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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하동군의회 발언

최삼용 의원 발언

제96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09-13

최삼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수

임정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01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 이어 오늘도 금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산림과 등 4개 부서에 대한 세출예산 심사를 마치고 곧바로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피곤하시겠지만 좀더 집중하셔서 예산안 심사가 보다 알차게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과 소관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양호성산림과장

산림과장 양호성입니다. 산림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산림과 조경담당 소관으로 인건비 4,974천원은 조경담당 부서가 신설됨에 따라 공원관리원의 인건비입니다. 104페이지 시설비 9,500만원은 범도민 300만 그루 나무심기 추진에 우리군 2만본의 식재사업비로 군예산이 확보되면 도에서 9,500만원이 지원될 것입니다. 다음 300만원은 진교면 양포 소공원 보수공사 사업비입니다. 그 다음 산림보호 경상적경비로 428만원은 불법훼손지 측량 및 산불다발지역 홍보게시판 제작사업비입니다. 다음 105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으로 일반수용비 348만원은 숲가꾸기 홍보물 제작비로 전액 국비입니다. 6,053천원은 솔잎혹파리 위생간벌 사업이 50㏊에서 10㏊로 사업물량이 줄어듦에 따라서 19,053천원이 감되고 밑에 1,300만원은 적량면 고절리 안성마을 숲조성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 254천원은 솔잎혹파리 위생간벌 사업량이 감됨에 따라 감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06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비로 2억9,476만원은 공공근로 숲가꾸기사업으로 당초 300㏊에서 500㏊로 늘어남에 따른 사업비인데 전액 국비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관리취득비로 톱밥제조기 외 2종 장비구입비 5천만원입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다음은 산림경영 사업예산으로 민간자본보조 밤 방제사업비 9,200만원은 산림청과 도로부터 사업변경되어서 전액 감되는 것입니다. 다음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금으로 10,266천원은 2000년도 산촌종합개발사업 집행잔액으로 국비가 9천만원, 도비가 1,100만원 해서 반환되는 금액입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임정수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유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시

하유시위원

위원장님!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정수

임정수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유시

하유시위원

104페이지 300만 그루를 심는다고 했고 예산은 도로부터 도비가 내려 올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산정했다는 말씀이지요?
호성

양호성산림과장

예, 300만 그루 심는데 우리군에 금년 가을에 심을 것은 2만본입니다.
유시

하유시위원

나무 수종은 주로 뭡니까?
호성

양호성산림과장

수종은 저희가 큰나무를 심도록 되어 있는데 20% 정도 소나무로 하고 큰나무를 다 못심습니다. 그래서 80%는 작은 나무로 해서 2만본 올추계에 심을 계획입니다.
유시

하유시위원

지역은 대강 돈이 1억인데 하동군 전체에 식재한다는 말씀입니까?
호성

양호성산림과장

전체는 다 못하고 저희가 계획은 기존 조성해 놓은 가로변휴식공원하고 쉼터조성 하는데 하고 하수종말처리 장 그 부분에다가 집중적으로 큰나무를 심고 작은 나무를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시

하유시위원

9,500만원을 가지고 하동군전 지역에 좀 부족한 부분에는 보완을 하겠다 그 뜻이지요?
호성

양호성산림과장

도에서 그렇게 계획이내려와 있습니다.
유시

하유시위원

이 사업이 알차게 이루어 져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전반적으로 예산을 다룰 때 이것은 확실히 알아보고 해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 톱밥제조기 5천만원인데 국비라 하지만 어느 지역에 어떻게 선정할 것입니까?
호성

양호성산림과장

이 기계는 구입을 하면 저희가 목재 파쇄를 하는데 우두칩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숲가꾸기사업에 목재 그걸 이용해 가지고 우두칩을 생산하면 우리가 기존 해 놓은 톱밥하고 나무심은 밑에 깔면 보습도 되고 제초 방제억제도 되고 거름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심어놓은 나무 밑에다가 그걸 생산해서 할 계획입니다.
유시

하유시위원

그럼 톱밥기계는 어느 부서에서 관리합니까?
호성

양호성산림과장

저희들이 관리를 하겠습니다.
유시

하유시위원

직접 군에서요?
호성

양호성산림과장

예.
유시

하유시위원

가능할까요?
호성

양호성산림과장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단 한번 해 보고 안되면 관리전환 하든지 하겠습니다.
유시

하유시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군에서 직접 시행해서 숲가꾸기사업 부산물을 가지고 퇴비화 해 보겠다
호성

양호성산림과장

예, 퇴비화도 되고 거기에 톱밥도 나올 수 있고 조금 크게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문화예술회관 가면 나무밑에 깔아놓은 거 있습니다. 그런 거 생산도 됩니다.
유시

하유시위원

그러니까 크나 작으나 결국 그런 뜻에서 관리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호성

양호성산림과장

예.
유시

하유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결국 과장님 설명은 군에서 직접 톱밥기계를 관리운영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호성

양호성산림과장

예.
유시

하유시위원

가능할까요?
호성

양호성산림과장

일단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유시

하유시위원

이것은 깊이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성

양호성산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수

임정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하태오위원 질의해 주세요.
태오

하태오위원

하태오위원입니다. 104페이지 불법훼손지 측량수수료가 있는데 총 필지는 몇 필지나 됩니까?
호성

양호성산림과장

그것은 현재 나온 필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불법훼손지에 사건을 했거나 이럴 때 검사지시가 떨어지면 본인들을 측량 못시키고 우리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태오

하태오위원

그러면 형사고발건에 대해서만 조사합니까? 자체 적발된 건수는 고발을 안합니까?
호성

양호성산림과장

자체 적발도 합니다. 그리고 경상남도에 감사할 때 지적받은 필지가 있습니다. 그것도 이걸 가지고
태오

하태오위원

어떻든 불법훼손으로 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방법으로 해서 조치를 해 줄 것으로 믿고 아울러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 실시한 옥종댐 수로관로매설지역에 지난번 감사때 원상복구관계 자료를 받아보니까 명세가 안된데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 지역은 불법훼손 아닙니까?
호성

양호성산림과장

필지수가 안들었다는 말씀입니까?
태오

하태오위원

그 자료 받아본 내용을 보면 그 지역이 훼손이 되었는데 통째로 명세가 안들어 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렇게 되면 하나의 불법훼손에 속하는 것인데 불법훼손을 떠나서 수로관로 매설을 하면서 산을 전부 절토해 가지고 비만 오면 황토가 바로 농경지로 유실이 됩니다. 우리 지역은 특히 황토와 백토성분이 있기 때문에 물이 들어가면 그냥 허물어집니다. 물만 들어가면 허물어지는 토성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은 좀더 산림과에서 관심을 갖고 원상복구를 한번 해야 됩니다. 안되면 스프레이를 뿌리든지 해서라도 절토부분에 대해서는 피복이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법대지역의 경우는 바로 논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안계
호성

양호성산림과장

그 지구에 미복구된데는 저희들이 전부 하자보수 지시를 해 놓습니다. 그래서 복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불법훼손지가 발생했다는 것은 보상이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훼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산주들이 전부 자기 보상을 타기 위해서 신고를 하게 되어 있고 제가 알기로는 다 들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오

하태오위원

결과적으로 수로관로 매설하기 위해서 산림훼손 허가를 군에서 해 줬다 아닙니까? 해 준 것에 한해서는 허가지이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지만 허가를 안해 준 지역에는 불법 아닙니까? 어떻든 산림과에서 나온 자료는 복구명세에 빠진 것은 산림과에서 모르고 있기 때문에 자료에 안나온 것 아닌가 싶으니까 챙겨서 피복에 따른 원상복구가 되도록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금오산 석산개발로 인해서 상당히 외지에 있는 분들한테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금오산을 날아보면 하동군 전체의 이미지를 다 손상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석산을 개발해 가지고 채석만 했지 복구가 안되어 있어요. 또한 허가해 줄 때 면적산출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채석하는 걸 보면 높이를 직각으로 끊어서 채석을 함으로 해서 앞으로 그 지대가 붕괴될 위험도 많이 노출되어 있던데 산출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호성

양호성산림과장

채석한데 복구관계는 저희가 앞으로 기술검토를 해 가지고 계단이되도록 해서 복구해야 됩니다. 팔 때 판 사람들이 잘못해서 그런데 저희들이 물론 지도도 잘못됐겠지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복구를 할 때 다시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태오

하태오위원

그러니까 면적산출을 할 때돌을 파 가는 면적만 허가가 된다고 하면 일본말을 써서는 안되지만 노리를 쳐서 비탈을 줘 가지고 돌을 파야 되는데 바로 그 면적 직각을 판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오는 겁니다. 그것은 원상복구 못하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복구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호성

양호성산림과장

원상복구는 원래 안되는 것이고 적지복구라고 하는데
태오

하태오위원

그럼 적지복구는 할 수 있어요?
호성

양호성산림과장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계단식으로 기술검토를 해서 설계를 할 때 복구설계를 명확하게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태오

하태오위원

그럼 복구비는 누가 냅니까?
호성

양호성산림과장

본인들이 예치해 놓았습니다.
태오

하태오위원

그 면적만큼 허가 나갈 때 예치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럼 비탈로 계단을 쳐서 하면 면적이 자꾸늘어나지 않습니까?
호성

양호성산림과장

예를 들어서 바짝 파서 그렇게 된 것 같으면 면적이 더 늘어나지만 위에 여유를 뒀다면 계단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태오

하태오위원

그러니까 계단식으로 복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허가를 해 주고 그냥 방치할 것이 아니고 허가지역의 사후관리도 문제가 있으니까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양호성산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태오

하태오위원

106페이지 숲가꾸기 공공근로 사업비 관계, 지금 군경계 지역에 가면 군마크하고 조경을 해 놓은 것 있지요? 그것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호성

양호성산림과장

그것은 당초 면에서 한 것입니다.
태오

하태오위원

마크도 면으로 돈을 줍니까?
호성

양호성산림과장

그때 당시는 그걸 한 지 오래 되어 놓으니까 퇴색이 되었는데 올해 200만원씩 읍면에 줬는데 하면서 지시를 했는데 아직 조치를 안하고 철거만 했습니다.
태오

하태오위원

그래서 돈을 줘 가지고 지금까지 조경해서 관리했던 경계지점마다 하동군마크 붙이고 조경시설까지 해 놓은 지역을 보면 금년도에 보면 전부 방치하고 있어요. 수풀이 무성해 가지고 마크도 아예 없고 안보이고 조경해 놓은 것도 잡풀에 가려서 보이지도 않는 실태거든요? 그걸 공공근로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 돈 가지고 이왕 조성해 놓은 걸 보기 좋게 사천-북천 경계에 보면 사천입구라 해 가지고 해 놓았거든요? 우리 하동군에는 경계가 없지만 북천 삼거리 지나가면 사천마크 붙여서 꽃을 심어 가지고 잘 해 놓았습니다. 그런 것이 있는데 우리는 해 놓은 것도 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버리고 있어요. 어쨌든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양호성산림과장

그것은 옥종-산청 경계 거기는 산주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산주를 찾아보니까 단성으로 이사를 갔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경사지이고 척박지라서 나무를 심든지 해야지 바로는 못합니다. 그래서 잔디를 붙여도 잘 안붙어서 다시 흙을 붓든지 하려고 산주의 동의를 얻어서 금년 가을쯤 정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온 숲가꾸기 사업비는 공공근로 숲가꾸기 국가사업 하는 것 그것밖에 쓰지를 못하거든요?
태오

하태오위원

물론 그걸 모르는 것은 아니고 공공근로사업 명세가 나오니까 아울러서 그 사업은 산림과가 하고 있는 거니까 또 더군다나 조경계가 하나 더 안 생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청취불능) 다른 시군경계와 마찬가지로 좀 좋은 조경이 되고 해 놓은 시설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호성

양호성산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

임정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3만 그루 나무심기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산림과에 서 있습니까?
호성

양호성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정수

임정수위원장

어느 지역에 어떻게
호성

양호성산림과장

아까 제가 말씀 안드렸습니까? 2만본 금년 가을에 심는데 큰나무 20% 하고 작은나무 80% 해 가지고 기 조성한 쉼터하고 하수종말처리장하고 가로변휴식공원에 중점적으로 하고 그리고 마을에 숲가꾸기사업을 금년에 좀 할 계획인데 그 부분에 보완을 할 계획입니다.
정수

임정수위원장

수종은?
호성

양호성산림과장

큰나무는 소나무 같은 걸 하고 수종은 저희들이 선정을 하겠습니다.
정수

임정수위원장

3만 그루에 9,500만원이라면 예산도 크고 나무숫자도 많다 아닙니까? 구체적인 산림과의 사업계획이 있다면 사업계획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마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양호성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정수

임정수위원장

산림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인데 위원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건설과하고 보건소하고 순서를 바꿔서 보건소부터 먼저 하고 건설과에서 양해를 해 주시고 오늘 개회전에 최삼용위원으로부터 양보에 콜레라가 발생했다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빨리 마치고 현지에 나가봐야 될 상황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부터 먼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성수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건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행정에 일반운영비 운영수당 전문의 공중보건의사 특별진료 활동수당이 135만원입니다. 이것은 지난 4월부로 공중보건의사 치과의사가 한 명 더 추가로 배치되어서 거기에 따른 수당입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기에 따른 수당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48페이지 지방자치단체 이전관계에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병원선 대체건조사업비시군부담금이 3,200만원입니다. 이것은 경상남도 병원선을 건조하는 것으로 써 경상남도 병원선이 77년도에 건조되었는데 노후가 되었습니다. 새로 건조할 것 같으면 총 사업비가 40억이 소요됩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20억, 경상남도에서 10억, 그리고 시군에서 10억을 부담합니다. 그런데 시군에 보면 유인도서가 있는 경남의 8개 시군에서 하는데 상주인구나 가구수에 비례해서 우리군은 10억 중에 3.2%에 해당하는 3,200만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원선은 치과나 일반과에 대해서 금남 대도에 월 1회 무료 순회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보건소 청사보수가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진료관리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장애인 및 소년소녀가장 진료비에 700만원, 어려운 계층 입원비가 200만원입니다. 이 700만원은 장애인이나 소년소녀가장들이 진료를 하고 나서 약국에 가서 약을 살 때에 대체 조제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군에서 부담해 주는 겁니다. 다음 민간외실비보상금으로써 149페이지 노인응급환자 입원간병비가 200만원입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에 경로당방문진료약품비를 900만원 정도 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화합 보건의료교류 진료약품이연 4회 하던 것을 2회로 조정했기 때문에 2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에 일반수용비에 교육교재 제작비가 96만원, 다음 여비에 국내여비가 보조사업으로서 200만원입니다. 다음 150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에 임산부 초음파검진 사업비가 24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대사이상아 의료지원비가 이것은 없는데 군비가 120만원이 세워지고 도비가 120만원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가 조정되어서 그렇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에 모자보건 선도보건소사업 임산부 빈혈치료제 구입이 160만원입니다. 모자보건 선도보건소사업 저소득층 칼슘제구입이 120만원입니다. 다음 예방의약에 일반운영비에 비브리오패혈증 등 전염병 예방홍보 전단제작이 90만원입니다. 다음 여비에 국내여비 에이즈환자 관리관계가 102만원, 그리고 일반보상금에 민간실비보상금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에이즈면역 정기검진자 보상이 102만원입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 주민암검진 검사시약 구입이 810만원, 주민암검진 검사재료가 1,170만원, 무료홍역 예방접종 악품비가 1,386천원, 수질검사 시약이 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수질검사 시약이 4개 항목이 추가 됨으로써 그렇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 중 국내여비에 결핵관리요원 여비가 18만원, 307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가 홍역예방접종 약품비가 감되었습니다. 주사기 구입하고 안전상자 구입 이게 왜 감이 됐느냐 하면 당초에는 시군비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우리자체에서 구입하려고 했는데 시군에서는 돈을 도에 납부하고 도에서 일괄구입하게 해 주기 때문에 감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에 한센정착촌 간이양로시설 신축비가 예산성립전 사용이 1억7,46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수

임정수위원장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태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오

하태오위원

하태오위원입니다. 151페이지에 에이즈환자 정기검진 안내여비인데 환자수는 하동에 한사람밖에 없지요?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예.
태오

하태오위원

그런데 이 사람을 수용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이것은 강제적으로 수용할 수는 없고 자기가 우리군에 주소는 두고 있고 다른 군에서 취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건교육을 실시했고 정기적으로 이 사람이 면역력이 어떻게 되나, 또 T임파구 세포라든지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 검사를 하기 위해서 서울에 있는 국립 보건원에 우리 공무원이 직접 대동해서 데리고 갑니다. 거기에 따라서 공무원들 여비관계하고 그 사람에 대한 숙박비라든지 밥먹는 비용 그런 게 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태오

하태오위원

그러니까 에이즈는 접촉으로 인해서 감염되는 것 아닙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예, 성 접촉이라든지 수혈 그렇습니다.
태오

하태오위원

물론 연령층은 소장님한테 물어도 안가르쳐 주시지만 젊은층에서 주로 발생했을 것인데 젊은 사람이 에이즈에 감염돼 가지고 나가서 자기가 보호된 상태에서 치료만 하면 다행인데 새로 접촉을 해서 2차감염이 될 수 있는 요인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문제점을 소장님께서는 좀더 연구하고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이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건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는 제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은 그 사람한테 양심적으로 보건교육을 한다든지 그러한 사항들밖에 없지 그 사람이 비밀리에 우리 눈을 속여서 다른데 가서 정상인과 같이 행동을 한다고 하면 그것을 강제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태오

하태오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사회적인 문제인데 검진은 6개월마다 한번씩 하는 가봐요?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예, 어떨 때는 정기적으로 지시가 내려옵니다.
태오

하태오위원

한번 나가는데 17만원씩 주는가 보네요? 그럼 6개월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6개월에 한번 한다는 말입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그러니까 7월부터 12월까지 월 1회씩 해 가지고 6회로
태오

하태오위원

12월입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월 정기적으로 한번 씩 갑니다.
태오

하태오위원

그러니까 산출에 보면 17만원×1명×6월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말입니다.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그때는 저희가 7월부터 추경에 요구를 했는데 지금은 9월이지만 그 당시에 7월, 8월, 9월 해서 12월까지 6회라는 말입니다.
태오

하태오위원

6회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102만원이지요?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태오

하태오위원

어쨌든 2차감염으로 인해서 우리군민들한테 이런 불행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좀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타 시군의 예를 들어보면 이 환자가 "내가 이것 때문에 죽어서 되겠느냐 나도 보복하겠다" 하는 식으로 백여 명을 접촉하고 행방불명된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하동도 이런 경향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소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예, 관심을 가지고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태오

하태오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임정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갑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153페이지 밑에 민간자본보조인데 한센정착촌 간이양로시설 신축비 4가구에 1억7,4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사업설명을 자세히 좀해 주시지요.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이것은 한센이라는 것은 나병을 말합니다. 이게 어디에 설치가 되느냐 하면 적량 영신원입니다. 영신원에 불구된 사람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생활이 어렵고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4가구 집을 지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그러니까 주택을 지어주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1억7,460만원 예산편성한 경위와 근거를 어디에 두셨는지 그리고 또 민간인에게 주택을 무료로 지어 줄 수 있는 사유와 배경은 어디에서 발생했는지 설명을 상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은 복지차원에서는 이런 걸 지원할 때는 어떤 법률보다는 예산이 편성되면 복지적으로는 그런 걸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1억7,460만원의 사업비를 어떤 근거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이것은 4가구를 짓는데 보통 1가구에 13평 이래 가지고 총 52평의 집을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지금 소장님 이해가 안됩니다. 우선 어려운 가정에 복지차원에서 주민에게 집을 지어 주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군민에게 형평성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농가에 주택신축비로 신축을 요구했을때 20년 분할상환 조건에 융자금으로 2,500만원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여기라고 해서 막대한 예산을 4가구에 지원해 준다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대로 13평씩 4가구 52평 짓는데 1억7,460만원이라는 산출근거도 맞지않습니다. 요즘 평당 150만원이면 집을 아주 좋게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52평 같으면 7, 8천만원이면 가능한 사업인데 어떤 근거에 대해서 이런 예산을 편성했는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세요.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이것은 경남에 나정착촌이 김해 그리고 산청, 진주 이런 곳이 있습니다. 우리군이 지금 양로시설 짓는 것이 제일 늦어 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자체에서 사업을 하지만 정부예산사업입니다. 국비와 도비를 부담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평당 짓는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그 기준하에서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지금 민간자본보조인데 물론 국도비라는 내용이 표기가 되어 있는데 모르는 게 아니고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주민복지관을 지어준다거나 공동시설 작업장을 지어준다는 것은 이해가 되고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마는 4가구 집을 짓는데 장차 그 분들이 다 나이가 드시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전부다 지어 줘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이게 복지차원도 있고 나환자들이기 때문에 전염병 예방차원도 있습니다. 한 곳에 수용을 해 가지고 사실상 헌법에 보면 모든 주거의 자유가 있는데 한 곳에 집결시켜 가지고 제한을 했기 때문에 그 제한에 대한 보상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그리고 그 다음 지금 1억7,460만원 보건복지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이만큼 올라왔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이걸 차라리 그분들에게 13평으로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13평씩을 지을 수 있도록 현금으로 주면 안됩니까? 우리가 지어주려고 하지 말고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저희들이 이 사업추진하는 요령은 설계도를 받아서 우리군에서 설계심사를 하고 설계심사한 결과에 따라서 보조사업비를 집행할 계획입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이게 52평의 단독건물을 짓는 것도 아니고 농가당 13평 짓는 건데 52평에 1억7,460만원의 예산이 든다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7, 8천만원이면 마무리가 되는 사업을 자꾸근거에 연연하지 말고 좋은 방법이 있을텐데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이걸 연립으로 짓습니다. 개인 단독주택이 아니고 연립으로 짓는데
갑재

이갑재위원

연립이면 더 싸게 치지요.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갑재

이갑재위원

지금 마을회관 25평 짓는데 3,500만원 가지고 마무리 짓습니다. 마을회관 25평 짓는데 주방시설 다 해서 3,500만원으로 해 내고 있잖아요? 상식적으로 뭔가 안맞잖아요?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회관하고
갑재

이갑재위원

연립주택이면 회관만도 못한 시설이거든요? 건축비가 더 적게 듭니다.
태오

하태오위원

소장님이 설명을 잘못하는 것 같은데 이 집은 자녀가 없고 손발이 없다든지 중증환자한테 우선 죽을 때까지만 거기 있도록 하고 죽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 아닙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태오

하태오위원

그렇게 설명이 되어져야 실내공간 안에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든지 자기가 끓여 먹고 살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니까 돈이 좀 더 들어간다, 일반적인 건축개념하고는 좀 틀린 상태에서 좀 봐달라고 설명을 해 줘야 이해가 빨리 갈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지금 보건소청사 보수에 700만원 되어 있는데 어느 보건소입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청사보수비는 우리 위생계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보건소에 오게 되었습니다. 사무실이 협소해서 문서고로 쓰고 있던 곳을 사무실로 확장하고 문서고를 낮요양실로이전을 했습니다. 거기에 드는 사업비입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임정수위원장

하유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세요.
유시

하유시위원

제가 한 가지 이갑재위원님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하필 저희 적량에 환자들이 많아서 고생을 합니다. 그러나 하태오의원님이 깊은 내용을 설명했습니다마는 거기 가면 무의탁환자들 현재 집을 지어 주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4가구만되면 다 해결이 됩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최소한의 지원입니다.
유시

하유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것은 4가구만 하면 형평성에 큰 민원이 없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없습니다.
유시

하유시위원

쉽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나는 거기 들어가려고 하는데 들어갈 집이없다" 그런 것은 없습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그것은 자기들이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서 결정을 합니다.
유시

하유시위원

확실하지요?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예.
유시

하유시위원

제가 현지에 가서 소장님 이야기가 맞는지 안맞는지 확실히 알고자 해서 묻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임정수위원장

예, 최삼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용

최삼용위원

최삼용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예산자료와 관계없이 우리 소장님께 한 두가지 현안사항이기 때문에 묻고자 합니다. 양해가 되겠습니까?
정수

임정수위원장

예.
삼용

최삼용위원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역에 회의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가다가 저는 거기에 소장님이 참석하는 걸로 알고 가다가 면장님 전화를 받고 소장님은 참석을 안하고 의회에 예산심의 때문에 못나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다가 돌아왔습니다. 오늘 양보에서 긴급한 요식업자 모임과 기관단체장 모임을 갖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지방방송 내지는 중앙방송까지 다 탔다고 하는데 콜레라가 부끄럽게도 저희지역에서 발생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콜레라는 원래 후진국에서 발생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요새 IMF 시대라 해서 국제적인 등급이 떨어지니까 콜레라까지 덮치는 것 같은데 그 중에도 부끄럽게도 우리 양보가 콜레라 발생지역이 되어서 더더욱 부끄럽기 짝이 없고 그 지역은 지난 98년 구조조정로 인해서 보건진료소가 있던 곳이 폐쇄된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에 환자가 발생해서 우리지역을 상당히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소장님께서 대안을 조속히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 제3차 구조조정때에 보건지소 부활문제를 가지고 3개 지역위원께서 수차례 소장님이나 군수님께 말씀을 해서 그게 지난 8월말 구조조정에 가능하다고 시행이 된다고 해 놓고 한 사항이 지금까지 안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그 점도 이 기회에 좀 고려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소장님 그 내용은 잘 아시지요? 오늘 의원님들이 모인 자리니까 그런 것도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우리지역 이야기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행정에서 지금까지 조치사항은 어떻게 했으며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콜레라환자 발생사항관계부터 우선 보고를 드리고 조치사항관계는 차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자 인적사항은 양보 우복 동촌마을에 이다필씨 여자분 67세입니다. 그리고 동거가족 최수영 남편이 68세입니다. 일자 및 원인식품으로 추정하는 것은 9월3일부터 원인모르게 설사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는 불교를 믿고 있고 정신질환으로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가족, 아들과 딸이 와 가지고 병원에 입원하러 가자고 해도 병원에 안갑니다. 5년전에도 남편이 고려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는데 약을 주면 보는데는 받아가지고 있다가 가고 나면 쓰레기통에 뱉어 버리고 링겔 꽂아놓으면 빼내버립니다. 그래서 참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인데 그래서 그 아들이 보건지소에 신고를 했습니다. 9월8일 토요일에 보건지소에 신고를 해서 직원이 현지출장해서 가검물을 채취하고 보건교육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현재 보면 설사환자가 보통 10명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부다 콜레라환자는 아니지만 간혹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검사를 하다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어서 도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하니까 도 보건환경연구원에도 마찬가지로 가검물이 좀 의심스럽다, 확신을 갖기 위해서 국립보건원에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결국 어제 오후 3시에 언론보도 자료로써 저희들한테 연락도 안옵니다. 언론보도 자료로써 국립보건원 홈페이지에다가 등재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총 우리나라에 어제까지는 117명, 오늘 아침까지는 119명입니다. 경남에는 우리군에 1명, 거제, 고성, 통영에 각 1명씩입니다. 그렇게 환자를 발생했고 그리고 어제까지 우리가 조치한 사항으로는 남편 최수영씨가 콜레라로 의심이 되어서 하동병원에 강제격리를 했습니다. 안 가려고 합니다. 현재 콜레라 증상은 배도 안 아프고 열도 없고 그렇습니다. 하루에 설사만 심할 때는 7회 정도 적을 때는 4, 5회 정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상생활 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안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방역상 문제가 있다, 왜냐 그 환자가 밤산에 다니면서 설사가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집에 와서 못보잖아요. 아무데나 설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온 산에 콜레라균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되겠다, 격리를 안하면 방법이 없다, 그래서 어제 양보지서에서 지서장 나오고 양보면장님 나와서 강제적으로 하동병원에다가 수용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하나 더 보고를 드리면 우리 하동병원에 가검물을 검사하고 있는데 광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분이 하동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의사하고 관련이 있어 가지고 원장한테 방문을 왔다가 자기가 설사를 한다고 해 가지고 가검물 검사를 해 보니까 이것도 콜레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광주시청 우리 같으면 도청방역대책 본부에다가 통보를 해 주고 국립보건원에도 이야기하고 환자 가검물 검사하던 것을 인계를 해 줬습니다.
태오

하태오위원

옛날에 보면 호열자라 했는데 호열자가 발생하면 그 지역 전체를 통제를 했는데 요즘은 그걸 안합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물론 전염병예방법 상에는 교통차단, 강제수용 이런 걸 전부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에는 이 사항들 보건교육이라 든지 이런 걸 하면 되고 경제적으로 문제도 있고 그래서 현재는 강력하게는 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방역관계를 추진한 사항을 보고드리면 방역비상근무 강화를 위해서 보건소에서 1개반 3명이 밤12시까지 비상근무를 합니다. 하면서 설사환자 신고라든지 병, 의원에서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즉시 방역기동반을 출동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정보 모니터망 운영을 강화하는데 당초에 43개소에 지정되어 있던 것을 전 병, 의원으로 확대해서 51개소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환경 가검물검사입니다. 그것은 해수, 하수, 어판장, 갯벌, 횟집의 수족관수, 횟집의 어패류 총 해서 1회에 31개소를 수거를 하는데 주 2회를 수거,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생업소 종사자 장내 세균검사입니다. 혹시나 영천과 같이 식당에서 종업원에 의해서 갑자기 확산될 것을 염려해서 집단급식소, 대형음식점, 횟집종사자 등 해 가지고 총174개소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직접 나가서 종업원의 채변검사도 하고 거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의심스러운 음식물을 수거해서 검사를 하고 또 위생점검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소독제 배부입니다. 대형음식점이나 집단급식소에서 칼, 도마, 행주, 수저, 식기 이런 것을 식품과 접촉하는 물건들을 소독할 수 있는 유한락스가 우리가 보면 크로칼키인데 상수도 소독하는 약품과 같습니다. 이런 것을 600병 구입을 해 가지고 음식점등 174개소에 대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방홍보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홍보전단을 21천매를 만들어 가지고 각가정에 1매씩, 음식점이나 집단급식소 등에 배부해서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앙보 우복관계에는 환자가 발생한다고 하면 남편인 최수영이 나중에 가서 2, 3일 있으면 확정이 되지 않느냐 싶고 더 이상은 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규명해 보니까 그 환자가 독실한 불교신자이고 절대로 육류나 생선류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남편도 역시 물어 보니까 여자가 안해 주니까 먹은 적도 없는데 원인이 어제 도 보건환경연구원 역학조사과장, 팀장 3명이 와서 상세하게 조사를 했는데도 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은 바다와 접촉해서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 어디서 왔는지 너무 장시간이 걸렸는지 지금 원인이 없는 상태로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삼용

최삼용위원

소장님! 지금까지 말씀은 행정조치사항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방금 말씀에 의하면 8일부터 신고가 되어서 보고가 됐다고 하는데 본 위원도 사실 어제 알고 오늘 관내 기관장모임도 우리 각 기관에서 알아야 지역에 이런 대비책이 마련되지 않겠느냐 해서 모임을 가진 모양인데 이런 게 시간이 8일에 그랬다면 벌써 4, 5일 지났는데 물론 내부적으로는 조치를 했겠지만 그래도 알 사람은 알도록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후속대책으로써 말씀이 안계시네요? 면장님이나 교장선생님들이 오셔가지고 하시는 부탁을 소장님께 말씀드릴께요. 교장선생님들이 오늘 그 소리를 듣고 당장 걱정되는 것이 학생들 문제거든요? 그래서 학교에 방역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곁들여서 엊그제 인근 주위에는 방역을 한 줄 압니다마는 양보전역에 방역소독을 좀 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대단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물론 예방측면에서 그렇게 확대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저는 판단할 때 그렇게 까지는 확대를 안해도 큰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현재 방역소독하고 있는 연막소독 이것은 살충효과를 하는 것이지 살균효과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개인위생 수칙준수, 아주 간단한 사항들이지만 외출해서나 화장실에 갔다와서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된다, 제가 볼 때 영천에 환자가 그렇게 확산된 것도 올해 발생하고 있는 콜레라는 환자 자신이 고통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디가 열이 난다든지 아프다든지 이렇게 하면 당연히 그 사람이 병원에 갔을 건데 병원에 가지 않고 자기가 버티다 보니까 환자가 그렇게 확산된 것 같습니다. 양보에 대해서는 제가 필요하다고 하면 학교라든지 음용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소독을 하는가 그리고 학교별로 집단급식을 하고 있는데 앞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위생점검도 하고 가검물검사도 하고 종사자에 대해서 보균검사도 하고 이렇게 하고 학교별로 학생들한테 전단지가 1장씩 다 나가도록 각 가정에 인쇄를 해서 배부했습니다마는 이 보건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삼용

최삼용위원

그래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연막소독이나 방역이 큰 예방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마음적으로 그게 설사 효과가 없다손치더라도 우리가 그걸 바라고 있을 때 그렇게 해 주면 마음적으로 위안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초등학교는 급식소도 있으니까 학교별로 바쁜 행정업무지만 방금 소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조치가 되도록 해 주시고 지금 우리면내 학교에 방역소독을 한번 해 주세요. 효과가 있을는지 없을는지 모르지만 희망사항이고 바라니까 가능하겠지요?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정수

임정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마치면서 소장님! 우리지역에 콜레라가 발생한데 대해서 지역보건을 책임지고 있는 소장님으로서 책임감을 안 느낍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콜레라는 사실상 광주에서 발생하고 동해안으로 해 가지고 저는 판단할 때 어제 역학조사반들 이야기도 바닷물에 상존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환자가 일시에는 발생하지 않지만 산발적으로는 어느 시군없이 계속적으로 발생할 걸로 봅니다. 우리 군민들이 항상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보건교육이라든지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수

임정수위원장

우리지역에 그런 콜레라가 발생했다는 게 우리 위원들도 불미스럽게 생각하면서 보건행정이 사전예방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재수없이 우리지역에 나타났는가 하고 돌리면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어쨌거나 보건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지역에 콜레라가 발생했다는 것은 사전예방에 헛점이 있었지 않느냐,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입니다. 그러니까 이왕 한 명이 발생한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 더 감염이 안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강병철건설과장

건설과장 강병철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 사항별 계상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사업의 사업예산은 총 83억75,473천원으로써 기정예산 74억55,973천원보다 9억1,95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보조사업은 농로포장 등 7건에 2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구별 내용으로는 악양면 매계농로포장공사에 5천만원, 화개면 의신-삼장간 도로확포장공사 7천만원, 적량면 안성진입로 확포장공사 1억원, 하동읍 고서농로 1,500만원, 양보면 박달지구농로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써 당초 건설과 소관에 계상되었던 진교 중이마을회관 시설비 7천만원은 사회복지과 소관 78페이지 사회진흥항의 민간자본으로 목변경하였으며 오지개발사업으로써 당초 건설과 소관에 계상되었던 청암 궁항마을회관 시설비 5천만원도 사회복지과 소관 민간자본이전으로 목변경하였습니다. 지원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2페이지의 자체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3억3,15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14억2,700만원보다 증액된 7억450만원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등 19건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계상하였으며 그 사항별 내용으로는 횡천면 갈미봉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2천만원, 하동읍 율곡농로에 3,850만원, 고전면 성천 안길에 2천만원, 횡천면 윗마치 농로에 1,700만원, 121페이지입니다. 양보면 연박골농로에 2,350만원, 횡천면 개인진입농로 확포장공사에 2천만원, 하동읍 광평 생활도로 편입부지보상에 6천만원, 악양면미서농로 재해위험지 정비사업에 1,500만원, 하동읍 목도농로포장공사에 2,500만원, 고전면 소량산 진입로에 4천만원, 적량면 난정안길 정비공사에 3천만원, 화개면 용강마을 안길확포장공사에 3,100만원, 하동읍 신기안길정비공사에 950만원, 진교면 율원하수구 및 농로포장공사에 2천만원, 양보면 수척마을안길 포장공사에 1,500만원, 금남면 금오안길포장 및 축대정비공사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용배수로설치, 농로 및 마을안길 확포장공사등 하반기 주민숙원사업 해소를 위하여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농지개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지개발예산은 총 141억91,336천원으로써 기정예산 122억8,331만원보다 19억8,02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농업기반조성 사업예산에는 4억8,500만원이 증액계상되었으며 그 내용중 보조사업은 3억1,300만원으로써 2001년8월1일 추가 내시된 진교면 양포지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440만원, 농업기반공사 관리구역인 악양면 무딤이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2억860만원을 민간자본이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지원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비는 3억2,8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1억8,300만원보다 증액된 1억4,500만원을 농로포장 등 5지구의 시설비 및 부대비에 계상하였으며 지구별 내용으로는 고전면 관곡농로포장에 5천만원, 양보면 화촌지구 농로포장에 3천만원, 악양 중대지구 농로포장에 2천만원, 진교면 양포농로포장에 1,500만원, 옥종면후평부채골농로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경지정리사업 보조사업에는 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사업 군비부담금 44,526천원을 시설부대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리시설 사업예산은 41억7,15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27억6,600만원보다 14억5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보조사업에 한해대책 사업비로 추가내시된 10억4,500만원이 증액 계상하되었으며 사항별로는 한해대책을 위한 양수저류 및 간이양수개발 재료구입비 1억3,770만원을 재료비로, 재정건의사업인 목도지구 등 5개 지구에 2억500만원, 한해대책용 관정개발 및 관로매설 사업비 6억1,980만원, 소류지준설사업비 5천만원, 북방지구 배수개선사업 실시설계비 1천만원, 한해대책사업 시설부대비 1천만원 등 총 8억9,480만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계상하였으며 한해대책용 양수저류비 1,300만원을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민간자본이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지원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5페이지입니다. 수리시설 자체사업비는 10억5천만원으로써 기정예산 6억9천만원보다 3억6천만원이 증액계상되었으며 126페이지입니다. 지구별로는 옥종면 산성배수로 4천만원, 양보면 지내소류지 안전휀스설치공사 1천만원, 금남면 영천승수로 3천만원, 하동읍 호안배수로 3천만원, 적량면 짐들배수로 2천만원, 암반관정개발공사 진교면 고내지구 등 3개소입니다. 암반개발에 1억원, 횡천면 상남들 배수로에 4천만원, 청암면 논골농로 소교량설치에 3천만원, 북천면 화정용수로설치에 3천만원, 진교면 백련들공사에 3천만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26페이지 하단입니다. 건설행정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으로 내시된도비 2억31,108천원으로 남도대교 가설공사우리군측 보상비 2억18,108천원과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1,300만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계상하였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도로건설 사업예산은 총 148억52,811천원으로써 기정예산 136억70,811천원보다 11억8,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보조사업은 재정건의사업인 악양 미점에서 정서간 도로와 진교 상평에서 중학교간도로확포장사업에 9억9,400만원, 그에 따른 부대비 600만원 등 도비 10억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8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는 화개도로 노견포장 3천만원,군도7호선 먹점도로 대피시설설치 3개소 2천만원, 갈사-가덕간 해안도로개설 실시설계비 1억원, 부산정보대학 연수원 진입도로 실시설계비 3,200만원 등 총 1억8,200만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계상하였고 당초 군비로 부담하여 개설코자 계획하였던 화개면 군도2호 신흥-범왕간 도로는 특별교부세 5억원이 내시됨으로써 지원내역을 조정하였습니다. 128페이지 하단입니다. 재해재난관리 예산은 총 29억5,047만원으로써 기정예산 14억3,197만원보다 15억1,8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로는 경상적경비로 인명구조용 고무보트 보수비 88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목 변경하여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5억1,76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중 보조사업으로는 2000년 목도제방 추가지원 피해복구비 9,440만원, 횡천강 추가지원 피해복구비 8억34,166천원, 진교면 관곡천 추가지원 피해복구비 1억3,216만원과 2001년 댐주변지역 정비사업비 3억6,470만원, 2001년 댐주변지역 정비사업 실시설계비 2,200만원과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시설부대비 14,574천원 등 총 14억6,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원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0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비는 3억1,465만원으로써 기정 2억5,903만원보다 5,56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 내용으로는 재해위험지 정비사업비 5천만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증액 계상하였고 119 산악구조대 장비구입비 650만원을 민간자본이전으로 계상하였으며 당초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한 인명구조용 고무보트 구입비 88만원은 자산취득비에서 일반운영비로 목 변경함으로써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하천관리사업 예산 중 자체사업으로 대송 소하천 정비사업에 따른 부족사업비 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지방채 상환은 1억800만원으로써 기정 1억500만원보다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98년7월31일부터 8월18일 기간중 발생한 호우피해복구사업 차입금 이자상환을 위해서 당초 부족계상된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가 건설과장으로 발령받은 지 50여일밖에 되지 않고 여러 가지 미숙한 점이 많아 설명이 많이 부족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소속직원들과 함께 힘을 합하여 더욱 노력하겠사오니 우리군의 건설행정 업무가 보다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제출된 추경예산안을 원안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임정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정동호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센터소장 정동호입니다. 157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여비 500만원은 우리 하동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농특산물 홍보여비 500만원입니다. 두번째 국외여비는 농업인 학습단체 해외농업 연수계획이 있습니다마는 그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인솔공무원 여비가 누락되었습니다. 그래서 1명 인솔 공무원여비가 되겠습니다. 110만원입니다. 다음 친환경농업 전문기술 위탁교육 참가 계획에 575만원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앞으로 친환경농업이 경쟁력을 이끌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업을 위한 전문기술교육 희망농업인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현재 친환경농업 전문기술교육은 충북 괴산에 개인이 하고 있는데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기관에 본군 농업인이 지금까지 전부 자비로 갔다왔는데 좀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간청이 있어서 50% 지원을 해 주기로 하고 57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보조사업중 일반운영비, 수용비와 운영수당, 일반보상금 이 건은 후계농업인교육, 쌀전업농교육을 전액 국비사업으로 위탁받아 실시하는 것인데 이것은 교육을 수료한 자가 자금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시기를 앞당김으로 해서 농민편의를 제공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성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이미 실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수용비 292천원, 강사수당 75만원, 중식비 51만원 그렇습니다. 그 다음 기술보급분야에 공공요금 관계는 과수재배 환경예측시스템 통신요금 이것은 곧 시설을 할 겁니다. 그러면 금년 10월, 11월, 12월, 3개월 통신요금이 나가야 되겠다 생각해서 7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딸기우량묘 생산시설 운영재료가 좀부족해서 30만원, 또 꽃묘 확대생산계획은 내년이 아시다시피 월드컵이 개최되어서 봄꽃이 좀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확대생산할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510만원입니다. 이것은 주로 종자값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농기계 순회수리 기능공 인부임은 감된 부분인데 위원님들 관심사업으로 기능공을 기능직으로 채용함으로 해서 예산이 필요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을 시켰습니다. 아울러서 일용인부에 대한 간식비도 자연적으로 감 되겠습니다. 딸기 우량묘 생산시설운영 인건비는 132만원입니다마는 이것은 뒤에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보조사업으로 정부벼 보급종 공급차액지원 이것은 당초 할당된 물량이 100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신청을 받아 공급한 것이 110.66톤으로 증가됨으로 해서 부족분이 생겨서 추가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 병해충 특별방제비 1억6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예산안을 제출할 당시의 상황으로 봐서 혹여라도 돌발해충이 발생하면 예비비로 준비해 두는 것이 좋겠다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또한 쌀생산 시책사업을 평가하는데 가점이 붙기 때문에 겸사겸사해서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불용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험연구비로 딸기우량묘 생산시설근권난방, 그 다음에 관수시설 설치관계는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당초 딸기우량묘 생산시설을 하겠다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딸기우량묘 생산시설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량묘 생산시설만 해 놓고 보니까 너무 시설을 채묘하고 나서 놀려놓기가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전국에서 최초로 그것을 다시 딸기 생산하는 시설로 확대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관비재배 시스템을 운영함으로 해서 겨울 내내 딸기 생산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완료를 했습니다. 아마 교육장으로 널리 활용이 되고 농가보급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근권난방시설이 필요하고 수막을 하기 위한 관정이 별도로 하나 더 있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근권난방시스템 500만원, 관수시설 5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프리카 수출단지 자재지원이 되겠습니다. 파프리카는 지난해에 본 군에 6호에서 2.9㏊를 재배했습니다. 그래서 229톤을 생산해서 9억1,720만원 어치를 일본에 수출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8호로 늘어나고 면적도 4.7㏊로 늘여서 350톤을 생산해서 약 13억원어치를 일본에 수출해야 되겠다 해서 목표를 세워서 증식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일부농가에서 진주 동부농협과의 거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부농협에 거래를 하니까 자재라든지 일반운영에 대한 자금을 동부농협에서 무이자로 무상공급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현혹이 되어 가지고 진주로가던 분들을 그래서는 안되겠다 우리 하동수출협의회로 전부 모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동 수출협의회를 전부 통합을 하려고 생각하니까 어떤 이익이 있느냐 하면 ㎏당 물류비가 200원 정도 득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물류비 득을 보는 것이 7천만원 득을 볼 수 있고 노임으로 살포되는 것, 선별장에다가 살포하는 것이 약 2천만원 정도 살포 됩니다. 그래서 본 군으로 봐서는 큰 득이 되지요. 그래서 통합을 하는 과정에서 지원의 필요성을 다소 느꼈고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아실겁니다마는 유리온실 하시는 분들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슬래브하고 큐브하고 교체하는 비용이 약 2억원 소요되는데 그중에 30% 정도는 지원을 해야 되겠다 해서 특별히 지원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를 하시고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리온실 파프리카에서 흰가루병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것은 다른 방법보다는 유황훈증기가 1대에 2만원 합니다마는 30평당 1대가 설치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420대가 필요한데 이걸 설치하면 병해충을 효율적으로 방제할 수 있겠다 해서 그 지원비 840만원해서 6,840만원 지원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제2회 추경안의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임정수위원장

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삼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용

최삼용위원

예, 최삼용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정수

임정수위원장

예,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용

최삼용위원

한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160페이지 병해충 특별방제비가 1억6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소장님 연간 지원액이 얼마나 됩니까?
동호

정동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약 2억 됩니다.
삼용

최삼용위원

지금까지 지원한 것은 얼마나 됩니까?
동호

정동호농업기술센터소장

100% 다 했습니다.
삼용

최삼용위원

그럼 당초예산에 확보된 것은 다 지원을 했다는 말씀이지요?
동호

정동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삼용

최삼용위원

그런데 이 시기가 작년 이맘때 센터에 농약관계로 문제가 대두되었어요. 그런데 방금 소장님께서는 물론 예산요구를 7월에 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센터입장에서는 일실이 안됐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 앞으로 병충해가 없이 무사히 넘어간다고 하면 불용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예산편성은 다른 목적으로 이런 기회에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 계시는데 꼭 이런 생각같으면 우리 1회추경이 보통 농사 시작단계입니다. 본예산에는 못했더라도 1회추경 때 이런 예산을 요구해서 반영시켜 놓으면 더 효율적인 것 아닙니까? 작년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이런 것은 소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금년에는 이상하게 추경에 덜 해 가지고 농약치는 횟수도 적어지는데 현재작황으로는 나중을 예측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다수확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번에 예산승인을 해 줘도 불용하겠다 하면 예산삭감을 해도 하등의 문제는 없겠네요?
동호

정동호농업기술센터소장

부의장님 지적해 주신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마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금년에 마지막 2억 확보된 예산을 집행을 하면서 혹여나 뒤에 벼멸구 문제가 사실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확보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들었고 다음에 저희들 금년에 농산행정 중에 쌀생산시책 가점관계가 있고 해서 조금 무리한 계획을 세웠는데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삼용

최삼용위원

이런 계획이 되어 있다면 1회추경이 보통 4월에 안합니까? 그때는 이미 농번기가 시작될 때인데 그럴 때 물론 이것은 예측불허의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2회에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1회에 했던 시기적인 문제점은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소장님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호

정동호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 1회추경에 이걸 반영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 가용재원이 그렇게 안많은 걸로 알아서
삼용

최삼용위원

그럼 돈이 남아서 2회추경에 줍니까? 다 어려운 중에서도 우리가 완급을 가려서 하는 거거든요? 무엇보다도 기술센터의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그렇게 인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산타령을 한다면 센터소장님이 하실 말씀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 시기적으로 1회추경시에 했으면 시기적인 문제는 없어지겠고 벌써 농사가 수확기인데 돈 1억6천만원이 병충해 방제용으로 예산이 올라오면 예산승인을 하는 우리 위원들이 다 농사짓는 사람들인데 모릅니까?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해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동호

정동호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정수

임정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하태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오

하태오위원

하태오위원입니다. 먼저 최삼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방제용 예산 2억 확보한 것은 이미 다 썼지요?
동호

정동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태오

하태오위원

그러면 1억6천만원 확보한다는 것은 지금 아직도 벼 막바지 사후관리가 남아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1억6천만원은 조금전에 설명을 하면서 불용재원으로 되는 것 같다는 식으로 설명을 할 것이 아니라 아직도 벼 사후관리가 기간이 많이 남아있는데 벼멸구라는 것은 어느 시점에 갑자기 중국에서 비산이 내려오면 서 확산되는데 그때 대비를 하기 위해서 예산확보하는 것 아닙니까?
동호

정동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태오

하태오위원

그럼 그렇게 설명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불용재원이라고 하면 삭감 들어가야 되지요. 설명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하고요, 지금 벼병충해 방제를 공동방제해 가지고 농약을 읍면별로 배정을 했지요? 지금 공동방제 되고 있습니까? 안되고 있지요?
동호

정동호농업기술센터소장

100% 다 된다고는 말씀을 못드리고 일부는 공동방제가 되고 일부는
태오

하태오위원

지금 우리 농민들도 농약공급을 금년같은 경우에는 특히 더한데 농약 한번도 살포하지 않은 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민들도 이렇게 지원을 해 가지고 공동방제해서 농약만 내 줄 것이 아니라 시기에 맞춰서 적정한 돌발해충이나 병해가 발생했을 때 집단적인 공동방제를 전액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호

정동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번에 8월초에 계획을 세울 때에는 목도열병하고 문고병하고 벼멸구 중심으로 전액 지원으로 하려고 계산하니까 약 4억6천만원 정도 예산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확보된 예산이 2억원이라 2억원 가지고는 가장 좋은 그 당시 상황으로 봤을 때 벼멸구와 문고병은 크게 문제가 안될 것 같고 금년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도열병이 문제라고 보고 도열병약은 전액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전액 다른 농약도 지원했으면 하는 요구도 있고 또 지난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건의하신 바 있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내년에는 본예산에 최선을 다해서 확보해 가지고 가장 요긴할 때 전액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확보를 하겠습니다.
태오

하태오위원

그러니까 예찰을 철저히 해 가지고 어느 시점되면 무슨 병이 발생한다는 것을 우리지역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무슨 병이 많이 발생할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면 집단적으로 전액 지원해서 공동살포를 한다든지 항공방제를 한다든지 지금 항공방제 아니면 공동살포가 전혀 안됩니다. 물론 항공방제 하자면 전주때문에 지역별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지만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고 아까도 소장님 이야기가 도의 쌀생산에 대한 시책평가할 때 가점을 받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한다는 행정의 지금 쌀증산의 시책자체를 포기한다고 정부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방안은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획기적인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지금 옥종같은 경우는 오늘부터 농민들이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일 이틀 데모하고 15일에 도에서 합니다. 이렇게 농민들이 심각합니다. 기술센터에서 예산만 지원해 가지고 시기를 넘길 것이 아니고 농민들이 엄청나게 어렵고 농가에 쌀을 가지고 차지하는 경제비중이 60% 이상일 겁니다. 쌀농사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농가에 앞으로 지원해서 증산보다도 생산하는데 기여할 수 있느냐 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호

정동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태오

하태오위원

그리고 파프리카 수출단지자재를 슬래브, 큐브 등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유리온실 참여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동호

정동호농업기술센터소장

8명입니다.
태오

하태오위원

그러면 8명이라고 하는데 1개소에 하는데 어디에 합니까?
동호

정동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하동군 수출협의회를 1개소라고 본 겁니다. 개 농가 전부 지원합니다.
태오

하태오위원

그럼 1개소라 하지 말고 협의회에 준다, 그러면 자기들이 가지고 나눠서 쓰도록 하겠다 그렇지요?
동호

정동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태오

하태오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임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 심사를 모처겠습니다. 지금 읍면예산 심의가 남았는데 읍면예산은 유인물로 대하면 안되겠습니까? 유인물로 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남아있는 부분이 계수조정인데 계수조정은 식사후에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대엽

추대엽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수

임정수위원장

예, 추대엽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대엽

추대엽위원

어제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중에서 쟁점사항이 금성 복지회관 내용이었는데 어제 과장님의 답변을 좀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과장님을 다시 불러서 새로 명확한 답변을 한번 듣고 싶은데
정수

임정수위원장

그러면 오후에 계수조정들어가기 전에 사회복지과장을 불러서 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한번 더 듣고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엽

추대엽위원

감사합니다.
정수

임정수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추대엽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하여 금성면 복지회관과 관련하여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확인해야 될 사항이 있다고 했으므로 계수조정에 들어가기 전에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본 건에 대한 확인을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자리해 주시고 추대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엽

추대엽위원

추대엽위원입니다. 과장님 어제 사회복지과 소관심의를 하면서 충분한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오늘 아침에 금성 주민들 일부가 군수님을 만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좀더 확고한 과장님의 의지를 묻고자 하는 것이니까 확실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답변 내용중에 체육 및 휴식공간을 구상하고 있고 또 거기 공간내에 상응하는 면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다목적공간도 마련한다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 확실히 가능합니까?
정남

전정남사회복지과장

예, 제가 추대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금성 복지회관이 그렇게 됨으로 해서 어제 예산심의 때 우리군에서 추진할 계획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부족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확실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군수님께서 의중이 지금 복지회관은 당초에 2층, 3층 건립계획이었으나 지반상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지금 1층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또한 문제가 발생해서 보수보강하는 시점에 있어서 그것을 다시 재건축을 한다고 해도 지반이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바라는 욕구대로 2층, 3층 신축이 확실히 설 수 없다는 말씀이 있고 또 금성면의 구심점이 없다는 말씀을 저희들 간부회의 때도 한번씩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의중이 어떻냐 하면 저는 거기에 따라서 뜻을 받들어서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문화생활과 체육, 다목적공간을 현재에 있는 도유지가 있습니다. 거기는 금성면 궁항리 1337-24번지가 되겠습니다. 그 번지에 도유지가 있는데 내년 지사님 순방시에 이것을 건의를 해서 금성면민이 활용할 수 있는 문화 체육 다목적공간을 건립할 계획으로 저희들 지시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준비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확고하게 집행부에서는 추진을 할 것입니다.
대엽

추대엽위원

과장님 말씀이 기록에 남아있고 저는 믿겠습니다. 그리고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임정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삼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용

최삼용위원

최삼용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에 보면 도유지가 있는 부지에 내년도에 도지사께 건의해서 문화체육 다목적공간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다목적공간이면 어떤 공간을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방금 이야기하신 복지시설과 같은 시설입니까?
정남

전정남사회복지과장

광범위하게는 면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복지시설이라 할 수 있지만 지금 복지회관의 개념하고는 좀 달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문화와 체육과 또한 주민들이 바라는 이용시설을 주민의 의견을 받아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삼용

최삼용위원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그런 계획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럼 거기에는 나중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번 추경에 8천만원을 승인하느냐 안하느냐의 기로에 있거든요. 만일에 내년에 이런 문화체육 다목적공간을 설치하면서 복지회관과 같은 시설을 한다면 이번의 8천만원의 추경예산은 괜히 헛돈이 되는 게 되고 만일 그런 것 없이 다른 체육시설만 한다면 이걸로써 계속해서 유지관리할 계획이라면 우리가 심의에 여러 가지 생각할 바가 있는데 만일에 이걸 임기응변식으로 이래 놓고 나중에 다시 짓는다고 하면 다시 보수하는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정남

전정남사회복지과장

예,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지금 복지회관의 목욕탕이라든지 경로당의 기능은 있는 것을 보수보강을 해서 활용하고 그 외의 시설을 주민의 욕구에 맞춰서 할 계획입니다.
삼용

최삼용위원

추의원님!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확실히 해야 됩니다. 만일에 다목적 체육공간을 만들면서 그런 복지시설을 만든다고 하면 이번 추경예산은 헛돈입니다. 만일에 복지회관과 같이 목욕탕이나 다른 복지 편의시설로 계속 사용한다면 추위원님질의하신 내용하고는 상반된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정남

전정남사회복지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목욕탕같은 거 기존시설, 그러니까 현재 복지회관을 운용하고 있는 시설은 그대로 보수보강을 해서 활용하고 그외에 2층, 3층을 건립할 당시에 우리주민의 욕구가 있습니다. 그 부족시설에 대해서는 그 공간에 함께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삼용

최삼용위원

아니, 그걸 확실히 해야 됩니다.
정수

임정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과장님에게 한번 더 강조를 해 두고 싶습니다. 8천만원을 들여서 금성면 복지회관을 보수보강을 하면 향후 3년은 복지회관 구실을 할 수 있겠습니까? 기술자가 아니니까 장담은 못하겠지만
정남

전정남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일반건물의 사용연수에 맞춰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수보강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임정수위원장

올해 8천만원 들어가고 또 안되어서 내년에 8천만원 들어가고 이러면 안되잖아요. 그래도 8천만원이 들어간다면 문제의 건물도 3, 4년은 견뎌야 투자의 가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는 이야기인데 8천만원 들여서 할 자신이 없으면 아예 안해야 되고 8천만원 들여서 3, 4년 견딘다면 그냥 내버리는 돈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된 사항을 중심으로 위원여러분과 협의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서 약 1시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7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금전 정회시간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계수조정 결과를 간사께서 보고하겠습니다.
태오

하태오위원

예, 2일간 제2회 추경예산 심사하시느라 상당히 고생 많았습니다. 심사결과를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하태오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어제와 오늘, 이틀동안 심도있게 심사하시고 조금전 정회시간 동안에 실시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심의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제94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200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운용하여 오던 중 지방교부세와 한해대책 사업비 등 국도비 내시와 하반기 지역경제 활성화 종합대책의 차질없는 추진 등 당면한 군정의 활력있는 수행을 위하여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의 경우 사업시행효과가 불투명한가 하면 중장기 계획없이 우선 시행하고 보고 그 결과에 따라 추후사업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등 사업추진 절차에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심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활력이 넘치는 군정수행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일하려고 하는가 하면 금년도 군정이 마무리되는 시점을 맞아 군정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회시간동안 협의한 내용을 보고드리오니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수

임정수위원장

조금전 간사께서 보고드린 사항은 정회시간동안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사항으로써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집행부 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보고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금년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당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은 내를 열리는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96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산회

출처 경남 하동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