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원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도시국소관 도시개발과, 그리고 건축과, 교통과에 대한 그동안에 추진했던 주요업무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어제와 같이 보다 상세하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의 과장들께서 보고를 하고 과장의 보고가 끝날 때 업무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사회도시위원회소관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의건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윤재섭입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도시개발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도시개발과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선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구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에 힙입어 저희 도시개발과에서 연초에 계획했던 주요업무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개발과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께서 앉으셔서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으십시오. 조금전 도시개발과장으로부터 도시개발과와 관련된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입니다. 78쪽 보게 되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저번에 3월달에도 본 위원이 양림동부터 실사를 했었고요. 건설교통부담당하고. 그런데 월산1지구보다 못한 지역이 어디 있어요? 그게 빠져 있는 상태인데 내가 생각할 때는 분명히 중간에서 장난을 쳤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

저희들이 금년 3월과 5월에 총 15개 지구에 대해서 우리 시를 경유해서 건설부와 아주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또 저희들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15개소 전부 다 책정되기를 기원하면서 전 의원님들께서도 집행부를 도와주셔서 적극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앙정부에서 봤을 때 우리 남구만 제일 많이 신청이 되었어요. 다른 시구는 많이 책정된 곳이 4개나 5개밖에 신청을 안했어요. 우리 광역시 중에서도 남구만 15개소를 전부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문제가 아니라 그쪽에 사실상 실사를 가서 보더라도 거기보다 못한 지역이 어디 있어요? 누가 보더라도 지금현재 상태로서 월산1지구보다 못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다른 지구하고 비교하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실사하면서도 “여기는 됩니다” 했어요. MBC밑에 지구로 가장 최악입니다. 어떤 방법이 없습니까? 무엇 때문에 제외가 되었습니까? ○

제외된 결과는 잘 모르겠고요. 저희들이 선정 확정되어서 내려온 결과를 보고올렸습니다. 저희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실사 등 여러 가지 여건상 10개소가 확정되어서 저희들은 확정된 것을 가지고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끝났네요? ○

앞으로는 예측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지금현재는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만곤 위원님.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고 싶은데 국장님 아무래도 도시계획쪽에 전체적인 안을 갖고 있을 것 같아서요. 지금 효천역세권개발계획 해가지고 저희들이 2억1,000만원 용역비를 가지고 현재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게 올 연말되면 그쪽 근방에 30만평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될 걸로 예상하고 있죠. 그러다보니까 지금 과장님 설명으로는 용역을 일시적으로 유보할란다. 일단 30만평 해제되고 나면 전체적으로 용역할란다 그 말씀이시죠. ○

저희들이 원래 용역 맡길 때에 공업단지하고 산업단지하고 입하마을 그 중심으로 맡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가 변경되니까 도시계획에서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거기까지 포함해서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일시 중단했습니다.

저희들이 무작정 30만평을 풀 수는 없고 30만평을 풀었을 때 저희들 구청 입장에서는 30만평 그린벨트 해제지역하고 입하마을하고 송암산단하고 전체적으로 연계해가지고 기본구상안이 어느 정도 앞으로 나올 거 아닙니까? 앞으로 어떤 개발계획구상안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고, 제 생각으로는 집행부에서 구체적인 것은 하겠지만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남구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부가가치가 있는 것을 하면 좋겠다, 형식적으로 무슨 사업, 이것보다 실질적으로 남구로 인구가 유입되고 실질적으로 남구 주민들의 소득이 거기에서 창출될 수 있는 것을 해주었으면 하고, 두 번째 김치타운 관계에 있어서 그린벨트 30만평 해제할 때 저희들이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업무보고를 못받으니까 그런데 김치타운 관계에 있어서 그린벨트 30만평하고 어떤 관계로 할 것인가 하는 것 하고, 마지막으로 용역비 2억1,000만원 섰는데 이 30만평 포함되면 다시 용역비가 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용역비를 별도로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연계해서 예산도 절감하는 차원을 연구해 주시라 그 말입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국장님한테 듣고 싶거든요. ○

지금 효천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을 확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용역을 맡겨가지고 용역에서 한두 번 저희들에게 부분 보고를 했거든요. 그 부분 수정하다가 이 문제가 나왔는데, 저번에 시 용역보고에서 결과가 난개발만 방지하면 긍정적으로 시에서 보고했습니다. 그러면 난개발방지에 대해서 앞으로 구청에 의견제시가 올 겁니다. 그래서 산업단지가 해제되면 일반공업지역이 됩니다. 공업지역이 되면 1, 2종 근린시설까지 허용되니까 일반적으로 주거지역에서 할 수 있는 시설은 거의다 허용 됩니다. 그러면 산업단지 자체가 개발이 많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입하마을도 학교에 따라서 발전이 될 것이고 지금 거의 연계해서 그린벨트도 이 앞에 국무회의 의결 때 무조건 해제해 줄 것이 아니라 광역자치단체에서 도시계획기본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 6월말까지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 그 도시계획기본계획에다가 넣어가지고 하는데 반드시 일반적으로 지역을 변경해 준 것이 아니고 기본계획을 세워가지고 우리가 공공개발 했을 때만 가능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김치타운이나 다른 시설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랬을 때 가능한데 과연 김치타운이 도시계획시설로서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냐 그것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김치타운 문제가 내년 6월에 도시계획기본계획 변경승인하면서 결정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린벨트 30만평을 유치할려면 그거죠. (예) 그렇다손치더라도 오늘도 김치타운과 관련해서 행사를 했는데 일단 사업계획을 우리가 잡고 있지만 내년 6월까지 실질적으로 예산만 국회에서 통과되면 배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 6월말까지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 김치타운에 대한 남구청에서 어떤 행정행위를 할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

예.

그 다음에 앞으로 대부분 그린벨트 30만평 해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의견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꼭 부가가치가 있는 것을 많이 해주시라 그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주변인구가 유입되고 또 거기서 어떤 행위를 창출될 수 있는 것을 해야지 형식적으로 그린벨트 풀었다 그런 효과만 볼 것이 아니다. 용역해 주실 때 그것좀 해주시고 용역비 문제는 어떻게? ○

용역비 문제는 포함해서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물어볼게요. 지구지정용역 발주를 저희 동같은 경우는 1지구, 2지구잖아요. 1지구는 하고 2지구는 빠진 이유는 뭐에요? ○

당초에 그 사업계획이 연차적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금년 사업 몇건, 내년 사업 몇건, 이렇게 연차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 맞춰서 발주했습니다.

2지구 택지개발사업 준공예정일을 내년 말로 잡았거든요. 그런데 택지개발은 준공될 지 몰라도 지금 현 실정으로 아파트 분양을 언제 할 것인지 정확히 예측하기 곤란하잖아요. ○

그 관계는 저희들이 관여를 일체 안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된다는 것도 불투명 하잖아요. 그렇게 하다보면 택지개발하는 간선도로 내고 부지조성은 되더라도 아파트 입주까지는 2003년말까지는 갈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어차피 입주까지는 최소한 2년반은 남았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주민들 학교문제,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하셔가지고 입주시기에는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도록 배려하시라 그 말이에요. 2년반 남았다고 느긋하게 잡다가 다급하게 하시지 마시고 미리 학교를 준공하자 그 말이에요. ○

지금 저희들이 서부교육청과 협의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금년도에 그 학교부지에 대해서 설계가 완료되었고요. 부지매입비가 금년 추경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계획으로는 2003년 늦어도 7월달에는 개교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케줄 대로 한다면 교육청은 이미 확정이 된 거고 입주는 불확실하고 그렇게 하면 늦어지는 거죠. 그러면 초등학교 하나 만든데는 문제는 특별히 없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김화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간선도로 상황을 볼 때 약 357억 정도가 확보되어야 돼죠. 강운태 의원님께서 특별교부금까지 해서 정확하게 확보된 게 얼마입니까? ○

지금현재 시 예산에 확보된 것이 30억이 확보되었고요. 금년 추경에 강의원님께서 노력하셔서 10억을 정부에서 보조해 주어서 그 10억하고 우리 시비로 40억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주무부서에서 예산담당하고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정된 것이 40억이고 향후 시에서 40억을 더, 그러면 금년말까지로 해서 80억은 가능하다는 겁니까? ○

지금 주무부서에서는 시비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시 추경이 어찌 될른지, 확보가 되냐 안되냐는 추경에 통과 되어야만이 알 수 있습니다.

것이 40억, 이제 기왕 시작한 것이면 분양이 잘 되어야 하거든요. 김만곤 위원님 말씀 도중에 아파트 분양에 관해서는 일체 관여 안한다고 하셨는데 주변에 대해서는 여건정리 문제는 당연히 관여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분양이 안되면 엄청난 망신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주민들 여론이 도로가 날 것으로 생각했는데 사실상은 언제 날지 모른다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저는 저번에도 확실히 납니다라고 답변했어요. 그러면 언제 확실히 나냐? 그 말은 내가 답변을 못했어요. 왜? 예산이 350억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정확하게 40억이 지금 확보된 것 가지고 제가 잘못하면 주민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서 정확하게 말씀 못 드렸습니다마는 정말 그것이 확보가 반드시 되어서 입주 이전에는 도로가 개통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

예,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봉선동에 빅마트가 또 들어와가지고 저녁에는 엄청납니다. 대략 그것마저도 분산될려면 2순환도로가 나야 합니다. 강운태 의원님께서 엄청나게 노력합니다마는 아직까지 구에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언제 될 것인가 그런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분양 현황을 여쭤보니까 어떤 업체들이 별로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너무 방관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메이커업체 믿을 수 있는 업체들이 들어옴으로써 기왕 시작했으니까 분양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왕 한 것이니까 분양이 잘 되어야 되는데 그게 주변여건을 들어보니까 아니여, 그것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주민들은 보성이 하면 안들어가겠다 이런 말도 오가고 있단 말입니다. 왜냐, 사람들은 아무래도 좋은 상품을 갖고 싶어 하는 구매심리가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아무래도 택지개발만 담당하는 보성이 감당하기 힘들다. 그래서 사이드에서 지원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한 것들이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당초 예상했던 쓰레기가 예상보다 더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정말 앞으로 정확히 해야 한다. 이제 문화예술회관 청소년수련관을 또 기초 터파기를 할텐데 거기는 더 많은 양이 매장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도 신중히 처리하시고 지금 상당히 처리하고 있는데 아주 잘 하고 있다.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데 아주 잘 하고 있다. 그것은 그전에 할려고 했던 업체를 바꿨기 때문에 그래요. 의회에서 안 떠들었으면 그 사람들이 구식장비를 가지고 했더라면 아우성이 났어요. 그런데 신식기계를 도입해가지고 선별하는 것을 봤을 때 아,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이 상당히 먹혀들어가는구나 깜짝 놀랬어요. 그런데 문제가 민원의 소지가 있는 게 분명히 아침 9시 이후에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9시 이전에 차량이 다닙니다. 자꾸 이런 얘기를 하면 너무 간섭을 하는 것 같아서 뜸했습니다마는 그것 분명히 지켜 주어야 되고, 그 출퇴근 시간에 다른 차량보다 더 쏜살같이 다니기 때문에 일반차량 등하교길 학생들이 굉장히 위협을 느낍니다. 저번에 말하니까 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소리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데 소리 때문이 아니고 다른 차량에 비해서 아주 대형트럭 기사들이 상당히 무대포입니다. 무조건 돌진합니다. 그러면 다른 차량이 못 갑니다. 이거 분명히 안전교육 시켜주셔서 아침에 경찰관들이 교통정리하기 때문에 그나마 되고 있습니다마는 대형사고 나면 문제 됩니다. ○

알겠습니다.

말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즈음에 와가지고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켜져서 기왕 우리가 할 것 주민들과 약속도 지켜내고 또 교통사고 위험에서 벗어나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도시국장님, 제외된 일반주거지역에 혹시 공동주택 신축계획은 없습니까? ○

현재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몇군데는 아파트업체들이 자기들끼리 매매를 했다고 하는데 저희한테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신중해야 되는데 지금 도로 형편도 좋지 않은데 그곳에 또 한다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해주어야죠. 그러나 주변여건을 잘 보고 해주어야 되고 자칫 잘못하면 그게 먼저 들어오면 분양할려고 한 거 안될 수도 있고, 특히 봉선지구 자체가 교통지옥에 빠질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IC로 연결되는 도로 이전에는 정말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그것 없이 해주다가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국장님, 과장님 주무부서에서는 이것을 신중하게 검토해가지고 기왕 시작했던 택지개발사업이 아주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하고 또 그로 인해서 봉선지구 주민들의 피해가 더 이상 커서는 안되는데 그런 우려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 간단히 말씀드렸던 것을 국장님 과장님께서는 점검해가면서 향후 어떻게 해야만이 그래도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것인가 그런 대로 잘 지금까지 잘해오셨지만 더더욱 신경을 써주셔서 정말 서로 저번처럼 이견이 나오지 않고 하나가 되어서 정말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국장님, 과장님께서는 신경을 써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영호 위원님.

쪽별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국장님 이하 담당계장들께서 모범선진지를 방문해서 그 지역에 사례들을 충분히 숙지하도록 이렇게 요청했고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이 다녀오겠다고 하셨습니다. 다녀오셨나요? ○

그때에 경기도 광명시하고 수원, 대전 다녀왔습니다.

특별히 느낀 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의원님들 가신 철산지구를 보니까 안좋은 악조건을 좋게 이용했더라고요. 우리도 이런 것이 있으면 가능하겠다. 공사비도 많이 들었지만 활용했더만요.

국장님 이하 남구도 가능하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본 취지에 맞게 추진되도록, 본래의 취지는 재건축 형태의 모델이 바람직한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주민들이 원한다고 한다면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들도 다녀와서 바로 시작되면 교통과 2층 사무실을 저희 상황실로 만들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택지개발문제와 관련해가지고 김화진 위원님께서도 말씀 있으셨습니다마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덤프차가 방림로를 이용해서 다니고 있잖아요. 그런데 방림로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업주들께서 몇분이 우리 주민자치위원도 계시는데 그분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차량들이 너무 세게 다녀가지고 한 번씩 새벽이나 늦은 시간에는 집이 흔들릴 정도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동안의 봉선택지개발 문제로 인해서 앞으로 인구가 유입되고 하면 차량이 밀리고 하는 것들은 방림동 사람들에게 피해가 제일 큽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에 응대를 안해왔는데 이렇게 계속 덤프트럭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렇게 계속 문제를 야기시키게 되면 여론화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김화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마는 거기에 안전교육을 강화하셔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시녹화사업과 관련된 송암공단내 가로수 식재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은행나무가 111그루가 식재될 계획을 가지고 계신 모양인데 이게 기존에 있었던 가로수를 심는 겁니까? 없기 때문에 새로 식재를 하는 겁니까? ○

기존에 가로수가 있었습니다. 송암공단이 생기면서 시가지내에 수종갱신을 다 했거든요. 할 때 그곳에 있는 것을 버릴 수 없으니까 송암공단에 옮겼던 겁니다. 지금현재 있는 것은 히말라야시다입니다. 세계 3대 정원수로 해서 멋지게 뻣기는 합니다마는 천근성이기 때문에 뿌리가 약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우산같이 뻗어 있어요. 그래서 겨울에는 응달이 되고 가로수로는 굉장히 안좋습니다. 저희들이 임시방편으로 놔둘 수 없어서 그쪽으로 옮겨놓았거든요. 가로수목인 은행나무로 교체를 했어야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이번에 하수도 공사를 하기 때문에 특별히 청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일부 구간만이라도 연차적으로 은행나무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119주를 가로수로 교체할려고 합니다.

히말라야시다가 몇 그루나 식재되어 있어요? ○

현재는 120주가 남아 있습니다.

묻고자 하는 것은 지난번에 언론에도 보도가 된 것 같은데요. 하수도 공사를 하면서 그 나무들을 벤 거 아니에요? ○

그건 제가 설명드릴게요.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나중에 히말라야시다를 제거할 때 돈이 별도로 드니까 하수도 공사할 때 같이 제거해 달라고 해서 건설과에서 했던 것을 언론에는 우리가 이중으로 하는 것 같이 되었는데 공사하는 구간만 되었습니다.

히말라야시다는 가로수 조경수로는 맞지 않기 때문에 수목변경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이시죠. ○

2년 전에 수종변경 계획이 세워졌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하수도 공사하면서 그 부분도 제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식목일행사를 3월24일날 했었잖아요. 청단풍을 심었었는데 이번 봄가뭄이 심했잖아요. 고사한 나무가 없습니까? ○

100% 다 살았습니다. 이게 굉장히 비싼 나무입니다. 이게 죽을 줄 알고 심어놓은 거 살릴라고 날마다 물 주고 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82쪽 보시면 도시녹화사업에 결주식이 무슨 용어에요? ○

가로수다 그러면 빠진 데가 있다든지 죽어버린 것이 있구요. 보식입니다. 빠진 데를 보식할란다 그말입니다.

국장님, 효천역세권에 첨가해서, 지금 청장님이 김치타운에 애착을 갖고 계시는데 지금 그린벨트 확정과 관련하다보면 연말 정도 확정안이 나오고 내년 6월말까지 도시변경계획안이 확정이 되어야지 실질적으로 그린벨트에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치타운 관계도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린벨트 30만평안에 들어갈란다 그런 것 같아요. ○

지금 기본구상에서 30만평안에는 김치타운 중에서 공장부지가 들어가고, 별도로 있는 연구단지는 농지가 아닌 쪽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도시개발과에서 연구하고 있는 것이 김치타운이 그린벨트가 해제되기 전에도 도시계획시설로 넣을 수 있는가 연구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렵다 하는 것을 청장님하고 상의해 보셨어요. 청장님이 상당히 애착을 갖고 계신데 그 예산이 통과되고 났을 경우에 청장님이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김치타운을 할려고 했는데 법적인 제약 때문에 못한다 했을 때는 그 양반도 섭섭할 거 아니겠어요. ○

그래서 연구단지를 다른 도시계획시설명칭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창 위원님.

활용에 관한 용역결과는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

아직은 그게 용역결과가 납품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야만이 우리 남구도 다른 대책이 나오겠죠. 우선은 그렇다치고 아시다시피 주월동 로타리에서 남광주까지는 시범가로랄까 굉장히 다 인정하는 지역인데 거기를 앞으로 폐선부지가 연결되어서 다 어떤 변화가 올 겁니다마는 상당히 광주시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거꾸로 주월동 로타리에서 남광주까지 그 숲속을 찾아가는 진입로가 역으로 말하자면 광목간 도로를 위시해서 백운동 까치고개까지 아니겠어요. 이런 과정인데 지금 이상스럽게 백운동 로타리를 중심으로 까치고개까지 가로수가 플라타너스에요. 그 수종 변경할 계획은 없습니까? ○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공해에 흡수율이 가장 좋은 게 플라타너스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광주시 수종을 전부 다 바꿔야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은행나무나 혹은 벚꽃나무라든가 다른 지역과 똑같은 개념에서 버리시고 아까같이 아주 시범녹지공간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찾아가는 진입로로 개념을 달리 하시면 진입로에 대한 애정을 갖고 좋은 수종으로 바꿔주시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

그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가로수가 예산이 굉장히 많이 소요됩니다. 있는 곳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것을 우리가 같이 연구 검토하자는 말씀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어쨌든 그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또 지금 플라타너스보다는 아까같은 은행나무라든지 아니면 벚꽃나무라든지 이런 것으로 심어서 그곳을 찾아가는데 입구에서부터 상쾌한 기분이 들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십사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예산은 물론 들어가겠지만 부근 여건을 감안할 때 생각을 달리 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검토해보겠습니다.

보고를 그대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좀더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그 이상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발전적인 계기를 우리 스스로 찾아서 해결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어려운 살림이지만 관심을 갖고 많은 거리는 아닙니다. 제가 생각키는 백운동 프라도호텔 4거리 거기까지 하고 대동고 사이로 그 사이까지만은 수종변경을 했으면 대단히 찾아오는 사람이 기분이 상쾌하지 않냐 그런 점에서 우리 과장님이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10주를 식재했습니까? ○

아직 안했습니다. 10월 중에 할 생각입니다.

광주시내 가로수들을 점검해본 결과 성장속도가 가장 좋고 주민들의 호응도가 좋은게 느티나무입니다. 대남로 주변이 잘 되어 있는데 느티나무죠. 느티나무가 성장속도도 좋지만 그늘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은행나무는 특성상 곧게 자라 올라가지만 느티나무는 옆으로 자라는 수평으로 자라는 특성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과연 가로수에 어떤 것이 좋을 것인가, 그리고 은행나무는 그 단풍이 일시에 떨어지고 하다보니까 너무 가을에 앙상한 감을 주지만 느티나무는 상당히 오래간다는 거에요. 보시면 비교를 해보세요.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수목 선정도 이미 됐다면 모르겠지만 향후에는 비교를 해보십시오. 그런 것이 있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녹지팀장님께 저번에 한번 주문을 구했었는데 그게 한계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석산 주변을 보면 특히 제석산과 동아여고 뒷산에 보면 거의 50년에서 100년 정도 되는 거목 소나무들이 솔잎혹파리로 인해서 고사해 가고 있는 것을 제가 약 4개월 전에 녹지팀장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녹지팀장님의 보고를 받았습니까? 도시개발과장님! 숭신공고 뒷편 소나무가 솔잎혹파리로 다섯 주, 주민의 민원을 접하고 현장에 가서 봤더니 정말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다른 시도를 보면 누가 그렇게 하는지 몰라도 솔잎혹파리로 인해서 주변이 침해되지 않도록 구멍을 뚫고 그곳에 방제약을 투여하는 것을 봤단 말입니다. 우리는 전혀 그런 것이 되어 있지 않고 그때 팀장님 말씀으로는 이것이 우리 구청의 소관과 여러 가지 한계성만 얘기를 했지 안돼 있었단 말입니다. 기존에 나무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새로운 식재도 중요하지만 수백년 된 우리 남구의 자랑거리는 제석산입니다. 그 큰 나무들이 고사해가고 있어서 굉장히 등산인들이 안타까워 하고 있거든요. 식재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나무들을 어떻게 해서 병충해로부터 예방을 하느냐 도로변 뿐만 아니라 남구 뒷산입니다. 거기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

조사해서 별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선에서는 어려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고재훈 위원님.

과장님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계획을 협의해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도 알고 계실 것이, 국장님도 같이 알고 계실 것이 대촌이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86년도 제가 86년도에 거기 면장을 할 때인데 그때 인구가 1만3,000명입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인구가 8,000명입니다. 그래서 약 5,000명이 줄어들어버렸어요. 이런 상황에서 그만큼 농촌이 쇠퇴해 간다는 것이지요. 도시 속에 있으면서도 실제적으로 쇠퇴한다는 그런 입장인데 그것은 바로 그린벨트가 99.9%라는 그린벨트 때문에, 실제 남구 면적이 73㎢ 중 대촌 것이 36㎢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남구 전체 면적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곳이 대촌인데 그게 99.9%가 그린벨트라는 거에요. 도저히 더 발전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바로 농어촌 엊그제 발표된 그린벨트 계획에 어떻게 편성을 해서 어떻게 할지는 시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시장한테도 자꾸 이야기를 하고 관계 요로에 여러 가지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촌이 남구의 절반 50% 가까운 그런 면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99% 근 100%가 다 그린벨트라는 입장이나 마찬가지인데 다만 0.23㎢ 소재지 거기가 주거지역으로 풀려 있고 생산녹지가 약 1만평, 그것만 생산녹지로 되어 있어요. 도저히 대촌이 커나갈 수가 없고 발전될 수 없다는 지금까지의 여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ㆍ석정지구가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어떻게 선정이 됐는지 그것을 잘 모르겠는데 이것이 잘못 된 것 같아서 실제적으로는 대촌은 대촌동사무소를 중심으로 한 소재지, 거기가 주거지역으로 약 0.23㎢니까 생산녹지까지 하면 약 3만평 될 거에요. 약 3만평 하는데 거기를 주안점으로 해서 개발을 시켜서 인구가 유입이 되어야 대촌동이 커지지 그렇지 않고는 커질 수 있는 것이 지금현재 상황으로는 안돼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6월까지 해서 그린벨트 해제 건에 대한 시의 계획이 어떻게 서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서짐으로 해서 대촌도 조금 달라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사항이 사업지구가 형성되지 않을 때는 그린벨트가 해제된다는 조건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촌은 여기 소재지 하고 또 양과 대촌입구쪽에 위생매립장쪽에 거기하고 그 다음에 저 밑에 승촌지구 그렇지 않으면 학촌지구 거기에다가 어느 정도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를 그렇게 형성해 주어야 될 거에요. 그래야 이것이 바란스가 맞아가지 그렇지 않고 엉뚱한 생각지도 않는 곳에 해봐야 아무 무엇도 없으니까 그런 점을 잘 연구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저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서 좀 옆으로 나간 것 같습니다마는 앞으로 대촌지구는 우리 관내 44.54㎢가 그린벨트 아닙니까? 그 중에서 자연취락지구가 49개소가 있습니다. 군데군데. 49개소 중에서 30호 이상을 취락지구라고 했을 때 건설부지침에는 30호 이상은 금년에 다 풀립니다. 그러나 최근에 다시 변경이 돼서 20호 이상도 취락지구로 지정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20호 이상이 되면 우리 49개 자연부락 중에서 47개가 전부 20호 이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현재의 개발제한구역 내에 거주하고 계시는 우리 주민들도 많은 혜택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구태여 농어촌주거환경사업이 아니더라도 거기가 아마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책적인 사업입니다마는 거의 다 풀립니다. 그러면 저희 관내는 2개 지구만 그대로 개발제한구역으로 남고 47개 지구는 다 풀립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야기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히 정리 좀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국장님이 사실 우리 남구도 시행정에 대해서 제일 수장 아니겠습니까? 수장이신데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김치타운 조성문제 부분도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효천역세권 개발문제도 나오기도 하고 송암산단 지정해제문제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송암산단 지정문제와 효천역세권과 연계해서 환승체계 및 이런 체계적인 앞으로의 향후 사업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인은 약 500억짜리 물류센터가 그 지역으로 김치타운 조성과 함께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류센터는 전국적으로 해가지고 14군데로 운영하고 있는데 유독 광주 전남만 물류센터가 없습니다. 농산물 유통센터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저장, 가공, 처리, 판매 이것을 직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사업성이 있는 물류센터 유치는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효천역세권과 같이 겸비하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아무튼 장시간 동안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질의ㆍ답변을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안준헌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건축과소관 업무현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축과소관 주요업무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건축과장으로부터 건축과소관 주요업무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진 위원님.

부도아파트 관리현황을 보고해 주셨는데 부도아파트가 우리 관내에 다섯 곳으로 나와 있는데 현재 사전 입주가 되어 있는 곳은 봉선동 무등4차 그것은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있는데 그 외에 주월동 무등프라자랄지 월산동 거평빌라, 주월동 새왕그린아파트, 그런 데는 사전 입주가 되었습니까? (예) 그러면 입주되지 않고 건물로 흉물로만 남아 있는 곳이 주월동 무등프라자하고 어디입니까? ○

거기 한 곳입니다.

주월동 무등프라자가 현재 공정이 55%입니까? 이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

가능합니다.

주상복합건물이죠.(예) 문제가 저번에 보니까 상가세대하고 공동주택세대하고 이견차가 너무 많아가지고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했는데 그 문제는 해결되었습니까? ○

그 문제가 해결되어 가지고 보증회사하고 협약체결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언제쯤이나 입주가 가능합니까?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공사가 되지 않아가지고 도심속에서 흉물로 남아가지고 정말 남구의 가장 안타까운 현장이 재개되고 있다고 걱정이었는데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게다 부도의 공사다보니까 이 사람들의 상당한 동정심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나 몰라라 하는 식인지 몰라도 주민들에게 엄청나게 민원을 야기시키면서 공사를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저번에도 봉선동 무등4차아파트 경우에는 자기들 마음대로 인도를 뜯어 없애버렸다가 그때 과장님께서 시정명령을 내려서 지금 인도가 되어 있는데 그것도 3개월만에 했을 겁니다. 현재 그 상황을 보면 아침 저녁으로 등하교 하는 학생들이 엄청나게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 도로에다가 도로안쪽으로 보도가 되다보니까 잔여 한 5m 정도의 앞으로 도로가 될 땅 그곳을 포장을 않고 있단 말입니다. 포장을 않고 그곳에 무엇을 놔두느냐 불법주차를 아침까지 해놉니다. 그러면 그 많은 학생들이 그 차량이 빈번한 도로로 오고 있습니다. 아침에. 그게 참 위험스러운데 현장에 가서 몇번 얘기를 해도 그냥 막무가내에요. 책임자가 없어요.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배짱공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정을 분명히 해주어야 됩니다. 누차례 얘기해도 안되고 있습니다. 내일 당장 가셔서 우리 팀장님 한번 보내셔가지고 복구하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교통과와 협조하든지 해가지고 불법주차를 못하도록 그렇게 놔두니까 차를 거기다 놔둡니다. 너무 오랫동안 방치하고 있어서 이 문제를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린벨트내 불법건축물 지금현재 시정된 것은 놔두고 시정 안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0쪽에 위법건축물 지도 단속과 관련해가지고 우리 건축과에서 여러 가지 미비한 단속반이나 여건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시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현재 우리 위법건축물 단속반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

몇개 반에 몇 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네요. 그거야 전체적인 여건이 그런 것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 문제점 및 대책란에 불법건축행위 방지를 위한 홍보 해가지고 구정소식지, 반상회보에 하겠다고 했거든요. 제가 구보편집위원인데 불법건축물 근절을 위한 홍보는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그거 하셨습니까? 1월달 업무보고 사항에 나와 있었는데 또 나와 있길래 가능하면 이런 계획을 세우시면 우리 구보에라도 홍보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옥외광고물 시범거리 조성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표준모델개발학술 용역발주가 10월9일까지 끝나네요. 그러면 결과물이 나올 것 같은데 용역비는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

3,000만원입니다.

통과된 게 아닙니까? ○

추경예산에 세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출간판에 관해서 한말씀 묻겠습니다. 병원같은데 돌출간판 있죠. 그게 허가를 받습니까? (예) 그럼 돌출간판에 도로점용료까지도 부과됩니까? ○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약국 열십자 표시 그것도 돌출간판입니까? (예) 건강은 누구나 예측할 수 없고, 찾아오기 쉽게 국가정책으로 해서 십자가 표시로 내걸라고 권장하고 있는 간판인데 그것도 부과합니까? ○

사업적인 목적이 되기 때문에 관계법령이 어쩔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약사회에서 기관장들이 바뀔 때마다 그것을 부담 않게 해주라고 여러 차례 얘기가 있었습니다.

가다가 그런 의문을 제기한 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법령으로 그렇다니까 어쩔 수 없고 이행강제금은 1차 부과하지 않습니까? 1차 부과해가지고 납입을 했을 경우에 그후에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는 이렇게 됩니다. 1차 불법건축물이 적발되면 시정명령을 하게 되고요. 그 기간내에 안 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이 제도가 92년6월1일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구청에 철거장비 인력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것을 제도적으로 법령에 반영해서 보완한 것인데 스스로 자진철거를 유도시키기 위해서 한번 부과하는 게 아니라 6개월마다 반복 부과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경제적인 부담을 주어서 자진철거를 유도시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1년에 두 번 부과하는 그런 셈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불법건축물 과태료를 한번 그대로 부과하고 말았는데 새로운 국가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너무도 가혹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어쨌든 1년에 두 번을 부과한다 치더라도 그럼 1차와 2차 똑같습니까? ○

그것이 약간 감소될 수도 있구요. 때에 따라서는 토지 지가라든가 그런 것이 올라갈 경우에는 더 많아질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철거를 할 때까지는 계속 6개월 단위로 부과를 한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간판 있죠? 간판을 안전진단을 매년마다 받습니까, 분기별로 받습니까? ○

안전진단이요, 그것은 허가신청할 때 받습니다.

건물안전진단은 허가신청할 때 말입니까? ○

광고물 표시자가 신청할 때, 그래가지고 허가기간을 보통 3년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연장허가를 받고자 할 때는 다시 안전도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 혹시 안전도검사는 거기에 대한 기술력, 거기에 대한 장비,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부대여건들을 갖추고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안전진단을 어떻게 받습니까? ○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사실상 저희 구청에 장비라든가 인력도 부족하고 그래가지고 광고사업협회로 위임처리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광고물사업협회에서 안전진단 어떻게 받든가요? 그게 참 재미있는 것인데 나중에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만 거기다가 의뢰를 해놓으니까 광고물이 있으면 사람이 눈으로 봐가지고 괜찮다고, 눈으로 봐서 무조건 양호입니다. 그 사실 아시죠? ○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그것을 계측기라든가 기계라든가 진동 안전도검사를 하는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냥 보고 ‘아, 오케이 양호’ 이것 해버리면 끝입니다. 눈으로 와서 보고 그것은 누군들 못하겠어요? 그 사람들 눈에 신의 가호가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 참 재미있는 현상이에요. 그것을 다시 우리 구청에서는 공문을 보내서 밀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최영호 위원님한테 고재훈 위원님한테 돈을 주고 안전도 검사하라고 하면 두 분은 가서 오케이 양호라고 일반적인 관례가 그렇습니다. 이것 좀 시정해야 되겠다는 생각 안드십니까? ○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별도가 아니라 본 위원의 조사에 의하면 여실히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구청에 항의 전화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제도적으로 아마 여러분들께서 준비를 하셔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대책도 나와야 된다고 위원장은 믿고 있습니다. 아마 이 대책에 대한 부분도 마련해 주실 것으로 믿고 다음에 이 대책에 대해서 무엇인가 저한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질의ㆍ답변을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김익남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교통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남구민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열의를 다 하신 존경하는 김선문 사회도시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우리 교통과 업무는 주민들과 직접 대면하면서 항상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지도와 규제라는 어렵고 인기없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감안하시어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지도편달과 너그러운 이해가 있으시리라 기대하면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교통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교통과장으로 하여금 교통과소관 주요업무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교통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훈 위원님.

노외주차장에 대해서 한 건만 물어보겠습니다. 사직동 244평이라고 했습니까? ○

예.

얼마에요? ○

3억7,000만원입니다. 감정가액이 약 140만원, 150만원 돈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원창 위원님.

지금 136쪽에 보면요. 교통유발부담금이 있거든요. 그런데 조정액하고 징수액하고 이것이 지금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

보고드리겠습니다. 과태료부과 과년도 부과징수에 대해서 A에 대한 서식이 체납액이고 프린트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현년도 체납액징수 8월30일 현재 그 부분이 체납액이 조정액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프린트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습니다.

확실히 말씀하세요. 조정액이 A가 체납액이라는 말입니까? ○

그렇습니다. 과년도 부과징수 8월30일 현재 그것이 A 조정액이 체납액입니다.

체납액이랍니다.

조정이라는 내용을 체납으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치고 경감신청 심의가 12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

교통유발부담금 말입니까?

예, 금년에 교통유발부담금 131쪽입니다. 지금 경감심의신청 12개소인데요. 어떤 의미로 심의를 합니까? 어떤 것을 기준으로 심의를 합니까? ○

이것이 시 조례에 의해서 정부시책에 의해서 자동차 10부제 운행을 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여건이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서 구청에 신청을 하면 경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 부과할 것을 점수에 따라서 경감해 주는데,......

그 리스트가 있겠지요? 심의하는 기준이 나와 있습니까? (예) 가지고 계시면 하나 주시구요. 지금 어떻습니까? 교통유발금이 우선 건축면적을 가지고 부과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이 되었을 때, 그런데 실질적으로 큰 건축을 가지고 있더라도 교통유발금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이 건물에 의해서 많은 차량이 말하자면 거기에 대한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부과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 건물 때문에. ○

근본취지는 그렇습니다.

별 하등의 교통이용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그런 건물들이 더러 있단 말입니다. 가령 웬만한 건물은 유흥업소같은 것을 내놓으면 그런 곳은 차량이 많이 왕래를 하겠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지금 일반상식으로 봐서 전혀 교통유발할 이유가 없는 건축물들이 있어요. 그런 건축물들은 어떻습니까? ○

주택이나 학교나 주차장이나 그런 것은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 남구 관내가 부과대상이 262건입니다. 1,000㎡ 이상이기 때문에 330평 정도 이상의 면적을 가진 학교라든가 주택이라든가 그런 시설을 뺀 나머지는 부과대상입니다. 우리 남구청도 대상입니다.

있을 텐데요. 일반상식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이 있거든요. 그런 것이 선출직이기 때문에 애로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어떻습니까? 도로에 주차황색선 그은 관계를 물론 경찰서에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좀 제외를 해야 할 부분들이 있어요. 생각의 차이는 있겠지요. 그러나 이 8m 도로에 한 군데 하는 것은 이해가 가거든요. 그런데 양쪽에 다 해가지고 진짜 애로가 있는 골목들이 있어요. 그런 골목들은 어떻게 꼭 양차선을 다 황색을 그려야만 되는지. ○

답변드리겠습니다. 황색차선을 우리가 긋고 또 단속을 하는 그 절차는 필요한 것을 남부서나 경찰청에 의뢰를 해서 승인이 나면 행위를 하고 행위한 다음에도 공고절차를 거쳐서 끝난 다음에 경찰단속을 합니다. 공고라든가 법적절차가 안끝나면 단속할 수 없습니다. 그렸다치더라도. 그렇게 현저하게 부당하거나 불이익을 당한 그런 지역이 있으면 동장을 통해서든지 개별적으로 통해서든지 해주시면 우리가 분석을 해가지고 경찰청으로 또는 서로 올려가지고 그 부분을 심의토록 해서 부당한 것이 없고 주민들이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관계를 어쨌든 많은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참고하시고 주민들을 편하게 하는 것이 공직자들 임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6m 같은 경우는 양쪽 다 흰색으로 칠해서 아무 하자없이 하는데 오히려 8m는 양쪽에 다 그으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더러 있기 때문에 비단 주월동 뿐만 아니라 남구 관내 상당히 여러 곳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어쨌든 이의가 있다는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오늘 말씀으로 끝나시지 말고 일목요연하게 조사를 해서 올려보내면 추진이 되고 관철이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아까 경감심의신청서 그것은 그러면 건축물을 조사할 때에 그분들한테 설명을 했습니까? 이러이러한 것이 되었을까요? ○

되면 먼저 안내문 보내고 설명서 보내고 신고서 보내고 전부 보내고 확인합니다.

그 부분은 양식만 내가 봤으면 좋겠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영호 위원님.

업무보고서와 관계 없는 내용으로 두 가지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진월동에 삼익아파트 주민들이 남부서 항의방문한 것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세요? 그 내용이 뭐냐면 육교있는데 있잖아요. 유턴지역 구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유턴을 못하니까 조금 가다가 유턴을 하게 될 것 아닙니까? 황색선에서, 그러면 소위 말하면 포상금 사냥꾼들이 진을 치고 있어가지고 그쪽 주민들이 2,500명 정도가 적발된 모양이더라고요. 한 사람이 많게는 열 번씩 적발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포상금과 관련된 것을 노리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응당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은 분들은 거기에 따라서 법적인 범칙금을 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이의를 달 사람이 없겠지만 교통안전시설물을 어느 정도 조정을 해놓고 주민들이 크게 불편하지 않도록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적발을 하도록 해야지 그런 과정들은 없는 상태에서 무작정 법규를 어겼다고 부과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불합리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과장님한테 이쪽 지역 인근에 또 거기가 신흥아파트 있는데도 사실은 유턴 면적이 좁아요. 그런데다가 거기가 워낙 차량이 상습 정체구역이기 때문에 좌회전 유턴차량들이, 사실은 앞에까지 가서 하게 하려면 남구청쪽에 가는 차들은 진입도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현실에 맞추어서 그런 일이 재산상에 피해가 우리 주민들에게 덜 갈 수 있도록 유턴지역 구간을 확대해 주는 것하고 더불어서 그 봉 이름이 뭡니까? ○

교통규제봉입니다.

교통규제봉을 그 구간에 주민들이 위법을 할 수 있는 그 공간에다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설치주체는 어디입니까? ○

그 설치주체는 시입니다. 12m 이내는 남부서에 승인을 얻어서 우리가 설치하는데 거기는 큰 도로이기 때문에 도경찰청의 승인을 얻어서 시에서 설치를 하는데 이 부분을 규제는 일부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경찰청에다 건의를 하고 시에다 얘기해서 규제봉을 설치해가지고 주민들이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설치하는 것하고 유턴구간을 약간 넓히는 문제를 동시에 같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요즘 자동차세가 차종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부과가 되었는데 헌법정신에 위배된다고 해가지고 법원에서 판결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단순위헌결정이 내려지면 그에 따라서 다시 세금을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지금 신청을 안한 사람들은 환급조치를 일체 안한다는 얘기죠? ○

그 부분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지방세과소관입니다. 환급을 자동차세법 이의신청을 고지서를 받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혜택을 받을려면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신청한 자만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신청하지 않는 사람은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이 신청한 사람들만 받게 되니까 모르는 다수는 전혀 혜택이 없고 알고 있는 분들만 혜택이 있겠네요. ○

법상 그러는데 결과적으로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고 설령 신청을 안했다고손치더라도 다수의 주민이 그런 것을 봤다고 그러면 정책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게 되는 것을 조사해서 정책적으로 환불해라 지시가 되면 환불되지 않겠느냐.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원창 위원님.

광복마을이라고 그럽니까? 주거지 전용주차장 해가지고 210면이면 굉장히 광활한 주차장이 되겠는데 이게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

설치를 다 끝냈습니다. 끝냈는데 그 노외주차장설치법에 보면 우리가 시에서 1억을 예산 보조받아가지고 6,400만원 들여가지고 설치를 완료했는데 주차선도 다 그려지고 지금 빅마트 뒤 그쪽을 말한 겁니다. 원칙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거기에다 주차료를 얼마 받고, 광복천에 들어가면 개인도로에다가 주차선을 그어서 개인한테 주면서 한 달에 만원이면 만원의 주차료를 주면서 계약을 해서 관리해야 되는데 광복천의 정서상 그 부분이 어렵게 되어서 마지막 보완공사를 설계 의뢰를 했습니다. 예산은 2,000만원 들 것 같습니다마는 정확하게 해서 지역실정을 감안해가지고 앞으로 할까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210이면 관리인을 안두고 할 때 우리 구청으로 돌아오는 이익이 뭐가 있습니까? ○

주민의 편익하는 것이 이익이지 금전적인 이익은 없습니다.

폐선부지는 녹도하고 관계가 없어요? ○

그것 때문에 전반적으로 못하고 그것이 결정이 되어야 폐선부지까지 활용하게 되는데 지금 폐선부지는 그대로 사리만 해서 놔두고 210면 한 겁니다.

210면인데 앞으로 어떻습니까? 영구히 주민들이 자유롭게 무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대책이 있는 것인가 말씀해 주십시오. ○

그 공사가 완료되고 지역실정이라든지 구청 관리규정을 감안해 가지고 결심을 얻어서 원칙적으로는 돈을 받고 운영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주차난도 그렇고 시기상조이고 해서 거기는 완료된 뒤에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그 사항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주거지전용주차장은 법상으로 시에서 추진한 것은 유료를 기본으로 합니다. 그러나 청장님 뜻이 주민들을 위한 것이니까 무료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무료로 할랍니다. 그리고 주차장 존치관계는 거기다 설치할 때 두 군데 이상의 안내판을 세울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녹도가 활용되고 이 부지가 우리 구청에서 다른 용도로 쓸 때는 언제든지 주차장을 다시 폐쇄하는 걸로 기간은 한시적으로 정해가지고 주차장으로 쓸려고 합니다.

위해서 애를 쓰시니까 감사한 말씀인데 문제는 앞으로 변화가 왔을 때 애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염려스럽고 또한 관리인이 없을 때 어떤 혼란이 올 수도 있으니까 그게 염려스럽고 더군다나 그 시설을 다른 용도로 바꾼다 했을 때 이것도 난감하고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

그래서 저희들도 원래 계획은 가운데가 빅마트 바로 뒤에가 포장 안된 부분이 약 4m 있습니다. 그리고 암거로 되어 있는 부분이 6m 있습니다. 좀 떨어져서 사유지가 90㎝ 길게 있습니다. 그리고 녹도거든요. 저희들 원래 계획은 거기다가 아스콘포장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까지 할 것 없다 해서, 아까 말씀드린 암거옆 포장 안된 부분만 콘크리트포장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사리부설로 해가지고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도록 예산도 가장 적게 들였습니다. 시에서 1억 가져온 것 가지고 1차 공사가 6,000만원에 끝난 부분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어떤 녹도계획이나 우리 구청이 다른 계획이 있을 때에 언제든지 변경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안내간판을 미리서 세워놓은 겁니다. 이것은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주민들에게 알려 주기 위해서 우선은 그렇게 할랍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거기다 차를 주차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다 이 말씀인가요? ○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 교통업무를 추진하는데 애로가 많으시죠. 다른 특별한 교통과 업무는 없는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남구의 교통행정을 하는데 있어 특히 아직까지도 특별회계로 유지되고 있죠. 노외주차장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한 소신과 정확한 원칙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보고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과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종결합니다.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에 임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은 이곳에서 11시에 광주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신 도시국장님 그리고 마지막까지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업무에 고생이 많으신데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