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녕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들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총무위원장 김도희 의원입니다. 유난히 길고도 무더웠던 지난 여름도 지나가고 이젠 가을빛이 완연합니다. 알알이 영글어 가는 오곡백과와 출렁이는 황금물결을 바라보노라면 자연의 소중함과 풍성함을 함께 느껴볼 수 있는 이 가을은 그런 계절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그저께 미국에서 일어난 사상 최대의 테러사건을 접하고 전 세계가 크나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우리 임대윤 구청장님께서 현지 뉴욕에 가 계시는 상황이라 많은 걱정을 하였습니다만, 다행히 무사하시다는 소식에 안도하였습니다. 이렇게 여러 의원님을 건강한 모습으로 대할 수 있고, 저 또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에 무척이나 고마움을 느끼면서 지난 9월 3일 본 운영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11일과 12일 양일간에 걸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동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동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95조에 따라 구청장의 권한 중 시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동장에게 권한 위임한 사무 중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인 매·화장 및 개장신고에 관한 관련법인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로 2000년 1월 12일 개정되어 2001년 1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권한위임사무의 근거법령을 변경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제2조[별표2] 중 사회복지과 소관의 매·화장신고에 관한 권한위임사무의 근거법령을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동법 제5조 제2항에서 장지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본 조례안의 개정내용은 관련법령의 변경에 따른 권한위임사무의 근거법령을 변경하는 사항이나 여러 위원님께서 법 자체의 시행에 관하여 많은 의문을 제시 하셨습니다. 또한 각종 조례안 등의 의회 제출시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납득할만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번째, 대구광역시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유재산의 적극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난 2000년 10월 20일 개정 공포된 지방재정법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현행 조례 규정상의 일부 미비한 부분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크게 세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조치가 되겠습니다. 수도권내 인구집중유발시설 대학, 공공청사, 연수시설, 공장 등의 지방이전 및 종업원 100명 이상 또는 원자재의 50% 이상을 당해 지역에서 조달하는 신축공장의 공유지 대부요율을 재산평가액의 5%에서 1%로 인하하였으며 둘째, 행정사무간소화와 민원편의제고를 위한 조치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는 사항의 규정, 2층 이상 상업용 및 주거용 사유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공유지의 사용료 산출기준을 정하는 사항, 사용료 및 대부료의 연체료를 고지한 기한 내에 납부시는 고지일부터 납부한날까지의 연체료를 징수치 아니하는 사항, 또한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시 사전 통지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여 소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행정사무간소화와 민원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조례안 제7조 제3항, 제25조 제6항,제28조 제1항 및 제28조의2 등이 해당이 되겠습 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 중 마지막 세 번째로 재산관리의 효율화와 세입증대를 위한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공공시설의 위탁시 사용, 수익허가의 범위, 사용료 등을 위탁계약시 계약에 포함하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대상에 공정 50% 이상 진척된 건물의 공유재산 편입을 추가하며, 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료의 요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며, 사용·수익허가, 대부방식의 전세금 납부대상과 전세금 산정방법, 예치 및 반환방법 등을 규정 하므로써 재산관리의 효율화와 세입증대를 위한 조치들이 개정안의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제정 및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불가피성과 그 동안 지방자치단체 조례상의 미진했던 내용들을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을 바탕으로 개정된 것으로써 개정취지와 필요성은 인정되었습니다만 조문의 내용상 일부 구분이 애매한 2개 부분, 즉, 안 제5조 제2항 중 “영 제84조의2”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의2”로 하고 제19조의3 제4호 중 “시장이 지정한”을 “대구광역시장이 지정한”으로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수정안을 가결 하였습니다. 덧붙여서 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유가 지역경제활성화와 행정사무간소화 및 민원편의 등을 위하는 만큼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며, 또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치해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동구문화원지원및육성에 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9조에서 지역문화발전을 위하여 설립되는 문화원의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용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원·육성 대상 문화원과 보조금 교부 대상 사업을 규정하며, 지역문화와 관련된 연구·조사를 우선하여 문화원에 위탁하는 내용, 문화원이 구청장에 대하여 지방문화발전을 위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문화원 사무의 검사·감독을 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는 문화예술이 국가적으로도 매우 중요하게 대두되고 세계적인 추세를 감안하여 향토 고유문화를 보존·발전시키고 문화자료의 수집과 보급,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등 지역문화의 육성을 위하고자 지방특성에 맞는문화원을 설립토록 하여 지역문화를 계승 발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제정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가 의회에 제출된지 일년이 되었는데도 관련 부서에서 아무런 조치가 없었던 점에 대하여 주의를 촉구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류상락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넘쳐 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10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도희 운영총무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김도희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먼저 의안의 제목을 말씀 하여 주시고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의 순서입니다. 김도희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먼저 의안의 제목을 말씀 하여 주시고 찬반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성기수 의원.

안녕 하십니까, 성기수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하셔서 원안 가결 하신 부분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게되어 본의원은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 안은 대구광역시동구문화원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안의 통과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조금전에 우리 운영위원장님께서 1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많은 고심을 해 온 것입니다. 조례안 하나가 얼마나 많은 평결의 힘이 된다는 것은 여기 앉아계시는 우리 의원님 여러분들은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과연 1년동안 보류 해왔던 그런 안건을 하나의 수정과 하나의 연구도 없이 이렇게 가결이 된다는 것은 우리 의원여러분들과 저도 마찬가지고 저 개인적으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문제는 지금 대구시의 대덕 문화원같은 그런 공금횡령까지 해서 많은 문제점을 도출해서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동구는 동구문화체육회관 기공식을 어제 아래 했습니다. 앞으로 더 큰 문제, 더 큰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더 연구를 해서 모든 부분에 일반적인 그것을 해서 조례 제정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자체는 사실은 더 연구검토해서 한번 더 숙고를 하는 것이 안 맞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 운영총무위원 여러분들이 많이 비교견학도 가보시고 문화원도 많이 검토를 해 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으로서는 1년간 보류 해 왔던 그런 문제점 그리고 지금 대덕문화원이나 모든 문화원이 문제점이 도출되어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셔서 한번 더 숙고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의장님! 반대토론입니다.)

반대, 잠깐 계세요. 찬성토론 계십니까? 예, 정덕연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깜짝 놀랐습니다. 한 상임위가 조례제정을 취함에 있어서 많은 노력과 분투를 했는데 대해서 다른 위원들의 어떤 동료의원님들과 다른 상임위원들의 어떤 오해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유감이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전체 의원님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한가지 말씀은 올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제 뒤에 누가 다른 분이 반대토론을 또 하실 것입니다만 이 지방문화원육성조례에 대한 방법은 원래 본의원이 반대 했던 것입니다. 명확히 좀 아셔주시기를 위해서 이해를 제가 촉구 드리는 바입니다. 왜그런가 하면 명분이 분명 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문화공보실이 요구하는 지방문화원 조례는 명분이 없었습니다. 왜 없었냐 하면 그때는 정액보조금 단체로, 정액보조금 단체로 국가로부터 정해진적도 없고 우리 의회가 지방자치법에 해당이 되어서 문화원을 인정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 여러분 다 아시다 시피 그당시 이미 알게 모르게 이미 법인을 등록하고 난후에 여러 가지 이익을 착취하기 시작했고 이미 여러 가지 행사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다 아시는 사실입니다. 저도 그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격분해서 그 안을 통과하지 않았고 통과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다른 의원님들과 협의를 하고 그 당시 위원장님도 보류를 하기로 하고 이렇게 결정해서 지금까지 보류되었던 것이 1년 정도입니다. 해수로 정확히 말하면 1년이고 해년으로 말하면 2년입니다. 이렇게 걸렸는데 지금 제가 말씀 드릴수 있는 것은 그때는 명분상 충분히 저희들이 통과하지 않아도 좀더 숙독할수 기회가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 숙지하기 위해서 통과를 하지 않았고 어제 저희들이 과반수로 통과한 사실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지금은 문화원이 상위법에 따라서 이문화원에 지금 기득권은 이미 벌써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의회가 지난번 감사때 제가 개인적 입장입니다. 감사때 문화공보실 상대로 감사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자치법에 따라서 이 공통적인 사항을 끌고 들어와서 감사를 하려고 하니까 우리 의회가 해당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좀 고민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아래께 당사자인 김종태 의원이 직접 안 나오셨습니다. 그날 분명히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침에 나가니까 전체적인 입장에서 문화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해야 되는데 이제는 우리가 뭔가 중요한 단안을 내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다수의 뜻을 취합해 보니까 감사를 시행하거나 우리 다음 후배 의원들이 오더라도 이제는 감사를 실시할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기초가 조례안을 주는 것이 확정적이다는 이야기를 하시길래 그럼 종합해서 그뜻을 취합합시다, 이렇게 해서 어제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럼 어제는 김종태 의원이 나오셨어요, 이렇게 해서 어제 김종태 의원의 의사를 듣고 제가 먼저 발언을 했고 그 다음에 김종태 의원이 발언을 했습니다. 했는데 김종태 의원이 다수간에 자료를 요청하고 그 자료가 정리되고 나면 다시 질문하자, 이렇게 했는데 그 사실에 대한 전체의원들의 의결은 우리 전체 투표로 결정하자 가불결정을 이렇게 했는데 민주주의 민주의회에서는 사실은 투표결정에는 한사람의 의사가 강하다 할 망정 물러설 때가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많이 물러 섰습니다. 동료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올바르지 않은 것을 지적했던 때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안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수에 의해서 갔는데 정말 동료 의원들 인식을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지 않는 져주는 행위도 해봐드렸습니다. 의원님들 다른 동료의원님들도 아시는 분은 압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한 상임위가 조례안을 확정해서 거론된 문제가 확정난 문제가 재차 본회의장에서 도마대에 올라간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선배 의원님들이 한번 더 고려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태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운영총무위원회 간사 김종태 의원입니다. 오늘 본회의장에 제 이름이 거론이 되니까 제가 거기에 대한 반대토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어저께 제가 우리 상임위에서 반대토론이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원래 본회의장에 본의원이 반대토론을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장님께서 설득을 해 주시고 또 우리 위원장께서 그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반대토론을 안하고 제가 끝나고 난 후에 제가 개인적인 신상발언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사회산업위원회 성기수 의원께서 반대토론이 나오셨고 또 우리 상임위에 정덕연 의원이 찬성토론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장께서 발표를 했습니다만 1년간 보류가 되었어도 집행부에서 한가지 고쳐서 올라온 것이 없었고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 집행부에 어떤 조정을 해서 올라왔으면 상임위에서도 얼마든지 벌써 통과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방문화원 육성에 관한 조례는 현재 아무 관계가 없이 현재 법령에 따라 교부금을 다 주고 있습니다. 또 교부금에 보면 감사도 할수 있습니다. 이것이 없어도 다 할수 있는데 본의원이 안쉬운 것은 뭐냐하면 이때까지 1년을 끌었다가 어제 갑자기 왜 통과를 하자고 하느냐 본의원은 거기서 어제 이의를 달은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어제 우리 집행부에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왜냐 현재 조례가 없어도 이때까지 문화원에 행사를 줬는데 행사를 준 것을 이때까지 가지고 와봐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안 올라왔습니다. 상임위에서 궁금해서 자료를 올려라고 했는데 아직 자료도 안 올린데도 불구하고 어저께 급하게 통과 되는 이유는 정말 제가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상당히 유감입니다. 우리 상임위에는 전 의장님과, 현 부의장님, 그리고 전 사회산업위원장도 계십니다, 어느 누구보다 더 잘 아시고 의회에 돌아가는 것을 더 잘 압니다. 이것이 어저께 시간이 제한이 되어 있는것도 아니고 본의원이 그렇게 자료를 요청했을때도 불구하고 그러면 자료를 한번 받아보고 상황이 어떤지도 한번 봐야 되고 이것이 어저께 올라온 것 같으면 제가 덜 합니다. 이것이 1년동안 아무 이유없이 끌었습니다. 정말 문화원에 조례가 필요하다면 의원들도 해 줍니다. 왜 안 해 주겠습니까, 아무 변동이 없다가 어저께 공보실장께서 이때까지 있었는 것은 미안하다 어제 처음 한마디 했습니다. 이것이 이번에 우리 예산에 보면 정액보조금으로 2,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아마 본의원의 생각에는 이때까지 1년동안 가만히 있다가 이제 예산이 올라오니까 급하게 조례를 통과 시켜야 안되겠나 싶어서 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액보조금은 이 조례안을 통과 안해도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있고, 조례가 통과 된다면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다룰 때 조금 권력은 더 있는것입니다. 왜냐 조례도 없는데 너희가 어떻게 예산을 올리느냐 줄수 없다고 이야기 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액보조금이라는 것은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일찍 나와서 제가 법령을 한번 찾아볼려고 찾으니까 과연 이 조례하고 법령하고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 보니까 이 조례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우리 의원들이 충분히 할 권리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아쉬운 것은 우리가 간담회에서 우리 의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합심되자는 그 말이 실질적으로 불과 열흘밖에 안됩니다. 이런 상황에 물론 상임위에서 전체적인 의견을 따라가는 것 맞습니다. 저도 그것은 준중합니다. 거기서 절대로 이의 다는 것 아닙니다. 그렇지만 소수의 한사람이라도 의견을 존중해 주고 거기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으면 자료를 받아서 오후에 충분히 다룰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한테 전체가 이러니까 설득도 시킬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회가 한뭉치가 되자고 하는 것은 정말 어제 본의원 한사람으로서 유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원래 반대토론을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사산에서 하셨기 때문에 제가 덧붙여서 이야기 드리니까 앞으로는 어느 상임위든지 실질적으로 상임위에서 통과되어서 본회의에 올라와서 부결이 된다는 것은 이의를 단다는 자체도 솔직한 말로 그것은 의회에서도 조금 유감은 있습니다만 어제 사항은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발언을 한번 안 들어주고 거기에 대한 것을 요청이 안될 때는 정말 서운한 감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런 점을 우리 의원전체에서 알아주시고 우리 운총에 뿐만 아니고 어느 상임위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어제 같이 자료도 안 올라왔는데 급하게 조례안을 1년 동안 뒀다가 어제 갑자기 통과시켰다는 자체가 저는 다시 한번 유감으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녕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들이 주관이 그렇게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잘못 되어가지고 반대토론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다가 이제와서 찬성도 아니고 반대도 아니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본의원은 이 문화체육회관이라든가 원래 문화체육회관 위원으로 있었습니다. 어느날 아침에 위원직을 박탈 당했습니다. 우리 의원으로서 좀 명예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그것 했습니다만 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 절대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이 문화체육회관 아니고 동구문화원 지원에는 문화체육회관과 병행이 되어서 이 모든 것이 확대되어서 우리가 옳은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되지 이렇게 문제점이 도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통과를 시킨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며칠 전에 구두상으로 모의원에게 운영위원에게 물었습니다. 이것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 통과됩니까 하니까 아니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한테, 자 우리 의회가 개인적인 한사람 단 한사람의 의견도 존중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럼 제가 관심이 있어서 거기에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이 되겠느냐라고 했을 때 안된다고 해 놓고 어느날 아침에 갑자기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럼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더 연구를 해서 좋습니다. 통과 시킨 것 하고 안 시킨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1년간이라는 많은 기간동안 연구검토 해서 문제점이 도출이 안되었으면 이제 재검토해서 어떻게 할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 보자라고 본의원이 말씀을 드리는것이지 이것을 해 주지 말자라는 뜻으로 했는 것은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본 의원이 2대의원, 3대 의원을 하면서 제일 오점을 남긴 것이 있습니다. 구세 감면조례 통과 시켜준 것, 본의원이 내무위원장을 할 때 그것을 어디가도 지금 내 잘못이다고 내 스스로 자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하나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우리 의원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연구 검토 할 문제가 안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기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도희 의원 나오셔서 찬성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 의원님께 운영위원장으로서 찬성토론하기 전에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성기수 의원께서 우리 의원 개개인이 의결기관입니다. 개인 인신공격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전부 각자 각자의 동대표로서 동구의회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공격을 한다는 것은 위원장으로서 상당히 유감을 표하면서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 하셨다시피 우리가 조례가 근 10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해당 실장을 불러놓고 상당히 질타를 했습니다. 왜 조례를 올려놓고 무관하게 집행부로서 그냥 있느냐 우리 의원전체가 상당히 질타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개개인이 의결기관이고 또 그 어떤 가결이 되기 결정이 되기전까지는 자기 개인 의견을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주주의에서는 전체 의원을 따르면 한명이 그 어떤 결정 사항이 있을때는 질줄도 알고 양보할줄도 아는 의원이 되어야 됩니다. 상임위에서 했는 것을 본회의장에서 특히 이런 것을 그것한다면 물론 동구를 위해서 걱정 하신다는 것은 본위원장도 충분하게 달게 받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통과하게 된 내용은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은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것은 포괄적이고 조례로서 규정하는 것은 보조금 지급입니다. 뿐만 아니고 지역내 사업범위 확정과, 문화사업의 연구를 우리 도와 줘야 됩니다. 우리가 속초 의회를 갔을때도 반드시 문화원에 어떤 행사를 한다는 것은 모순점도 우리가 어제 실장한테 질타도 했고 실장도 인정을 했습니다. 모든 행사는 꼭 문화원에 한다는 것 보다는 우리가 동구 어떤 모임이라도 충분하게 할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좀더 검토하고 그리고 조금전에 김종태 의원께서 자료를 안가지고 왔다는 것 이것은 우리 의원이 좀 각성을 해야 됩니다. 왜 하필이면 가부를 결정하는 마당에 자료를 요청해야 됩니까, 의원으로서 사전에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점에 대해서 본 위원장으로서 본회의장에서 이것을 다시 한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께 부탁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서로 동구를 걱정하는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정하게 된 동기는 의원 전체가 한명이 반대를 하고 나머지가 전부 찬성하는 그런 입장이라서 표결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표결이 되고 난 후에는 우리가 김종태 의원한테 위원장으로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 개인적인 어떤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우리 의원전체 여론이 이러니까 자기가 양보를 해 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사하게 넘어갈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엉뚱하게 성기수 의원이 반대 토론을 해 주신데 대해서 어떤 유감을 표하는 것은 없습니다. 동구를 걱정하는 마당에서 하는 것은 충분하게 달게 받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을 드리면서 두서없는 토론이나마 잘 판단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태 의원 나오셔서 반대 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반대토론이 아닙니다. 제가 보충발언을 요청을 했습니다. (의석에서

의장님! 명확히 해 주십시오, 발언이 주제가 뭔지 반대토론이 아니라는데 반대토론처럼 이야기 합니까, 신상발언은 신상발언이라고 이야기 확실히 해 줘야지요?)

아까 반대토론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보충발언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맨 반대토론입니다.

실제 저는 아까 우리 운영위원장께서 이야기 하다시피 실질적으로는 제가 다수결의 의견을 따르기로 했고 아까 위원장께서 왜 조례를 통과시킬 당시에 자료를 요청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위원장으로서 그런 이야기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10개월을 끌었기 때문에 왜 10개월까지 끌었느냐 제가 분명히 물었고 어제 공보실장께서 문화원에 조례를 통과 안해도 할수 안 있느냐 하니까 할수 있다고 했고 그대신에 현재 우리 문화원에 이때까지 문화원 개원후에 행사를 몇가지를 줬는지 물었습니다. 물으니까 정확한 답변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요구를 했는것입니다. 그러니까 조례도 없이 문화원에 행사를 줬는데 구태여 조례안이 급하게 통화하는 이유가 뭐냐 이이야기를 물은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제가 통과하기 전에는 제 나름대로는 반대토론을 해서 제가 위원장한테 사전에 이야기 했습니다. 자료라도 받아보고 오후에 점심먹고 합시다. 이것도 우리 위원회에서 이야기 못 합니까, 그런데 10개월 동안 끌었다가 갑자기 자료도 안 올라온 상황에서 급하게 통과하는 이유가 뭐냐 이것입니다. 꼭 이시점에 어제 오전에 통과 하는 시간적인 그것이 있습니까? 저는 저혼자 반대를 했기 때문에 저는 전체위원이 다 찬성하기 때문에 저는 거기서 수긍을 했습니다. 오후에 했습니다. 순간에 제가 좀 기분이 안 좋았지 수긍을 했습니다. 제가 서두에 이야기를 다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을 위원장께서 그런 이야기 하시면 안됩니다. 그리고 회의전에 몇일 전에도 이 조례가 올라왔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물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보류하자고 했습니다. 저도 어리하게 했기 때문에 갑자기 이것이 통과를 부랴부랴 하기 때문에 제가 이의를 다는것입니다. 뭐든지 10개월동안 끌었으니까 아무 변동이 없으니까 알아보자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그것이 뭐 나쁩니까, 이것은 이야기 할수 있는 것 아닙니까? 새로 변화를 보고 해주면 해 주고, 또 안 해줄만하면 안해줘야 되는 것이고 10개월동안 아무 이야기 없었습니다. 그냥 조례가 올라와서 미뤘다가 또 상정하고 또 보류시켰다가 이것밖에 없었어요, 10개월만에 갑자기 통과해 주자, 거기서 저는 이의를 다는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제가 전체 의견에서 소수의 한사람이 그 당시에 제가 반대토론한 것밖에 없었지 그후에는 제가 따라 줬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여러 의원님께서 그점을 알아 주시고 그 과정은 제가 10개월동안 끌었다가 갑자기 통과해 주자고 했기 때문에 이때까지 저도 아무말 없다가 문화원에 이때까지 교부금을 주고 행사를 했기 때문에 행사를 몇가지 했느냐 한번 알아보고 꼭 필요한가 싶어서 자료요청을 했는것이지 없습니다. 이래 의원들 하니까 자료도 지금 아직도 안 올라왔어요, 의원들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동료의원들이 협조를 해서 도와줘야 됩니까, 오히려 이것을 깽놔야 됩니까? 그것도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께서 서로 의원들이 개인의 기관이지만 서로 상부상조하고 우리 집행부와 이야기를 우리 의장님께 합니다. 한바퀴로 굴러가자는 그 이야기가 상당히 나왔습니다. 어느 의원의 발언도 좀 참조해 주시고 의견을 존중해 주셔야만이 서로가 같이 굴러나가고 의회도 한 중심이 되는것입니다. 이런 점을 의원님들이 다시한번 참조 해 주시고 저는 소수의 의견이지만 다수의견에 분명히 따라 줍니다. 앞으로는 저 같은 이런 개인의 발언에 유감을 표시 안 하도록 전의원들이 양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도희 의원 나오셔서 찬성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의원들간에 왈가왈부하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조금전에 김종태 의원께서 왜 10개월이나 된 것을 굳이 해야 되나 하는 결정을 가부를 결정을 되어야 된다는데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12일날 우리가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우리 의회가 너무 늦다 10개월간 조례를 보류 시킨다는 것은 잘못 된 사항 아니가, 그러니까 가결이 되든 부결이 되든 결정을 하자, 이런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여기 의장님도 계십니다만 우리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임위원장으로서 회의를 하는데 전체 의원들이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발의가 있어서 가부를 결정을 했다는 것을 김종태 의원님께 알아듣도록 말씀을 드리는것입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성기수 의원님께서 문화원이 체육회관하고 준공이 되면 연관이 되나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별도 조례입니다. 문화원 하고 체육회관 조례가 별개입니다. 그 점을 양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우리 어제 가부를 김종태 의원이 조금전에 반대토론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자기가 처음에는 그 안건에 대해서 상당히 반박을 하고 했습니다만 가부가 결정이 되고 난뒤에는 어느정도 시간이 흘러가지고 납득도 시키고 사람이 우리가 서로 토의해서 잘 되려고 하는것이지 문화원 조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성의가 걸린 것 아닙니까, 동구 구민을 위해서 문화원이 있고 구민을 위해서 우리가 의회 대변자로서 우리가 잘못된 점은 지적을 해 주고 채찍질 해 주는 것이 우리 의원의 할 일이 아닌가 본위원장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자주 이렇게 서서 토론하게 된 것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우리 의원님들 상호간에 어떤 변함이 없고 또 이것을 어제 하게 된 동기를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 집행부에서 하는 말이 특히 운영총무위원회에는 한사람이 안 된다면 안 되는 그런 일이 많더라 실제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결기관이기 때문에 한사람이 그것하더라도 심지어 김종태 의원보고 철회를 해라, 전체 의원이 이러니까 김종태 의원이 반대하는 의견을 철회를 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도 철회가 안되고 이렇기 때문에 의원들 전체 운영총무위원회에서 그럼 가부를 결정하자, 이렇게 되어서 결정을 한 것이지 어떤 가결을 하자 부결을 하자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을 끌 수가 없고 우리가 의원들이 의정생활이 너무 무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 실장을 불러서 질타를 했고 왜 이런 것을 그것 하느냐 질타도 이래서 가부를 결정을 지은것이지 꼭 어제 아니고 충분하게 저도 보류를 했으면 싶으면 하는 마음도 들었습니다만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이 보류 해서는 안되는 집중적인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어떤 대책은 없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는데 의원 전체가 가부를 결정하자는데 위원장이 안된다는 이야기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아무쪼록 여러 현명하신 의원님들의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김도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의석에서

의장!)

예, 정소차 부의장님. 예, 찬성토론입니다.

찬성토론과 그동안의 경위에 대해서 의원님들 말씀 하시던 것을 상임위에 위원의 한사람으로서 그리고 동구의회 부의장으로서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왜 이런 말이 이 자리에서 나오는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또 부끄럽게도 생각을 드립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이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작년 10월달에 올라온 안건인데 그동안 미비점이 많다 해서 저희들이 한번 핸드링을 했다가 다시 보류시킨 안건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무슨 일을 하겠다고 할 때는 우리가 가든, 부든 결정을 해 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1년동안이나 그렇게 상임위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것은 역으로 생각 할 때는 의회가 일을 하지 않는다 이런 이치하고 같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장께서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모 안건외 네건이라고 해서 다섯건이 우리 전체에 올라온것이고 그래서 상임위에 가니까 갑자기 없어졌어요, 그래서 위원장한테 물으니까 위원들이 싫어하고 해서 뒤로 제껴놓았다 다음날 하면 안되겠나 해서 다시 핸드링이 된 안건입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반대의견을 하던 분 중에 한분이 소수의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 당연합니다. 그것은 의원님들도 저 보다도 더 잘 아시겠지만 소수 의견은 존중했지요, 엄청나게 존중 해 줬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의견은 어떻게 됩니까, 다수의 의견이 무시 당해도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상위에 보면 직전 의장도 계시고 잘 나나 못 나나 현 부의장도 있고 또 직전 상임위원장도 있고 재선 의원들이 네명, 초선 의원이 세명입니다. 그런데 어제 한분이 결원이 되어서 여섯명 중에 다섯명이 극구 찬성을 하면서 이것을 이러니까 이렇다, 이렇게 충분히 이야기를 걸렀는데도 불구하고 내 말을 왜 듣지 않느냐, 이것은 합의 의결기구인 의회에서는 있을수도 없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도 안됩니다. 의장께서 의원들이 합의해서 하자는 말을 아까 모 의원이 하신 것 같은데 합의가 뭡니까, 다수의 합의입니까, 소수의 합의입니까, 이래서 어제 본안을 가결했습니다. 했는데 어제 제가 듣기로는 위원장에게 이것은 반대 질문을 제일처음에 하려다가 안 한다고 이야기가 되었다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조금 늦었습니다만 오니까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운영위원회에서 했는 일이 가끔 여기 와서 반대해서 부결 될 때도 있고 찬성 될 때도 있고 가결이 될 때도 있었습니다만 아마 일이 많다가 보니까 그런 것으로 이해 하겠습니다만 어제 일 만은 의원님들이 자존심을 가지고 일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화합이 됩니다. 어떻게 한 상위 전체가 찬성을 하는 것을 한 사람이 된다, 안된다 해서 본회의장에서 반대 발언을 하는 이런 풍토는 의회가 부끄럽습니다. 제가 조금 목소리가 높아 졌습니다만 의원님들한테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상위의 위원으로서 여러분들이 지지해 주신 부의장으로서 꼭 이런 풍토는 앞으로 없애주시기를 바라면서 찬성 발언에 대신 하겠습니다.

정소차 부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기수 의원 보충발언이지요? (의석에서

예.)

두 번 하셨거든요, 조금 양해 하십시오, 지금 찬반이 어지간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찬반을 물을테니까 그때 찬반으로 표시 하셔서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석에서

예.)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이의 있습니다. 표결을 붙이기를 원합니다.)

그 안이 아닙니다. 1항입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안에 대하여는 김도희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에 대하여도 김도희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동구문화원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이의 이의 있습니다.)

예, 정덕연 의원. (의석에서

아까 오전에 반대토론도 들었고 찬성토론도 본의원이 직접했고 했습니다만 이 방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의회가 의혹의 폭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투표를 원합니다.)

정덕연 의원께서 제3항 대구광역시동구문화원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투표로 결정하자는 안이 들어 왔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잠깐요.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의에 재청이 들어왔습니다. 예. (의석에서

조금전에 간담회에서 반대토론하신 분들이 양해를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찬성발언 한 분이 투표로 가자고 하는데 모양새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으니까 만약에 반대 발언한 의원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투표없이 그대로 진행 해 주셨으면 하는 동의입니다.)

예, 정소차 부의장께서 동의안에 대해서 양해가 되시면 동의를 취소해 줬으면 하는 그런 안이 들어왔습니다. 재청이 들어왔지만 개의가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동의안에서 받아 들이면 제가 동의안에 가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의장! 마이크 주소.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본의원은 여러분 아시다 시피 한점 부끄럼이 없이 사는 사람입니다. 솔직히 말씀 드려서 이 문화원 조례에 개정조례안에 따라서 많은 의혹이 증폭되는 것 처럼 동료의원들이 말씀 하시고 반대토론에는 어차피 찬반이 다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감정적 차원과 개인의 어떤 입장 전달까지 나온 것으로 보여서 본의원은 전체 의원들의 의사를 분명히 들어서 찬반결정을 짓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덕연 의원의 동의안에 재청이 있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투표 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표결은 거수, 기립, 무기명 투표, 이렇게 있습니다. 어느방법으로 표결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거수로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의석에서

의장!)

예, 김도희 위원. (의석에서

전체 의원님들의 자질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거수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도희 위원께서 거수로 했으면 좋겠다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동의에 재청 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재청이 들어왔습니다. 예, 성기수 의원. (의석에서

예, 개인이 자기 소신껏 할수 있게끔 거수보다는 무기명 투표로 이렇게 자기가 개인의 뚜렷한 표시를 할수 있게 그렇게 무기명 투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기수 의원께서 무기명 투표로 하자는 개의가 들어왔습니다. 개의에 재청 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부를 묻겠습니다. 먼저 개의부터 묻겠습니다. 성기수 의원께서 무기명 투표로 하자는 개의안에 찬성하시는분 손들어 주십시오. 내리 십시오. 다음 동의안입니다. 김도희 의원께서 동의하신 거수로 하자는 그런 안에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예, 내려 주십시오. 안 드시는 분은 기권입니까? (『기권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금 손을 안 드신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개의안에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비밀투표입니다. 예, 내려주십시오. 비밀투표에 반대 하시는분? 다음 동의안을 묻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거수안에, 자, 거수안, 손들어서 표기 하기로 찬성하시는 분 손 드세요, 예, 내려주십시오. 그리고 반대하시는 분, 거수안에 반대하시는 분, 거수안에 반대하시는 분, 그러면 무기명투표지요, 예, 자, 이것이 양안 다 성안이 안 되었습니다. 과반수가 안 나왔는데 그럼 기립으로 하는 것을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기립안은 안 나왔는데 기립하기로 하는데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서 하기로 찬성하시는 분, 거수나 같은 것인데 지금 과반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내 소란) 지금 현재 동수가 나왔거든요, 동수가 나왔는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거수하고, 비밀투표하고 두 가지로 그렇게 그것만 묻겠습니다. 비밀투표 원하시는 분, 찬성하시는 분, 예, 내려주십시오. 다음 거수 찬성하시는 분 손 드십시오. 예, 내려 주십시오. 자, 그럼 거수로 일곱명이 찬성 했습니다. 그리고 비밀투표 여섯명입니다. 지금 현재 이것이 과반수가 다 안됩니다. 안되는데 한명이라도 많은쪽에 그렇게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비밀투표 한번이면 끝납니다.) (의석에서

의장님, 다시 한번 물어주세요.)

끝났습니다. 아니 의원들께서 세 번, 네 번 물어도 모른다고 해서 말이 됩니까, 지금. 사회하기가 정말 곤혹스럽네 이것. (의석에서

자기의사를 분명히 하는데도 뒤에서 손을 들면 죽인다고 하고 그런식으로 하는데가 어디 있어.)

앉으세요. 투표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47조1항의 규정에 의거 자구정정한 내용임.(2단 11～12줄)) 재적의원 22명 중 총투표수 19명, 찬성10표, 반대3표, 기권6표로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소란)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4일간의 임시회 일정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10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