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평군의회 발언
나병기 의원 발언
병기
나병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집회 및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
규진
주규진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주규진입니다. 금번 제85회 함평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 9월 13일부터 9월 21일까지 9일간의 회기로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85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그리고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함평군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85회함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병기
나병기의장
방금 의사담당주사가 보고한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85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 9월 13일부터 9월 21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85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1년 9월 13일부터 9월21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군수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0년도 세입 세출 결산안, 그리고 함평군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기 위해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 요구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64조와 함평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윤종형 의원과 정현웅 의원을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윤종형 의원과 정현웅 의원이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 분 의원께서는 회기 동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0년도 세입 세출 결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원 여러분과 의견을 조정한 바와 같이 위원장에 이남경 의원, 간사에 이백주 의원, 위원에 임인택 의원, 모상영 의원, 이부헌 의원, 최미경 의원, 윤종형 의원, 정현웅 의원을 선임하여 9월 13일부터 9월 21일까지 활동기간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2001년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6. 함평군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함평군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제안자이신 함평군수를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영종
김영종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영종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방침은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및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 증감액 조정, 추진 중인 지역 현안 사업의 마무리 및 시급한 주민 편익 ·숙원사업비 계상, 담배소비세 등 자체 수입 증액분을 활용한 쌀 판매 촉진 등 농어업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비 계상에 기본 방침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1,280억6,7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9.36%인 109억6,400만원이 증되었고,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176억7,2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9.40%인 101억1천만원이 증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03억9,5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8.95%인 8억5,4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 군의 일반회계 재정자립도는 2001년 제1회 추경예산 18.2%에서 1.7%가 증된 19.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사항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 예산은 지방세 13억2,300만원, 세외수입 23억5,300만원, 지방교부세 18억원, 지방양여금 9억5천만원, 재정보전금 2억1,400만원, 국·도비보조금 50억7천만원이 각각 증되고, 지방채 16억원이 감되어 총 101억1천만원을 추가 세입 예산으로 계상하였으며, 세목별 계상 내역은 요약서 4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 17억6백만원을 감액하였고, 세입과 관련하여 보조사업 예산에 용도 지정 재원인 국·도비보조금 및 양여금 43억8,400만원과 신규 증액 내시에 따른 군비 부담금 9억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따른 지방채상환금 중 국비 3억2,400만원, 도비 1억1천만원을 각각 감액하고 군비 부담금 1억3,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000년도 태풍 피해로 인한 방조제복구사업 채무부담행위상환액 국비 10억7,9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병무 인건비 및 수로원 인건비 국도비보조금과 군비 부담금 등 인건비 3,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 예산에 의무적경비인 공무원건강보험 8,800만원, 민간및단체 경상보조 5,600만원, 버스재정지원금 6,500만원, 운수업체보조 9,200만원, 예약 쌀 택배비 8천만원, 기타 6억1,800만원을 계상하였고, 특별교부세사업비 간이상수도 5억원, 공공체육시설 부대시설비 8억원, 도서관 건립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비로 침출수운반차량버큠장치 5,500만원, 석성 공유수면 매립용역 1억3천만원, 이동성 구획 어업 자원 조사 연구 용역 5,500만원, 함평리 안길 7천만원, 석창 농로 9천만원, 해은 방조제 7천만원, 동암 및 모산용수개거 1억6,800만원, 도로표지판 5,200만원, 보건소건축추가사업 2억5천만원, 나비인공사육 PC온실 8,200만원, 기타 17억5,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경비로는 부조급여 2천만원, 경영수익 특별회계 전출 1억5,900만원, 기타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세입 예산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4,300만원을 증 계상하고, 이에 따른 세출 예산은 일반운영비 1,400만원, 정수시설 운영 교육여비 4백만원, 시설비 1억2천만원, 시설부대비 6백만원을 증액하고, 재료비 1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 특별회계는 세입 예산에 순세계잉여금 1억1백만원을 증 계상하고, 이에 따른 세출 예산은 예비비 1억1백만원을 증 계상하였으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세입 예산에 내부전입금 1억6천만원, 기타 잡수입 4억5,100만원을 각각 증 계상하고, 이에 따른 세출 예산은 경영수입관리에 일반운영비 1,600만원, 여비 3백만원을, 내고장담배판매에 일반운영비 7,200만원, 여비 1백만원, 기타보상금 5,300만원, 포상금 4억8,5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1,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농어촌기반조성 특별회계는 세입 예산에 순세계잉여금 1백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세출 예산은 예비비 1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요약서 5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는 주요 경상적경비 및 자체사업 부담 조서와 보조 사업 군비 부담 상황 및 보조 사업 군비 미부담 조서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요구가 있을 경우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함평군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군의 고문변호사에 관한 수당이 너무 적은 월 15만원이므로 타시군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조례 제6조에 고문변호사에 대하여 월 15만원 이하를 월 20만원 이하의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기
나병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니 9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 보고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라며, 함평군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와 심의를 거쳐 9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7. 함평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제안설명)
의사일정 제7항 함평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안자이신 함평군수를 대신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남채
나남채총무과장
총무과장 나남채입니다. 함평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주민 편의 및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 강화를 통해 지역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면사무소에 두는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주민자치센터는 읍면사무소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명칭은 읍면장 및 주민자치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군수가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 기능 및 주민자치 기능을 수행하며, 읍면사무소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취미 교실, 생활체육 등 문화 여가 기능과 평생 교육, 교양 강좌, 청소년 교실 등 주민 교육 기능, 그리고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 등 주민 편익 기능을 제공하며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읍면장이 위촉하는 15인 이상 21인 이내의 2년 임기의 주민자치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8조, 제54조, 제127조와 행정자치부 2단계읍면동기능전환 추진지침이며, 군민의 폭넓은 여론 수렴을 위해 2001년 7월 달에 동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함평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기
나병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함평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신중한 검토와 심의를 거쳐 9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8.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안(제안설명) 9. 함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의사일정 제8항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의사일정 제9항 함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안자이신 함평군수를 대신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광호
김광호재무과장
재무과장 김광호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채권·채무·기금 결산, 결산 검사 조치 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 현액은 1,427억2,100만원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1,410억3백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906억8,300만원, 잉여금은 503억2천만원입니다. 다음 세입·세출 결산 결과 잉여금 처리 내역으로 명시이월 278억2,400만원과 사고이월 51억9,100만원, 계속비이월 41억6,100만원, 보조금 사용 잔액 3억5천만원, 순세계잉여금 141억3,600만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내역으로 우리 군 세입 예산 현액은 1,231억9,500만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1,238억5,400만원으로 이 중 수납액은 1,218억8,5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9억6,900만원으로 지방세 3억9,900만원과 세외수입 2억2,800만원, 그리고 국도비보조금 13억4,200만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 예산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 현액 1,231억9,500만원 중 829억8,800만원을 지출하였고 283억9,5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18억1,2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 처리 내역은 세입 결산액 1,218억8,500만원 대 세출 결산액 829억8,800만원으로 잉여금은 388억9,700만원입니다. 이 잉여금 처리 내역은 명시이월 192억2,800만원, 사고이월 50억6백만원, 계속비이월 41억6,100만원, 보조금 사용 잔액 3억5천만원, 순세계잉여금 114억9,400만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 분야 상수도사업, 주택관리사업, 의료보호,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 농공단지조성사업, 농어촌기반조성사업의 예산액 1,852억2,300만원과 전년도이월액 10억3백만원을 포함하여 예산 현액은 195억2,6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94억8,300만원입니다. 이 중 수납액은 191억1,8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3억6,500만원입니다. 세출 분야 예산액은 185억2,300만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10억3백만원이 포함된 예산 현액 195억2,600만원 중 76억9,500만원을 지출하고 87억 8,1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0억5천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입·세출 결산상 처리 상황입니다. 세입 결산액 191억1,800만원 중 세출 결산액은 76억9,500만원으로 잉여금은 114억2,300만원입니다. 잉여금 처리내역은 명시이월 85억9,600만원, 사고이월 1억8,500만원, 순세계잉여금 26억4,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및 기금 결산입니다. 먼저 채권 결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전년도 말 현재액은 42억1,100만원과 당해년도 발생액 14억5,400만원을 합한 56억6,500만원 중 16억3천만원이 상환 소멸되어 우리 군 당해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40억3,500만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채무 결산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전년도 말 현재 채무액은 654억2,100만원이며 당해년도 채무 행위액은 7억2,500만원이고 상환소멸액은 40억4,200만원으로 이율 변동 조정액을 포함하여 33억1,700만원이 감되었기에 당해년도 말 우리 군 채무액은 620억3,100만원입니다. 기금 결산 내역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16억4백만원에서 당해년도에 1억6,500만원이 증되어 현재 기금액 총액은 17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결산 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 사항입니다. 먼저 세입 분야에 대한 조치 사항입니다. 특별회계와 관련 서류의 기재 누락 및 착오 기재된 2곳은 정정 보완 조치하였으며 앞으로 착오 기재하는 사례가 없도록 계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 세무직제의 폐지로 과세 자료 통보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자주 재원 확보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세원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누락된 4개 세목 85건은 추징 조치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에 따른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2001년도 4월 16일부터 8월 14일까지 100일 동안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하여 특별징수반을 편성 운영하였고, 5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징수담당제를 운영하였으며, 읍면장 징수 상황 보고회 개최 등으로 과년도 체납액 4억3,700만원 중 2억6,3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 8,400만원과 자동차 압류 6,400만원, 번호판 영치 8백만원, 채권 압류 5백만원 등 1억6,100만원을 압류 조치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방세 체납액 100억 줄이기 도특수시책 추진에 있어서 우리 군이 최우수 군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2억원을 수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징수 실적이 부진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태료 총 체납액 2,300만원 중 1백만원은 징수하였고 1천만원은 등기 압류 조치하였습니다. 나머지 1,200만원을 재산 조회한 바 무재산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책임담당징수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책임보험, 자동차관리법 위반,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체납액 1억3백만원 중 3백만원을 징수하였고 1억원에 대하여는 자동차 압류 조치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오폐수처리사용료, 학교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민간융자금, 오수분뇨 과태료는 체납액 5,700만원 중 2백만원을 징수하였고 나머지는 등기 압류 조치하였으나 그동안의 임의경매 미배당은 37건에 2,700만원입니다. 임의경매 미배당 건에 대해서는 다시 재산 조회를 거쳐 재산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산과 소관 농지처분이행강제금 5백만원 중 1백만원은 징수하였고 4백만원에 대하여는 등기 압류 조치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잔여 체납액에 대해서는 각 부설별로 지속적으로 개별 접촉하여 납부 독려토록 하겠습니다만 과태료 등은 가산금 적용이 되지 않아 납세 상환 등으로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농공지구 징수 실적이 부진하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체납액 6억3,500만원 중 6,600만원은 징수하였고 나머지는 지속적인 방문 독려와 강제 징수 방안을 마련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입주 업체들이 영세성을 면치 못해 자금 압박과 부도 위기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세출 분야입니다. 이월사업을 최소화하라는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분기별 점검 실시 후 해당 실과에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조기 발주사업 추진시 발생되는 문제점을 조속히 해결하는 등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율이 높은 채무는 조기에 상환하는 방안을 모색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함평군지방채상환기금을 설치하여 금년에는 이율 7.5%인 축산폐수처리시설설치사업과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 11억원을 조기에 상환하였고 지속적으로 지방채상환기금을 운영하여 채무를 조기 상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우리 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00 회계 연도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함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상위 법령에 맞도록 개정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공공시설을 위탁 관리할 때는 지방재정법 제8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용·수익 허가의 대상 범위와 허가 기간 및 연간 사용료, 납부 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도록 안 제5조에 규정하였으며, 공유재산 연고자가 은닉 재산을 신고한 후 그 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안 제6조에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700㎡ 이하의 소규모 보존 부적합 재산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생략하는 부분을 안 제7조에 세분화하였으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을 국유 재산 요율과 일치되도록 형평성을 기하였습니다. 이것은 안 제2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25조에 공유 재산 내 사유 건물이 점유한 토지 대부료에 대한 산출 기준을 사업용과 주거용으로 구분하여 대부료를 산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25조의 2에 공유 재산을 전세금 납부 방법으로 사용·수익 허가 및 대부 방법 등에 관한 세부처리기준을 정하였습니다. 공유 재산의 무단점·사용과 관련하여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 당해 점유자에게 사전 통지서를 발송할 수 있도록 안 제28조의2에 규정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를 수의계약 매각 시 제39조의2제5항1호에서 정하는 소규모 토지인 700㎡ 이하의 범위 내에서 건물 소유자에게 분할 매각할 수 있도록 안 제39조의2에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개정조례표준안을 참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함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기
나병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기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니 9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 보고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라며, 함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신중한 검토와 심의를 거쳐 9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0. 함평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의사일정 제10항 함평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안자이신 함평군수를 대신하여 농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주헌
이주헌농산과장
농산과장 이주헌입니다. 함평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융자금 지원 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하고 융자를 받는 주민의 부담 경감을 위해 이율과 융자금 상환 기간을 조정하는 등 그동안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역은 첫째, 융자 대상 확대를 위하여 문화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시설·경영 자금을 융자 대상에 신설하고자 합니다. 둘째, 융자 한도 및 이율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인의 경우 소득자금은 2천만원 이하에서 3천만원 이하로, 생활안정자금은 1천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법인의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 한도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율 조정은 현행 연리 5%에서 연리 3%로 하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셋째, 융자금 상환 거치 기간 등 조정 내용입니다. 경영 자금의 경우 1년 후 일시상환토록 한 규정을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하는, 상환기간을 늘려 주민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넷째, 연체 이자율 조정으로 상환 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경우에는 현행 융자 기간의 가계일반대출 연체 이자율 18%를 적용토록 하고 있으나 이를 연 12%로 하향 조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써 함평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기
나병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산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함평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와 심의를 거쳐 9월 21일 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조례안 심의를 위해 9월 14일부터 9월 20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9월 14일부터 9월 20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1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