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우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시정질문의 건(의장 제의)

정낙진 의원입니다. 우리시가 BC카드사와 제휴한 동해시 마이홈 러브카드 신청 실적 및 적립금 실적 향후 사용계획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는 공용주차장 위탁관리에 대한 집행부 위탁방법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항목인 동해시 마이홈 러브카드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장식입니다. 정낙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협에서 발행하는 동해시 마이홈 러브카드의 신청 실적 및 적립금 실적과 향후 사용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휴현황을 보면 1996년 12월 10일 농협중앙회와 동해시민장학카드로 동해시와 제휴하였으며 2001년 6월 28일 카드 명칭을 동해시 마이홈 러브카드로 명칭 변경을 하였습니다. 약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이용금액 말하자면 현금서비스실적을 제외한 이용금액의 0.1%를 동해시민장학회 발전기금으로 제공하기로 약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6월 28일 추가약정을 할 때 회원이 5,000명이상시에는 0.2%의 장학발전기금으로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진척 및 적립금 실적을 말씀드리면 1996년도 회원수 206명에 이용금액이 1억 7,700만원 그래서 적립금액이 177천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다음 '97년도에는 403명의 회원수에 4억 7,600만원의 이용금액이 생겼고 '98년도에는 366명에 6억 1,900만원, '99년도에는 523명에 6억 1,400만원, 2000년도에는 661명에 8억 6,800만원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총 1996년부터 2000년도까지는 2,754천원의 장학발전기금이 적립되었습니다. 향후 사용계획은 당초 약정 취지대로 동해시민장학기금으로 전액 적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2,754천원은 동해시민장학기금에 계속 적립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우리시가 BC카드사와 제휴한 마이홈 러브카드는 지자체와 지역주민 그리고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공익형 제휴카드로서 이러한 제휴카드 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을 2000년도 기준으로 추정하여 볼 때 농협묵호지점의 카드이용액은 1,861천원, 동해시지부 196억 622만원, 묵호농협 9억 8,500만원, 북평농협 1,400만원 등 농협관련 이용액은 532억 1,700만원이며 관내 BC카드 제휴은행인 조흥, 한빛, 주택, 기업은행의 이용액 255억원으로 추정한다면 우리시 관내의 BC카드사용은 연간 782억 1,700만원으로서 이중 50%를 물품사용액으로 가정한다면 391억 800만원으로 이러한 금액에 대한 기금 적립금은 계약초기 1년간은 일괄적용 1%적립율을 적용한다 하여도 약 3억 9,100만원의 기금적립금이 발생될 것이며 회원수 누계 5,000명이상 초과시 지급되는 적립율 2%를 가정한다면 7억 8,216만원으로서 우리시의 순수 지방세입 5∼600억원의 1.5%를 차지하는 금액으로 적지 않은 금액으로 판단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치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보았을 때 집행부 현 마이홈 러브카드 신청 및 이용실적은 너무나 저조하여 지휘부의 관심외 사업으로 비춰지고 있으며 열악한 우리시 재정을 감안하여 보았을 때 이러한 제휴카드에 의한 수입도 한편으로 경영수입적 차원에서 검토되고 이러한 기금이 열악한 우리시 각종 기금에 재원확보방안으로 이용되는 것이 어떤가라는 발상아래 다음사항을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 주민이 자발적 참여방안과 확대를 위한 계획수립 의지와 공무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의지는 없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으며 두 번째로는 이러한 카드 적립금의 이용을 집행부 답변에 의하면 장학기금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답변인데 더 한층 활성화하여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하실 의지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은 일괄하여 받고 답변도 일괄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권순일 부의장님 질문하십시오.

동해시민장학기금으로 그동안 적립이 되었다고 하는데 제 기억으로는 동해시민장학기금 결산보고 때 기억이 안나요. 그것을 좀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안되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낙진 의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시민이 자발적으로 BC카드를 제휴할 수 있는 그런 계획과 더 많은 공무원들이 BC카드와 제휴할 수 있는 계획은 공무원들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계속 독려해 왔습니다만 일반시민들한테는 각 은행별로 개인은행의 이익과 관계되는 사항이 되어서 저희들이 적극적인 홍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른 은행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좀 면밀히 검토한 다음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획을 반상회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계도를 하도록 검토한 후에 가능하다 이러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장학기금으로만 사용하지 말고 다른 각종기금 재원으로 사용할 의지에 대해서 이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에 장학기금으로 바로 들어오는 것으로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그대로만 사용해 왔습니다만 많은 금액이 들어온다고 하면 물론 다른 각종 기금재원으로도 활용계획이 수립 가능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권순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장학기금 적립실적에 숫자가 나온 것을 못보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아마 이자수입으로 다 들어왔습니다. 개별로 시민장학금을 납부할 때는 그 금액이 다 나오고 나머지 BC카드 제휴로 되어서 들어온 금액은 이자수입 그대로 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발췌를 해서 은행에서 들어온 숫자 연도별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BC카드사가 동해시가 전국적으로 우수한 시라고 지적되어서 공무원들이 해외연수까지 갖다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정낙진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상당한 별도의 이익을 경영수입차원에서 올릴 수 있는 그런 사항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다른 은행과 어떤 관계를 고려해서 조심스럽게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첫 번째 질문항목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항목인 공용주차장 위탁관리에 대하여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홍순선입니다. 정낙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용주차장 위탁관리에 대한 집행부 위탁방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우리시 공용유료주차장의 위탁현황은 천곡 A지역외 8개소에 주차면수는 1,381면입니다. 이중 천곡 B지역외 7개소 1,198면에 대한 위탁방법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제1항의 세입의 원인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최고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라는 규정과 동해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6조 제2항의 수탁자선정방법에서 경쟁계약토록 되어 있는 규정에 의하여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여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단체를 위탁단체로 선정하였습니다. 다만 천곡 A지역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의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자립을 지원하며 필요한 보호를 실시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라는 규정 및 같은 법 제5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자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단체를 보호·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협회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정낙진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시 공용주차장 위탁관리 개소수는 현재 9개소로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맞습니다. 앞으로 계획중인 북부지역의 3개소를 합한다면 약 12개소가 넘으리라 예상됩니다. 공용주차장의 위탁관리는 주차질서확보를 통한 원활한 차량의 소통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미연방지와 아울러 위탁관리를 통한 행정력을 절감하여 보자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시설물의 위탁관리에 있어서 관내 사회단체에 우선권을 주는 것은 사회단체의 열악한 재정을 고려 이러한 시설물의 위탁관리로 발생되는 수입을 사회단체의 운영비로 활용하도록 배려하여 이러한 사회단체가 지역내 공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뜻도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래의 뜻과 취지를 무시하고 국가를 당사자로한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경쟁입찰에 의하여 주차시설을 위탁관리함으로 발생되는 문제점을 열거한다면 먼저 총 9개소의 위탁시설이 입찰예정가 7,700만원의 약 2.7배에 이르는 2억 500여만원에 낙찰되고 있으며 묵호역앞 노상주차장의 수의계약등을 제외하고는 천곡 B지구의 경우 입찰예정가 1,700여만원의 3.2배에 이르는 5,800여만원, 천곡 C지구 2.9배, 묵호지구 3.2배, 북평지구 2.9배에 이르는 경쟁입찰의 극치를 이루고 있다고 보아지며 여기에 문제되는 것은 이러한 사회단체의 입찰가가 예정가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3배에 이르고 있다는 것은 우리시 입찰예정가 산출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아지는 것입니다. 예정가 산출이 낙찰가 수준으로 조정되어도 무리가 없다고 보아지며 위탁관리의 근본취지를 상기한다면 적정가의 예정가 산출이 필요하다고 보아 차기 위탁시에는 예정가를 재 산출하실 의지는 없는지에 대해서 먼저 묻고 싶으며 두 번째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동해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를 앞세워 경쟁입찰을 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면 조례 제6조 1항 2호에 정한 개인도 참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위탁관리 주체를 사회단체 위주로 신청을 받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 바라며 우리시가 이러한 법과 조례에 정한 규정을 스스로 무시함으로 발생되는 문제점을 나열한다면 주차장시설의 위탁관리실태를 조사한 바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단체가 직접적 관리가 어려운 점을 악용하여 개인이 사회단체의 이름을 빌려 입찰에 참가 운영하는 사례가 공공연한 비밀로 나타나고 있어 이 사안이 문제시되는 것이며 이러한 문제점이 노출될 바에야 계약에 관한 법률내지는 조례규정에 의하여 개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위탁관리 방법을 개선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본인의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 번째는 우리시가 위탁관리하고 있는 시설물관리부서간에 수평적 업무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관광지내 시설물 위탁관리 부서인 관광개발과에서는 관광지시설물위탁관리조례 규정을 들어 우리 의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회단체로 제한하고 있지만 추첨제로 전환하여 사회단체에 실질적 이익이 갈 수 있도록 시설물 위탁관리방법을 조정하였으나 같은 시장산하의 교통행정과는 입찰제를 고수함으로서 어떠한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는가 하면 1개의 사회단체가 망상해수욕장 위탁시설물도 위탁관리하고 주차장 시설도 위탁하게 되어 시설물 위탁관리에 따른 사회단체의 공익성 지원이라는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고 보아지고 있어 이러한 수평적 협조 없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봉수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위탁문제를 가지고 지금 정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사실상 교통행정과에 서 하는 문제를 떠나서 앞으로는 그것을 계기로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묵호동 주차비는 타지역에는 일요일에 안받는데 우리 묵호동은 왜 받아서 주민의 원성을 듣도록 만드느냐 이거예요.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그 자리에 부임한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미처 생각을 못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입찰할 때 여러 가지 포괄적인 문제점이 따르는 것은 사전에 주의를 좀 주어서 입찰에 응하도록 하는게 좋겠다해서 제가 한마디 하고 싶고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하두 얘기해서 그리고 거기에 작년도 권순일 부의장님께서 주차비 받는 인도에 박스를 놔서 거기에 사무실을 만들어서 하는데 그게 아주 보기 안좋다 환경을 저해시키는 것이다. 빨리 없애도록 했는데 아직까지 안 없애고 그대로 놔두고 있어요. 주차비 받는 사람 조그만 의자 하나면 되는데 거기에 아주 살림을 차려 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걸 그때 권순일 부의장님께서 지적한데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방치한다는 것은 조금 행정에서 너무 무관심하지 않나 해서 한마디 하고 하여튼 앞으로 입찰할 때는 사전에 주의를 좀 줘서 그런일이 없도록 그래서 일요일에 받지 말라고 했더니 지금은 안받아요. 그런데 문제가 꼭 생겨서 안받고 받고 하느냐 하는 것이 대두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절대 그런일이 없도록 사전에 입찰 참여자한테 주의를 줘서 하는게 좋겠다 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권순일 부의장님 질문하십시오.

조금전 교통행정과장님께서 장애인협회와 수의계약한 것은 시행법에 의해서 이것을 했다는데 그것은 장애인 복지지원차원이고 또 자립지원차원이고요 그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서 자활의 의지를 키우는데 목적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장애인들이 운영을 한다고 해서 나가보면 운영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인 목적이 아닌 것을 가지고 왜 굳이 그렇게 만드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럴바에는 저희들이 많은 재원을 가지고 그분들이 자활을 할 수 있는 다른 일자리를 제공해야 되는데 그런 목적이 안되고 있고 지금 관내에서 조금전 정낙진 의원님의 질문과 비슷한 내용입니다만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단체에서 모여서 그 단체가 직접적으로 자기들의 운영비 재원을 마련하는데 더 심혈을 기울이고 운영하는게 아니라 대부분이 다 하청을 주고 있다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면 본래의 목적과 어긋나기 때문에 당연히 개인입찰이 이루어져야 되고 아마 작년보다 올해의 입찰단가가 상당히 올라갔다고 보는데 직접운영하는 사람도 보면 개인입찰을 하면 엄청난 재원이 더 늘어난다는 거죠 그렇게 운영이 되었을 때 더 반듯하지 않겠나 또 재원확보도 좋지 않겠나 또 조금전에 김봉수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동안 유니폼을 단체로 했는데 지금 유니폼 조끼가 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은 착용하고 반은 착용하지 않아요. 한번 나가서 여러분이 직접 보시면 아주머니들의 의복이 천태만상으로 이리뛰고 저리뛰고 하는데 아주 보기가 안좋고 지금 지적했던 박스 이런 문제들이 이거 시에서 누가 허가를 해줘 가지고 시설물을 하는 것입니까? 곳곳마다 그것이 굉장히 꼴불견이다 이거죠 이것도 몇번 지적을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어떻게 허가가 되어서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낙진 의원님께서 적정가 예정가 산정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주차장설치관리조례에 보면 주차장면적에 대한 도로점용료 또는 시재산 대부료 상당액을 노외주차장이나 노상주차장에서 산출하여 그걸 기준으로 해서 예가 산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에는 금년을 제외한 작년까지는 실지 현지에 나가 가지고 일요일, 토요일 포함해서 들어오는 수입을 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공휴일을 제외한 연중 운영하는 시간을 일수를 곱해서 산정을 해서 예가를 산정했습니다. 그다음 조례 제6조 2항에 사회단체를 제한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개인이나...... (의사진행 발언하는 의원 있음)

지금 저의 질문에 대한 교통행정과장님 답변에 예정가를 재 산출하실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물었는데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노면을 기준을 해서 예가산정을 했다. 수입기준으로 예가산정을 했다. 이런식으로만 답변을 했지 하겠다 못하겠다라는 답변이 없으니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하시고 그런식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예가산정에 관한 것을 변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서 더 검토와 연구를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조례 제6조 2항 사회단체를 제한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히 제한하는 사유는 없는데 관리조례에 보면 수탁자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에 대한 선정방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시장이 시에서 관리하는 관리공단이나 수의계약할 수 있는 법인은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이 되고 기타의 경쟁계약에 해당이 되는데 경쟁계약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개인이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도 경험이 있는 개인이라면 포함시킬 수 있도록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주차장과 해수욕장에...... (의사진행 발언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지금 질문을 하고 있고 과장님은 답변을 해야 됩니다. 지금 과장님이 현 업무의 이루어진 상태를 저한테 말씀하는데 그게 아니고 제가 질문을 한 사항 그러니 앞으로 이런 것을 개선해서 개인에게 주겠다 말겠다 이런식으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지금현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제가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런식으로 맺고 끊고 제 질문에 대한 요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럼 그런 규정이 있으면 그런 규정에 의해서 앞으로 개인도 참여시키겠다 이런식으로 답변하면 되는 것입니다.

답변하는 과장님께서는 질문요지를 잘 파악을 하셔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설식으로 답변을 하지 마시고......

경험이 있는 개인이나 법인은 다 참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도 앞으로는 경험이 있다고 우리가 인정이 되면 참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주차장 계약하고 해수욕장 계약에 관한 상호협조가 안되어서 이중적으로 계약이 되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하고 관광개발과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어디가 먼저 입찰이 되든간에 먼저 입찰된 단체는 제외시켜서 형평성을 유지하고 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행정을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권순일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일자리 목적으로 실지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여러 가지로 신체적으로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직접 나와서 운영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대표자한테 지도를 해 가지고 가능하면 그들이 직접 운영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복착용문제는 하두 제복착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일괄 제작해서 배부를 했는데 한여름이기 때문에 더워서 할 수 없다는 핑계로 일부 안했는데 지금은 반이상이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나가서 적극적인 지도를 해서 전 관리요원들이 제복을 착용하고 근무에 임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사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아마 점심시간에도 요금을 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락을 싸와서 식사도 하고 이런 걸로 해서 그 시설을 해 놓은 모양인데 미관에 보기 좋지 않은 것은 저희들이 지도를 해서 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권순일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제가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전 두 번째 얘기했던 시설물 박스문제가 그분들이 식사나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또 최소한 옷도 보관해야 하는 이해가 갑니다. 최소한의 범위를 차지해서 했다면 서로가 아무리 법이 중요해도 좀 이해가 되는데 이거 뭐 당당하게 해서 그게 당연한 것처럼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관에서 이렇게 일관성 없는 행정을 하다보면 다른 민원이 부딪히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제 말을 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그것은 그분들이 근무하면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으로 할 수 있는 쪽으로 유도를 하셔야 되고 조금전 장애인은 뭐냐 하면 몸이 조금 불편한 장애인들이 일을 하고 싶어도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자기장애인협회에서 일할 분들을 선별하면 아마 이 정도는 특별한 노동의 일이 아니라 아주 기초적인 근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일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내분이나 여러 가지 잡음이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침을 세웠던대로 또 장애인한테 그러한 기회를 준다는 그 목적에 의해서 정확히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봉수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우리 부의장님께서 단체복 문제라든가 이런거 사실 맞습니다. 오징어 파는 사람 쫓겨다니는 할머니가 와서 주차비 받아요. 그런 말도 안되는 행위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자꾸 주민들의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자주 다니면서 감독을 좀 하시고 해야지 그래서 조금 나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제복을 입어야 이 사람이 주차비 받는 사람이다 생각을 하죠. 그렇게 아시고 이건 건의입니다. 답변 필요없습니다.

과장님은 보충질문 하신 건의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윤종대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정책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휘부에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차장운영의 목적이 주차질서를 확립함으로서 교통의 원활을 기하고 또 나아가서는 시설물에 대한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봐집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 의원님이 말씀한 것과 같이 위탁의 문제점이라든가 또 주차비 500원, 1,000원을 물지 않기 위해서 주차장 인근 소방도로는 더 많은 혼잡을 일으켜서 유사시에 정말 더 큰 문제를 불러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가지 사항을 감안할 때 저는 오히려 운영이 어쩌면 주차장을 운영하는게 안하는 것만도 못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이 제도를 다시 한번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제가 세 번째 사항으로 질문한 요점과 같이 우리시의 과별 업무가 수평적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어느 한 부서는 관광지시설물위탁관리조례에 규정을 들어서 추첨제까지도 하겠다 또 우리 의회가 그렇게 주문을 했습니다만 그런식으로 가고 또 어느 한 부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경쟁입찰을 고수함으로서 두 개의 과가 한 시장밑에 있는 과가 서로 틀린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오늘 교통행정과장님한테 한번 더 묻겠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경쟁입찰에 있어서 낙찰자 결정은 계약의 목적 입찰가격 및 수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기준을 정한 경우 등으로 이렇게 했는데 만약 교통행정과가 꼭 경쟁입찰을 고수를 하고 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경쟁입찰을 꼭 해야된다고 주장을 할 시 그 10조 규정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시행령에 그러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을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규정이 있다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시행령 규정은 특별한 경우 이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도 유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의 주차장 시설이나 망상관광지 시설도 사회단체의 운영비 지원차원 등에서 조례 등이 정한 경우에는 조례에 의해서 추첨제 등 이러한 방법으로 위탁이 가능하다고 보아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윤종대 의원님의 질문에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윤종대 의원님께서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주차장은 위탁하고 있는데 그 문제점이 속속히 들어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앞으로 소방도로의 혼잡 등을 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번 정기회에서 주문이 있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을 해서 지금 사실은 조금전에도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각 단체에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그러한 문제인데 이것은 조금 변질되어서 비밀리에 하청같은 이러한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 의회에서 내년도에는 이걸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하는 걸로 먼저 촉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미리 생각을 하고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히 적정하게 여러 가지 그 사이에 지적이 되었던 복장문제라든지 수용자에 대한 편의문제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잘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전에 지난번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을 할 때 사전 진단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시정된 방안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 정낙진 의원님께서 교통행정과장님께 다시 물었습니다만 이것은 양개 수평적인 부분에서 불균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금년도 어차피 내년도에 시설관리공단에 넘어간다면 이러한 문제도 자동적으로 해소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일단 금년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을 그간에 내년에 진단이 어떻게 될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렇게 전제를 한다면 그 부분도 다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런 불균형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고 남은 기간동안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재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낙진 의원님 두 번째 보충질문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낙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계법령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보면 경쟁입찰에 있어서 낙찰자 결정은 세입의 원인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최고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고 했고 다만 계약의 목적이나 입찰가격 및 수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단서조항을 두었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금년에도 가격경쟁이 심해서 자꾸 입찰가격이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번 추첨을 하려고 법률 검토를 했는데 위임된 규정이 10조에서 단서규정에 위임을 했는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41조에 보면 경쟁입찰에 있어서의 낙찰자 결정에 보면 위임된 규정에 따로 정한게 없고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걸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세입의 원인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이상으로 최고가격을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어 가지고 대통령령에 위임을 해 놓고 위임된 조항에 별다른 규정이 없어서 저희들이 추첨을 못하고 부득불 입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양해가 되신다면 한번더 앉은채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대통령령으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이 있는 것은 분명히 그러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전제를 하고 이 법이 있는데 여기에 조항이 없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집행부 공직자들이 이러한 사항을 단정을 해서 그럴 것이라 라고 속단을 하지 마시고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데 중점을 좀 맞추어서 이러한 시설물 관리나 주차장관리 등등에도 신경을 좀 써달라 이러한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에서는 위임을 해놓고 시행령에서는 규정이 없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관계부처에 인터넷으로 질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내려오면 그대로해서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것으로 정낙진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네가지가 있는데 질문에 대해서 보충발언도 좋겠지만 너무 긴 발언은 삼가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두분 오셨는데 오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동해시노인종합복지관 증축계획과 연차별 운영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날로 인구가 증가하고 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노인복지업무는 여느 다른 업무에 비해 그 중요성은 대단히 크다고 보며 시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으로 우리시는 지난 2000년 5월에 동해시노인종합복지관의 개관으로 일부 등록된 회원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해시 노인인구 약 8,000여명중 노인종합복지관에 등록된 사람이 1,800여명이라고 하는데 지금 시설로서는 상당히 좁다고 생각합니다. 당초 건립당시에는 200여명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예상하여 건립되었다고 하나 현재 일일 400명에서 450여명의 노인이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향후 더 증가하는 활용인구에 대비하여 종합복지관 증축계획이나 연차별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묵호항 방파제 물량장 진입로 확장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묵호항 방파제 물량장에서 주 위판되는 활오징어 위판시 활어수송 차량의 원활한 진출입이 시급한데 묵호동 부흥횟집앞 한성철공소와 안승열씨의 건물사이 도로폭이 4.5m에다 직각으로 꺾이는 지역으로 25톤이나 되는 대형 활어 수송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관계로 영세어업인들이 생산한 활어가 제값을 받지 못하여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에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본 사안은 시정질문을 통해 여러번 건의 드렸던 사안으로 물량장 진입로 확장에 대한 지금까지의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묵호항 수질오염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묵호항에서 어민들이 대규모 시위가 있었습니다만 묵호항은 발한천, 논골, 산제골, 게구석 등에서 유입되는 생활오폐수가 묵호항을 오염시키는 주된 원인이라고 생각되는 바 묵호항에서 오징어 및 활어생산으로 생계를 영위하는 영세어업인들이 묵호항 수질개선을 요구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2004년 종합폐수처리시설 준공만 기다리고 있으라고 한다는데에 대해서 가. 2004년 이전까지 묵호항으로 유입되는 생활오폐수처리문제의 대책은 무엇인지? 나. 2004년 이전에 묵호항 수질개선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시에서 관리하는 소규모 항포구 관리실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가.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규모 항포구인 대진항, 어달항, 천곡항에 대해서 최근 5년간 '97년∼2001년 항포구별 투자한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나. 항포구 방파제 공사가 근본적으로 잘못 축조되어 모래가 쌓여 선박 입출항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천곡동 어선은 향로동으로 어달, 대진어선 일부는 묵호항을 일부 점유하고 있으나 그나마 좁은 묵호항이 더욱더 협소하여 기존 묵호항 어선의 입출항 및 선박접안 위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 네가지 질문한 사항은 꼭 어떻게 한다라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김봉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항목인 동해시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종대입니다. 항상 사회복지 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김봉수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해시노인종합복지관증축계획 및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 이용 노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차장과 별관 증축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시 재정 여건상 증축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나 향후 여건이 성숙되면 장기적인 안목으로 다시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주차장 문제는 복지관앞 시유지에 대하여는 도시기반조성 공사후 주차장으로 활용토록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용자의 증가에 따른 불편해소를 위하여 우선 일부 프로그램 조정과 노인자활후견기관 사업 참여등 인원을 최대한 분산하여 좁은 공간을 유효적절하게 사용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봉수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우선 보충발언보다도 사회복지과에서 노인들 계시는 복지관에 자주 다니면서 검토도 하셔야 되고 그래서 협소한지 마음놓고 놀수 있는지 이런걸 밝혀서 자꾸 예산하는데 앞으로 어른들 보금자리를 만들어 주시려면 제대로 만들어 줘야 되지 않나 해서 제가 이 자료를 넣었습니다. 하여튼 자주 나가시는지 안나가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김봉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종합복지회관 증축건에 대해서는 사회가 점점 실버화시대가 도래되고 또 국가정책이 주민의 복지정책 위주로 가다보니 이러한 시설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안에 대한 본인의 의견은 우리시 공공시설물이 총 13개소에 총예산 운영관리비만 삼십오육억이 소요되기 때문에 총 지출예산의 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금전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여건 성숙시 증축도 고려하겠다라는 답변에 대해서 무리가 아니냐 하는 측면으로 바라보며 이러한 문제 증축이 아닌 다른 대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종대입니다. 김봉수 의원님께서 추가로 질문하신 노인종합복지회관 자주 나가서 지도감독하느냐 이 얘기인데 저희들이 보조금을 집행하기 때문에 수시로 나갑니다. 저희들이 좁은 것은 지금 사실입니다. 노인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로 노인이 '90년도 5,161명이고 '95년도 6,443명, 2000년도 7,870명, 2001년도 8,155명입니다. 지금 지도감독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정낙진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할 때에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10월에 검토 분석을 다 했었습니다. 향후 여건이 성숙되면 장기적인 안목으로 다시 검토 판단을 해야되는데 현재 공공시설이 많기 때문에 큰 노인회관이 동에 있는데가 있습니다. 거기로 분산을 해서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 특히 저희들 조금전에 답변했습니다. 시니어 클럽에 130여명이 앞으로 되면 거기서 종사하게 됩니다. 분산하는 걸로 해서 만약 인원이 10,000명 정도 계속 증가한다면 그때 가서 검토할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봉수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지금 정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한 사항은 노인들 분산한다면 모임이 안됩니다. 그 양반들은 같이 만나서 같이 노는 그 재미로 자꾸 나오시는데 앞으로 분산이라는 얘기 빼시고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과거에 우리가 장소를 조금 넓은데로 바꾸는 것이 안좋겠나 사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때 한번 의원 중에서도 그런 거론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아마 염려를 해서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러한 사항도 한번 검토 한번 해 보시는게 좋겠습니다. 이런 것은 못짓는다고 해도 그러한 방안을 했으면 안 좋겠나 그런 얘기 같습니다. 그래 아시고 이상 이것은 답변 필요없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항목인 묵호항 방파제 물량장 진입로 확장에 대하여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영수입니다. 김봉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묵호항 방파제 물량장 진입로 확장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본 지역은 도시계획 용도지역상 일반공업지역이며 또한 시설보호지구중 항만시설보호지구로 지정되어 있으며 도시계획시설로는 주차장으로 결정되어 있고 도시계획상 도로계획은 수립되지 않은 지역입니다. 도시계획상 항만시설보호지구는 항만기능을 효율화하고 항만시설의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항만관리기본계획에 의거 항만시설 관리부처의 요청에 의거 지정하게 되며 우리시에서는 본 지역 일대 관광객 및 횟집이용객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주차장을 조성코자 주차장 시설로 결정하였습니다. 김봉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묵호항 방파제 물량장 진입로 확장에 대하여는 2000년 6월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하여 답변한 바도 있습니다만 관리청인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주차장시설사업과 병행추진 또는 도시계획시설 주차장에서 일부 제척하여 물량장 진입로 부지를 확보하여 확장사업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지역어민들께서는 폐수처리장 남측에 활어전용 물량장 전용부두 설치를 해수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해수부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용부두설치와 연계하여 조기에 진입로 개설을 위한 예산확보를 위하여 예산관련부서와 긴밀하게 협조 노력해 나가고자 하니 의원님께서도 예산확보에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봉수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도시과장님께서 좋은 답변을 하셨는데 긴밀한 협의를 해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해양수산청에서 아마 어민들이 활어장 위판장에 별도 한다고 건의를 했지만 바로 장소가 거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그 자리를 비워줘야 차들이 지금 여기를 왜 안오냐 하면 큰차가 돌리지 못하기 때문에 안온답니다. 그래서 빨리 거기를 해 줘야 어가도 유지될 뿐만아니라 우리 어민들도 나날이 오징어 가격도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냐 이래서 그걸 조속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어쨌든간 이 항만계획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우리시가 우리 시민을 도우려면 우리 어민도 시민입니다. 시민을 도우려면 도시과에서 빨리 계획을 세워서 하루라도 빨리 해 주는데 목적을 두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없고 도시과장님한테 부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메모를 잘 하셨다가 해 주십시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김봉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부흥횟집앞 도로폭 확대는 이 사안은 집행부가 추진하려는 의욕이 전혀 없는 사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부흥횟집 뒷일대가 깎아지는 절벽입니다. 그러므로 재해위험지구로 선정되어서 재해에 대비해서 철거를 해야겠다라고 한때 집행부에서 계획이 나온걸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에까지 이 사안을 추진을 안하고 있는 것은 아마 개인적인 어떤 사정이나 봐주기식의 행정이 아니냐 이렇게도 보아지고 조금전 김봉수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활어가의 보장이나 또 이러한 25톤 대형트럭이 움직여야 되는 것은 우리의 청정해역에서 활어를 위한 수조 즉 해수를 운반하는 차량이 들어와야지 주민들의 수입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이 도로지점을 확대를 해달라는 것인데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치 못하고 집행부가 계속하여 이 사안에 대해서 미루고 있는 것은 아마 어떤 정이 개입되었든가 어떠한 추진에 따른 문제가 있다 이래 보아져서 건설과장님께서 이 사안에 대해서 재난지구로 지정이 된 가옥으로 저는 알고 있는 재난지정여부에 대해 한번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봉수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이것은 답변 안해도 될겁니다. 지난 우리 어민들이 대규모 시위를 할 때 기관장들도 몇이 왔는데 기관장님들 말씀이 이건 해양수산청에 가서 할 것이 아니라 시에 들어가서 해야 된다 이렇게까지도 말씀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사람들 그 소리 듣고 시에도 오려고 했었는데 그 정도된다라고 하면 부시장님이야 출장가고 없다하더라도 국장님들 정도는 그래도 내다봐야 되는데 한분도 내다보는 사람은 없어요. 물론 해양수산과는 우리 어민이 있기 때문에 해양수산과가 있는데 해양수산과는 분명히 오는데 앞으로 이런 것이 있으면 타부서 부서장들은 안오더라도 실무진 국장님정도는 좀 오셔서 격려를 해주고 하는 것이 좋겠다. 농민이라든가 어민이라든가 같은 시민인데 농민이 그런다고 하더라도 내다보는 게 좋겠다 한가지 지적을 하고 싶어서 한마디 했습니다. 답변 필요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낙진 의원님의 사안이 간단하기 때문에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동운입니다. 방금 정낙진 의원님께서 부흥횟집 부근 건축물에 대해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부흥횟집앞 항구로 도로와 연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흥횟집 가기전에 부흥횟집하고 그 일 대가 재해위험지구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현위치가 상당히 급경사가 되어 가지고 낙석이 있어서 비가 많이 올때는 현지가 상당히 재난이 발생할 요소가 많습니다. 저희가 몇 년전부터 수차례 해당 집을 방문해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고 가옥이 현재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상을 해서 정비를 해야 되니까 보상에 응해 달라고 수차에 걸쳐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그 사람들이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재해위험지구로 책정해서 그 사업비로 해 주지 말고 앞으로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사업으로 사업을 시행할 때 하게 되면 자기가 철거가 되는대로 보상비를 받겠다. 이렇게 수차에 걸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년도에는 예산확보가 안되어서 안되겠지만 내년도에는 해수부에서도 묵호항 매립 국고상에 묵호항 준설계획에 의해 방파제 정비가 내년도부터 해수부에서 하는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거와 변경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부터는 부흥횟집앞에 대해서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건설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 중에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도시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 사업을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렇다면 도시계획재정비가 수립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2001년도말에 도시계획재정비 시안이 마련될시 이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변경이 가능한지 또한 검토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낙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사안은 현재 한성철공소쪽을 말씀하시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전 부흥횟집건은 현재 도시계획변경계획은 갖고 있지 않고 저희들이 추진하는 도시계획변경 사항은 생각하지 않고 있으며 도시계획사업시행은 12m이하의 도로는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이상의 도로사업은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설과장님은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한다고 그러고 도시과장님은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할 수 없다고 이러니......

그런 뜻이 아니고 현재 도시계획 도로로 계획되어 있는 것은 도시계획도로사업을 하는 것은 도시계획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도로는 15m이상의 대로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도시계획사업으로 도로개설을 추진한다 이런 답변입니다.

그런식으로 답변하신 것입니까?

네.

좋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봉수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거기가 어떻게 15m의 도로입니까?

부흥횟집은......

한성철공소 이쪽......

그것은 아니고요 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제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이지 그런데 부흥횟집은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조금전에도 정의원님께서 그 사업을 정리를 안하는 것은 개인과 개인으로 봐줘서 안하는 것인지 그렇게 조금전 지적을 했습니다. 그건 도시계획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한성철공소 우리 어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도로 조금전 4.5m라고 했잖아요. 뭐 그게 15m 도로예요.

정낙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부흥횟집 노선을 얘기하신 것이고......

그거다 토탈해서 얘기한 것이죠. 하여튼 그것을 빨리 해줘야 우리 어민들의 살길이 생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정의원님께서도 보충발언을 한 것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세 번째 질문항목인 묵호항 수질오염에 대한 대책은 환경보호과와 해양수산과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활오폐수 처리대책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오종식입니다. 평소 환경시책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말씀을 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봉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에 가항 묵호항으로 유입되는 생활오폐수처리문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묵호항으로 유입되는 생활오폐수 발생원의 현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상주인구는 통계상으로 32,551명, 정화조 시설이 2,344개소 그리고 배출업소가 19개소, 수산물 할복가구 43개 가구에서 발생되는 생활오폐수가 6개의 하수구를 통해서 묵호항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하수종말처리장이 2004년에 완공되면 생활오폐수 이송처리로 묵호항의 수질이 향상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완공전까지 오염물질 발생원을 최대한 줄여나가기 위해서 각가정하고 폐수배출업소에 대해서는 정화조 청소 등 기본사항을 규정대로 철저히 이행하도록 계도를 하고 지도단속을 1차로 강화를 하며 명태, 대구등 수산물 할복 건조업체에 대해서는 부산물 처리방법을 개선토록 앞으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서 항내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감소시켜 나가겠습니다. 특히 동호천, 발한천, 논골, 산지골, 게구석 등 수계별로 오염을 정밀조사를 해서 오염원을 줄여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사중인 수산물할복폐수처리시설이 완공이 되고 동해지방해운항만청에서 계획중인 항만준설이라든가 기타 장기적인 대책이 완료되면 묵호항 수질이 향상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그전에 저희들이 침전시설이라든가 차집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오폐수수질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타당성을 검토해서 오염을 줄여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저희 부서에서는 묵호항 오염방지와 수질개선을 위해서 동해대, 삼척대 환경관련 교수님들의 자문을 받아보고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감리단 관계자 등과 다각적으로 대책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종합대책은 저희과는 물론이고 해양수산과하고 동해지방해양수산청하고 그 관련기관단체와 유기적으로 저희들이 긴밀하게 협조를 해 가지고 다양한 대안을 한번 검토를 해서 묵호항내 오염을 줄여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봉수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지금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사실 답변한 것은 맞습니다. 저도 그 지역에 살지만 줄은 것은 맞습니다. 옛날부터 내려오던 것을 갑자기 없애라 하는 것은 사실상 무리입니다만 어떻든간 환경보호과에서 관리를 하셔서 줄인다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안하겠지만 명태할복장이 참 오염을 많이 시켰는데 비올 때 한번 가보면 애, 기름 이런게 자꾸 흘러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공단으로 나오려고 합니다. 지금 환경보호과장님 말씀대로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나오는데 그 사람들 물론 자기 사업 자기가 하겠지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건우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방금 해양수산과장님께서 답변한 사항을 거기에 대한 것을 질문을 하려고도 했고 사실 김건우 의원님께서 할복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할복하는 사람들은 노동일이고 건조업자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230명이라는거 많이 하고 있고 명태는 사실상 지금 귀합니다. 명태 구하기 힘들어요. 앞으로 난다고 보고 이쪽으로 옮기는데 공단부지를 확보하기 참 어렵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해서 그 사람들 빨리 이동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오폐수가 줄어든다 그래서 제가 그런걸 지적을 하려고 얘기했습니다. 하여튼 삼척 얘기는 김의원님 말씀대로 삼척에서 사실 관리를 잘못해서 법에도 걸려서 들어갔다오고 했는데 우리 동해는 어민들 사람들이 좋아서 어쨌든간 과장님이 김건우 의원님 말씀에 답변을 다 하셨기 때문에 제 답변은 필요없고 하여튼 그 사람들 옮기는데 노력과 지원을 해 주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사진행 발언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의회 질서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시회 시정질문 중에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하는 것은 동해시 전반적 업무에 대해서 주민대표와 관계공무원간의 진지한 질의답변으로 우리시 발전을 앞당기고자 그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 현 회의장을 둘러보면 일부 관계공무원들은 참석치 않고 자리를 비워두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식으로 회의를 진행할 것 같으면 참석치 않은 분들은 동해시 앞날을 걱정하지 않는 공무원들인지 그렇다면 의장은 이러한 회의질서가 문란되는데도 주의 촉구나 경고를 하지 않는 것은 의장의 어떤 업무능률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의장님께서 주의내지 경고를 주고 회의장 분위기를 다시 쇄신하여 주시기를 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에게 동해시 전반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성실한 답변에 응할 수 있도록 주의를 환기시키겠습니다. 비록 자기 해당과가 아니라 할지라도 참석에 유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맥빠진 발언하지 마시고 불참하신 관계공무원에 대해서는 사유서를 징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묵호항 수질개선대책에 대하여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영희입니다. 김봉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묵호항 수질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묵호항은 우리시의 어업전진기지로서 활용되고 있으나 최근 항내 수질 악화로 산고기가 유통되는 도중 폐사율이 높아 외지 활어차가 묵호항 래왕을 기피하여 어업인들이 생산한 수산물이 제 가격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어업인들로부터 많은 원성을 들은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묵호항 수질오염 예방을 위하여 관련 부서별로 다방면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과 소관사항인 묵호항 수질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바와 같이 묵호항은 해양수산부에서 관리하는 무역항으로써 항만시설, 항만관리, 수질정화 등 모든 분야에 대하여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관리청인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묵호항 수질개선을 위하여 2000년도에 총 사업비 1억 8,500만원을 투자하여 234톤의 수중침적 폐기물을 수거한 바 있으며 또한 최근 어업인들이 항내 수질개선책의 일환으로 건의한 외항과의 해수 유통시설은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주문진항을 대상으로 연구용역 중에 있어 그 결과에 따라 점진적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으며 묵호항 준설은 해양수산부에 건의되어 빠르면 금년내에 예산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활어선 전용부두는 해경부두건설과 연계된 문제로 해양수산부에 건의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에서는 묵호항 수산물공동할복장에서 배출되는 폐수처리를 위하여 총 20억 4,300만원을 투자 수산물공동폐수처리시설사업이 2002년 7월말에 완공 계획으로 있으며 또한 어업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필요시 어선별 해수 공금시설을 확충, 산고기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여 어업인들의 소득과 직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임은 물론 해양수산부와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어업인들이 건의한 사항들이 가급적 빠른 시일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봉수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지금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포괄적인 답변을 했는데 대진항, 어달항, 천곡항이라든가 여기의 수심을 저하시켜서 내고향배는 내고향으로 찾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좋겠다. 묵호항은 사실상 어선수가 많다보니 너무 협소해서 배만 대면 서로 싸우는게 하루의 일수입니다. 그래서 그런걸 하루속히 분산시켜서 자기고향 자기가 찾아가도록 이렇게 어항을 빨리 준설해서 제대로 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다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네 번째 질문항목인 소규모 항포구 관리실태에 대하여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영희입니다. 김봉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규모어항 개발 투자현황 및 항포구 관리실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규모 항포구인 대진항, 어달항, 천곡항에 대하여 최근 5년간 항포구별 투자한 사업비 현황과 소규모 어항 관리실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규모어항은 대진항, 어달항, 천곡항 등 3개항이 있으며 '97년부터 2001년까지 최근 5년간 항포구별 투자사업비는 대진항 51억 5,900만원, 어달항 31억 3,500만원, 천곡항 7억원 등 총 89억 9,4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항포구 방파제 공사가 근본적으로 잘못 축조되어 모래가 쌓임으로 인한 선박 입출항이 곤란하여 일부어선이 묵호항을 이용하고 있다는 내용은 어항 축조에 따른 방파제의 배치안은 주파의 파랑으로부터 선박 및 각종 항내 시설물의 보호를 위하여 계획되는데 여기에는 항내 정온도유지와 접안시설 및 항내면적, 경제적측면, 안정성 등을 감안하여 최적 모형으로 결정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94년 어항기본계획 수립시 이에 따른 수리 및 수치모형 실험을 통해 검토가 이루어졌으나 계절별 풍향, 해저지형, 수심의 이동, 해류 흐름의 변화가 워낙 복잡 다양하여 재 조건을 충족시키는 완벽한 분석과 예측이 현재 우리나라 해양 기술로는 연구 중에 있는 실정이며 시설중인 어항의 경우 이러한 표사이동은 더욱 활발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대진항, 어달항의 방파제, 방사제 등 외곽시설은 금년 상반기에 모두 완료된 바 있으며 천곡항 또한 방파제는 완료되었으나 방사제는 사업비 부족에 따라 내년도 완료계획에 있어 항내로 유입되는 외해파가 현저히 감소됨으로 앞으로는 표사 이동이 상당량 감소되리라 판단됩니다. 또한 금년도 시행중인 대진, 어달, 천곡항 개발사업은 항내준설 및 수제선정비로 수심과 수면적을 확보하고 물량장 등 접안시설을 확충하여 어선의 접안 및 수산물 양육 능력을 제고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에서는 내년에도 3개 소규모어항 접안시설을 더욱 확장계획에 있어 본 계획 완료시 접안시설 부족에 따른 묵호항 이용선박은 본 항으로의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해양수산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봉수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지금 과장님의 답변이 내년에 예산을 충당해서 자기 고향 자기가 찾아가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꼭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부탁드리기 위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