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표 의원 5분자유발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맹근입니다. 금번 제98회 고창군의회 임시회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5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2건입니다. 의안번호 제595호“고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읍면 기능 전환 업무를 전담하는 “주민자치 지원단”을 군 본청에 설치하여 2002년12월31일까지 전담 운영토록 행정자치부의 한시 기구 및 정원 승인이 된 사항으로서 문화, 복지, 편익기능 및 주민자치기능을 전담할 읍면 주민자치센타의 건전한 육성과 제도적 뒷받침을 위하여 필요하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96호“고창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주민편익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주민자치센터의 제도적 뒷받침 및 제반 운영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는 사항으로서 읍면 주민자치센터의 시설보강 및 운영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자 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치활동 등 제반사항을 심의함과 아울러 자치센타 운영강사 및 봉사자의 실비보상을 위한 수강료를 징수하는 사항임으로 주민자치기능의 활성화를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제594호“고창군 고인돌 공원 관리 사업소 운영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세계문화유산으로 확정된 고인돌군의 체계적인 보존 관리와 고인돌을 찾는 탐방객의 안내등을 위해 제작한 자동음성안내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장비의 유료 대여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동음성안내기를 이용하고자 희망하는 탐방객에 장비대여료를 1회당 1천원을 징수하여 장비수리 및 제반 부품 구입등에 충당하고 사용자가 장비의 훼손 또는 파손시 수리비 및 시가 상당액을 변상토록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제597호“고창군 생활폐기물 처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폐기물 관리법 개정에 따라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기 위하여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에게 주어진 청결 유지의 책무이행을 강화하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쓰레기 봉투를 2종에서 3종으로,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별도 주문제작 처리토록 하여, 생분해성 수지 30%이상 함유된 재질의 봉투제작에 사용케 하므로서 썩는 비닐봉투사용에 따른 토양오염을 줄이기 위한 친환경사업임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제598호“고창군 보건소 보건 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개정에 따른 간이상수도, 전용 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이용 주민의 보건향상을 위하여 수질검사 항목을 당초 8개 항목에서12개 항목으로 불소, 망간, 알루미늄, 잔류염소 등 4개 항목을 추가시켜 검사하는 사항으로서, 시험용 검체의뢰 수량을 상수도 사업자 및 주민의 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검사시에 꼭 필요한 수량만을 채수토록 보완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소관 조례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의안별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5건의 조례안이 본 위원회 심의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유길승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길승입니다. 금번 제98회 고창군 의회 임시회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도시과 소관 의견 청취 1건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99호 “고창덕산지구 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 시설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 는 도시계획법 제22조에 의거 입안시 의회 의견을 청취토록 되어 있습니다. 덕산지구 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택지 개발 촉진법에 의거 기 개발된 덕산 택지 개발지구를 도시계획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도시계획시설인 도로, 공원 학교의 변경은 교통 흐름 원활을 유도하기 위해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계획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도시계획시설인 도로, 공원 학교의 변경은 교통 흐름 원활을 유도하기 위해 성두 삼거리 - 성강 주유소간 4차선 확포장공사 계획에 의거 도로, 공원, 학교 시설을 정비하는 내용이고, 주차장 시설은 고창시장과 주변 상업시설 및 고창읍성, 판소리 박물관 등 문화시설 관람 이용자들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장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어 입안 내용에 의견이 없습니다. 고창여자고등학교 시설변경은 학교 시설부지에서 경찰서쪽 구 테니스 장 부지 주변 4,560㎡를 제척시켜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하는 내용으로써 학교시설 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유만으로 학교시설 면적을 축소시키는 것은 타당성이 없어 현재 학교 부지 시설 결정된 면적으로 존치토록 의견을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