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구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양귀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8월29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구민창안제도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001년도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 서울특별시강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2001년 8월3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임동남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연구 간사님을 비롯한 총무재무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7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저희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해 시정요구나 건의하신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고 계신 자료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으로는 총 30건으로 시정요구 7건, 건의사항 22건, 그리고 수범사례 1건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는 총무과 10건, 자치행정과 3건, 기획예산과 9건, 그리고 문화공보과 6건, 민원봉사과 2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전체 건수 중 7건이 시설관리공단과 관련된 사항으로 현재 우리구 조례상 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강서구 시설관리공단의 임원은 제외되어 있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의 건의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공단으로부터 관련자료를 넘겨받아 저희 구청 지도감독 부서에서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면 시정요구사항 총 7건중 홈페이지 관리 외 1건은 조치완료 하였으며, 5건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건의 사항에 대해서도 강서까치뉴스 배포 철저 외 1건은 조치 완료했고, 기타 20건은 소관 부서별로 추진 또는 검토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에 대한 내용별 세부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소관 과장이 세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보고 계신 자료중에 48페이지 문화예술회관 이용주민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과 43페이지 공부방 확장건에 대해서는 시민건설위원회 소속 교통행정과,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로 해당부서에서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보고코자 하오니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강서구발전을 위해 구 행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좋은 지적과 건의를 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면밀히 검토하여 구정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이병목입니다.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 사항은 시정요구 한 건과 건의사항 중에 시설관리공단사항 2건을 포함해서 9건,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자료 4페이지 총무과 소관 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으로써 직원능력개발비 현실화입니다. 직원능력개발을 위한 예산을 추가지원하여 구청내 기획상황실에서 조조시간대를 이용하여 강사를 초빙하여 가칭 강서구청 아카데미를 6개월 단위로 과목을 달리하여 개설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99년 말에 구청장 방침을 얻어서 2000년 1월부터 주 3회 관내 어학원에 우리 직원만을 위한 영어회화 강의를 아침 시간에 운영한 사실이 있습니다. 장기간 운영돼야 하는 외국어 회화의 특성상, 기획상황실등 구청내의 장소를 이용하는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어서 관내 어학원 강의실을 이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후에 별도로 시달된 능력개발비 지원지침, 행자부 지침이 되겠습니다, 2000년 3월에. 따라서 직원 의견을 수렴한 결과 약 72%의 직원이 개인별 학원 이용에 의한 능력개발 지원을 희망하여 민간 어학원등 이용을 위한 능력개발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금번에 시정요구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받아 들여서 앞으로 직원들 의견을 다시 한번 의견조사를 해서 구청내에 기획상황실등에서 아침, 또는 저녁 시간대에 강서구청 아카데미를 개설해서 운영하는 방안등을 적극 검토하는 방향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업무와 관련한 상해보상처리입니다. 공무원의 업무와 관련한 상해보상처리에 있어서 순환기질환 및 소화기 질환까지도 공상처리를 건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무상 요양신청은 공무원 연금법에 의해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자가 있을 경우에 기관의 조사에 의해서 공무원 연금 급여 심의위원회, 공단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신청토록 돼있고, 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서 치료를 해주는 공무상 요양결정, 또는 부결등으로 해서 나누어 치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순환기 질환 및 소화기 질환에 대해서도 공단에서 결정해주는 대로 저희들은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은 공단에 저희들이 적극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국 선진행정 견학사항으로써 외국선진행정 우수사례 견학과 자부담 없이 전체 직원의 10% 정도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건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제화 시대에 발맞춰서 외국선진행정에 대한 견문을 넓히고 직원 스스로가 국제적 감각을 체험함으로써 국민에게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해외 선진 견학사항은 금년에도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신 덕분으로 5급이하 직원들이 5회에 걸쳐서 나갔다온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이 여행경비는 우리 구에서는 전액 지원하지 못하고, 대체적으로 가는 장소에 따라서 44% 내에서 49%, 약 절반 수준 못 미치게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예산상 어려움등이 있어서 전액 지원을 못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직원들 스스로도 전액 지원보다는 다소 많은 직원이 한번쯤 해외에 나가볼 수 있는 것을 희망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가급적이면 직원부담을 줄이고 해외에서 부담없이 선진행정을 견학하고 올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건강진단 매년 실시입니다. 2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건강검진을 매년 실시할 수 있도록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서 직장가입자나 40세 이상인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2년에 1회 이상 실시하되 사무직에 종사하는 노무자는 연 1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들 직원들은 짝수년도, 또 그 가족은 부양가족은 홀수년도에 건강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건의하신 건강진단 매년 실시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저희들이 건의한 바, 전국 공무원이 이 제도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또는 1인에 약 2만5,000원에서 3만원 비용이 나갑니다. 이래서 예산 관계상 또는 전체 공무원에 대한 균형문제등을 고려해서 지금 매년 실시하는 것은 노무자에게만 실시하고 일반 사무직에게는 실시할 수 없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공무원직장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무원 직장협의회가 공무원 노조로 발전하려는 의지가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강서구는 공무원직장협의회 태동마저 느낄 수가 없음에 따라 구청장을 비롯한 구청 고위직공무원의 협조가 없어서 인지 앞으로 이 공무원직장협의회 발굴을 유도 시도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공무원 직장협의회는 99년 8월자로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가 제정 공포되고 99년 12월 초에 관련 시행규칙 공포와 더불어서 가입할 수 있는 직종과 할 수 없는 직종을 구분해서 가입금지 업무를 공고하고 우리 구에서는 설립이 자유로운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립을 할 수 있도록 직장협의회 설립에 대한 기본틀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9월 현재 서울시 25개 구청중에 10여개가 직장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습니다만 다소간 활동은 미약하고 극소수가 전공련, 서공련등과 연합해서 공무원 노동조합설립 움직임에 가세하고 있는 그런 동향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어차피 직장협의회가 앞으로는 활성화될 수밖에는 없고, 또 전체적 각 기관별로 계속 설립을 준비중에 있음에 따라서 금년 9월7일날 그간 6급 팀장등 각 실과 서무등 이렇게 여러 분야로 나누어서 가입금지사항을 공고해둔 분야를 과감히 개방해서 금지공무원의 수를 대폭 줄여서 이제 누구나 자유로이 설립할 수 있도록 문을 열었습니다. 열고 우리 구청도 9월25일날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예정으로 현재 일부 직원이 발기위원이 되어서 공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설립이 되면 이 사람들 활동할 수 있는데 최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후생문제입니다. 공무원의 열악한 환경과 과중한 업무,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을 과감히 척결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조성과 격무를 경감하여 창의적인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해달라는 요망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근 들어 공무원의 구조조정과 업무량증가, 정원감축 등으로 열악한 근무환경속에서 격무에 시달린다고 보겠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상 공무원의 사기진작대책도 미흡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봉급등 처우개선에 대한 예산상 문제하고 승진 적체 등 해소와 현재 구조조정문제 등과 서로 맞물려서 실질적으로 노력만으로써는 이것을 해결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공직자 연수를 확대한다거나 외국선진행정견학을 확대해주고, 공무원들의 기본적인 복지후생과 아울러서 현재 청사가 좀 노후되고 했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쾌적한 분위기속에서 신바람나게 근무할 수 있도록 OA가구 비치등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쪽으로 해서 직원들 복지후생문제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종합행정타운 중·장기 추진위원회 발족 건의가 되겠습니다. 우리 강서구청은 25년 전에 지어져 노후되었으며 구민의 행정수요에 비해 절대 부족하여 본관 및 가양동 별관으로 나누어져 있고, 구청, 구의회, 보건소, 문화예술회관등 각 기관이 역시 분산되어 있어 구민이 불편을 느끼고 있으므로 중·장기 계획을 세워 진행함으로써 미래지향적인 종합행정타운을 건립하여 구민의 행정욕구에 부응하여야 한다는 건의사항입니다. 우리 구 청사 본관은 77년에 신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수요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별관과 또 가양동 별관을 91년과 99년에 각각 신축해서 구 청사를 분산 배치하였습니다만 행정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또 종합행정타운 건립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없어 구민의 불편함이 날로 더 해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번 구의회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종합행정타운 건립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세우기 위하여 종합행정타운 건립추진위원회 구성과 청사건립재원 조달, 건립시기, 건립위치 등을 구체적이고 상세한 계획을 수립하고자 현재 구청사 본관과 가양동 별관의 공시지가등 관계공부를 확인하여 기초조사를 완료하였고, 그 기초를 토대로 소요예산, 건립규모, 위치등 실무적으로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종합행정타운 건립추진을 위하여 구의원님, 또 관계전문가, 주민대표 등으로 구성한 위원회를 향후 구성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체련대회 지원금 현실화가 되겠습니다. 직원특별위로 격려중 직원체련대회 지원금 1인당 1만원으로 되어있고, 1회에 5,000원씩 지급하는데 현재 화폐의 효용가치로 보아 실효성이 없는 금액이다! 따라서 상부기관의 지침이나 법적규제가 없으면 상향조정하여 2002년도 예산에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직원사기진작을 위해 직원 체련대회 지원, 또는 직원취미클럽지원, 청빈공무원 격려, 직원 생일 및 입학자녀 축하선물 지급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직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 이와 관련된 예산은 직원 정원에 의한 정원 가산 업무추진비에 편성을 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직원 정원이라는 정해진 인원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증액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구요, 다만 취미클럽 지원 등 각종 지원하는 방향에서 체력단련비를 오히려 증액을 시키고 다른 분야를 내리고 하는 등 내부적, 탄력적 운영을 통해서 개선을 우선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 예산부서와 다시 협의를 해봐서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할 수 있는지 다각적인 방향으로 실질적인 직원후생복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사항으로 총무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강당 천장 조형판철거가 되겠습니다. 대강당 천장에 설치한 조형판을 철거하여 음향, 하우링 및 무선마이크 장애를 예방할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지현경 위원님의 지적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전문가와 함께 1차 점검을 해본 바가 있습니다. 이 조형판은 문자 그대로 천장에 대해서 하나의 조형물로써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빛의 반사, 음향관리 등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지현경 위원님 주장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이게 무용지물로 그냥 달려 있고, 20kg되는 무게가 위에서 만일에 이것이 떨어졌을 때 밑에 있던 관객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는 등을 고려해서 시공업체인 검백에 금년 8월에 이것뿐만 아니라 11건의 하자보수 요구와 아울러서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안전진단과 철근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구청의 의견도 철거하는 방향으로 시기를 잡아서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철거 전까지는 회관시설 관리자로 하여금 추락 예방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강서문화예술회관 영화관 운영 촉구사항이 되겠습니다. 구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수요촉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강서문화예술회관에서 조속한 영화상영이 될 수 있도록 건의하신 사항으로 이 사항은 2001년 9월부터 영화상영을 하는 것으로 방침이 결정되었고, 지금 업체를 선정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람료는 1인당 1,000원 정도로 해서 주민들이 좋아할 수 있는 필름을 많이 공급해서 지역주민들이 많이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10가지 사항중에 건강진단 매년 실시사항은 공단과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고, 시정요구사항과 나머지 건의사항 전체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수용하면서 조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문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이연구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는 강철웅 위원님이 세 건의 업무에 대해서 시정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 1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각종 기금관리에 대한 부적정을 지적하고 시정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적의 내용으로는 출연금과 새마을소득특별지원금 및 회수융자금을 재원으로 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중 95년 이전에 대출한 체납자에 대한 정리와 대출 가용자금인 6억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시정요구가 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 소득특별지원금은 95년 11월 현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으로 전환되기 전 단계로 저소득 가구를 위한 융자지원책으로 보증인 2명과 3년거치 2년 균분상환을 조건으로 약 10년간 741건이 대출됐고, 현재 14가구 3,840만원이 체납자로 남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부연해서 말씀드릴 것은 현재 주민소득지원금은 은행에서 상환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체납이 있을 수 없습니다만 95년 이전에 새마을소득특별지원금의 경우에는 담보제공이 없이 보증인 2명이 보증을 서게 되면은 신용대출해줬기 때문에 체납자들의 경우 사업실패 등으로 인해서 상환능력을 상실했고, 또 보증인도 대부분 상환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 많습니다. 따라서 체납자에 대한 대책으로 분기별 1회 이상 재산조회와 독촉통지서를 발송해서 체납자에 대해서 꾸준한 독려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실제로 소득이 있는 6가구에 대해서는 계속 독촉을 한 결과 사무감사 이후 5가구가 230만원을 상환한 바 있습니다. 나머지 5가구에 대해서는 상환지연시 단계적으로 소유재산압류등 강제징수절차를 추진할 계획이고 나머지 기타 세가구는 사망이라든지 주민등록 말소등으로 직계가족과 보증인에 대해서 계속 독려를 하고 또 소재를 파악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결손처리여부는 상환중에 있는 다른 체납가구와 형평성등을 고려해서 재산조회 이후에 상환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서 결손처분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대출가용자금 6억원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연 5% 2년거치 2년균분 상환조건으로 연2회 매회 1억5,000에서 2억원 규모로 대출을 실시해왔습니다. 작년도 하반기 및 금년도 상반기 평균 대출금액은 약 1억6,000만원 정도를 대출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총액은 주민소득지원금의 회수융자금의 이자 그리고 통장잔액 그리고 95년 이전 새마을소득특별지원금의 미회수 대출금으로 구성되어 있고 현재 보유금액은 6억여원이 되겠습니다. 대출가용자금 6억원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상환기간이 장기이고 매년마다 출연금 내지 특별회계에서 자금을 지원받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한정된 기금내에서 중단 없이 융자지원을 계속하기 위한 필요한 운영자금이 되겠으며, 실제로 연간2회 융자지원시 매번 2억원을 대출할 경우 2003년 하반기부터는 보유금액 부족으로 대출지원규모를 하향조정하게 될 경우도 생기게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강철웅 위원님이 요구하신 내용이 가능하면 어려운 주민들이 좀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뜻으로 이해하고 있고 또 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금운영에 있어서 가능한 한 많은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2의건국운동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제2의건국운동이 미온적 활동으로 인해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제2의건국운동의 5대운동 10대 추진과제, 30개 실천과제를 중심으로 부서별 자율적 추진사항이 무엇이 부족한지, 또 체크할 수가 없으며 제2의건국운동의 본래 취지에 맞게 구체적으로 실천과제를 부여해서 내실 있는 국민운동이 되도록 체제정비와 운영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도록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의건국운동에 대한 개요와 추진책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2의건국 5대운동은 국민화합운동, 신지식인운동, 부정부패추방운동, 한마음공동체운동, 21세기문화시민운동으로서 지방위원회에서는 지역여건에 적합한 추진과제 및 실천과제를 선정해서 자율적으로 추진토록 함으로써 우리구에서는 10개 추진과제에 30개 실천과제를 선정해서 부서별로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후 추진실적 관리의 미흡으로 추진여부에 대한 체크가 곤란한 점을 감안해서 향후 추진사항을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부서별 추진실태를 분석하고 또 관리해서 부진사항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해서 적극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2의건국추진위원회는 지방자치법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마련된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자치단체장의 자문기구로서의 법적 성격을 가진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개별법령에 의해서 설치된 국민운동단체와 같은 방향으로 체제정비와 운영은 제도적인 개선이 선행되지 않고는 자체적으로 체제개혁을 단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다만 추진위원회가 자문기구로 돼 있어서 추진기구가 별도로 없는 점을 감안해서 자문의 개념을 넓게 해석하여 자문위원 스스로 솔선 실천해 나갈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하고 위원회 회의 및 워크샵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자발적인 참여를 지속적으로 유도하는 등 위원회 활성화 대책을 다각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주민복지센터 운영 다양화에 대한 사항으로 복지센터의 운영패턴을 사회진흥프로그램으로 전환해서 “기초질서지키기”,“자기골목청소하기” 등의 동아리 등을 자진 구성, 자진 참여하게 하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강구하라는 시정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드리면 그동안 동사무소를 행정중심으로 운영하다보니까 사실상 주민들과도 상당히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이 친근감을 가지고 모일 수 있는 커뮤니티센터로 조성하기 위해서 지난해에 각 동사무소마다 주민복지센터를 설치해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주민관심이 높은 취미, 교양, 문화프로그램 위주로 편성해서 약 7개월이 지난 현재 19개 동에서 200여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복지센터의 궁극적인 목적이 지역주민 스스로 지역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주민의 참여가 전제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주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특히 다양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반기부터는 사회진흥프로그램을 집중 개발해서 운영해 나가는데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그러나 참고로 독일이나 일본 등의 예를 보더라도 어느 정도는 장기간 소요된 경우에 정착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구에서는 동기능전환 이후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도출을 해봤습니다마는 이면도로 쓰레기무단투기와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의 난립으로 주거환경이 매우 불량해지고 있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주민복지위원회를 중심으로 새마을, 바르게 등 시민단체와 각종 주민자생단체 등과 또 이용주민 등이 함께 참여하는 내집앞쓸기운동과 기초질서지키기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우리동네 깨끗이 하기"를 구체화 하기 위한 일환책으로 우선 내집앞 내점포앞 청소에 참여해 주시는 주민에 대해서는 대문에 "환경지킴이의집"이라는 표찰을 부착을 하고 또 청소도구까지 지원해 주는 사항도 현재 적극 검토중에 있고 이 사업은 청소행정과와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하반기부터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상구입니다. 계속해서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예산과에는 시정요구사항 1건, 건의사항 7건, 수범사례 한건 등 총 9건이 제기가 됐습니다. 이중에서 시설관리공단 건의사항 다섯 건이 포함이 됐습니다. 21페이지 7번 사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관리에 맹점이 있다는 시정요구사항입니다. 2000년7월의 공무원 모집 안내문이 2001년7월인데도 수정 삭제되지 않고 있어 홈페이지운영의 신뢰성을 잃고 있다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각 부서 관리 사이트를 철저히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참고로 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가 금년 8월1일자로 제정 공포됨에 따라서 홈페이지 자료관리에 관한 규정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 홈페이지 담당자 사이트 운영교육을 수시 및 정기적으로 실시를 하고 홈페이지 벤치마킹 및 모니터링 업무를 책임분장 시행함으로써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역시 건의사항입니다. 소송사건 대비를 철저히 해라 해서 소송사건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철저한 대비책을 세우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먼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소송에 철저히 대비하고 승소율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각 부서 직원들의 소송수행능력을 향상시키고 또 법원의 새로운 소송절차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소송실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9월중에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처분전 행정행위뿐만 아니라 처분후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제기시에도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사전에 철저히 받아서 법률적 분쟁사항을 사전에 예방을 하도록 이렇게 법률자문을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소송 중심으로 소송대책회의를 개최하는 등 승소율 제고에도 최선을 다하겠으며 행정처분시에 법률적 검토를 더욱 강화시켜서 위법부당한 처분이 없도록 수시로 주지시키는 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성위원회 참여율을 제고하라는 건의사항입니다. 여성 지위향상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여성부를 신설하였음에도 강서구의 40개 위원회중 20개 위원회는 여성위원이 한분도 참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11개 위원회만이 30%정도의 참여율을 보이고 있는바, 재 위촉시에는 여성위원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드립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운영중인 총 40개 위원회 405명의 위촉위원 중에서 여성위원은 23%인 94명입니다. 이것은 정부위원회관리지침의 권고기준인 25%에 근접하고 있지마는 대부분이 보육위원회와 아동위원회 등 일부 위원회에 편중돼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여성의 참여율 제고를 위해서 금년 4월달에 "위원회 정비 및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각 부서에 새로이 위원을 위촉하거나 임기가 만료된 위원의 재위촉시에는 우선적으로 여성을 위촉토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위원회별로 위촉위원 정수가 상한규정이 있고 또 임기가 아직 도래되지 않았다는 이런 사유로 단시일내에 여성위원을 위촉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연차적 계획을 세워서 정부의 권장수준이상으로 여성위원이 충원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시설관리공단사항입니다마는 시설관리공단 직원채용과 관련해서 채용후 얼마 되지 않아 사의를 표하는 사례가 많은데 채용시 면접에 신중을 기해주기를 건의한 사항입니다. 강서구시설관리공단에 채용이 결정된 후에 조기사직을 하는 사유의 대부분은 채용전 응시자가 예상했던 자신의 보수보다 공단에서 실제 지급하는 보수가 만족스럽지 못해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직원채용응시자에 대한 사전 안내문이라든지 채용 후에 별도의 교육을 통해서 근무조건이라든지 보수 등 공단현황을 응시자에게 사전에 충분히 설명함으로써 채용후에 조기 사직하는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문경영인을 채용하라는 건의사항입니다. 강서구시설관리공단 경영에 전문경영인을 채용해서 흑자운영에 만전을 기하라는 건의사항입니다마는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지방공기업법과 우리구 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에 따라서 이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게 됩니다. 향후 이사장 임명시에 가능한 한 전문경영인을 채용함으로써 우리구 시설관리공단이 보다 발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팀장급 이상의 경우에도 경력 등을 고려해서 전문경영인이 우선적으로 채용되도록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공단직원의 사기진작과 근무의욕을 제고시키라는 건의사항입니다. 직원들의 이직률이 높고 근무의욕이 상실돼 있어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급료 등 인건비가 적고 근무환경이 열악한데서 그 원인이 있다, 일반공무원수준으로 급료 등 인건비 수준을 조정하여 직원의 사기진작과 근무의욕을 제고시키면은 더 많은 매출과 영업이익을 가지고 올 것이 아니냐 하는 건의사항입니다. 저희 강서구뿐이 아니라 전국의 공단직원들의 보수 인상은 매년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하는 "지방공사·공단인건비등의집행지침"에 따라서 저희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치구에서 임의로 공무원 수준의 인건비 상향지급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2001년도의 경우에는 2000년도에 대비해서 인건비 총액의 6%범위내에서 인상토록 했습니다. 우리구 공단의 경우 보수인상 상한선이 행정자치부에서 권장한 6% 상한선을 그대로 적용해서 인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수 이외의 근무환경에 대해서 현재 운영중인 제안제도 등을 활성화시켜서 직원들의 건의사항을 과감히 수용함으로써 사기진작과 근무의욕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공단직원의 특채고용을 다시 재고해 봐라 하는 건의사항입니다. 인력수급계획이 없어 직원의 채용이 불합리하게 공채 또는 특채가 되고 있다, 전체 직원의 30%정도가 특채되었으며 이는 주차관리원의 이직률이 높은데서 기인하나 세 사람중 한 사람이 특채된 사람이라면 한번쯤 재고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건의사항입니다. 우리구 공단의 직원채용 방법은 크게 공개채용과 특별채용으로 나눠집니다. 일반직 및 전문직 등 정규직채용은 긴급 충원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공개채용절차를 거쳐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적인 자격을 갖춰야 하는 올림픽체육센터의 전문강사라든지 또는 이직률이 높은 주차관리원의 경우에는 긴급한 충원을 필요로 할 때가 많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특별채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단의 인력수급 계획을 마련을 해서 정규직은 물론 계약직 및 일용직까지도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함으로써 특별채용 비율을 줄여나가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이사회의 기능을 향상시키라 하는 건의사항입니다. 매출액이 50억원이 넘고 연 순이익이 10억원을 넘는 공기업을 이사장, 비상임이사 3명의 의결체제로 운영하는 것은 맞지가 않다, 기업경영에 경험이 풍부한 상임이사 1인과 주민대표 1인을 추가로 선임해서 이사회의 기능을 높여 나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건의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회는 이사장과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및 비상임감사로 정관상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석중에 있는 상임이사는 타구 공단의 사례도 한번 조사를 해 보고 또 우리구의 재정형편도 고려하고 또 공단 자체의 재정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필요성 여부를 적극 검토를 하고 필요하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충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주민대표 한 사람 선임건은 공단경영진과의 상호 의견충돌로 갈등 같은 게 있을 수가 있고, 현재 우리 주민의 대표기구인 구의회에서 또 직접·간접적으로 공단의 경영 및 감시기능을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단 관련 규정 등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보다 좀더 신중히 검토를 해서 주민 대표 선임문제는 앞으로 연구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수범사례입니다. 대외 평가업무관련 해서 우수하다는 수범사례를 선정해 주신데 대해서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가 이러한 수상을 받게 된 것은 각 분야별, 각 주관 부서장을 비롯해서 전 직원들이 경쟁력 강화를 해서 적극 노력한 결과입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과장 한종근입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사항은 시정요구 두건, 건의사항 네건으로 총 6건이며 사항별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문화재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강서구 마곡동 산2번지 4호 소재 궁산은 강서구의 문화재가 위치하였음에도 도시계획확인서를 발급받아보면 확인내용 9번째 문화재란은 해당 없음으로 표기되어 있는 바, 민원인에게 불편을 줄 우려가 있으니 시정바라는 요구사항입니다. 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일정한 지역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문화재 경관보호를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는 100m이내, 시지정문화재는 50m이내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서울시지침에 의거 문화재 주변 건축물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문화재란에 기재되는 내용은 확인대상토지가 도시계획법 및 관계법령에 의거 결정·고시된 사항의 저촉 여부만을 표기하도록 되어 있어 건설교통부에 문의한 바 관계법령이 개정되어야만 표기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강서까치뉴스 및 지역신문 활성화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각 세대마다 100% 배부할 수 있도록 증액과 지역신문 활성화를 위해 대폭지원확대 바라는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구정의 적극적인 홍보와 구민의 구정에 대한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자 매월 발행되는 구정신문, 강서까치뉴스는 전체 세대의 약 65%를 제작하여 통·반장을 통하여 배포하고 있으나 아파트, 연립주택등 공동주택은 구독에 별 문제가 없으나 단독주택은 빈번한 전출·입으로 세입세대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2002년도에는 전 세대가 구독할 수 있도록 발행부수를 증부하는 등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언론 활성화를 위해 사전에 예산을 확보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방법을 강구하여 지역언론 활성화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강서까치뉴스 배포 철저하라는 건의사항입니다. 구정신문이 강서구민에게 정확하게 배포가 될 수 있도록 획기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건의사항입니다. 매월 발행되는 강서까치뉴스는 통·반장을 통하여 각 가정에 배포하고 있으나 일부 배포가 안되어 구독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각 동 통·반장 회의시 강서까치뉴스 배부에 따른 철저한 교육 및 사후 배부확인을 하는 등 행정적인 지도를 강화하여 배부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강서구민올림픽체육센타 이용주민 카드사용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구민올림픽체육센타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바라는 건의사항입니다. 강서구민올림픽체육센타 이용사용료는 자치구 세외수입으로써 이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 가능여부는 강서구민올림픽 체육센타뿐만 아니라 공공시설 이용에 따른 사용료는 물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전체와 연계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정부의 신용카드 사용장려 정책으로 카드 사용이 대중화 추세이고, 주민들의 제세공과금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요구도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 방향은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한 후 그 도입시기 및 방법을 결정할 예정으로 있고, 또한 세외수입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제도 도입시 아무런 근거 없이 커다란 세입결손이 유발되는 등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정부 차원에서 보완조치가 마련될 때 도입 및 시행여부를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겸재 정선선생의 기념관, 갤러리 건립에 따른 건의사항입니다. 조선초기 강서지역에서 현감을 지내셨으며, 진경산수화의 전통을 바탕으로 한국적인 새로운 화풍을 창출한 정선선생의 화보 및 복사본, 진품등을 구입, 역사적인 고증을 거쳐 기념관 및 갤러리 건립을 건의한 사항입니다. 우리구에서는 허준선생과 함께 우리구의 역사적인 인물인 겸재선생을 기리고 그 분이 창안하신 진경산수화법의 맥을 이어가는 한국 화가들의 사기를 북돋아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95년과 96년 2회에 걸쳐 대한민국 진경산수공모전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진경산수 공모전을 대신하여 강서구에 아름다운 경치를 그리는 “파릉팔경전”을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탑산, 궁산, 개화산을 잇는 문화벨트 조성사업을 2010년까지 3단계로 나누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제1단계인 탑산 문화권개발의 일환으로 허준기념관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겸재선생의 기념관 갤러리 건립사업은 우리구 문화벨트조성사업 단계별 추진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궁산근린공원을 겸재 근린공원으로 명칭변경을 서울시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문화원 육성지원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지역문화원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문화원의 육성과 지원에 대한 계획 또는 안이 없다. 타 자치구와 비교분석하여 지역문화의 발전에 중심이 될 문화원의 지원과 육성에 대한 장기계획을 세워 이 계획을 바탕으로 강서구 문화기반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는 건의사항입니다. 문화원은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으로 지역고유문화의 개발, 보급, 보존, 향토사의 조사 연구 및 사료의 수집, 지역문화행사 개최 등의 사업을 하도록 지방문화원 진흥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문화원 진흥법은 99년 1월 개정되면서 임원 취임 승인, 설립인가 취소, 지방문화원의 지도·감독 규정을 삭제하여 관 주도가 아닌 민간주도로 자율성과 책임성을 함께 부여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문화원 육성에 대한 장기계획 수립은 문화원의 자체기금 확충방안, 자체 수익사업 발굴등 문화원 자체의 활성화 계획과 연계하여 구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장기 계획을 수립, 점차적으로 지원 육성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 문화공보과 소관사항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나지찬입니다. 민원봉사과에는 건의사항 두 건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9페이지입니다. 공익요원 복무점검 및 복무교육강화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우리 구에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의 현황은 10개 분야 18개 부서에서 정원 229명이 배치되어 복무중에 있으며, 각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들의 경우 민원인들의 일상생활 민원과 밀접한 업무를 보조수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각 부서장 책임하에 수시로 복무점검과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총괄 부서인 민원봉사과에서는 공익근무요원들의 근무자세와 품위유지는 물론 지위체계 확립을 위하여 분기별 1회 이상 복무점검과 소양교육을 전체공익근무요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규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는 우리 구 친절봉사 추진반에 위탁, 봉사행정을 위한 소양교육 등을 실시함으로써 친절봉사행정구현에 적극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한 복무기강 확립을 위하여 더 강화된 복무점검과 소양교육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건강측정장비관리 철저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분위기속에서 민원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함은 물론 민원인이 기다리는 시간적 지루함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다양한 편의시설을 확충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건강측정 장비 또한 이의 일환으로 96년 6월에 혈압기, 시력기, 청력기, 비만도 측정기 등 4종의 장비를 설치, 지속적인 점검을 통하여 방문 민원인에게 기초적인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기계의 노후로 인하여 오차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반기에 건강측정장비 교체에 따른 예산안을 1,000만원을 확보해서 10월중에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기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담직원을 배치함을 물론, 점검일지를 비치 철저한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춘식입니다. 평소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여 오시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연구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경제국의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 행정사무감사중 지적하여 주신 사항과 건의사항, 수범사례에 대한 처리내용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정요구사항 7건, 건의사항 7건, 수범사례 1건으로 총 15건중 시정요구사항인 서화류 관리 방안, 구 보유자금 적정선 유지, 서울특별시강서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적용소홀, 행정조치된 채권징수 대책 수립등 4건은 시정하였으며, 구유지 효율적 활용방안 강구, 국·공유 자투리 땅 활용방안, 과태료 징수율 제고 3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건의사항인 세심한 업무처리요망, 취득세 징수세법 개정요구, 농산물 원산지표시 철저, 중소기업육성기금 월별 보고사항 철저 4건은 처리하였으며, 공유잡종재산, 기타 공유재산 전산화, 세원발굴 철저, 도시가스사업 기금 운영 현실화 3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중에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연말까지 완료토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각 사안별로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재정경제국 전 직원이 함께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점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잘못된 부분은 앞으로 계속 지적해주시면 이를 적극 시행하여 더욱 발전된 구정업무 수행이 되도록 열과 성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아량을 거듭 부탁드리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희중입니다. 2001년도 재무과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과는 시정요구사항 4건, 건의사항 2건으로 총 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창욱 위원님께서 서화류 관리 방안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보관 관리중에 있는 서화류는 2001년 8월30일 현재 총 90점으로 이중 18점은 취득가격이 표기되어 있으나 모두 50만원 미만으로 정부미술품 관리대상은 아니며, 나머지 72점은 대부분 기증품으로 추정가격을 산정하지 못한 것들입니다. 이들 기증품은 대부분 무명작가의 작품이거나 복제품 또는 복제사진들로써 작품으로써 가치보다는 사무실 환경개선을 위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작품중 보존·관리하여야할 가치가 있는 미술품을 선별, 정부미술품 보관·관리 규정에 맞게 관리하기 위해서 현재 관리중인 서화류에 대한 현황을 재조사중에 있으며,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보존·관리할 가치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작품은 정부 미술품 보관 관리규정에 따라서 관계전문가에게 자문 또는 감정을 받아서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창욱 위원님께서 구유지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백석초등학교에서 무상 임대사용중인 등촌동 645-35외 2필지 1,318㎡와 교육위원회 소유인 가양동 179번지 1호 주민복지센타 부지를 상호 교환 및 매입을 위하여 강서교육청에 2001년 9월3일자로 예산 반영요구를 하였습니다. 강서교육청에서는 예산반영은 곤란하나 가양1동 주민복지센타 면적 494㎡만큼 학교용지를 분할하여 교환하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창섭 위원님께서 자투리땅 활용방안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지난 3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국·공유 잡종재산 735필지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하였습니다. 국·공유 잡종재산 실태조사결과 자투리땅으로 조사된 토지중 시유지 9필지 650㎡, 구유지 12필지 593㎡에 대하여 공원녹지과에 녹지조성 가능여부를 검토하도록 협의를 하였으며, 검토결과 녹지조성불가능 자투리 토지는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녹지조성 가능한 토지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에서 수목 식재등 녹지조성하여 자투리땅을 효율적으로 활용,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철웅 위원님께서 구 보유자금 적정성 유지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 예산편성시 순세계잉여금은 2000년도 11월30일 현재의 예산규모를 기준으로 150억원을 계상하였으나, 2000년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은 290억원으로 140억원이 추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세 43억원, 세외수입 29억원, 조정교부금 46억원, 보조금 22억원등 총 140억원이 추가세입에 의한 것으로 보유자금이 예상보다 많아졌습니다. 앞으로는 다음 년도 본예산 편성시 향후에 발생할 지출수요 및 세입을 정확히 파악하여 예상되는 순세계잉여금을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예산규모가 99년도는 1,354억원, 2000년도에는 1,691억원, 2001년도 9월3일 현재 1,680억원으로 계속 증가추세에 있으며, 2001년 월 평균 지출금액은 120억원으로 지출의무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구 보유자금의 적정선은 2개월 분에 약 250억 내지 300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현경 위원님께서 세심한 업무처리 요망에 대한 건의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초 우리구에서 계약한 보안등시설물 유지보수 공사건에 대한 계약서류중 공사금액증가로 인한 변경계약시 계약일자 기재 오류발생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세심한 주의와 정확성을 가져야 할 계약서류의 작성에 있어 날짜 오류가 발생된 걸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종태 위원님께서 공유잡종재산, 기타 공유재산 전산화에 대한 건의사항에 대해서 보 고드리겠습니다. 공공용지중 구유재산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현재 시험운행중에 있으며 8월중에 보완작업을 거쳐 9월중에 각 자치단체에 프로그램이 보급될 예정이었으나 현재까지 보급되지 않고 있어 보급되는 대로 구유재산 지적기본자료를 입력하여 토지조서를 작성, 공유재산을 조속히 전산화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김영수입니다. 저희 과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시정요구사항 3건, 건의사항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으로 11쪽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적용 소홀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지금까지 포상금이 지급되고 있는 부서는 세무 1, 2과, 교통행정과, 재무과, 주차관리과 등 다섯 개 부서였습니다. 나머지 7개부서에 대해서도 내년에 예산에 반영토록 저희가 통보를 하였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태료징수율 제고 사항입니다. 과태료에 대한 징수율이 40%선으로서 매우 낮기 때문에 특별한 조직을 하든지, 아니면 과감한 결손처분이 요망된다는 그러한 시정요구사항이었습니다. 특별한 조직은 저희구 형편상 지금은 어렵기 때문에 저희 해당부서별로 담당 실무자들에 대해서 특별 자료를 만들어서 지금 직무교육을 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시효결손과 그 다음에 체납에 대한 압류 처분을 강화해서 징수율을 제고토록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13쪽 뒤에 또 더 있습니다.

다음 13쪽에 행정조치된 채권징수대책 수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압류된 물건에 대해서 공매실익이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8월말 현재까지 압류된 부동산 및 차량은 4만699건에 224억2,400만원이었습니다. 그중에서 공매 완료한 것이 5,220건에 32억9,100만원을 완료하였습니다. 남은 기간에도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에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대한항공 이주로 인해서 세입감소가 예상됨으로 세원발굴에 철저히 하라는 그러한 건의사항이었습니다. 금년도에 세무조사 등으로 세원발굴을 적극적으로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총 97건에 31억4,33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마는 남은 기간에도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취득세 징수세법 개정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서울특별시로부터 불가하다는 답을 받은 바가 있고, 그 다음에 취득세와 등록세는 우리 구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입법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특별한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고로 내년도에는 재산세 납기는 6월에서 7월로 바뀐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정해석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는 건의사항 세 건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제 철저에 대한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수산물원산지표시제 실시는 성수기인 연말·연시나 설날 및 중추절에는 국립농수산물품질관리원과 관련기관과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평시에는 구 자체적으로 월 3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업소별 원산지 표시제 준수는 대형할인점이나 슈퍼, 양곡상 등에 대하여는 중점적이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어서 정착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재래시장 등 소규모의 경우는 너무 영세하여 그동안 홍보, 시정등 계도위주로 추진함으로써 아직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재래시장 등의 소규모 영세업소에 대해서도 계도와 단속을 병행실시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처분 등 강한 행정조치를 실시해서 농수산물원산지표시제 제도를 정착시켜서 구민생활불편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육성기금 월별 보고사항 철저에 대한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의해서 한빛은행 강서지점장에게 2001년7월9일 기금운용상황보고서를 매월 10일까지 제출하도록 공문으로 조치한 바 있습니다. 향후 기금운용상황보고서를 매월 통보받아서 업체별로 대출 및 회수현황을 수시 파악하는 등 기금운용의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페이지 도시가스사업기금 운영 현실화에 대한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구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92%이고 2001년7월말 현재 16억860만원이 은행에 기금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도시가스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대책으로 저금리정책에 맞도록 금년 하반기에 강서구도시가스사업기금조례를 개정해서 도시가스시설설치비 지원금에 대한 이자율을 하향조치하겠으며, 도시가스사업 기금의 유휴자금 운영개선 방안으로는 2002년 운영계획 수립시에 도시가스 설치비 융자에 필요한 적정액만 예치하고 나머지는 일반회계에 전입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대출기금의 채권확보 수단으로는 수요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등 미수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는 각 과별로 다 하지 말고 소장님이 간추려서 하고 서류로 보고를 받고 소장님 보고만 받고 다른 과장님 보고는 안받고 처리하는 방법으로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설용환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조치결과를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시정요구의 건이 다섯 건이 되겠고, 건의사항이 일곱 건, 수범사례가 한 건이 되겠습니다. 우선 총괄적으로 저희 다섯 건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세 건은 이미 조치를 완료하였고 한 건에 대해서는 추진중에 있으며 한 건은 장기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일곱 건의 건의사항은 현재 일곱 건 전부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자적출물관리 허술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저희 환자들 적출물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사항인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 보건소에서 감염성폐기물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배출물을 각 실마다 책임자를 지정하여서 관리토록 조치를 하였고, 특히 감염성폐기물 관리요령을 작성해서 감염성폐기물 배출관련 실담당에게 금년도 8월1일날 특별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관련부서에 서면 강조 지시하였고 앞으로 수시로 직원교육을 통해서 철저하게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환경 청소 정돈 미흡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저희 보건소 쓰레기 집합장소는 현재 쓰레기소각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않습니다. 쓰레기 소각흔적이 있는 것은 청사주변 나뭇잎 및 잔디정리 작업후 잔재물 일부를 소각한 흔적이나 앞으로는 소각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철저히 지도하겠습니다. 그 뒤뜰에 있는 낡은 응접의자 세트는 정신보건센터에서 정신질환자들이 사용한 물건 으로 깨끗이 정리하였고 현재 파라솔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휠체어 관리에 대한 철저 지적사항입니다. 현재 장애인과 거동불편자를 위해서 휠체어를 저희들이 세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중 한대는 1층 민원실에서 정상적으로 사용중에 있고 두 대는 예비용으로 저희들이 보관 중에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신 사항대로 저희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였고 이후 휠체어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직원휴식공간 확보에 대한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차원에서 저희 직원들을 배려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 3층 야외공간은 현재 직원들이 배드민턴을 하는 공간과 흡연장소로 활용하고 있으며 배드민턴장소로는 협소하고 탁구대 설치도 야외공간이 되어 실제 이용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3층 야외공간을 직원들의 쉼터로 활용토록 조치를 하겠고 또 실내공간 일부를 활용하여 직원들의 체력단련실을 별도 설치하여 직원들의 근무의욕을 고취코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약직 의사 충원 제고에 대한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는 계약직 의사가 총 8명이 있는데 현재 7명으로써 1명이 결원상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계속 모집중에 있습니다마는 아직 충원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충원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범사례건입니다. 서버구입비용 절감에 대한 수범사례 이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핵이동검진사업의 추진을 철저히 당부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결핵이동검진은 매년 저희들이 목표를 세워 가지고 하는데 그동안에 추진이 부진하다는 지적사항과 아울러서 저희들이 후반기에 당초 계획대로 목표를 달성하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신질환자 관리감독에 대한 서비스개선에 대한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신장애인 관리는 시의 예산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시 예산 집행과정에서 환자관리가 되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인병교실운영, 공중이용시설 지도·점검 부진에 대한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하반기 성인병교실 운영계획에 저희들이 지역주민과 노인들을 대상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계획대로 철저히 이행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중이용시설 지도·점검 계획도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방문보건사업은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인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마는 주어진 인원과 예산범위내에서 최선의 효과를 얻도록 저희들이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보건사업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시정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각종 전문직종으로 구성이 돼가지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바 지금 현재 전문인력이 약간 충원이 안된 상태가 의사와 간호직이 한사람씩 부족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력진단사업 홍보 철저에 대한 위원님들의 건의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부터 체력진단사업을 새로 신규로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7월1일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아직 홍보가 미흡해서 많은 이용이 안되고 있는 상태여서 위원님들의 건의대로 저희들이 더욱 열심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약처방시 병원과 약국 관리감독 철저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작년도부터 의약분업이 실시돼 가지고 의원에서 처방을 하면 약국에서 약을 짓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병원과 약국의 단합행위라든가 이런 법규위반사항에 대해서 지금 현재 철저히 감독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위반사항이 없도록 저희들이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제가 몇가지만 물어보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의사직 한분이 결원이 됐다라고 했는데 우리 강서구민들에게는 상당한 큰 충격입니다. 이게 미리 시간체크를 해서 어떤 나갈 대상을 체크를 해가지고 6월10일자로 사직을 했는데 6월18일자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공고를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과연 공고자체가 늦어져도 되는 것인지, 미리 좀 할 수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사 결원이 1명이 있는데 의사가 사직을 할 때는 사전에 저희들에게 예고를 안하고 갑자가 개인사정에 따라 사직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들이 사직할 것인지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감지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사직을 한 직후에 바로 모집공고를 저희들이 냈습니다. 냈는데 지금 의약분업이 실시가 된 이후로 의사들의 개업이 활발해 가지고 종합병원을 비롯한 공공의료기관의 의사들이 많이 이직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 따라서 각 의사모집에 공공의료기관에서 충원이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재공고를 하고 또 인터넷이라든지 개인적으로 정보를 통해서 충원을 하려고 지금 노력중에 있습니다.

, 그렇게 어떤 소신도 없이 의대를 나와 가지고 자기의 편의를 위해서 미리 사직을 하겠다는 예고장도 없이 갑작스럽게 개인 사정에 의해서 사직을 한다는 게 그런 분들을 의사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구민들에게 또는 구민 뿐만 아니고 개별적인 병원 역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소장님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차후에는 정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지금 현재 늦은 상태에서 상당히 이런 논란을 한다는 것은 좋지는 않습니다만 차후에는 절대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우리 강서구민을 위해서 소신을 가지고 보건소가 일해주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지도과장한테 한번 좀, 11페이지 보면은 건의사항 11페이지 한번 보세요. 지도과장님 보셨죠?

예.

첫머리에 “정신질환자 관리감독에 대한 서비스 개선”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거기에 대해 답변해 보세요.

설명자료에 나와있습니다만 지난번에 지적된 이후로다가 정신장애인 재활서비스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가지고 이내들로 하여금 하나의 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모든 교육에 따른 것을 제공하는 것을 서비스라고 합니다. 정신보건 서비스죠.

일문일답으로 잠깐 하겠습니다.

“정신질환자 관리감독에 대한 서비스 개선”이라고 그랬어요, 그랬죠?

예.

관리감독하고 서비스라는 얘기는 분명히 맞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감독하고 서비스하고 어떤 개념이 있습니까? 그게.

지금 말씀해주신 정신질환자 관리감독에 대한 서비스개선에 대한 문제는 지난번에 지현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이셨었는데요, 지난번 예산집행실태 관계에 있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업진행이라든가 환경위생이라든지 물품관리 및 지도점검을 원래는 강서정신보건센터는 사업주관이 서울시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협조체제를 위해서 연 2회를 관리감독을 하겠다는 얘기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서비스 개선이라 하면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재활서비스 프로그램을 원만하게 운영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사료됩니다.

내용을 보면은, 보십시오. 예산집행실태, 사업진행, 환경위생, 물품관리지도·점검 총2회, 이것이 감독하고 서비스하고 관련된 내용입니까? 이게.

그 내용은 관리감독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순광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총무재무위원회 이연구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조치결과 총괄은 시정요구가 1건, 건의사항 4건, 수범사례 1건으로 총 6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 2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구민과 구청장과의 대화한마당 운영과 관련된 민원배심원제를 도입 운영한다고 하였으나 이 상태가 유명무실하다, 제도가 요망된다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구청장과 대화 한마당 운영시에 문제점으로 제기된 구청에 대한 일부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고 적극적으로 민원을 수용처리하기위해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축적된 배심원의 참여를 통해 구정의 올바른 정책대안을 수렴하고 구민에게는 구정의 신뢰감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난 3월8일날 배심원으로 6개 분야 22분을 기 위촉한 바가 있습니다. 배심원의 참여가 필요한 인원은 적법행위중에 이해관계인의 조정이 필요한 민원과 장기미해결 다수고질민원, 그리고 기타 구청장의 조정 중개가 필요한 경우로써 구청의 입장보다는 제3자적인 입장에서 협의가 조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그 범위를 정하고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보상을 요구하는 건축민원과 생활보호하는 민원이 저희 구는 5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배심원의 참여가 필요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보다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분을 다수 모셔 가지고 고질적인 민원 등을 전문가적 입장에서 판단하고 방법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으며, 운영상의 구체적인 개선사항은 배심원들의 실질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를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건의 사항입니다. 감사조치결과가 부적절하다는 내용으로 적발공무원의 신분상의 조치가 가장 낮은 단계인 훈계(주의, 권고)만으로 하는 것은 그 조치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지적대로 훈계는 징계에 해당되지 않는 신분상의 조치사항입니다. 자체 감사의 경우 대부분 훈계 내지는 시정조치를 해서 스스로 반성의 기회를 최대한 부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사안의 경중을 고려해서 현격한 품위손상, 금품수수, 업무상 고의나 중대한 과실 등의 징계사유발생시에는 이를 징계 조치하여 단호하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처분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의가 19명, 훈계 37명, 경징계가 이미 조치를 한 사람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진행중으로 경징계가 한 사람 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 수방대책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방대책 실태조사에 대한 점검 결과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 5개 분야 182건은 시정 완료되었으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건의하신 바와 같이 감사담당관에서는 수방기간중에 월 1회 수방대책 추진실태를 정기점검하도록 하였고, 순찰을 통홰서 점검사항의 이행실태 등도 함께 수시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8월중에는 지난 7월 집중호우시 미비사항을 보관하기위해서 구·동 관련 기능부서에 대한 수방대책 추진현황을 점검한 결과 다시 18건을 적출해서 이를 또한 시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감사담당관은 물론 해당부서에서도 지속적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처하는 등 수방대책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건의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의내용은 감사자료를 요구하여도 모두가 없다, 모른다, 그런 자료가 없다고 하여 감사의 한계를 느끼므로 앞으로 더욱더 강서구발전을 위한 마음이라면 정확한 자료를 보여줘야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할 수가 있는데 할 수가 없다! 국가 일급비밀이라면 모르겠으나 그 외에는 강서구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감사는 물론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자료와 자문을 바란다는 그런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자료요구에 대해서 충실하게 답변을 제출하였거나 제출거부한 부서가 있으면 저로서도 상당히 죄송스럽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원만한 의회협력이 될 수 있도록 주관부서인 총무과와 협의해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뒤를 받침으로써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타 부서의 자료요구 및 정책방향에 대한 지적은 질의하신 위원님께 주관과 검토의견을 별도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7월25일날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똑같은 건의사항으로 건축설계책임제도 감리제도에 대해서 감리의 헛점이 있으니 이 법과 제도의 보완이 시급하다는 건의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설계책임제도 감리에 대한 문제점은 현행 법규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서 감사원에서도 이를 관심을 가지고 지난해 10월4일부터 10월14일까지 중점적으로 감리제도에 대한 감사와 그 문제점을 파악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감사원의 의견은 건축사대행 사용검사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 부적정 사항 및 민간건축물 공사감리자 감리일지 작성에 대한 문제점등에 주안을 두어서 감리제도 전반에 대해서 법규등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건축설계 감리제도에 대한 문제점도 보완되리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수범사례입니다. 이는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드리겠습니다. 이해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중에 염창동에 있는 골프장문제를 지적을 해서 감사원 결과가 나오면 보고한다고 돼있는데 보고가 안돼 있네요. 그 부분은 자료를 요구했으니까 설명을 좀 해주시고 처리가 어떻게 됐는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사실은 아직도 그 문제가 종결이 안됐습니다. 감사원 감사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공식적으로 못드리구요, 저희한테 시간을 주신다면은 이 회의가 끝난 다음에 개별 보고드리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원 감사는 종결될 때까지 보안을 유지토록 저희들이 지시 받은 바 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직 종결이 안되고 10월달 돼야 종결이 될 것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위원입니다. 지난번 수해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구청으로 동 기능 전환이 되면서 방재시스템이 제대로 운영이 되지를 않아 가지고 시간이 지연돼서 재난이 더 커졌다! 지금 그래서 인재다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했는데 지금 구청에서 그 문제를 숙지를 해 가지고 동쪽으로 다시 내려보낸다고 그러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도 그 상태를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비상이 떨어지게되면, 발령이 되게 되면은 사실은 중앙방재대책본부서부터 떨어집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률적으로 지금 그 기능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국지적으로 지금 비가 오는 과정에서는 우리구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그 기능을 빨리 발휘가 될 수 있도록 발령시간의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문제점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청장님 결재를 받아가지고 방재시스템에 대한 재해대책에 대한 개선안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2단계까지는 하수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방재를 하도록 하고 3단계서부터는 구 간부가 전원 투입되는 그러한 비상태세를 갖추도록 이미 제도 개선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동 기능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간부들끼리 세미나 등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도 문제점을 도출했습니다. 지난 워크샵때 무슨 얘기가 나왔느냐면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청소하고 방재다, 재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지난번에 구청장님의 특별지시사항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동의 인력을 보강해주면서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차량을 포함한 인력을 보완해서 일단 청소문제하고 재난에 관한 문제를 할 수 있도록, 가급적 여직원들도 남직원하고 교체를 해가면서 그 다음에 방재업무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되리라고 봅니다. 곧 인원 보충도 되리라고 봅니다. 청장님 특별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될 겁니다.

구조조정하고 역행하고 그런 건 아닙니까?

구조조정하고는 별도의 사안입니다. 이건, 저희가 구조조정에 관한 것은 제가 답변드릴 수는 사실 없습니다. 답변드릴 수는 없지마는 어쨌든 동의 기능이 전환됨으로써 재난에 대한 대책이 미흡했다는 것은 저희들 스스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방재시간, 발령시간의 조정이라든지 인원에 대한 수급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장비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종합적으로 보완되리라고 보고, 앞으로 그렇게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