때는 제한하지를 않았습니다.

예.

것이

그것이조현구위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저기 우장산 밑에 가스공사 임야로 된 거 그거 형질변경 해 갖고 허가해 준 일 있죠?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거기 형질변경 허가를 했습니다.

조현구위원

예?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그런

그런조현구위원

것이 다 불법인데 그런 걸 해주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걸 요구가 들어온 거예요.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가스공사한 거는 불법이 아닙니다.

거기

거기조현구위원

임야 아니에요?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임야지만 마곡지구는 아니고요.

조현구위원

마곡지구가 아니더라도 마찬가지예요.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형질변경 허가를 정상적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말씀은 안 맞습니다.

우리

우리조현구위원

위원님들이 각자가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현실이 중요합니다. 이 민원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해주라면 해주고, 나중에 그런 상황이 있을 때는 각서를 받고 다시 이걸 환원시키는 방법이 있다 이거예요. 왜 못합니까, 이게?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그래서 제가 한다, 안 한다 말씀 드릴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것이

그것이조현구위원

문제라 이거예요. 그래서 없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내 땅이 있고, 내 거시기가 있어도 이용을 못하고, 그런 억울한 사항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걸 지적을 하는 겁니다. 나는 이걸 말이죠 가능한 이거를 부분적으로 허용을 해주고 싶은 그런 심정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신낙형위원장

조현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한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명철위원

예,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은 이겁니다. 2001년 1월4일에 고시한 그 고시를 다시 번복만 안 하셨어도 이러한 청원요지는 정말 없었습니다. 나 자신도 청원소개의원이 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제 말씀 아시겠습니까?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런데

그런데한명철위원

어떠한 부분, 특정에 대한 부분을 그럴 수밖에 없는 여건이 생기는 바람에 그 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서 강서구청장이 이걸 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여건이 생겼을 때에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비춰줬고, 이 민원인은요 많은 곳을 돌아다녔더라고요, 내가 볼 때. 상당히 많은 곳을 다녔어요. 정부 합동민원실서부터 모든 데를 다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민원인이 어디를 다니고 안 다니고, 어떤걸 알고 모르고 그건 중요치를 않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보호를 위해서는 고시를 변경까지 해가면서, 고시에 대한 내용을 즉 변경을 해가면서 고시의 권위를 떨어뜨렸다, 그런데 스스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스로 철거를 하겠다, 개발이 될 때는 내가 깔끔하게 해놓겠다, 이의 안 달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민원인의 입장에서 또 강서구청장의 판단이 어떻든 간에 이것이 개인의 어떤 이익을 가지고, 물론 결과에 따라서는 개인의 이익이 되겠습니다만 구청장의 행위에 대해서 저희에게 소개의원이 돼 달라고 한데 대해서는 저는 타당성이 있다고 이걸 봤기 때문에 이걸 제가 청원 소개의원이 됐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이 청원이 합법성과 합목적성에 대한 여부는 제가 아까 그걸 물어봤습니다. 행정소송에서 졌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합법성과 합목적성을 안 가지고 행정행위는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건 인정하시죠?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모든

모든한명철위원

행정행위가 이루어질 때 합법성과 합목적성을 가지고 행정행위를 하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다시 걸어서 상위법의 판결을 받았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구청장이 허가해 준다 이겁니다. 그러한 취지로 볼 때도 이 사항에 대한 것은 아주 높이 계상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민원인의 편에서 강서구청장께서 판단하시는 거는 그건 판단하시되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 청원인의 입장에 서서 청원인이 요청하는 바에 의해서 처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낙형위원장

한명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본 위원회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 중 작성한 본 위원회 의견서를 낭독하겠습니다. 마곡지구도시계획사업구역내부분개발허가청원심사의견안 지방자치법 제67조 및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청원심사규정 제9조에 의거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방화동 217번지 175호외 2필지에 가설건축물 축조 및 개발행위 허가요청에 대한 청원심사의견안을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청원내용과 소개의견 및 소관부서의 의견을 종합하여 볼 때 마곡지구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인 강서구 방화동 217번지 175호외 2필지에 가설건축물 축조와 물건적치 허가신청을 강서구청에 제출하였으나, 도시계획법 제49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서구에서 2001년 1월4일 개발행위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한 지역 내에 위치한 관계로 가설건축물축조 불가 통지를 받고, 도시계획법 제50조 도시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 3개월 전까지 행위자의 부담으로 시설물들을 자진 철거한다는 조건하에서 개발행위를 허가하여 달라는 내용인 바, 1995년 마곡지구도시계획사업 구역으로 지정되어 토지이용제한으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또한 도시계획사업이 지연됨으로써 개인의 재산권 침해 등으로 계속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바, 마곡지구 개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경우 3개월 전까지 행위자의 부담으로 시설물들을 자진 철거한다는 조건하에 마곡지구 도시계획사업 구역 내 부분개발을 적극 검토하여 줄 것을 권고함. 지금 낭독한대로 본 위원회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시민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9월14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