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곽무순 의원 발언
무순
곽무순위원장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곽무순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철
임인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인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92회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0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 건이 대구광역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장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안건을 배부 해 드린 의사일정표에 따라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요령에 대하여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의 건은 제1차 본회의 및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예산안 각목명세서에 의한 사전 검토를 하면서 검토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의문점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 예산 부서의 담당관이신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여 상세한 내용을 파악하고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이 미진하면 해당 실·과장의 답변을 들은 후 예산안 세목별로 승인여부를 파악하고 계수조정은 내일 제2차 회의에서 결정하는 방법으로 진행할까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철
임인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인철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 9월 7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2001년 9월 8일에서 9월 10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65억9,3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 세입예산 49억원이 증액된 597억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7억9,900만원이 증액된 62억3,0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 규모와 같이 659억3,0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49억원 증액한 597억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62억3,000만원으로써 의료보호기금은 7억3,900만원이 증액된 51억100만원이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6,000만원 증액된 11억2,900만원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저의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중 세입부분은 대형폐기물 증가 및 음식물 쓰레기 수거수수료 증가, 2000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증가,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증가, 단속활동 강화에 따른 과징금 증가 등 특별교부세 사업과 조정교부금 증액, 보조금 증감 등에 따라 이를 조정하여 집행하자는 것이며 세출부분은 봉급 및 상여금 시간외 근무수당, 일용인부임 및 기타직 인부임 기타 부서별 경상적경비의 증액으로 경상예산이 4.1%증액되었으나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보건복지의 사업비 등으로 보조사업비,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사업 등 자체사업비 등은 사업예산이 13.6% 증액되어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하게 되었고 따라서 주민복지사업분야에 예산액이 증액됨으로써 어느 정도 건전예산으로 환원되었다고 판단이 되어 원안대로 승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려되나 2001년도 당초예산에 삭감한 항목 중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부분과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불요불급한 예산인지를 면밀히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의 증가 및 보조금 사용잔액의 반환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증가에 의한 융자사업 확대를 위하여 추경예산안은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장
임인철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예산안의 사전검토를 위하여 추경예산안의 각 실·과별 각목명세서를 예산편성의 순서별로 검토를 하면서 의문점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호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동료위원의 검토사항에 대한 의문점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순서에 따라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세출예산은 의회사무국, 실, 과, 보건소, 대덕문화전당, 동의 예산 편성에 대하여 부서별로 검토를 하고 특별회계는 일괄 검토하겠으며 검토과정 시 의문점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를 한 후 의문점이 해소되면 예산편성이 적절한 것으로 간주하고 해소되지 않으면 문제점을 반영하여 예산편성의 조정대상으로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검토를 마친 후 전문위원께서는 동료위원께서 검토한 사항을 수합하여 계수조정에 참고를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예산책자 33쪽에서 59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를 하시면서 문제가 있는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태호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성의를 가지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장
편하게 앉아서 하세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무순
곽무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39페이지에 보시면 제일 하단에 세무과 저축성예금 증가가 8,000만원 증가가 되었죠?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지금 제가 이것만 가지고는 상세한 내용을 파악을 안 했는데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금년에 우리가 세계잉여금이라든지 시로부터 내려온 자금이라든지 작년에 명시이월 사업비가 많은 금액이 넘어왔습니다. 이런 것이 전부 금고에 저축으로 있기 때문에 작년도보다 우리가 은행잔고가 늘어났기 때문에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세무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정기예금도 합니다만 단기예금으로 하고 있는 환매체를 활용하기 때문에 이자가 많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생각을 할 때는 이자를 좀 더 받기 위해서 사업을 미루는 그런 경향은 없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사업을 미룬 것이 아니고 작년도에 명시이월금이 금년도에 현 잔고가 130억 정도가 되는데 작년도는 이렇게 되지 않았는데 환매체를 지금 117억을 하고 있고 요구불예금이 13억을 하고 있는데 환매체 이것이 정기예금보다 이자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실장님, 명시이월이라고 하면 이미 예산이 어느 정도가 확정되어 잡혀 있었잖아요? 그러면 예상하기를 거기에 따른 예산을 해 가지고 기본예산을 잡았어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명시이월은 이렇지 않습니까? 명시이월은 작년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 가지고 2001년도로 넘어왔습니다. 그것이 2000년도에 모두 집행을 해야만 되는데 사업의 성격상 도저히 집행할 수가 없어서 그 돈이 시로부터 이미 내려와 있고 재정이 확보되어 있는데 그것을 지출을 못하게 되면 은행에 저축으로 남게 됩니다. 저축으로 남게 되면 이자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예상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니냐 말입니다. 그러면 기본 세입예산에서 저축성예금의 이자를 잡을 때 2001년도 예산을 잡을 때 2억2,000만원으로 잡을 것이 아니고 2억5,000만원도 잡을 수 있었지 않느냐 이런 말입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세무과에서 업무판단을 할 때 각 부서의 집행시기라든지 이런 것은 유동성이 있습니다.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은행이자를 과다하게 잡기는 곤란합니다. 과다하게 잡기는 곤란하고 나중에 세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것을 미리 세입을 잡기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그렇게 하면 예산의 안정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이자가 8,000만원이 붙는다면 보통이 아니거든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세무과에서 일을 못했다기보다 자금 관리를 잘했다고 이해해 주십시오.
택진
장택진위원
우리 구청에 이번 예산을 잡은 것을 보니까 전부가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예산을 잡은 것이예요. 예비심사 하면서 보니까 현실하고 안맞게 말하자면 숫자를 맞추기 위한 예산을 잡아놓았단 말이예요. 많이 있어요. 예비심사를 하면서 담당 부서의 과장님들이 시인을 하더라고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만약에 물품을 구입을 하는데 단가가 높다는 이런 경우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세찬
오세찬위원
실장님 솔직히 이야기합시다. 털어놓고 이야기하고 그냥 쉽게 넘어가도록 해야지 자꾸 그런 답변을 하시면 우리가 열 받습니다. 각 과에서 우리가 지적을 하니까 사실 잘못되었다. 예산 부서에서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으니까 양해를 해 주십시요. 과마다 그런 식이예요.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예요. 나중에 각 과마다 제가 지적을 해 드릴게요. 실장님이 모르겠다고 그러시면, 있지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아까도 제가 예산의 안정성을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이라고 하는 것을 꼭 타이트하게 편성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있지요. 그건 알아요. 그것도 우리는 알아요. 좋습니다. 그것은 각과에서 할 때 그때 지적을 하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불용품매각대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 같은 경우 사실 120만원을 기본예산을 잡아 놓았었거든요. 불용품매각대금을, 41페이지 제일 상단입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1년 동안에 불용품 매각대금이 120만원만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잡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해 보니까 2,195만원이란 말이예요. 해마다의 경험에 비춰보더라도 처음부터 이것은 예산을 잘못 잡은 것 아니냐 안 그렇습니까? 해마다 우리가 불용품 매각대금이 어느 정도 나온다는 것은 기 알고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해마다 전년도 대비하기는 조금 어렵고 예측을 못한 점에 대해서는 오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실무자들이 예측을 좀 못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 예를 들자면 차량 매각이 있었는데 청소차하고 견인차하고 다른 차의 매각이 있었는데 이 매각이 있다는 것을 사전에 예측을 했으면 이것을 미리 잡았어야 했는데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은, 우리가 전년도를 대비를 하지말고 그 해에 어떤 매각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면 미리 세입을 잡아서 본예산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적당치를 잡았어야지 120만원을 잡아놓았다가 2,200만원 예산이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너무 하는 것이거든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측을 못한데 대해서는 실무자들에게 앞으로 주의를 촉구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다음 연도부터라도 어느 정도 근사치를 하시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
상곤
장상곤위원
실장님,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가능한 부분 아닙니까? 그냥 예를 들어서 물품을 다기능사무기기 물품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매각을 한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청소차라든지 견인차 이런 차량 자체를 내구연한이, 총무과장의 답변이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매각을 해야 한다. 그러면 답변 자체가 잘못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년에 우리 남구청에 차량대수를 갖다가 매각을 하는 차량에 대해 가지고 내구연한이 몇 년이다. 그러면 이 차는 내년에 매각이 될 것이다. 예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단 말입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우리 내부적인 문제입니다만 예를 든다면 청소차 중에 금년에 내구연한이 되고 기능이 떨어져서 매각할 차가 있다고 하는 것을 총무과에서 미리 파악을 하고 여기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내부적인 문제가 미흡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말씀드립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다음에 41페이지 문화공보실 부분입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과징금인데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는 5건 해 가지고 예산을 잡아놓았다가 추경에 2건만 해 가지고 세입을 5,400만원이나 줄여놓았거든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택진
장택진위원
실장님, 공부를 안 했네요.
무순
곽무순위원장
실장님, 답변 안됩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이런 문제까지는 제가 사전파악을 좀 못했습니다. 이것이 아마 청소년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과거에는 19세면 단속의 대상이 되었는데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과징금을 처벌할 수 있었는데 그것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세찬
오세찬위원
무엇이 개정이 되었단 말입니까? 개정된 것이 무엇인데요?
무순
곽무순위원장
19세에서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실장님, 그것이 아니고 처음에 전년도 예산을 잡을 때는 한 달에 5건씩 해 가지고 열심히 해 보겠다는 것으로 세입을 만들어 놓았단 말이예요. 그런데 한 달에 5건 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한 달에 2건 밖에 못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이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 하느냐면 단속의지 부족이예요. 처음에 계획은 열심히 단속을 해 가지고 청소년 보호를 위한 일을 하겠다고 생각을 가졌는데 해 보니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에 2건밖에 못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청소년 보호관련이 지금 사회여론화 되어 가지고 얼마나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단속의지가 없다는 것이지 제대로 하면 한 달에 5건, 그거 우리 하루 나가도 5건 할 수 있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래서 법을 다소 완화를 시키다 보니까 단속의 어려움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18세, 19세 그것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18세가 19세가 되어 가지고 단속이 줄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 아닙니다. 지금 미성년자 원조교제라든지 이런 것이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뉴스 안 보십니까 여러분들은. 사회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어 가지고 심각한 문제인데 단속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없다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제가 기획실장으로써 한 말씀드리면 행정처분을 통해서 앞으로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이것은 일거양면적인 그런 것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실장님, 언론에 보시게 되면 지금 지방자치단체장 임기만료 시기가 되어 가지고 단속의지가 줄어들어서 선심성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 나오고 안 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되어 가는 것 아닙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아마 아닌 것 같고 제가 실무과장이 아니라서, 앞으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행정처분을 통한 과징금 수입은 행정목적을 실현하는 외에 거기에 부수적으로 재정수익에 관련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적극적인 행정처분을 통해서 함께 행정의무이행도 하면서 우리가 재정수익에도 조금이라도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구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세입에 보시게 되면 단속부분에 대한 과징금 부분에 대한 것이 거의가 지금 줄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이 든다는 말입니다. 인심을 써 놔야 다음에 단체장 하기가 수월할 것 아니예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연결을 시키기에는,
세찬
오세찬위원
문화공보실장에게 다시 한번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장
또 질의해 주십시오.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환경청소과라든지 건축과라든지 모든 것이 다 그래요. 뭐냐하면 쓰레기무단방기 과태료가 이것도 줄여놨거든요. 또 불법광고물 게첨과태로도 이것도 줄여놨어요. 모든 과징금을 다 줄여놓았어요. 세입을 줄여 놓았어요.
택진
장택진위원
전부다 예산을 세울 때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세입부분을 짜 맞추어 놓은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든다고요. 그래서 아까 내가 지적을 한 거예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행정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은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이것뿐만 아니고 각 과마다 앞으로 예산 부서의 담당실장님이나 우리 실장님은 현실에 맞게끔 그렇게 예산을 짜 주십시오. 예비심사를 해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붙였다 줄였다가 하는 것도 전부 현실에 안 맞게끔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붙였다 줄였다 하는 것 아닙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우리가 행정을 해 보면 예측이 잘 안 맞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제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실장님, 그것은 예측을 못한다고 하는 것은 과태료 징수하는 것을 예측을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직원이 조금만 노력을 해 버리면 이거 금방 채워버려요. 안 그렇습니까? 이틀 할 것을 나흘만 해 보세요. 이거 금방 되어 버립니다. 이거 안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 주민에게는 피해가 가지요. 당연하지요. 자꾸 단속이 심하니까 불편은 오겠지만 기존예산을 세웠더라면 추경에다 세입을 줄인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결산도 아니고 추경에다 이렇게 줄여 가지고 들어가겠다는 것은 세입의지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앞으로 행정처분을 해서 미수액을 줄인다든지 적극적인 행정복지시설을 위해서 과태료 처분이라든지 이런 행정처분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이런 부서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실에서도 지원을 지금 하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실장님은 이런 것이 과에서 올라오거든, 지금 돈이 없어서 어려운 실정 아닙니까? 기본예산을 100만원 세워놓았다가 50만원 밖에 못하면 100만원 채워라 그리고 내려보내세요. 그러면 할 것 아닙니까? 그걸 왜 다 받아줍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이 거기 보고 과태료 처분을 많이 하라 이런 소리를 하기는 난감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많이 하라는 것이 아니지요.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놓았던 것 아닙니까? 더 하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해 보니까 현실과 안 맞는 문제가 있는 것은 조금 반영을 해 주는 것이 일리가 있습니다.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택진
장택진위원
시인할 것은 빨리 시인을 하세요 그래야 넘어가지요.
무순
곽무순위원장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해 놓았네요. 어느 한 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대선
이대선위원
그리고 실장님 부서장들 전부 다 불러 가지고 그렇게 심의를 해야 안되겠습니까?
택진
장택진위원
기획감사실이 예산 담당 부서니까 총체적으로 책임을 지고 앞으로 시정을 하겠다고 하고 넘어가세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에서 주도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부연해서 실장님 이렇습니다. 실장님이 창구역할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부서장들에게 이런 것을 말이지, 왜 당초에 이렇게 세입예산을 잡아놓고 과태료 부분에는 몇 천 만원씩 당초예산보다 낮추었는가 이런 이유들을 좀 시정을 하도록 강력하게 실장님께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그리고 세입부분은 끝내고 세출부분에 들어가서,
세찬
오세찬위원
잠깐만요. 국·시비 보조금 반환내역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안되겠어요? 국·시비 반환금에 큰 항목에 대해서 이유를 좀 이야기 해 주세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몇 페이지입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자료제출한 것으로 설명하세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과다 반환된 게 안 있겠습니까? 몇 건을 가지고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우선 총괄적인 이야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국·시비반환금이 작년보다는 많지는 않습니다. 작년에는 특이한 점이 있었는데 작년에는 전체적으로 10억 정도가 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국·시비보조금의 성격을 보면 우리가 보통 일하는 건설사업이라든지 이런데 보조금이 있고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사회복지과에 주로 이런 금액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가 국·시비 보조금은 용도가 지정된 것입니다. 용도가 다 지정이 된 것인데 의원님들이 생각을 하실 때는 국·시비가 내려왔으니까 이건 우리 남구의 주민들이 보다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집행을 해야되지 왜 이것을 남겨서 반환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렇습니다. 보조금은 일반교부세라든지 교부금과 달라서 용도가 지정되어있는 재원입니다. 용도가 지정되어 있는 재원은 그 용도에만 맞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집행을 하다보면 주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지원이 주입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은 지원대상자가 엄격히 규정이 되어있고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용도를 바꾸기가 곤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당초에도 작년도에는 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이 되어 가지고 중앙에서도 판단을 하기로 수혜대상자가 상당히 대폭 늘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내시된 금액을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실과 조금 안 맞아서 대상자 폭이 조금 축소가 되었습니다. 축소가 되므로 해서 이러한 반환금액이 생기는데 이 금액을 쓰기 위해서 우리가 억지로 비대상자를 대상자로 만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없어서 이것은 부득이 이 재원이 남은 것은 반환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금액입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일반사업비도 그렇습니다. 사업비도 예산이 남으면 시에서 달리 우리가 용도변경을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달리 쓸 수가 없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실장님, 그러면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국·시비가 반환금이 5억입니다. 5억인데 지금 실장님의 말씀에 규정이나 기준이 없어서 이렇게 반환을 하는 것이 사회복지과 같은 곳은 충분한 홍보라든지 이것이 지금 내역에 나와있는데 홍보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각 부서에서 좀더 우리 남구의 재정도 어려운데 이 국·시비를 실장님이 규정이나 기준에 의해서 해야 되겠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만 2000면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으로 사업 종료된 것은 어쩔 수 없는 이야기이고 여타 나머지 몇 가지 부분들은 이것을 활용을 해서 우리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국·시비를 이용을 해서 더 알뜰히 쓸 수 있었는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말씀은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받아들이고 다만 국·시비 중에는 일부는 우리가 또 구비를 투입을 해야 하는 문제가 또 있는데 구비가 아까워서 이 돈을 반환한다 그런 논리는 아니고 구비가 투입이 되더라도 여기에 수혜대상자가 있다면 한 사람이라도 더 찾아서 지급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여기 예를 들어서 보면 장애인 건강검진비 하고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당초예산액이 2,400만원인데 500만원을 쓰고 1,900만원을 반환을 했네요. 거의 다 반환을 했네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장애인건강 검진비 같은 경우에는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이런 것은 몇 사람이 건강검진을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이것은 관심을 가지고 각 부서장들이 이런 것을 좀 알뜰하게 관심들을 가져서 우리 재정도 어려운데 국·시비를 좀 더 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장애인 의료비하고 장애인건강검진비 이런 것은 사실은 주무과에서 홍보를 안 합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주무과에서 각 과에 각 동에 사회복지요원을 통해서 사회복지요원들이 지금 제가 파악을 하기로는 상당히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구청에서 동원할 수 있는 홍보수단을 동원해서 홍보가 많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일이 힘들어서 일을 안 한다고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안돼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인터넷에 올린다든지 여러 가지로 홍보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세출부분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그저께 예비심사를 해본 결과 환경청소과에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을 세우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안되지요. 인원도 늘렸고 옳게 계상도 안하고 예산을 올려놓았다가 남으면 돌리고, 그런 예산은 예산이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산이라고 하면 어디까지나 어떻게 쓰일 것이다라고 모든 게 현실에 맞게끔 이렇게 해서, 누가 봐도 납득이 갈 수 있는 설득력이 있는 그런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인원도 불렸고 또 중간에 그만둔 사람도 다 인건비를 추정을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다는 이겁니다. 그러면 엄청 예산이 많아진다고요. 낭비 아닙니까? 안 그래도 우리 남구에 재원이 없어 가지고 다른 과에서 전부 줄여서 돈을 아껴 쓰는데 왜 환경청소과는 없는 인원을 불려서 예산을 잡느냐는 말이예요. 그것이 한 명이든 두 명이든 간에, 내가 환경청소 종사원들이 우리 구청에는 몇 명이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지난 7월입니까? 10명 증원을 하면서 그 때 151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전수들 3명과 154명인데 10명이 증원이 되어서 다 해봤자 164명이 정원인데 지금 현재 있는 사람이 164명이예요. 그런데 예산이 올라오기는 166명을 세워놓았단 말이예요. 그럼 2명은 1년 내내 사람도 없는데 예산을 세워서 돈만 갖다놓는 거예요. 물론 인원이 164명이니까 2명이 안나가겠지요. 뻔히 아는 것을 왜 그렇게 세워놓았어요? 그 다음에 환경청소과 오라고 할 겁니다. 10명이 증원이 될 때까지는 10명이 아직 증원이 안되었으니까 10명에 대한 인건비가 안 나가는 것 아닙니까? 이미 정년이 되어 나갔으니까 새로 채용을 할 때까지는 공백기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기간동안은 예산이 안 들어가도 안됩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나갔습니까? 전부 묶어 가지고 예산을 잡아서 세워 가지고, 이렇게 해놓는 게 어디 있어요. 환경청소과는 세출부분을 할 때 다시 와 가지고 인건비 새로 예산을 잡아서 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을 새로 설명하라고 할 것입니다. 설명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이 어디 있어요. 이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우리 남구청에 환경청소과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과가 있는데 다 어렵게 돈을 아껴 써야 되는데 환경청소과만 예산을 불려서 이렇게 해 놓는 데가 어디 있어요.
무순
곽무순위원장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할 사항이 없습니까? 다음은 본 예산책자 69쪽에서 74쪽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를 하시면서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진
장택진위원
의회사무국은 별로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넘어갑시다.
무순
곽무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사항이 없습니까? 다음은 책자 79쪽에서 93쪽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를 하시면서 의문사항은 질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선
이대선위원
이대선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82쪽 202입니다. 본예산에 삭감한 항목이 가급적이면 추경에 편성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국외여비가 당초 심사 때 5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추경에 또 1,000만원을 더 계상한 이유, 그 다음 83쪽에 307입니다. 민간단체의 보조금 본예산 심의 시에 1,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분을 추경시에 재편성한 이유를 실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앞에 구정업무추진여비 2,000만원하고 같이 설명해 주세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러면 페이지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업무추진여비가 기정이 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 다 썼습니다. 서울이나 전국적으로 각종 회의라든지 업무연찬회 또 저도 금년에 서울에 좀 자주 갔다 왔습니다만 미군부대업무 때문에 몇 번 갔다 왔습니다만, 각 과에 보면 타구에 견학도 있고 이런데 지금 우리 구가 국내여비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제 나름대로는 능력껏 통제를 합니다만 상부에서 내려오는 지시에 의해서 하는 계획에 대해서는 타구는 다 가는데 우리 구만 빠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구만 가지 않게 해 달라고 하면 시에서 전화가 옵니다. 가게 해 달라고. 그럼 끝내 안보내면 시하고 원만한 관계도 안될 것 같고 담당공무원으로 봐 가지고는 그런 업무연찬회라든지 또 출장은 당연히 가야 할 일입니다. 저희가 곤욕스럽습니다. 과 내의 출장에 대해서는 통제를 합니다만 곤욕스럽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미 벌써 거의 바닥이 났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구정업무를 추진하려면 최소한 이 정도의 금액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어디 갈 때가 그렇게 많아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우리가 통제를 해도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구정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세찬
오세찬위원
실장님, 그것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되지요. 왜냐하면 각 실·과에 여비가 있습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각 실·과에 있는 여비는 월액여비입니다. 매월 주는 1인당 5만원씩 편성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관내여비를 가지고 출장 갖다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만 이렇게 편성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개인 돈을 들여서 갔다 오라고 하기는 곤란합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내여비 이제까지 쓴 내역을 한번 밝혀 보세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내역은 지금 이 자리에서 다 밝힐 수는 없고요.
무순
곽무순위원장
그럼 자료를 주세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우리가 구정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실장님, 그렇게 하라고 3,000만원을 예산을 세워준 것 아닙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것이 부족합니다. 타구에도 보니까 우리가 당초에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실장님, 저는 그렇게 보다는 이렇게 답변을 하면 이해가 가지 싶습니다. 구청장 여비도 여기에 들어가지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여기에 다 들어갑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래서 이야기입니다. 구청장이 무슨 미군부대대책관계 때문에 서울을 왔다갔다하는 것이 이번에 금년도에 너무 많아 가지고 이것이 좀 많이 되었다 그러면 우리도 이해가 좀 되겠는데 각 실·과를 핑계를 대면은 안되지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저도 다녀오고 했습니다만 구청장님을 수행해서 갔다왔습니다만 그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택진
장택진위원
이해는 하겠는데 알고 이해를 해야지 모르고 이해를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자료를 좀 주세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 다음에 국외여비입니다. 국외여비가 금년도 상반기에 벌써 1,300만원이 나왔는데 이것이 하반기에 우리가 판단을 해 보니까 당초예산을 가지고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1,000만원을 이렇게 올려놨는데 이것도 꼭 필요한 금액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편성이 안 되면 나중에 또 시 단위 계획에 의해서 또 해외를 가는데 우리 남구만 빠지냐는 이런 소리도 들을 수가 있고,
택진
장택진위원
상반기 1,300만원 썼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1,300만원을 썼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그럼 하반기에 1,200만원을 쓰면 비슷하게 맞네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하반기에는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최대한으로 아껴 쓴 것입니다. 통제를 하고 보낼 때는 부청장님이 이것을 꼭 보내야 되느냐 안보내야 되느냐 국장님들 모여 가지고 회의를 하고 이렇게까지 하면서 우리가 보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구청장님 이번에 미국해외연수도 이것 가지고 갔지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네. 이 돈으로 갔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늘어났지요. 당연한 것 아닙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조금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미군부대관계 구청장님이 가신 것은 각 15개 단체장들이 돈 안 거뒀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돈 거두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서울에서 식사하고 하는 것은 그 돈을 가지고 지출을 하고, 지금 서울에서 모이고 하는 것도 우리 남구청장님만 서울에 가는 것이 아니고 자치단체장님들 회의도 서울에서 했고 실무자 회의도 서울에서 몇 번 다 했기 때문에 여비를 그 돈에서 지출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것은 맞는데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 다음에 우리 구청장님이 별도로 국회에 방문을 두 번 정도를 했는데 그 돈에서 지출을 하기는 곤란합니다. 국회방문을 할 때도 다른 자치단체의 실무자들도 왔습니다. 왔는데 그 점은 불가피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우리 구청장이 책임을 또 맡았다면서요. 뭐 맡았어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사무처장을 맡았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사무처장이면은 자주 다녀야되니까 여비를 줘야되지요. 15개 단체장 중에서 그 사람들이 돈을 내어줘야지요. 우리가 낼 돈을 빼 준다든지 대책이 있어야지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식사비는 그렇게 하고 여비는, 다른 단체장님들도 서울에 그 일로 출장을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그거 하기 위해서 예산을 넣어놓았잖아요. 의장님 예산도 들어가 있고 구청장 예산도 여기 넣어놓았잖아요. 그러면 그 단체에서 그 예산을 가지고 쓸려고 돈을 모아놓은 것 아니예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거기에서 회의를 한다든지,
세찬
오세찬위원
글쎄요. 회의라든지 어디에 갔다든지 하는 것은 거기에서 예산을 나가야 되지,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출장비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출장비까지 그 돈을 쓴다면 타 자치단체에서 그것은 너무 야박하다고,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가만히 있으면 그 돈을 안 써도 되는 것 아니예요?
대선
이대선위원
실장님, 제가 물었는데 대해서 지금 출장비는 2,000만원이나 1,000만원씩 당초 본예산에서 삭감을 한 것을 왜 추경에다가, 본예산 깎아놓으면 추경에 얻으면 안되겠나 이런 식으로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이유도 밝혀 주시고,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업무추진에 필요하기 때문에,
대선
이대선위원
필요라고 그러면 안 필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돈에 관여가 되는 것인데 필요하지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삭감을 했다고 해서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데, 그러면 삭감이 되면 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까?
대선
이대선위원
제가요. 작년도 본예산을 다루면서 삭감을 한 부분만 여기 지금 싹 다 올려놓았습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삭감되었다고 해서 다시 안 하면 일을 못하게 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 다음에 203에 업무추진비가 있는데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그 다음에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은 지금 이것이 1,000만원을 올렸는데 작년에 지출을 1억 정도 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9,8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작년 정도는 되어야 구정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이것도 당초예산을 1,000만원을 깎은 것이네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네. 1,000만원 깎았는데 이것도 1,000만원이 더 있어야만 원만한 업무추진이 가능합니다. 작년수준은 최소한으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세찬
오세찬위원
실장님, 자꾸 작년 수준이라고 하시는데 작년에 임의단체보조를 3개 단체나 더 늘려놓았잖아요. 그래서 자꾸 더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구청장 선심을 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자꾸 늘려 놓고서는 자꾸 예산만 자꾸 올려 주면은 되겠어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우리 실무자 입장이 이렇습니다. 또 구청장님 입장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을 자꾸 늘려 놓으니까 자꾸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것은 고수하려고 모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2,000만원 출장비 국내여비가 다 출장비, 구청장이나 또 밑에 민간단체 보조금, 내년에 선거도 있고 하니까 어디다 돈을 빼서라도 여기에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실장님 입장은 맞지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선거와 연관지을 수는 없는 것이고 우리 고유업무입니다.
무순
곽무순위원장
네. 이대선 위원 다 했습니까?
대선
이대선위원
네.
무순
곽무순위원장
이광희 부의장님 질의 해 주십시오.
광희
이광희위원
203에 다른데 업무추진비는 전부 다 없앴는데 여기는 업무추진비를 더 불려놓았네요? 이것은 어디 쓸 것입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기타업무추진비는 사전변경이 되었는데 이 업무추진비는 다른 예비비에서 지출이 불가능합니다. 한 예를 든다면 지금 사회복지요원들에게 특정업무 활동비를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요인이 여기에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이 금액을 편성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직급보조비는 지침서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지침에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침에 얼마 하라는 것이 있어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직급별로 되어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총액이 얼마입니까? 직급별로 하게 되면 원예산은 얼마인데요? 직급별로 했을 때 원예산은 얼마냐 말입니다. 지침서에 5억1,000만원 아닙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추가요인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추가요인이 발생이 된 것은 말씀을 드린 대로 사회복지요원들에게 특정업무활동비를,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요원들에게 쓰여질 돈이라고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이것은 메모를 해 놓았다가 다음에 결산을 할 때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택진
장택진위원
그 다음에 앞장으로 가서 수당관계에 자진퇴직 수당 고용 1종이라고 했는데 고용 1종이 뭡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별정직 8급이 사회복지과에 있고 그리고 고용직이 우리 구에 아직까지도 있습니다. 이 분들이 만약에 퇴직을 하게 되면 종전에는 그런 제도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지금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 현 본봉에 6개월 분을 퇴직수당으로 지급하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금액을 확보를 해야만 합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우리 지금 고용직이 몇 명입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34명이 있습니다. 13명이 지금 과원이 되어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감축하는 것을 계산을 하고 올려놓은 것 아닙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네.
상곤
장상곤위원
감축 계획이 있습니까?
무순
곽무순위원
감축계획은 지금 13명 과원이 있는데,
상곤
장상곤위원
내년 7월까지 일단 보류를 해 놓았잖아요.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는 것을 보면 일단은 계획은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자진퇴진의 희망자가 나오면 지출을 해야지요.
상곤
장상곤위원
예를 들어서 자진퇴진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지출을 안 하지요.
상곤
장상곤위원
그러면 자진퇴진을 안 하게 되면 5,700만원이라는 돈을, 이것도 예상을 못하고 그냥,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이게 연말에 가서 결산추경을 하게 되면 삭감을 할 수가 있고 그 전에 지급요인이 발생을 하면 지급을 해야만 합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네. 알겠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네. 오세찬 위원님.
세찬
오세찬위원
일반수용비에 관보대금이 4부 늘어났네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관보대금이 우리가 당초에 4부만 하면 되지 않겠냐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과거에는 우리가 관보를 각과에 1부씩 다 줬습니다. 각과에 다 주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관보는 인터넷에도 뜨고 이렇기 때문에 필요 없겠다고 해서 4부만 가지고 했는데 4부 가지고는 일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8부로 늘렸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인터넷에 다 뜨는데.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관보가 지금 2가지인데 일반관보하고 조달관보가 있는데 각 4부씩 해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주느냐면 기획실에 1부, 각 국별로 1부씩만 줍니다. 이것은 예산절감의 수범사례로 지난번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남구가 잘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잘한다고 수범사례 받은 것을 늘렸으니까 수범사례가 안 되겠네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이 정도만 하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필요한 부서에서는 인터넷이 뜨면 그것을 빼내서 봐도 된다는 말이예요. 그런데 굳이 사 줄 이유가 없잖아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우리가 관보에 대해서는 다른 구보다 예산이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타구도 지금은 아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네. 좋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구정업무 연찬집 발간은 원래 안 하기로 했잖아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당초에 예산반영을 못했는데 공무원들이 자기발전을 도모하고 행정에 기여를 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에 대해서 연찬의 기회를 갖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정말 구청 공무원들이 자기 연마를 위해서 이런 것은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뭐 뺄 것은 빼고 이렇게 해야지 전부 다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무순
곽무순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요.
택진
장택진위원
민간이전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이라고 해서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1,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어디입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용도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집행예상이 됩니다. 앞으로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당장에 어디에 주겠다고 못박아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계획도 없는 것이네요.
대선
이대선위원
작년도에 우리가 1억이 올라 온 것 1,000만원 깎고 9,000만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9,800만원 작년도 썼으니까 작년도 수준으로 맞춰달라고 추경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실장님, 85페이지 중간에 보면 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라고 해가지고 법무업무 수행활동비 이렇게 해 놨는데 우리 직원이 합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우리 직원이 합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러면 법률적으로,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이 저도 담당공무원에게 사실은 미안하게 생각을 하는데 타구는 알아보니까, 이것이 소송관련업무입니다. 법무업무를 수행을 하는 직원에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급을 안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규정에 지급을 하게끔 편성지침에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급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담당자도 그 업무를 보면서 받을 수 있는데 안주니까, 이것은 법적으로 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금액이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까지는 안 했지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네.
택진
장택진위원
그 다음에 82페이지에 보면 복리후생비에 명절휴가비는 이해가 되는데, 가계지원비는 뭡니까? 먹고살라고 돈을 보태주는 것입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봉급이 오르니까 봉급이 오르면 가계지원비도 공무원보수규정에 가계지원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본봉이 오르면 가계지원비도 퍼센티지에 따라서 오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본봉에 따라서 수당이 전부 연관되어 있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1/12 곱하기 250%라고 해 놓았는데 이것은 뭡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지급공식입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공식이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가계지원비를 1년에 본봉에 250%를 지급을 합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그러면 본봉 다 모은 것이 원래 48억9,000만원입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네. 구 본청만 이렇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동사무소는 안 줍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따로 되어 있잖아요. 동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에 하다 보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기획감사실에 아마 위원님들 저녁에 나와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이 제일 불이 많이 켜져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압니다.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목적예비비가 있잖아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어떤 것이냐면 공무원들에게 봉급조정수당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느냐면 정부에서 작년에 예산편성을 할 때 5.5%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5.5%편성을 일단 하고 나서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을 했느냐면 일단은 전년도 대비 5.5%를 편성을 해 가지고 예산을 하고 나중에 만약에 민간기업이 이 금액보다 더 오르면 더 주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주겠다고 했는데 작년도에 정부가 어떤 방침을 가지고 있냐 하면 공무원의 봉급도 민간기업에 중견기업의 봉급수준을 맞춰서 거기에 상응하게 주겠다는 것이 공무원 사기앙양책으로 발표를 했는데, 이렇게 되고 보니까 금년에 어떻게 왔느냐면 5.5%보다는 민간기업의 수준이 더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작년에는 얼마를 줬느냐면 우리 구가 2000년도에는 본봉의 85%를 줬습니다. 85%를 줬는데 금년에 우리가 중앙인사위원회와 행자부하고 알아보니까 작년 수준은 안되고 그저께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11월에 지급을 하기로 신문에 났던데 우리가 전화상으로 확인을 해 보니까 작년까지는 안되고 작년도 반 수준 정도는 예산에 편성을 해야된다. 이렇게 되어서 작년에 85%를 지급했는데 금년에 그 반정도 해 가지고 42.5%, 그런데 지금 신문에 보도를 보니까 30%로 결정이 될 것 같다는 이야기도 일부 있었는데 일부에서는 30%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이 6억은 우리 동에 근무하는 직원, 구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봉급 총액입니다. 봉급총액이 이 정도는 되는데 여기에서 42.5를 곱하면 이 금액이 나오는데 이것은 나중에 중앙에서 지급지시가 있으면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전년도 예산에도 이것을 잡아 놓았었어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네. 있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목적예비비가 있었어요? 85%, 이렇게 안 했잖아요? 이것이 신설 항목이 아닙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네. 신설되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작년에 85%는 무슨 명목으로 지불을 했어요?
별도로?
위에 예비비 1억9,100만원이 줄었는데 그것이 이리로 넘어옵니까?
일부 넘어오지요? 전체가 다 아니고?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네. 일부는 넘어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그런데 예비비 1억9,100만원 줄었는데 왜 줄었습니까? 줄어든 내용이 뭡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그것을 줄여서 밑에 목적예비비로 넘겨왔다는 이야기지요.
택진
장택진위원
왜 줄었습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다른데 지출을 했기 때문에 줄었죠?
택진
장택진위원
주로 어디에 지출을 했습니까? 그것을 이야기 해 보십시오. 1억9,10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줄어든 이유가 뭐냐고요. 주로 어디에 써 가지고 줄었냐고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기 지출이 되었습니다. 기 지출이 된 것이기 때문에 성과상여금이었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성과상여금 지불을 했습니까? 성과급에 대해서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점심 먹고 난 뒤에 합시다. 성과급 줬지요? 얼마 줬습니까? 총금액.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2억2,600을 지불을 했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예비비에서 2억2,600을 지불을 했다. 그래서 이만큼 삭감이 되었다는 그런 말 아닙니까? 점심 먹고 합시다. 이것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식사를 하고 난 뒤에 합시다.
무순
곽무순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점심식사를 하고 난 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점심 식사시간이 되었으므로 1시까지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희
이광희위원
이거 하나만 물어봅시다. 85페이지 제일 위에 운영수당이라고 해서 남구투자심사위원 심의수당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심의하는 것입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어떤 건설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하려면 계획된 사업을 해야 됩니다. 계획에 맞게 세워서 해야 됩니다. 투자를 하는데 어떤 길을 내는데 무계획적으로 순서를 마음대로 바꾼다든지 사업 필요성도 검토를 하지 않고 한다든지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투자심사위원회제도가 있습니다. 투자심사위원회를 거쳐야 이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금액에 따라서는 얼마 이상은 시에서 해야 되고 얼마 이상은 구에서 해야되고 이런 예산에 낭비를 막기 위한 제도가 투자심사위원회입니다. 당초에 투자심사위원들에게 이것은 회의가 열릴 때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데 지금 6명에서 4명으로 2사람을 줄여 가지고 2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됐습니까?
광희
이광희위원
예.
무순
곽무순위원장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시까지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아까 중식시간 전에 이야기를 중단했는데 성과금 지급에 대해서 한 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그 동안의 경과를 이야기하여 주시고 나중에 우리가 잘못된 점은 지적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명해 보십시오.
무순
곽무순위원장
실장님, 설명하세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당초에 저희구가 예산을 확보하지를 못해서 예비비로써 지출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의원님께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제가 그 보고를 드릴 때 우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타구에도 전부 지급을 하는 것으로 방침이 정해져 있는데 타구에서 지급을 하면 우리도 지급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의회에서 타구에서 다 지급을 하면 우리 남구에서도 지급을 해도 무방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때에 고맙게 생각을 하고 정말로 감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과정에서 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게 한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 사과를 드립니다. 경과를 말씀드리면 처음에 제가 해당 부서에 그런 의사를 전달을 했습니다. 우리가 의회에 이렇게 묵시적 동의를 구했는데 시기를 타구가 지급되고 나면 우리도 같이 지급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사표시를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해당 부서에서 저희들에게 합의를 받으러 왔습니다. 6월 하순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제의가 왔길래 이것은 의회와의 약속위반이다 그래서 제가 사인을 안 했습니다. 거부를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그 이후에 한번 더 온 것을 또 돌려보냈습니다. 3번째로 생각이 됩니다만 왔는데 그 전에 제가 직원들을 통해서 우리 기획감사실에 근무하는 직원들 또는 또 각과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한결같이 저보고 부탁을 했습니다. 지금 하계휴가가 곧 시작이 되는데 직원들 하계휴가 좀 받게 해 주십시오. 의원님들께서 우리가 하계휴가 때 이렇게 했다고 하면 차후에 양해를 안 하시겠습니까? 그런 건의가 개인적으로도 제가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총무과에서도 시에서 조기 집행하라는 공문도 수 차례 내려왔다고 해서 제가 마지막 동의를 했습니다. 제가 좀더 동의를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연장을 시켜도 한편으로 생각을 해 보면 연장해도 직원들이 휴가비가 없어 가지고 휴가를 못가고 하는 사정은 아니기 때문에 더 연장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만 제가 좀 연장을, 기간을 늦추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지금도 성과금이 지급이 안된 구가 있지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네.
택진
장택진위원
어느 구입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서구가 안되었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그러면 우리하고 약속이 틀렸잖아요. 이 예산을 지난 해 우리가 본예산에서 삭감을 한 부분입니다. 3,000만원만 우리가 예산을 살리고 나머지 2억5,000만원 가까이 되는 금액을 삭감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아는데, 다른 구도 안 줬는데, 저하고 분명히 다른 구도 다 주게 되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줘야 된다고 그렇게 주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다 주지도 않고, 먼저 앞서서 다 줘 버리고 그렇다면 의원과 약속은 뭐 하러 합니까? 그 다음에 우리 의회에 예결위원회에서 삭감을 한 부분인데 의결할 필요가 없잖아요? 오늘도 지금 추경을 하고 있습니다만 심의를 하면 뭐 합니까? 해도 다 알아서 해 버리면 헛일인데...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집행을 조금 일찍 하면서도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택진
장택진위원
일찍 하고 늦게 하고가 아니고 지금도 아직 안준 구가 있지 않습니까? 한 구라도 안주면 우리도 지급을 못 한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왜 그 약속을 안 지켜요. 의회 의결이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예산 심의를 다 해 놓으면 집행부에서 알아서 줘 버리고 그러면 헛일 아닙니까? 이것은 책임을 누가 집니까? 구청장이 집니까? 아니면 우리 실장님이 집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첫째로 책임은 제게 있습니다. 제가 좀,
택진
장택진위원
있으면 돈을 물어내어 놓든지 말로만 내가 책임이 있다고 하지말고, 정말로 책임이 있는 책임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것도 급하니까 예비비를 갖다가 쓰고, 예비비라고 하는 돈이 어떤 돈입니까? 함부로 쓰는 돈도 아닌데, 쓰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꼭 우리가 지불을 해야 할 그런 명분이 있을 때 주는 것이지 형편을 봐 가면서 적당하게 주는 것은 논리에 안 맞습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사과로 될 일이 아닙니다. 책임을 누가 질 것입니까? 위원장님.
무순
곽무순위원장
네.
택진
장택진위원
책임을 물어 가지고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를 물어서 책임을 지우세요.
무순
곽무순위원장
실장님, 사과를 해서 될 것이 아니고 저번에 결론이 났는 것 같으면 그대로 실천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의결을 한 것이 아무런 보람도 없고 하나마나 한 이야기인데, 실장님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보세요.
대선
이대선위원
실장님, 작년도 예결위원회 할 때 우리가 2억6,000만원을 삭감을 해 가지고 3,000만원만 승인을 하고 2억6,000만원을 예비비로 놔뒀는데 중간에 이 성과금을 행자부 지침이라고 해서 이것을 줘야 되겠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은 할 일이 아니다. 그래서 어쨌든 7개 구·군에 다 주고 나면 우리 남구만 이 성과금을 안줄 수는 없다. 그 때 가서 하도록 하자고 해서 그러겠습니다 라고 실장님이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해서 그 책임입니다. 서구는 아직 주지도 않았는데 남구가 말이지 한 5일 상간에 3번째로 얼른 줬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이 창구역할을 하면서 총무과에서 달라고 한다고 집행을 다 했는데 그러면 부서장에게 제지를 할 수 있는 이런 충분한, 실장님으로서 제지를 해야 하는데 저희들과의 약속도 그렇게 했고, 죄송하다고 하는데 성과금에 대해서 돈을 전부 다 최고책임자가 구청장님에게 결재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구청장님 결재를 받아서 이것을 지불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청장님하고 실장님하고 돈 돌려주세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모든 책임은 예산을 배정한 저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책임을 통감합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그 당시에 우리 실장님이 저에게 와서 이것을 좀 양해를 해 달라고 하실 때 내가 방법을 안 가르쳐줬습니까? 명분에 안맞는 일을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예결위원회에서 삭감을 한 부분인데 이것을 누가 한 개인이 바꾸지는 못한다. 명분을 얻어야 한다. 그 명분이 어디 있느냐. 다른 구 다 지불했는데 우리 남구만 안 준다 이런 것은 논리에 안 맞다 이렇게 해서 그런 상태가 되면 지불을 해도 좋다. 논리를 그렇게 세웠는데 딱 줘 버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결위원회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제가 판단을 좀 잘못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위원님들께서 타구에도 이미 지급을 했거나 또 지급을 하기로 확정이 되었으면,
택진
장택진위원
아직 지급을 안한 데도 있는데.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지급하기로 확정이 되었는 데가 전화를 해 보니까 타구에도 지급을 했거나 또는 지급을 하기로 확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도 줘도 안되겠나 해서 조금 일찍 줬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일찍 줬다고 하는게 아닙니다. 아직도 지급이 안되었는데 우리 명분이 없잖아요.
대선
이대선위원
실장님이 저희 의원들에게 의원이 한 사람이 이야기해도 우리 전체 의원의 소리다. 이것을 아셔야 되고 거기에서 실장님이 충분하게 비회기 동안에도 약속을 했는 데서 설명만 한번 해 주셨으면 충분히 잘 이해를 하고 잘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을 실장님이 구청장님과 돈을 떼먹은 것도 아니고 전부 직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드리는 것인데 못 주게 하지는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책임을 실장님이 지기로 하고, 위원장님 다음 하도록 합시다.
택진
장택진위원
책임을 어떻게 진다 말입니까? 위원장께서 실장님에게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를 받으세요. 말로 하는 것은 못 믿어요. 돌아서서는 마음대로 해 버리는데, 우리 실장님이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하니까 실장님이 부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돈 가져오세요. 예비비를 채워놓으세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무순
곽무순위원장
실장님, 약속을 못 지켜 가지고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책임을 지실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 줘 보세요.
대선
이대선위원
자꾸 다시 설명을 하라고 하면 안되고 이것은 이만큼 하고 뒤에 또 있으니까, 정회를 한 번, 조금 있다가 하고 그렇게 또 합시다.
택진
장택진위원
그러면 이것은 계속 유보입니까?
대선
이대선위원
네.
무순
곽무순위원장
다음 또 질의 해 주십시오.
택진
장택진위원
문화공보실에 추경 예산안 설명을 복사해서 왔는데 공연장 로비 천정 보수해서 비 샌다고 2,500만원 올라왔네요. 압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대덕문화전당입니다. 뒤에 나옵니다. 그 때 합시다.
무순
곽무순위원장
기획감사실에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다음은 책자 97쪽에서 103쪽 문화공보실 소관 세출예산안을 검토하시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찬
오세찬위원
실장님, 99페이지 달구벌축제 예산이 전부 새로 다 들어갔지요 추경에. 본예산에 없었잖아요? 원래 달구벌 축제가 있는 것은 알고는 있었잖아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왜 본예산에 안 넣고 추경에 다 집어넣었어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네.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되고 타구에는 보면 거의가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 구만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는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당초에 법적으로 지방비 부담을 해야하는데도 우리가 다 편성을 못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당초에 예산 사정상 도저히 편성을 못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 예산을 가지면 달구벌축제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이것도 타구와 비교를 해봤는데 정확한 금액은 외우지 못합니다만 최소한의 금액입니다. 우리 구가 타구보다 상당히 금액이 적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장에 가보면 타구하고 대비가 되어서 이 정도만 하면 우리가,
세찬
오세찬위원
보니까 한 800만원 정도 되는데 전체가.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이 정도만 하면 타구에 크게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전년도는 달구벌 축제를 할 때도 동에 얼마씩 안 했어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작년과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작년에는 오전부터 했는데 올해는 오후부터 하기 때문에 밥값은 안나갑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동에 지급하는 것은 없네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여기 급식비 및 간식비가 있는데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직원들 급식비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345명이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선수들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100페이지입니다. 지방문화원에 보조금을 또 200만원 추가를 해 놓았는데 더 주어야 될 이유가 발생했습니까? 기정 우리가 3,800만원을 승인을 해줬는데, 200만원을 증액을 해서 4,000만원을 주겠다고 했는데 증액사유가 뭡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기준액이 4,000만원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100만이 더 내려왔기 때문에,
대선
이대선위원
국비가 100만원이네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네.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문화원도 B급에 해당이 되는데 B급에 해당되는 국비보조금액 기준액이 2,000만원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돈이 부족해 가지고 당초에 3,800만원을 지급을 했는데 100만원이 국비가 더 내려와 가지고 지방비도 같이 100만원을 더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다음은 책자 107쪽에서 111쪽 정보통신실 소관 세출예산안을 검토하시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선
이대선위원
실장님, 405 휴대폰구입 3대가 43만원인데 이거 환경청소과 단속요원이 사용을 하는 휴대폰이지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네.
대선
이대선위원
지금 꼭 더 해줘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우리가 해당과에 확인을 해 봤는데 지금 환경청소과에서 현장출장을 다니는, 대형폐기물 단속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것을 하면서 신고가 계속 들어오고 하면 구청에 신고가 들어오면 구청에서도 현장에 나가 있는 공무원들에게 휴대폰으로 전화를 해야 되고 이 분들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또 거기에서 모르면 구청으로 전화로 연락을 해야 되고 또 본인의 집으로 연락을 해야 되고 상당히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지금 있는데 새로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기능이 떨어져서 업무수행에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저도 관심을 가지고 이 분들이 혹시 사적인 용도로 이것을 남용을 하는 경우는 없는가 하고 점검을 해봤는데 전화사용 기록부를 보니까 전혀 그런 것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업무적으로 꼭 필요한 것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지금 그러면 환경청소과 단속요원에 휴대폰이 몇 대가 있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기존에 2대가 있었고 이번에 1대를 더 보태서 3대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아니지요. 이번에 43만원씩 3대인데 129만원인데요. 기존에 있는 것은 기종을 바꾼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기존 것은 기능이 떨어져 가지고 지금 사용이 어렵습니다. 요즘은 또 운전을 하면서 사용하기 어렵고 해서,
대선
이대선위원
실장님, 현재 3대를 하는데 기존 있는 것의 기종을 바꾸는 것인지 뭔지 묻는 것입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2대가 있는데 2대는 기종을 바꾸고 1대는 새로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무순
곽무순위원장
그러면 있는 것 2대는 바꾸고 1대는 새로 사는 것입니까?
대선
이대선위원
그러니까 새로 산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없애고 새로 3대 산다는 말 아닙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기존 있는데 뭣 때문에 못씁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핸즈프리를 해야 되는데 그 기능이 안되고,
대선
이대선위원
지금 핸드프리 못쓰게 되어있습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성능이 아주 떨어지고 이렇게 해서 바꿔야 됩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이것은 실장님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택진
장택진위원
뭐가 성능이 안 좋습니까? 나도 처음 산 그대로 쓰고 있는데 아무 관계없어요.
대선
이대선위원
지금 환경청소과에 단속을 하면 전화를 받고 전화를 거는 휴대폰 그 정도만 하면 되는데 이거 뭐 큰돈은 아니지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보니까 휴대폰을 97년도에 구입을 한 것인데 지금 좀 성능이 떨어집니다. 떨어지고 또 자동차 운전을 하면서 핸즈프리 사용을 할 수가 없다고 보도를 봤습니다만 아무래도 그런 경우에라도 사용을 만약에 한다면 핸즈프리 사용도 안되고 해서 업무수행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좀 선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장
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전화기를 20대씩 구입을 하는 것은 전화기가 못써서 고장이 나서 바꾸는 겁니까? 아니면 신규로 더 사는 겁니까? 해마다 보니까 전화기 구입이 있는데.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교체를 하는 겁니다. 우리 구청에 쓰고 있는 것이 안 그래도 통신실하고 점검을 했는데 지금 현재의 기종을 교체를 하는데 그 문제는 앞으로도 더 연구 발전을 시켜 가지고 지금 우리 구에서 쓰고 있는 전화기가 바꿔 줄려고 하면 이쪽에서 전화가 온 것을 저쪽으로 바꿔줄려고 하면 잘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있는데 앞으로 그런 점을 좀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잠깐만요. 우리 사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우리 위원들이 정보통신실 기재구입에 대한 것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거든요. 사실 용어도 어렵고 해 가지고 전문가가 아니면 잘 모르겠습니다만 금년에도 보면 GIS 미들웨어 서버 교체를 한다고 해 가지고 1,000만원씩 들어가고 하는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인터넷 환경개선사업비 상사업비라고 하지만 이것도 3,000만원씩 구내방송 개체공사 1,000만원씩 이거 사업을 하는데 사실 내용을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면 이 내용을 우리가 위원들이 알기 쉽도록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좀 주면 우리가 검토라도 좀 해 보겠는데, 전혀 그런 것도 없이 정보통신실의 예산이 그냥 막 올라오거든요. 실장님은 다 압니까? 내용을 다 압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집행은 저도 깊이 있게는 모릅니다. 집행은 총무과에서 합니다. 저도 경쟁입찰 할 수 있는 것은 경쟁입찰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지금은 우리 남구에 모든 것을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에 대해서는 결코 예산의 낭비가 없다고 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것은 뭡니까? 인터넷환경개선사업이거든요. 무슨 기자재를 구입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깊이 있게는 모르는데 이게 지금 지방행정 정보화 사업을 행정자치부가 주관을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이 뭐냐하면 우리 행정관청에 들어오는 모든 정보를 단일화 하는 그런 작업이라고 합니다. 행정기관에 들어오는 것을 행정기관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단일화되고 이렇게 하면 정보 들어오는 것이 보안이 유지가 되고 나가는 것도 보안이 유지가 되도록 하는 그런 작업인데 지금 이것은 중앙 부서에서 전국에 일관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부득이 안 할 수가 없고 또 해야만 우리가 지금 우리 업무를 추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다음에 구내방송 개체공사는 뭡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구내방송 개체공사는 구청에 보면 하루에 한 번씩 또는 하루에 두 번씩 서무담당자 회의를 자주 합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각과의 서무담당자를 부르는 수도 있고 총무과에서 부르는 수도 있고 어느 과에서든지 해당되지 않는 과가 없는데 다 이렇게 한 번씩 서무담당자를 부르거나 각종 회의를 하거나 구내방송으로 여러 가지 전달을 하는데 전화를 할 수 없고 다 일괄적으로 전화를 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과에는 방송을 들었다 어떤 과에는 방송을 못 들었다 이것이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서무담당자들이 곤욕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근본적으로 보니까 이것이 노후가 되어 가지고 오래 되어서 연락이 안되어서 이것을 한번 손을 봐야 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항온항습기 98만원 짜리가 178만원이 되어도 모르겠고 UPS가 160만원짜리가 310만원이 되어도 모르겠고 이거 뭐 참 답답하네요.
무순
곽무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책자 115쪽에서 131쪽 총무과소관 세출예산안을 검토하시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진
장택진위원
123페이지 국외여비 공직자 선진외국 비교체험 견학 이렇게 있는데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원래 130만원이 21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네요? 1,600만원이 올라왔네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네.
택진
장택진위원
이것은 어디로 갑니까? 우리 의원들도 한사람 당 130만원인데, 공직자가 210만원씩 해 가지고 어디 갑니까?
상곤
장상곤위원
실장님, 이것은 본예산에서 400만원 삭감을 했지요? 그지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네.
택진
장택진위원
40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1,600만원 지금 증액이 되어서 올라온 것 아닙니까?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이 공무원들이 선진외국 비교체험인데 이것은 대체로 우리가 해외에 갈 때는 여행사를 통해서 간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것은 배낭여행을 가는 것입니다. 배낭여행을 가는 것입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배낭여행은 돈을 안 들고 가는 것이 배낭여행인데 우리 의원들은 130만원인데 210만원씩 해서 됩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또 좀 기간이 긴 경우도 있고,
택진
장택진위원
이것은 좀 깎읍시다. 이것은 전액 삭감을 하도록 합시다.
대선
이대선위원
그런데 실장님 부연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이것이 없었지 않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네. 없었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이것만해도 지금 2,600만원 하면 충분하지 싶은데 이것을 또 1,600만원을 올리는 것은, 알겠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그 다음에 127페이지 시설비라고 해서 아름다운도시가꾸기 추진실태 평가우수동 상사업비 해서 최우수 1,000만원 우수 2개동 해서 1,000만원 이렇게 2,000만원인데 이거 뭐 하는 겁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이제 지금 대구시가 월드컵을 앞두고 대구시에서 아름다운 시가지 가꾸기사업을 대구시에서 각 구에 평가를 합니다. 구청도 평가를 받는데 이것을 각 동에도 경쟁을 도입을 해 가지고 만약에 그 동이 1등을 했다면 이것은 그 동에 시상금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상사업비를 주려는 것입니다. 상사업비를 줘 가지고 각 동에 좀 경쟁을 시켜서 앞으로 월드컵을 대비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어느 상사업비를 주려는 겁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1,000만원을 받으면 그 동에 동사무소 환경개선도 할 수 있고,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구에 상사업비를 주겠다는 말이예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최우수동은 1개동을 1,000만원을 주고 우수동은 2개동 해 가지고 500만원씩 줄 작정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왜 그러는데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주면 가로환경정비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경쟁을 시켜 가지고,
세찬
오세찬위원
그것을 지금 동에서 합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동에 주는 것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동에서 환경정비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동장들이 좀더 순찰을 많이 다니고,
세찬
오세찬위원
그것은 말이 안되지요. 그것이 말이 됩니까? 모든 사업을 구청으로 다 당겨 와 놓고서는 지금 동보고 사업을 하라고 하는 것은, 요즘 동장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우리 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 책임이 아닙니다. 구청에서 다 가져갔습니다. 그러는 판에 무슨,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동장은 관내 순찰을 해야 됩니다. 순찰을 좀 강화를 시켜 가지고,
세찬
오세찬위원
순찰은 하지요. 순찰은 하루에 2번씩 하잖아요. 오전 오후. 순찰하는 것 가지고 상을 주겠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순찰 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로 거기에 보고를 하고 질의를 하고 하는 것이 동에 조금 경쟁을 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위에 보세요. 포상금에 아름다운 도시가꾸기 추진실태 평가 우수동 포상이라고 해서 20,000만원이 또 들어가 있어요. 최우수 1,000만원, 우수 500만원씩 2개 동, 그러니까 상만 주다가 볼일을 다 봐요?
상곤
장상곤위원
실장님 저번에 이거 예비 심사 때에 내무위원회에도 한 번 걸렀던 부분인데 이것을 만약에 아름다운도시가꾸기를 하게 되면 어찌 되었든 우리구청에서 사업비가 전혀 내려가는 부분이 없을 것 아닙니까? 자체적으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동마다 과열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말입니다. 일어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때 총무과장께서 답변을 어떻게 했느냐면 아름다운도시가꾸기 하려고 하면은 돈이 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내 동네에 이면도로라든지 화단을 만들려고 해도 돈이 들어야 할 것이고 전혀 없이 뭐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다 보면 동마다 과열이 되어 가지고 주민들에게 협조를 해 가지고 어떻게 되었든 우수동 상사업비를 받기 위해서 오버한다는 말입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동에 돈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아니고 중점추진과제가 뭐냐하면 시가지 대청결운동 전개, 새마을 지도자를 동원한다든지 해 가지고 그런 것이고요.
상곤
장상곤위원
그래서 실장님 제가 말씀을 안 드립니까? 예를 들어서 내년에 2002년 월드컵 때문에 아름다운도시가꾸기를 위해 가지고 거기에서 우리 구청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우수한 동에 대해 포상 정도 내려가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거기에 또다시 최우수동, 우수동에 대해 1,000만원 상사업비 내려가고 우수동 2개 동에 500만원씩 내려가는 이것은 지금 실장님 이야기하시는 것하고는 전혀 상반된 부분이라고 봅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이 이렇습니다. 포상은 그야말로 직원들이 수고 한 데에 대한 포상이고요. 상사업비는 성격이 그것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상사업비는 그것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상곤
장상곤위원
그러다 보면 동마다 과열이 생길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 돈을 예를 들어서 도시가꾸기라고 해 가지고,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경쟁을 시키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경쟁을 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동장이다.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경쟁을 불러 일으켜 가지고 제가 최우수동을 어찌됐든 선정이 돼서 상사업비를 받는다. 그러면 그것을 받을 만큼 뭔가 우수 하려고 하면,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상사업비를 받아서 그 상사업비를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데,
세찬
오세찬위원
실장님, 참 답답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 몫으로 해 가지고 한 동에 1,000만원씩 배정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하라고 했어요. 그지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거년도에. 하는 동도 있었고 못하는 동도 있었어요. 그것이 말이 됩니까? 그 때 예산 1억3,000만원 각 동에 다 써야 되는데 사업을 한 동도 있지만 못 한 동도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런 경쟁을 붙이는 것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래서 붙이다니요. 말씀이 안되지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네. 알았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실장님 구 재정상 상사업비가 좀 과다하다는 것을 참고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삭감요구를 하는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동에 포상을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100만원씩 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이것은 아닙니다. 이러면 안돼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총무과에서 의욕적으로 추진을 하는 과제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실장님, 보세요. 지금 골목사업에 인도 블럭 개체공사를 해 달라고 해도 예산이 없어 가지고 못하는 판에 아시겠습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해주고 있어요. 제가 8건을 올려놓았는데 1건 밖에 못했어요. 그런 형편에 아름다운도시가꾸기를 하려고 하면, 도로포장이라도 제대로 해 놓아야 아름다운도시가꾸기가 되지.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이 상사업비를 받으면 그런 것도 할 수가 있고 이것이 대구시에서 각 구청별로 편성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가,
상곤
장상곤위원
실장님, 상사업비로 최우수동에 1,000만원을 받았는 것 같으면 어느 한 동에 받았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최우수동을 받기 위해 가지고 지금 동에 10원짜리 예산도 안주는 상태에서, 제가 2·8동을 비유해서 미안합니다만 남문로에 도시가꾸기를 하려고 하면 전봇대에 꽃이라도 하나 달려고 하면 무슨 돈으로 할 것입니까? 지금 동에 돈 있습니까? 예산이.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이 꼭 그런 물량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시가지대청결운동과제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환경가꾸기 시민운동추진, 공한지 정비 및 쌈지공원 조성, 가로화분 내놓기 운동, 뒷골목환경정비, 아파트한마음운동 이런 분야가 있는데,
상곤
장상곤위원
실장님, 빈터에 쌈지공원을 만들 때는 공공근로를 활용해 가지고 가능했지만 지금은 쌈지공원이라든지 뭐 하나를 만들려고 그러더라도 공공근로가 활용이 안되기 때문에 실현불가능입니다. 실현불가능 아닙니까? 그때는 우리 집행부에서 공공근로를 활용을 해 가지고 정책적으로 쌈지공원활성화를 위해서 제도적으로 조건이 있었지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단순하게 말씀하시는 부분 같으면 골목에 청소를 잘하고 내 골목에 쓰레기가 없는 이런 부분 가지고 경쟁을 붙여 가지고 상사업비를 최우수동에 1,000만원씩 내려간다고 하는 것은 뭔가, 오히려 혹시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실지 몰라도 이것을 하기 위해서 분명히 관변단체라든지 각 동에 단체라든지 지원이 없어서는 이 방법이 매끄럽게 진행이 안된다니까요. 그 부분을 생각을 해 주셔야지요.
세찬
오세찬위원
네. 좋습니다. 장위원님 좋은 말씀하셨고요. 부수적으로 더 말씀을 드릴까요? 총무과에 보면 포상이 지금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안 하던 짓을 왜 자꾸 하려고 돈을 왜 낭비하나요? 이재용구청장이 다음에 또 나오려고 하는 건가요? 왜 이래요 자꾸.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산서를 들여다보니까 진짜 웃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조그마한 골목을 포장 하나 못하는 형편에 포상금만 주고 이거 안 되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아름다운도시가꾸기 사업의 추진계획은 우리 남구만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구가 다 하고 있는 업무인데 우리가 또 대구시로부터 평가를 받기 때문에 이것도 평가의 한 항목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다목적이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차라리 이 2,000만원을 각 동에다 150만원씩 나눠줘 가지고 아름다운도시가꾸기 운동을 하라고 하는 것이 차라리 나아요. 그러면 1동만 하고 12동은 아무렇게나 놔둬도 된다는 말입니까? 평가받겠어요? 다 같이 해야되지 한동만 잘한다고 해서 남구청에 뭐 포상을 받아요? 아니잖아요. 남구 전체가 아름다운 도시가 되어야 시에 평가를 받지요.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 대명 2·8동만 잘해놨다고 해서 남구가 평가를 받을 수가 있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뒤에 포상이 또 나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116페이지 처음부터 넘어가 봅시다. 하나하나 집어갑시다. 자치단체의 자본이전인데요.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 경비 부담금인데요. 이것이 1,335만6,000원이라는 자체가 어디서 기준이 되어 가지고 이 액수가 나왔어요? 지침입니까? 아니면 대비를 해서 나온 것입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고 있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구한 금액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남구청에 요구한 금액입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구한 금액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각 구가 동일하지는 않겠네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조금씩 틀리겠지요.
세찬
오세찬위원
구에 따라서 조금은 틀리겠네요? 그것은 조금 준비를 해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총무과에 공익근무요원 4사람이 배정이 되었어요? 그 전에 없었는데...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구청 안에 공익근무요원이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있는데 이 공익근무요원들이 주차관리도 하고,
세찬
오세찬위원
어디 주차관리를 합니까? 그러면 지역교통과로 가야 되지 왜 주차관리를,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청사 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총무과 소관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청사 내의 주차관리를 공익근무요원이 해야 되요? 경비원 2명이나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하고 있는데 뭐 하러 공익근무요원이 합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지금 이 분들이 청 내에서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어디에서 하느냐 말입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청사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아니 우리 정문에 있는 분 외에?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네. 그 분들이 차가 들어가고 나갈 때 하고,
택진
장택진위원
어디서 뭐 하는데요? 뭐를 하는데요.
세찬
오세찬위원
한번도 있는 것을 못 봤는데요.
택진
장택진위원
누군지 모르겠네요.
무순
곽무순위원장
여기에 한 번 불러보세요.
상곤
장상곤위원
사복을 입었어요? 왜 사복을 입는데요?
세찬
오세찬위원
사복을 입으면 되는가요. 명찰을 달고 관복을 입어야지.
무순
곽무순위원장
공익요원은 공익요원복을 입고해야지요.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요. 예산서에 근무복, 근무화, 근무모, 명찰, 견장 다 있는데,
121페이지 전부가 신규예요. 이것도 301입니다. 전부 일반보상금이예요. 123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시면 교육기관 위탁교육비가 40명에서 80명으로 늘어났거든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교육을 더 많이 시키겠다는 이 말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하라는 지침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위탁교육계획이 내려옵니다. 특히 기술분야라든지 이런 교육은 중앙공무원교육원이라든지 대구시 공무원교육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민간기관에다가 교육위탁을 합니다. 하면은 거기는 교육비를 지급을 해 줘야 됩니다. 그것이 지금 상당히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도 기술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교육을 보내려고 하면 교육비를 지급을 해야 됩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지급을 하는데, 지침이 그렇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인원이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늘어나는데 그것을 누가 늘리는 것인데요? 시에서?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중앙에서 그런 교육계획이 있습니다. 건설부면 건설부에서 전기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 교육을 시켰다고 하면 건설부에서 직접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다 위탁교육을 의뢰합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중앙에서 하라고 하는 지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네. 공문이 내려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한 번 봅시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수시 내려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수시로 내려 왔거나 어찌 했거나 옛날에 내려온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봅시다. 왜 40명이 80명으로 배로 불었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이것도 최근에 와 가지고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막연하게 말로만 하시지 말고요.
상곤
장상곤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전문 종사원들 위탁교육에 대해 가지고 거부할 수도 있습니까? 인원수를.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어떤 경우에는 그 교육을 이수를 해야만 그 업무를 수행할 수가 있는 그런 것도 있고 또 꼭 가야 되고 안가도 되는 것은 있을 수는 있지요. 그러나 담당 공무원들은 전부다 교육을 받아야만 본인의 직무능력이 향상이 되기 때문에.
상곤
장상곤위원
네.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인원이 40명을 본예산을 해놨는데 80명으로 배로 늘어났기 때문에 교육이 그렇게 많아졌나 해 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조금 많아졌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그 밑에 또 운영수당에 보시게 되면 기정을 12달 중에서 10번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매달 1번씩 12번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120만원을 증액을 시켜놨어요. 외래강사를.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가 업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어려운데 지금 아마 제가 보기에는 5만원 되어 있는데 이 5만원이 저명인사가 오면 아마 5만원 들기는 곤란할 것입니다. 아마 저명인사가 오면.
대선
이대선위원
실장님 그것은 총무과 총무과장을 오라고 하세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기타강사라고 돼있는데 우리 구청에 단전호흡강사가 있습니다. 단전호흡 강사가 있는데 이것이 매월 5만원씩 주고 있는 모양입니다. 주고 있는데 이것이 좀 부족해서 올렸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10달만 하려고 했는데 12달 다 하게 되었다는 그 말이지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일반강사는 10만원씩 주고 있거든요. 우리 여기 자료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일반강사를 주는 것은 10만원씩 주고 있다고요. 1회당. 그런데 이것은 5만원씩을 준다 말이예요. 그러면 공무원들 시간외에 단전호흡하고 하는 이런 강사비로 주겠다는 이 말이네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택진
장택진위원
아니 이것이 한 달에 한번 하는 것이 아니고 한 달에 12번합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일주일에 3번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래서 한 달에 12번이다? 그리고 이것은 아마 실장님이 답변을 하시기가 굉장히 어렵지 싶은데 124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라고 해 가지고 이 예산이 지금 여러 군데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프로그램 경연대회 하겠다고 했고 시상도 있고 여러 가지 나오는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은 우리 자체에서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올려야 되겠지만 지금 주민자치센터 현실적으로 봐 가지고 프로그램 특별하게 나올 수 있겠어요? 그게 아마 집행부에서는 답답해 가지고 혹시 무슨 좋은 프로그램이 발췌될 수 있을까 싶어서 이런 경연대회를 하고자 하고자 하는 것 같은 그런 감이 드는데 과연 이거 낭비 아닙니까요? 실장님은 어떻게 듣고 이거 예산을 편성을 하셨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주민자치센터에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구청에서도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 계획도 만들고 다른 자치센터 견학도 갔다오고 하는데,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하고 다른 데서 잘하고 있는 것을 벤치마킹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본적으로는 자치센터 운영위원들이 좀 더 의욕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만 성공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자치센터를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큰 예산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것이 효율적인 것은 못되지 싶습니다. 경연대회를 하는데 심사위원 수당을 35만원씩 주고 프로그램 경연대회 참가자 시상을 해서 100만원을 주고 이런 예산이 필요합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자치센터가 초창기에 접어들었는데 운영에 활성화를 위해서 자치센터에 좀 불을 붙여야 되기 때문에,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행자부에서 발행한 자치센터 프로그램이 많이 나와 있는 책자가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우리 실정에 맞도록 운영을 하는 것이 맞지 새로운 어떤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어렵지 싶은데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도 운영을 하는 것도 활성화를 해야 되고 하니까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실장님, 선심행정이라고 제가 판단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삭감을 해도 문제는 없겠지요? 문제가 있을 것은 없겠지요?
택진
장택진위원
이것은 실장님에게 묻지 말고 넘어갑시다.
대선
이대선위원
전부 보상금입니다. 그리고 또 그 위에 하나 묻겠습니다. 국내여비 거기 가나안농군학교 교육여비 17명을 더해서 이것도 더 되는데 지금 이것도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판단이 되고, 이거 뭐 삭감을 해도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가나안농군학교 교육은 대구시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각 구청별로 하고 있는데 저도 사실은 가나안농군학교에 가야 되는데 지금 여가가 없어서 못 갑니다. 그런데 가나안농군학교에 갔다 온 사람들의 일관된 이야기가 한 번은 교육을 받을만 하더라. 정신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저도 2박3일 가나안농군학교에 갔다 왔는데요. 프로그램이 좋습니다. 의식개혁은 좋은데 20명 예산을 잡아 놓았으면 그대로 하지 또 17명을 더 추가를 해서,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시에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계획을 좀 맞추느라고,
상곤
장상곤위원
시에서 그러면 각 구마다 인원을 딱 정해 줍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정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러면 37명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 가지고,
주차관리 공익요원 4명 입장
무순
곽무순위원장
공익요원 하시는 분들 앞쪽으로 오세요.
세찬
오세찬위원
근무시간에 오시게 해서 미안합니다.
무순
곽무순위원장
네 분 아닙니까? 한 분은요?
담당
총무담당
이철순 네 사람인데 한 사람은 근무수칙을 제대로 안 지키면 고발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한사람은 현재 고발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사람도 일정기간 복무기간이 연장이 되고 일정기간이 경과가 되고 나면 또 다시 복귀를 해 가지고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네 사람을 받아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세 사람만 하고 한 사람은 조금 시일이 지나면 또 복무가 연장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에게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는 3명만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도 세무관계하고 의회도 열리고 이렇게 해 가지고 차가 상당히 복잡해 가지고,
세찬
오세찬위원
잠깐만요. 그것은 알겠는데요. 세분한테 질문을 할게요. 솔직하게 대답을 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시라고 임무부여를 받았어요?
대선
이대선위원
오른쪽에 있는 분이 대표로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상률
전상률공익근무요원
저는 문서사송 보조입니다. 청내 환경관리, 청내 방호를 하고 있습니다.
종학
윤종학공익근무요원
제가 하는 일은 주차관리하고, 민원안내, 청사방호입니다.
무순
곽무순위원장
다음은?
준혁
최준혁공익근무요원
같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청사방호가 뭡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철순 청사방호는 지키고 청사를 관리하는 겁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청소하는 거예요?
담당
총무담당
이철순 환경미화에 대해 가지고 갑자기 필요한 일이 있고 하면 하고 하는데 그것이 주요 임무는 아닙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문서사송은 뭡니까?
당담
총무당담
이철순 문서사송은 동에서 전부 와 가지고 저희들에게 수령을 해 가다가 지금 동 기능전환이 되고 나서 저희들이 동에 다 다니면서 배분을 해 주거든요. 그걸 조금 도와주는 것입니다. 청사방호하고 청사정비하고 전부 하는데 그것 외에도 구분은 세세하게 안 되었습니다만 불유 불급한 일이 있으면 같이 일도 좀 시키고 합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말하자면 앞에 청원경찰입니까? 그분을 도와주는 것이네요?
담당
총무담당
이철순 네. 맞습니다. 잘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잘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아까 우리 청사 환경을 보신다고 했지요? 지역교통과 뒤에 담 밑에 거기 보셨어요? 안 봤지요? 청소환경을 돌아봐야 될 분 아닙니까? 그러면 어디가 어떻다는 것을 지적을 해 가지고 보고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오늘 당장 지역교통과 뒤에 담 옆에 담장하고 사이에 가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대선
이대선위원
제가 하나 더 물을게요. 지금 세 사람이 근무를 하는데 근무일지는 쓰고 있습니까? 우리 담당자에게 근무일지를 써 오라는 그런 것 없었습니까? 공익근무요원 근무일지 쓰게 되어 있지요? 근무일지 쓴 것을 한사람이 가서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몇 시에 출근을 합니까?
상률
전상률공익근무요원
9시.
대선
이대선위원
퇴근은?
상률
전상률공익근무요원
6시요.
대선
이대선위원
한 사람은 근무일지를 쓴 것을 가지고 오세요.
상률
전상률공익근무요원
근무일지를 안 씁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쓰게 되어 있잖아요. 공익근무요원이 근무일지를 안 쓴다 말입니까? 근무일지를 쓰라고 하는 것을 명령 안 받았어요?
택진
장택진위원
복무지침이 있을 건데요?
상곤
장상곤위원
그것은 위에 담당에게 묻고요.
택진
장택진위원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내려가세요.
그리고 담당이 계장님입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철순 예.
택진
장택진위원
근무일지를 왜 안 써요?
담당
총무담당
이철순 쓰도록 하겠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세 분은 가세요.
담당
총무담당
이철순 오위원님이 아까 말씀을 하신 대구은행 담벽하고 교통과 담벽 뒤에 그 때 환경청소과에 말씀하시면서 바로 저희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연락을 받아서 그 다음날 바로 깨끗하게 다 치워놓았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안되지요. 의원이 발견을 해서 지적을 할 수 있도록, 사람이 공익근무요원이 있고 환경청소과가 있고 자기집도 못하는 것이 어떻게 주민들에게 하라고 하겠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철순 죄송합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지금 공익근무요원이 우리 구청에 지금 꼭 필요합니까? 필요 없지요?
담당
총무담당
이철순 필요합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필요한데 근무일지도 안 쓰고, 그러면 문서사송을 저 사람에게 시킵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철순 아닙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그러면 방금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문서사송을 한다고 했잖아요. 문서사송을 행정 문서사송을 공익근무요원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철순 그것은 우리 문서사송 요원이 있는데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문서사송의 가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도와주고 들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문서사송은 대업인데 저런 공익요원은 문서사송을 못하잖아요.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담당
총무담당
이철순 문서사송은 우리 직원이 하고 차에 타고 옆에서 잠깐 도와주는 가방을 들어주고 하는 보조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시정하세요.
담당
총무담당
이철순 예.
무순
곽무순위원장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세찬
오세찬위원
실장님, 126페이지 봐 주세요. 1인1통 담당제 및 주민과의 만남의 날 평가 포상이라고 해 놓았습니다.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하기는 했어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에서 매년 보고를 받고 있기 때문에,
세찬
오세찬위원
실장님 그러면 안돼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돼요. 내가 말씀을 드릴께요. 지난번에 동에서도 제가 지적을 한 사항인데 예를 들겠습니다. 봉덕1동에 민원봉사실에서 담당이예요. 통 담당이, 몇 달 동안에 한번도 반상회 나온 사실도 없고 연락을 한 사실도 없어요. 우리 통장들이 누군지 우리 모릅니다. 그런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을 하지도 않고 있는 것을 포상을 주겠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이야기입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대명10동에 갔다가 통장이 계시길래 대명10동 반상회 하는데 통장님들 불러 가지고, 우리 기획감사실 직원들이 통장님들 방문을 하겠습니다. 하고 꼭 못 나가는 곳은 통장님 부탁을 하고,
세찬
오세찬위원
이것도 있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경연대회 우수동 포상, 또 상 주지요? 주민자치센터의 상입니다. 아까 보시다시피 밑에 아름다운도시가꾸기 동 평가상이 있고 또 동에 상이 있고 또 있습니다. 지금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공무원 제안채택 우수공무원 포상, 동행정 추진실적종합평가포상, 행정서비스헌장실적 포상, 여론정치우수제보자포상, 포상 주다가 볼일 다 봅니다. 왜 자꾸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느냐는 말이예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우수공무원연찬 포상입니다. 공무원이 업무연찬 포상은 몇 달만에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있는 것만 해도 포상이 충분한데 또 새롭게 만들어서 포상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우리 구에 돈이 많으면 포상을 하면은 좋지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함으로써 직원들이 더 의욕적으로 일 할 수 있고,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지금까지 열심히 안 했어요? 그것은 말이 안되지요. 우리 위원님들 이런 부분은 전부 기록을 했다가요 나중에 예산 편성에 반영을 하세요.
대선
이대선위원
실장님 제가 포괄적으로 한번 묻겠습니다. 301이나 303에 정말로 선심적인 행정에 너무 참여를 많이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솔직하게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이 선거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방금 오세찬 위원님도 지적을 했는데 301, 303에 이것은 너무 참여를 많이 합니다. 선심성 행정으로 판단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맞습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등록증 관리인데요. 분실재발급에 국비가 전부 삭감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전액을 구비 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분실재발급을 어떻게 해서 국비 부담을 안 해주고 구비에서 전액을 하라는 그 이유가 뭡니까? 기정에 되어 있던 것도 삭감이 되어버렸네요.
상곤
장상곤위원
지금 주민등록재발급이 전에 1만원 하다가 5,000원 하지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신규로 발급하는 것은 국가에서 부담을 하고 분실하게 되면 재발급은 구비로 충당하게 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이거 만드는 것도 하나에 1,900원 했는데 지금 인상이 된 모양이지요? 2,320원으로?
상곤
장상곤위원
실장님,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국비로 하는데 당초에 발급비가 1,900원이었는데 현재 1매당 2,300원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추가 부족 되는 예산은 구에서 지금 보조가 없기 때문에 일정예산을 추가예산을 할 때 부족분은 지방비로 편성을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침이 있어서 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분실을 하면 우리가 수수료를 받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런데 분실을 하게 되면 수수료가 전에는 1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5,000원이지요? 그것하고는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그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지요?
세찬
오세찬위원
주민부담을 적게 한 것은 뭐 관계가 없지요.
무순
곽무순위원장
네. 또 질의해 주십시오.
세찬
오세찬위원
그 다음에 128페이지입니다. 남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해서 500만원을 이거 시비로 올라왔지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기능보강은 시비가 아니지요? 밑에 시설비는. 밑에 시설비는 구비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수세식화장실 싱크대설치하고 외부 방수도색공사하고 또 전기공사 500만원이 따로 또 있습니다. 그럼 남구재활용센터 건물 전체를 보수하려는 겁니까? 그것 협약이 지금 새마을 부녀회하고 계약이 안되어 있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남구지회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못 알고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남구지회하고 해야 되는데 새마을남구부녀회하고 해 놨단 말이예요. 그래서 남구부녀회 회장이 남구협의회는 남자들은 나가라고 한다는 말입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시정이 되었습니다. 8월 14일자로 시정이 되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네. 잘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일반수용비에 우리 구청에 전기료하고 냉·난방기하고 상수도요금하고 전부 인상이 다 되었거든요. 이거 왜 이렇습니까? 자꾸 우리가 많이 써서 그런가? 왜 그런 거예요? 원래 기존 예산을 적게 잡은 겁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구청에 컴퓨터 대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 12월에 전기요금이 조금 인상이 되었습니다. 또 상수도요금도 조금 인상이 되었고.
세찬
오세찬위원
건물유지비는 왜 올렸어요? 건물유지비는 우리 구청이 워낙에 낡았다 보니까 자꾸 들어가는 데가 많으니까,
그 이야기는 처음에 본예산을 할 때에도 이야기를 해 가지고 그때 20%를 감했거든요. 감한 것을 이번 추경에 다 올려 버렸단 말이예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당초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2,500만원가지고 되지 왜 안돼요? 지금 2,000만원 금년에 또 올려놓았잖아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구청 건물이 낡아 가지고 돈이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이 정도는 있어야만 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왜냐하면 명칭만 다르지 청사건물유지비라고 해서 본관, 별관 합해 가지고 620만원, 그 다음에 청사내 각종시설물 개·보수 해 가지고 2,000만원 다 올려놓았잖아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부족해 가지고 부족분을 조금 채우는, 총무과에 파악을 했는데 지금 담당자하고 어제 통화를 했는데 도저히 금년에 이 돈 가지고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무엇을 개·보수합니까? 도대체 뭐 하는데요? 봐도 뭐 하는 것 없는데...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보일러 배관이 낡아 가지고 보일러 배관을 손을 봐야 된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정회를 함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135쪽에서 143쪽 종합민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검토하시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실장님 136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위탁교육 되겠습니다. 민원창구공무원 위탁교육 아닙니까? 신설 아닙니까? 본예산에 없었거든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작년에도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작년에 했으면 본예산에 안 넣었잖아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민원봉사과에다가 편성을 해 놨는데, 대한항공에 작년에도 갔다왔고 금년에도,
세찬
오세찬위원
바로 그 이야기 아닙니까? 아카데미 교육 아닙니까? 친절교육이예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대한항공 교육은 민원창구공무원 위탁교육은 대한항공에 보내는 교육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글쎄 아카데미 교육이라니까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대한항공 친절교육이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글쎄 그게 아카데미 교육입니다. 대한항공교육이 아니고, 그래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고하러 온 것과 마찬가지로 40명에서 80명이 왜 불었느냐고 했더니 친절교육을 보내는 그 인원이 늘어나서 그랬다고 했잖아요. 여기에 또 있다는 말입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종합민원과에 편성이 되어 있는 민원창구공무원 위탁교육비는 어디에 갈 돈이냐 하면 대한항공 교육위탁 돈입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대한항공에 위탁교육을 시키는데 이것은 필수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반드시 안 보내도 되는 것을 보냈다는 말이예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이렇습니다. 우리 남구만 가는 것이 아니고 대한항공에 교육을 가는 것은 대구시에서 일괄적으로,
택진
장택진위원
시 전체에서 보내는 것은 압니다. 같이 가는데 우리 남구청에서 꼭 교육에 참석을 안 시켜도 되는 것을 왜 시키냐 말입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 같은 경우에는 대한항공 위탁교육을 꼭 가야 되는지 그 사업의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저도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시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시에서 담당계장이 저보고 작년에 우리 남구에 돈이 없다고 해 가지고 돈 4,000만원 우리남구 민원우수공무원 표창도 했는데 그것도 모르고 남구에서 대한항공에 교육 가는데 안 보낸다고 하면, 농담으로 남구 진짜 그럴 수가 있어요 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에서 이런 계획에 의해서 보내는데 남구에서 못 보내겠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시에서 하려고 하는데 우리 남구만 안보내면 앞으로 시와의 협력관계도 있고,
택진
장택진위원
말 그렇게 하면 시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삼성노조인가는 왜 했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작년에 우리가 시로부터 민원 우수구청 4,000만원 돈도 탔는데 이것을 안 보낼 수가 없습니다. 또 가야되고,
택진
장택진위원
곤란하면 시 핑계를 대고,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대한항공에 교육을 갔다오면 그 사람들이 돌아와 가지고 우리에게 시범교육을 보입니다. 직원 아침조회를 할 때 대한항공에 가서 우리가 이렇게 받고 왔습니다 하고 시범을 하고 하는데 다녀온 사람은 확실히 변합니다. 그 정도는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실장님, 그런데 용어를 제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밑에 위탁교육 여비에 보면 민원담당공무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민원담당이라고 하면 계장급이잖아요. 그런데 위에 위탁교육비도 보면 민원창구공무원인데, 그러면 민원창구에 있는 공무원들이 갔습니까? 아니면 밑에 민원담당공무원, 계장이 교육을 간 것인지 이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요. 창구에 있는 여자 분이 간 것인지 안 그러면,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민원창구공무원은 민원창구에 있는 공무원이라고 보면 되고요. 민원담당 공무원은 민원실에 근무하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거의 같은 개념인데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각 과에 다 있습니다. 우리가 민원을 처리하는 공무원이 일반시민과 직접관계가 되는 업무를 처리를 하면 전부다 민원담당공무원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네.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종합민원실에 인원이 전보다 늘어났잖아요. 늘어나 가지고 근무자 피복비도 늘어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보면 되겠지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 다음에 전산개발비 이것은 상사업비로 모두 다 한 것이지요? 행자부 4,000만원을 받아서 한 것 아닙니까?
상곤
장상곤위원
이거 일괄 조달구매입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집행은 역시 총무과 경리계에서 합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립전 집행을 해 놨는데 장비보강에 대해서 이 장비를 살 때 일반으로 해서 산 것인지 안 그러면 조달구매를 한 것인지,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거의가 조달입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지금 일반하고 조달단가하고 차이가 좀 많이 안 납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조달이 조금 싸기 때문에 조달을 하지 조달보다 일반이 더 싸다면,
상곤
장상곤위원
아닙니다. 조달이 더 비싸요. 조달이 비싼데 제가 알기로는 만약에 조달구매를 했을 때는 감사받을 때 좋다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굳이 조달구매를 하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아닙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만약에 일반가격으로 똑같은 품질에 차이가 없다면 일반구매를 해도 감사에 지적이 되지는 않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지금 이 예산 가지고 쓰고 남은 것이 있습니까? 남았습니까? 얼마쯤 남았습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그것은 남으면 가져가 버립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남은 부분은 저희들이 전용을 할 수 있지요? 반환을 해야 됩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안 남기기 위해서 우리 구비를 일부 보태서 구입을 하고 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안 남아요. 모자라서 구비를 넣었다고 하잖아요. 23만원 구비 들어갔어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아직까지도 돈이 48만원정도 남았는데 앞으로 연말까지 쓸 수 있기 때문에 쓰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전부 쓰는 것으로 다 만들어 놓았네요.
무순
곽무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140페이지요. 시설비입니다. 대명초등학교 비상급수시설 비 가림판인데 무엇을 하는데 200만원씩이나 들어서 해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비상급수시설이 있는데 비가 오니까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이용이 불편하다. 비 가림을 좀 해야 되겠다고 해서 이왕에 하려면 미관도 고려하고, 옳게 하려고 200만원 정도 했습니다. 대강 해서는 보기만 싫고 이왕 하려면 깔끔하게 해야 되겠다고 해 가지고 200만원은 있어야 했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다음은 책자 147쪽에서 151쪽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검토하시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50페이지에 405인데 의자를 41개 9만5,000원씩인데 이것을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세무과에서 작년에 열심히 노력을 해서 상사업비를 7,500만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세무과에 가 보시면 알지만 저도 세무과에 있어 봤습니다만 직원들의 의자가 아주 옛날 것입니다. 사무 능률이 아주 떨어집니다. 직원들이 열심히 했으면 직원들에게도 의자를 하나 줘 가지고 사기도 좀 올려 주고, 또 이것이 어차피 우리가 바꿔줘야 할 형편인데 이제까지 구청에서 우리 예산 때문에 직원들의 집기에 대해서는 아주 집행을 못했습니다. 상사업비를 받으면 이런 차에 한번 교체를 한번 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잘 했어요.
무순
곽무순위원장
또 질의하십시오.
상곤
장상곤위원
실장님, 150쪽에 405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지금 PC가격이 많이 하락을 하고 있지요? 많이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아까 조달구매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했지만 이것을 한번 연구를 해 가지고 시중에서 구입을 해 보도록 연구를 해 보십시오. 왜 그러냐면 복사기 구입을 350만원 해 놨거든요. 그런데 종합민원과에 복사기를 보면 290만원, 총무과에 보면 복사기가 3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350만원이라는 이것은 물론 상사업비로 해 가지고 돈이 내려왔지만 한 번 연구를 해 가지고 같이 균등하게 가도록 연구를,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한 결과 어떻게 나왔느냐고 하면,
세찬
오세찬위원
실장님 그것은 연구를 하신다고 하지말고 세무과에 350만원은 이유가 있어요. 다른 것을 첨가를 했어요. 그래서 350만원이 나온 것이지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연구는 무슨 연구.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지금 장의원님이 말씀을 하시는 시기 선택의 문제인데요 지금 구청에서 PC구입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복사기 구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하려는데, 이것이 지금 조달청에서 10월에 단가계약이 변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사면 안되겠고 또 신문보도에 의하면 PC가격이 지금 급격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과에서 PC를 요구하고 있는데도 지금 구입을 하지말고, 가격이 조금 떨어지면은 사야되겠다고 하고 지금 구입시기를 늦추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무순
곽무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다음은 책자 155쪽에서 159쪽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 소관 세출예산안을 검토하시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곤
장상곤위원
157페이지 하단 시설비에 보면 전기실 수전반 축전지 교체해서 제가 대덕문화전당 소장에게 우리가 답변을 받은 부분이, 이 자체를 용어를 정확하게 몰라요. 그런데 축전지가 4년이 기한이기 때문에 단순히 바꾸어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알고 계시는 부분 없지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이 수전반이 55개가 있다고 제가 파악을 했는데 이것을 전부 다 갈아야 된답니다. 다 갈아야 되는데 근본적으로는 아마 시설이 노후가 되어 가지고 기능이 제대로 안 된다고 하는데 아까 의장님도 그런 말씀 계셨는데 이것을 고치려면 옳게 고쳐야되지 부분손질을 해 가지고는 안되고, 또 예산낭비가 아니냐는 이런 우려도 있었는데 이것은 일단은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만약에 하나를 고치더라도 옳게 고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것은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공연동 천정 보수공사 1, 2층에 지금 누수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2,500만원을 해 놨는데 이 2,500만원을 어떤 기준을 해 가지고 2,500만원이 올라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실장님, 지금 대덕문화전당에 대해서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석고판넬을 플라스틱으로 교체를 하겠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공연장에 석고판넬의 장점이 뭐냐하면 화재에도 안전하게 될 수가 있고 또 방음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효과가 있는데, 어느 건물이라도 건물이 노화가 되면 누수현상이 일어 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산출을 한 부분에 대해서 플라스틱으로 누수를 방지한다고 해서 2,500만원을,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책정을 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들어보니까 여기 지금 자료가 나오는데 저는 이 자료를 신빙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장위원님이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이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건축자제는 새로운 신제품이 아주 우수한 제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덕전당에서 파악을 하고 있는 알루미늄이라든지 플라스틱제 해 놨는데 이것이 과연 맞는지 이것보다 새로운 제품이 있는지 그것은 한 번 집행과정에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요즘 새로 나온 건축자재는 정말로 공무원들이 가만히 앉아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보면 엄청나게 우수한 제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좀 안일한 자세로 알루미늄이나 플라스틱으로 하면 안되겠느냐는 이런 것을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지 않고,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또 혹은 건축담당공무원을 통해서 요즘 어떤 제품이 나오고 있는지 시장조사를 해 가지고 완벽한 그런 시공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당장 급한 것은 아닙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마 대덕문화전당에 담당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시기는 급하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실장님, 대덕문화전당에 재정도 어려운데 지금 안전에 큰 문제가 없으면 이것을 지금 수리를 안하고 삭감을 할 그런 계획인데 그러면 지금 불과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 올해 이거 본예산을 1,300만원을 해 가지고, 추경에 5,090만원이라고 해 가지고 하려면 실장님이 완전하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좀 올리든지 해 가지고 하지 이것을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설명을 다 안 들어서 모르겠습니다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지금 담당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사시기를 늦추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담당계장의 이야기로는 시급하다 급하다 자칫하면 누수가 계속 생기면 누적이 되어 가지고 위험성이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 문제를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런데 실장님 시장조사가 왜 하나도 안되어 있느냐 하면 물론 세라믹이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자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공연장이라고 하면 방음에 상당히 비중을 둬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공공건물 천정에는 전부 석고판넬로 되어 있습니다. 플라스틱은 어디에 있냐고 하면은 세면장이라든지 안 그러면 목욕탕에 석고판넬을 하게 되면 거기에 물방울, 이슬이 들어서 천정이 누렇게 색이 변하기 때문에 그것이 보기 싫어서 보기 좋도록 플라스틱을 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천정의 누수현상 때문에 플라스틱으로 교체를 한다는 예는 우리나라 공공건물에는 그런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제가 본 경우에는 없다고 봅니다. 첫째는 불이 났을 때 방염에 강하고 그것이 최우선 아닙니까? 대덕문화전당은 공공다중집합장소 아닙니까? 우리 남구주민이 많이 참여를 하는 이 곳에 플라스틱의 재질이 얼마나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천정이 삭아 가지고 누렇게 보기가 싫다고 해서 플라스틱으로 교체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은 철거비용이라든지 공사금액내역 이런 부분들이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부분은 기이 할 바에는 돈을 조금 더 들더라도 한번 할 때 오래 갈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이것을 단순하게 산출근거를 내 가지고 공사를 내 놓고 난 뒤에 나중에 또 방음이 또 안 되어서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해 가지고 공사를 다시 새로 해야 된다는 이런 부분들이 틀림없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꼭 해야 되면 좀 더 신중하게 산출기초를 내어 가지고 돈이 좀 더 들더라도 오래 갈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보자는 말입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이 문제는 우리가 대덕문화전당 현장에 가보고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해야지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하면 내부공사가 아닙니다. 대덕문화전당 내부의 문제가 아니고 들어가면은 바로 로비 아닙니까? 나도 방금 이야기를 들었는데 로비 있는데 거기에 외부에서 물이 떨어지면 로비 건물의 외부에 비가 많이 오면 물 받침대가 작아 가지고 그 물을 다 못 받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이 넘쳐서 벽면에 석고보드가 물을 먹어서 그래서 누수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석고보드가 썩어 가지고 떨어질 우려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네요. 그래서 이것은 내일 우리가 계수조정을 하니까 그 중간에 한 두 명이 가 봐야 됩니다. 보고해야지 사실은 처음에 나도 우리 장위원처럼 원칙적인 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옳은 수리를 하자고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예요. 이것이 내부 같으면 나중에 돈을 들여서 수리를 한다고 하지만 이것이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현장에 가 봐야 됩니다. 플라스틱을 하더라도 일단 플라스틱은 물을 안 먹으니까 물 받침대의 물이 넘쳐도 물을 안 먹으니까 썩지는 않는다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세찬
오세찬위원
로비 같으면 방음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택진
장택진위원
현장을 한번 가 봐야 됩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해서 저도 동감입니다. 동감인데 지금 우리 직원하고 저하고 의견의 차이가 생기는 것이 지금 누수라고 하거든요.
택진
장택진위원
누수 아닙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누수라고 하면 누수의 원인이 뭐냐고 하는 겁니다. 그 원인을 찾아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누수의 원인을 찾아서 접근해야 되니까 누수 원인을 못 찾으면,
택진
장택진위원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누수가 아니고 물 받침대 해 놨는데 비가 많이 와서 물이 가득 차서 넘치니까 벽면에 있는 석고보드가 물을 먹어서 썩는다는 것이예요. 그러니까 수리를 해야 한다는 그 말이예요. 그러니까 현장을 한 번 가보고,
무순
곽무순위원장
내일 그러면 현장확인을 한 후에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세찬
오세찬위원
158페이지 되겠습니다. 거기에 문화전당의 운영수당인데요. 취미교육 강사수당을 3과목을 증설을 해 가지고 예산을 1,800만원을 강사수당으로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지금 15개도 다 하시기 어려워서 애를 먹던데 3과목이 뭔지를 아십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이 이렇습니다. 원래는 연초부터 18개의 과목을 해 왔습니다. 예산이 그 때 안 돌아가서 15과목만 하라고, 줄이라고 이야기가 되었는데 도저히 예산이 없다고 이렇게 되었는데 실제는 18과목을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목을 축소하기가 곤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인기가 있는 과목을 다 줄이면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의 사기저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것을 지금 18개 과목을 사실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만약에 예산이 안되면 연말에 가서는 하다가 중단을 시켜야 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것은 좀 편성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실장님 편성을 한다고 하면 1,800만원이 아니예요. 이것이 1년 것이거든요. 지금 1/4분기가 지나고 4/4분기만 하면될 것을 왜 1년 것을 넣어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이것은 3개의 과목을 증설을 한 것이 아니고 연초부터 18개 과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예산도 없이 뭐 가지고 수당을 줬어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을 하다가 돈이 떨어지면 연말에 가서 다 못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좀 통과를 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막연하게 그러면 안되지요.
대선
이대선위원
안 그러면 대덕문화전당의 소장이 이것을 물어넣으면 안됩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 과목을 하나를 더 만들면 우리 공무원들이 그만큼 일을 더 합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하시고 직원들이 담당계장이 지금 새로 왔는데 상당히 의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에 대한 욕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공무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이것은 전액 삭감합시다. 다음 넘어갑시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18개 과목을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장
참고로 하고 또 넘어갑시다.
대선
이대선위원
그 다음에 301에 농악단 단복으로 240만원이 있는데 그러면 현재 단복은 어떤 것을 입고 있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대덕문화전당 때 설명을 했을 것 같은데요 남구농악단 창단이 98년도에 되어 가지고,
상곤
장상곤위원
지금까지 단복을 하나도 안 해드렸답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98년도인가 그 때 창단이 될 때 한 번 했는데, 창단복 하는 천은 이것이 나일론도 안되고 좀 고급천으로 해야 되는데 땀도 잘 빠지고 그런 천으로 해야 되는데 10만원이 너무 비싼 것이 아니냐고 물어보니까 천이 상당히 좋은 것이고 이것이 또 일반 기성품이 아니고 만들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10만원짜리도 좋은 것은 못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농악단들에게 이것은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작년에 갔을 때 단복을 입고 있었다고 하니까요? 그것은 개인이 구입을 한 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권성도 그것은 98년도에 한 것이고 이번에 처음 해 주는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평생학습관 운영 있지요? 이거 기 예산에 없던 것인데 신규로 올라왔습니다. 500만원이요. 운영수당에 보면 평생학습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평생학습관이 뭐 하는 곳입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평생학습관 운영 강사수당 이것은 재원이 구 재원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500만원이 왔는데 아마 이것은 교육청에서 우리 구를 지정을 해 가지고 온 돈이기 때문에,
택진
장택진위원
구비인데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교육청에서 우리 남구에게 주니까 세입에 500만원 들어와 있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어디서 와 있는지, 세입에 괄호를 해서 교육청이라고 표시를 해 놔야지 이렇게 해 놓으면 구비로 볼 수 밖에 없잖아요. 어디서 들어 왔는지 표시를 해 놓아야지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설명을 안들으면 전혀 모르잖아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저도 몰랐습니다. 몰라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문화학교도 국비가 있으니까 안 할 수도 없겠지만 이것도 200만원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택진
장택진위원
그리고 158페이지 제일 위에 공연동 무대 기계장치보수,
세찬
오세찬위원
그것이 아까 다 같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것이 5,090만원 요청해 놓은데 이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내일 확인을 해 보면 됩니다.
무순
곽무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다음 책자 165쪽에서 181쪽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검토하시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찬
오세찬위원
정액보조단체의 보조금 이야기가 있었는데, 166페이지입니다. 제일 밑에 이거 지난번에 우리가 삭감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다시 또 올렸어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이 지난번에 삭감을 했는데 기준액의 100%를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이 분들이 지금 100%를 달라고 타구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우리 남구가 제일 적거든요.
세찬
오세찬위원
남구예산이 적잖아요. 타구에 비하면, 그렇게 계산을 해야지 자꾸 그렇게 비교를 하시면 안 되요. 타구 하는 대로 다 하려고 하면 우리는 1,000억이 되어야 되는데요
택진
장택진위원
그 다음 위에 일반수용비에 부서운영수용비 및 수수료 해 가지고 이것도 10%를 삭감을 한 것인데 원 상태로 돌아왔는데 이렇게 하면 전 부서에 다 삭감을 했는데 다 올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네. 이것은 사회복지과의 특수사정입니다. 이것을 사전변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택진
장택진위원
그런데 사회복지과만 이렇게 주면 다른 과에는 어떻게 하려고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을 지금 설명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가 예측을 하지 못했던 것이 과거에는 사회복지과에서 하던 업무중에서 각 동에 내려왔던 업무가 다시 사회복지과로 올라 왔습니다. 올라온 것에 대한 반영이 안되어 가지고 사회복지과 업무가 여러 가지로 업무가 많이 늘다보니까 그것이 반영이 사실은 덜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과만 특수하게 해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반영을 시켰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그 다음에 장애인 복지센터 운영지원 1,000만원 이것도 본예산 때 삭감을 한 부분인데 또 올려놓았네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조금은 선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시비가 1억4,100만원 정도가 오는데 구비를 전혀 안 낸다고 하는 것은,
택진
장택진위원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처음부터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그 뒷장에 보면 민간자본 보조라고 해 가지고 리프트 설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1,870만원 이것도 참 체면이 없는 사람인 것이, 장애인 복지센터인데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자기네들이 반쯤 물고 나머지를 구청이 보태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납득이 가지만 자기들은 돈을 하나도 안내면서 우리 구비 가지고 전부 다 해달라는 것은 이것은 너무 체면이 없는 것 아닙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리프트 설치는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이 아닙니까?
택진
장택진위원
아니요.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가 요구한 것은 곰돌이 작업장, 지체장애센터 거기에 해 달라고 했지 여기 해달라는 말을 한 것은 아니예요. 곰돌이 작업장이 2층에 있어요. 그래서 오르고 내리기가 어렵다고 어떻게 좀 해 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지 장애인 복지센터는 아닙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그 다음에 넘어 갑시다.
상곤
장상곤위원
실장님, 172페이지에 301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이라고 해 가지고 경로우대 노인이 한 400명씩 이렇게 이상 늘어납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몇 페이지입니까?
택진
장택진위원
172페이지 기타보상금에 경로우대목욕탕.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노인이 늘어가지 않습니까?
택진
장택진위원
노인이 늘어도 갑자기 배 가까이 늘어날 수가 있냐는 그 이야기입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이 노인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수급대상자가 늘어난 것입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전에는 이것이 나이가 딱 정해졌지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그거하고는 틀리고 이것은 나이는 같은데 일반경로자에게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상곤
장상곤위원
기초생활 수급자 중에서 65세 이상 아닙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이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71페이지에 예비비인데 배상금입니다. 저소득주민 전세자금 손실보상금 800만원이 나가는데 왜 이렇게 해 놨어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이 저소득주민 전세자금 손실보상금이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현재까지 지급한 사례는 없고 전세자금을 안 줍니까? 주면 다 아시지 싶은데 그것이 전세임대자 집주인이 보통 계약서를 써 가지고 이렇게 빌려주는데 그 집이 선압류가 되어 가지고 채권설정이 먼저 되었거나 또는 주인이 사업이 망해 가지고 주인도 이 돈을 떼먹고 도망을 가거나 하는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데, 예산지침서에 보면 이것을 편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편성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까지는 이것을 편성을 안 했는데 이것도 해당과에 알아보니까 2000년도부터는 주택은행에서 전적인 책임을 지고 보증보험에다 하는 모양인데, 지금은 임대인이 보증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사업이 1990년도부터 이 사업을 해 왔는데 남구에 아직까지 부실채권이 발생된 사례는 없다고 합니다만 그러나 앞으로 부실채권이 전혀 발생이 안될 수가 없기 때문에 전국에는 지금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현재는 없잖아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현재는 없는데 이 정도는,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4개월 정도가 남았는데 이거 굳이 할 이유가 있어요? 원래 안했던 것을 추경에 와서 뭐 하러 합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이게 없으면 나중에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세찬
오세찬위원
문제가 되면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하면 되지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지금 이 정도는 편성을 해 주는 것이 만약의 사태에 대비를 위해서, 우리가 당초예산에 1,327만원을 올렸는데 그거 다 삭감했는데 800만원 정도는 올려놓아야 될 것 같아요.
세찬
오세찬위원
돈 없는데 뭣하러 자꾸 올려놓으려는 거예요?
대선
이대선위원
그런데 실장님, 작년에 우리가 안 물었는데 이것이 영세민 저소득주민 전세자금이나 똑같은 말인데 1,372만원을 삭감을 할 때 이것은 사실은 큰 피해는 없습니다 라고 해서 전액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오세찬 위원님 말처럼 지금 이제 다 됐지 않았습니까? 내년도 본예산이 이제 2개월 남았습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지출을 안하고 놔두면 역시 내년도에 세계잉여금이 되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합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물론 세계잉여금 다 되는 거야 우리가 모릅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지금 우리가 편성을 한 예산이 너무 타이트합니다. 그래서 세계잉여금도 되고 또 편성지침에도 하게 되어 있고 하니까 편성해 주시면,
대선
이대선위원
800만원 이번에 해 놓고 본예산에 또 1,300만원 1,500만원 올릴 것 아닙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지출을 안 하면 세계잉여금으로 가니까 편성해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담당공무원이 굉장히 업무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전세자금 손실보상금, 혹시 손실이 생길까 싶어서 우리가 얹어놓는 겁니다. 안 쓰게 되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으니까 구청돈이 되니까 관계없다 말입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실장님 177페이지 중간에 보면 민간이전 민간 및 경상보조금에 대해서 지금 시비하고 구비가 2억2,0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시비하고 구비하고 똑같네 그지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네.
상곤
장상곤위원
이것이 왜 이렇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이 편성규정이 이렇습니다. 편성규정에 이렇게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게 시하고 저하고 시에 담당과장하고 저하고 전화로 한번 싸웠습니다. 싸웠는데 이것이 재작년까지는 전액 시비로 했는데 왜 구비 부담을 하라고 하느냐. 지침서가 있어 가지고 구비로 해야된다 이렇게 싸우다가 우리가 도저히 시를 이길 수가 없는데, 이것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이것을 당연히 편성을 해야합니다. 그런데 편성을 하려고 하니까 돈이 부족해 가지고 편성을 못했습니다. 이번에 이것을 편성을 하는데 사실은 저는 보육시설운영비 이것을 편성을 못한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부담이 되었는데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되어서 좀 마음을 놓게 되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지금 우리가 물론 국·시비를 지원을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넘어가는 부분인데 지금 국·시비를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인건비성이 거의 다 차지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생명의 전화」가 있지요. 「생명의 전화」가 시에서 5,000만원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5,000만원이 전부가 인건비성이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없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예산의 성격이 인건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상곤
장상곤위원
그런 부분들이 안타까움이 사실 좀 많아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여러 가지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이라든지,
대선
이대선위원
실장님, 173페이지에 자연보호운동 봉사활동 전개 그것이 300만원이고 이것도 성격상 전부 사실 큰 실효성이 없지 싶어요. 민간단체 이것도 경상보조금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다 대한노인회 남구지회 가는 것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그 밑에 취미교실하고 120만원이고 또 한문강좌하고 이것도 똑같은 성격이 아닙니까? 취미교실 외에 한문강좌나 이런 것, 취미교실이 뭐 합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노인들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 이게 운영비가 아니고 사업비입니다.
무순
곽무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다음은 책자 185쪽에서 187쪽 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검토하시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책자 191쪽에서 199쪽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검토하시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찬
오세찬위원
여기서 하나 물어봅시다. 4차 공공근로사업 있지요? 대구시에서 이번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우리 남구예산은 얼마입니까? 예산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이 남은 것 가지고 해야지 없는 것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시에서 배정이 나왔을 것 아니예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인원이 확정이 되면,
세찬
오세찬위원
예산에 맞춰서 인원 뽑는 것 아닙니까? 사람 뽑아놓고 예산 채웁니까?
택진
장택진위원
지역경제과는 더 이상 물을게 없고,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안 돼죠. 이번 20일까지 모집 만료시간인데, 빨리 물어보세요. 4차 공공근로사업 예산이 얼마인지.
대선
이대선위원
사회복지과인데 177페이지요. 이것도 민간단체의 보조금인데 보육시설운영비에 왜 구비가 2억2,000만원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2억2,000만원 말입니까?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대선
이대선위원
내가 못 들었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이 2억2,000만원을 당초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 가지고 편성을 못했습니다. 이번에 편성을 해 가지고 마음을 놓았는데 이것이 지금 법적으로 우리 구비를 투입을 해야 됩니다.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인데 우리 구가 금년도 당초에 편성을 하려고 이 돈을 아무리 짜려고 해도 이것을 편성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편성을 못 했습니다. 시하고 저하고 싸우고 했는데 시에서도 시비 편성은 안되니까 편성을 안 할 수가 없죠.
대선
이대선위원
네. 됐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공공근로사업도 보면 예산편성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원래 국비, 시비를 많이 주겠다고 해 가지고 기본예산편성을 해 놨었거든요. 그래놓고는 왕창 줄여버리니까 예산을 맞추려고 하니까 구비만 막 들어가게 되어 있다고요. 얼마 나왔습니까?
그럼 우리 구비 부담이 얼마나 됩니까?
대선
이대선위원
그것은 맞는데 3단계에는 얼마 썼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이 중에 1/4은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그것은 아는데 4단계랑 비슷합니까?
더 줄었어요?
무순
곽무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함이 어떻습니까?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5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203쪽에서 215쪽 환경청소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검토하시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관계에 대해서 새로 수정예산을 우리 환경청소과장님이 왔으니까 나와서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무순
곽무순위원장
과장님 설명을 준비해 주십시오. 질의해 주십시오.
택진
장택진위원
질의할 것이 아니고 환경미화원 및 재활용 예비기사 인부임에 대해서 새로 추경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거기에 입각을 해 가지고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무순
곽무순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하석입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 추경자료에 대해서 오른쪽에 처음에 저희들이 한 것은 166명에 대해서 일괄 365일 1년치를 계산을 해 가지고 통상적인 예산편성의 방법에 의해서 실시했습니다. 경정 왼쪽에 보면 기본급하고, 근속수당, 근속가산수당,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계속 있습니다. 1만6,000천원 곱하기 365일 곱하기 153명 이것은 153명은 1년 동안 채용을 하니까 153명이 되어서 365일을 편성을 했고, 1만6,000천원 곱하기 181일 곱하기 8명 이것은 6월30일 명예퇴직을 8명이 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1월 1일부터 6월30일까지 계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만6,000천원 곱하기 185일 곱하기 1명 이것은 7월 5일에 한사람이 퇴직을 하므로 해서 거기에 대한 산출이고요.
택진
장택진위원
몇 일이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7월 5일입니다. 그 다음에 151일 곱하기 1명은 6월 1일에 1사람이 퇴직을 해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인건비이고 또 162일 곱하기 9명 이것은 7월 23일에 10명을 채용을 했는데 그 밑에 19일 곱하기 1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10명을 채용을 해 가지고 8월 12일에 퇴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9명은 162일 곱하기 9명은 7월 23일부터 연말까지 사용하는 날짜가 162일이고, 그 밑에 19일이라고 하는 것은 19일 곱하기 1명은 7월 23일에 10명을 채용을 한 그 사람 중에서 8월 11일에 1사람이 퇴직을 했기 때문에 그게 19일입니다. 그렇게 계산을 해서 이하 같은 내용입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그러면 3월에 2명이 나갔다는 이야기는 없네요? 원래 지난번 설명하실 때 3월에 2명이 나가고 6월말에 8명이 나가고 해서 10명이 나갔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어제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잘못 알고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그러면 3월에 나간 사람은 없고?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네. 죄송합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전부 8명이 6월말에 나갔고 그 다음에 6월 1일에 나갔고 그 다음에 7월 5일에 나갔고 그러네요.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그 다음에 밑에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제일 왼쪽에 있는 금액은 단가이고요.
택진
장택진위원
11년이라는 것은 뭡니까? 단가 곱하기 11년 곱하기 해놨는데 11년이라는 것은 뭡니까? 11년 동안 계속해서 근무를 했다는 말입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이것은 근속을 평균 쳐서 그런 겁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평균해서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네.
택진
장택진위원
근속가산금이라는 것이 11년 평균해서 그랬다고 하면 금년도 7월23일에 채용이 된 사람은 11년 근무를 한 적이 없잖아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네.
택진
장택진위원
그런데 어떻게 11년이 됩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그것은 166명에 대해서 평균을 내어서, 한 사람은 19일이고 한 사람은 1년 반이고, 한 사람은 2년 반이고, 한 사람은 15년 반이고 이런 식으로 계산은 못하고 11년, 예산지침상 11년 그렇게 했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원래 근속가산금 이렇게 안 하잖아요? 이렇게 합니까? 원래 이렇게 계산을 합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년 근무를 한 사람은 손해네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그러니까 11년 하면 작은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해 가지고,
세찬
오세찬위원
평균이 된다 말입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그러면 한 달 일하고 11년 근속을 한 것이잖아요.
세찬
오세찬위원
예산을 세울 때는 그렇게 한다 말입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봐서는 20년 한 사람이 손해네요.
세찬
오세찬위원
아닙니다. 돈을 줄 때는 20년 계산을 해서 주지요.
택진
장택진위원
예산을 세울 때는 그렇게 한다? 그러면 이것이 남을지 모자랄지를 모르겠네요?
세찬
오세찬위원
평균적으로 하니까 근사치는 맞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알았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과장님, 결론적으로 이야기합시다. 그 내용은 이미 다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추경에 3억2,346만6,000원을 올렸잖아요? 정산을 해 보니까 2억1,800만원이지요? 그래서 차액이 1억400만원이지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게 보면 되겠지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네. 그렇게 넘어갑시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용기 1,200개에서 1,700개로 증액을 시켰는데 1,700개 다 나갑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몇 쪽입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214페이지입니다.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제일 밑에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용기 구입 말씀하시는 겁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네.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이것은 전액을 좀 주셔야 되겠는 것이 이것은,
세찬
오세찬위원
세대수가 몇 이예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세대수가 아니고 이것은 지금 현재 어느 동을 더 할지를 정해진 것이 아니고, 시에서 차량이 지금 3대 분이 내려왔는데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차량 1대 분을 7,000만원을 잡고 3대 분을 2억1,000만원을 구비하고 시비, 국비 맞춰서 내려왔는데 그것을 할 때 이 수거용기를 깔 것이니까 이것은 위에 것과 밑에 것을 다 좀 주셔 가지고, 수거용기는 어차피 다 사 가지고 깔아놓으면 되고 그렇습니다. 돈을 좀 주시면 통을 더 많이 깔아 가지고 주민도 편리하고 저희도 편리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꼭 필요한 것이 1,740개가 아닌데 가상치를 한다는 이 말입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이것은 아직까지 통을 어느 정도 설치를 할 지를 모르니까 이 돈에 맞춰 가지고 계산을 한 것이지 통이 1,740개가 아니고 국·시비가 지금 8,700만원이 되니까 이 8,700만원을 맞춰 가지고 계산을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용기는 지금 솔직한 이야기로 1,740개있을지 1,800개가 있을지 1,500개 있을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과장님 설명이 이렇습니다. 차량구입비하고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용기 구입하고 이 자체가 이렇게 대비를 하게 되면 국·시·구비가 배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50%, 25%, 25% 그지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위에 것은 30%.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습니까? 30%?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네. 밑에 것은 35%, 35%.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기정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는 우리 구 예산이 없다보니까, 다른 것은 35%, 30%를 해 놨는데 우리는 35%를 못 잡았잖아요? 못잡고 예산성립을 시키기 위해서 덜 잡아서 본예산을 했는데 이제는 진짜로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예산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자동차는 4,900만원, 용기는 2,300만원 들어가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국·시비를 집행을 하려고 하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맞추다 보니까 이것이 증액이 되었다. 그렇게 설명을 하면 되겠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실장님, 들어보세요. 이런 부분이 환경청소과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도 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예산 성립을 시키기 위해서 돈에다가 내용을 맞춰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내용을 보게 되면, 예를 들어 환경청소과에 수수료가 원래는 인상이 안되었는데 수수료가 예를 들어서 1,000원인데 이것을 돈을 맞추다 보니까 2,000원을 해놓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수수료는 1,000원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예산상으로는 2,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예산을 끼워 맞춰 놓은 것이 여러 군데에서 발견이 되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 부분 아닙니까? 우리가 30%, 35%, 35% 처음부터 예산을 이렇게 세웠어야 했는데 안 그렇습니까? 본예산에 그렇게 안 세우고 구비를 적게 잡아놓았다가 추경에 그것을 맞춰버린 거예요. 이해가 안갑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을 근본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돈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편성을 못한 것이지 돈만 있었으면 우리가 바로 그렇게 편성을 했을 텐데, 우리가 구비부담율에 맞게 시비가 내려오면 거기에다 지방비 부담율에 맞게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해야 됐었는데 그것을 못했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원래 그렇게 해 가지고 시에다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산이 없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비비 덜 놔두면 되잖아요. 그런데 본예산에서 예비비 얼마나 많이 남겨놓았어요?
상곤
장상곤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계시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6페이지를 보면 하단에 일반운영비에 쓰레기 불법투기자 행정처분 등기가 300건에서 700건 약 400건이 증가가 되어 있고 그리고 207페이지 하단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상이 3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지금 세입부분에 보면 쓰레기 무단방기과태료가 500건에서 450건, 50건이 줄어들었단 말입니다. 세입은 줄고 세출은 증가한다는 것은 이거 뭔가 산출기초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 부분에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등기라든지 보상 이런 것을 전부 삭감을 해도 가능하다는 뜻 아닙니까? 안 맞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쓰레기 불법투기자 행정처분 등기 이것이 300건에서 700건으로 늘어난 것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 같은 경우에 300건을 하면 되어 300건을 했는데 이번에 어떤 사람이 411건을 한꺼번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등기 우편을 보내 가지고 과태료부과를 하려고 그래서 늘어났는데 그것은 우리가 예측을 못 한 겁니다. 예측을 못한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하면 그만큼 세입이 들어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러면 42페이지 세입부분에 한 번 보십시오. 42페이지 세입부분에 500건에서 450건에서 50건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설명을 어떻게 하시냐고요.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단속을 완화시켰다니까요.
상곤
장상곤위원
단속을 완화했으면 등기 우송료라도 줄여야 되지 안습니까? 맞춰줘야 되지요. 단속이 줄어든 것 같으면 세출부분에라도 맞춰줘야 될 것 아닙니까? 공익근무요원의 보상비가 300만원씩 올라가고 보내는데,
세찬
오세찬위원
행정처분을 해서 보내는데 한 번 보내서 다 나오면 괜찮은데 2번, 3번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늘어났단 말입니다. 장위원 제일 밑에 공익근무요원 쓰레기 불법투기 등 보상 이것이 쓰레기 불법투기를 해서 보상을 주는 것이 아니고 공익근무요원의 포상이예요. 쓰레기 불법투기라는 것을 지우라고요. 이것을 보지 말라니까요. 무슨 말이냐면 공익근무요원의 포상이예요. 그 뒤에 보면 내용이 나와있어요. 이것이 300만원이예요. 장위원이 잘못 알고 질문을 하신건데 공익근무요원을 아까 불러서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 환경청소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장위원의 질문요지하고는 전혀 다른 요지입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네. 알겠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청소과장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219쪽에서 222쪽 건축주택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검토하시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책자 225쪽에서 233쪽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검토하시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진
장택진위원
건설과 하기 전에 환경청소과장님이 나가셨으니까 이야기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에 대해서 209페이지를 보면 02번 자치단체대행사업비 1억7,490만원이 나와있습니다. 이런 것은 아까 낮에 차를 타고 가면서 잠깐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것은 삭감을 하면 되요. 아셔야 합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삭감을 하면 안됩니다. 삭감을 하면 시하고 문제가 생깁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되고 안되고 우리는 삭감을 할 테니까 알아서 하세요. 돈을 내는 것은 일방적으로 하면 어떤 대안을 내놔야지 대안도 없이 그냥 무턱대고 이렇게 올렸으니 돈을 내라고 하면은 안되지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시에다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건의하고 있는데 의회에서 삭감을 하시지 말고 의사표시를 해 주시면 저희가 큰 힘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그 의사표시가 삭감하는 것이예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삭감을 하시면 안되고요
택진
장택진위원
그래야 의지가 보이지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시에다가 의회에서 이것은 시에서 부담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의사표시는 우리에게 좋은,
세찬
오세찬위원
시에 답변이 오면 결산할 때 올려줄게요.
택진
장택진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차가 원래 3대인데 이거 뭐 어디 할 것인지 모르지만 큰 차 1대, 작은 차 2대 그렇게 사도록 하세요. 삭감할게요. 재활용품 선별장 전기보수공사 이것도 삭감합니다. 그렇게 알고 계세요.
대선
이대선위원
실장님, 가로등 전기요금도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그것도 시에다,
택진
장택진위원
건설과 아닙니까?
대선
이대선위원
맞아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지금 그것은 시 기획관리실장이 보시는 가운데 그 문제를 거론을 해놨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그것과 같이 병행을 해서 시에다가 이야기를 하세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시에 오늘 건의를 해놨는데 의회에서도 이런 표시가 나오면 우리 집행부의 입장이 난처합니다. 그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장
질의하실 분, 건설과 소관 질의해 주십시오.
상곤
장상곤위원
실장님, 228페이지 305 손해배상금이라고 해 가지고 임료상당의 부당이득금 지급 해놨는데 우리가 지금 패소한 부분 아닙니까? 지금 이거 1건 밖에 없어요? 많이 있을 것인데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이 지금 판결이 나 가지고 지급을 안하면 안되기 때문에,
상곤
장상곤위원
아니 그런데 이 건이 1건만 있습니까? 여러 건이 있지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지금 소송제기 중인 것이 몇 건 있습니다. 우리가 1건은 이겼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지금 이 부분을 엄밀하게 따지면 제가 본동을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이거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도로로 내주고, 보상받고 그렇다고 해서 보상을 해주더라도 3분의 1 밖에 안 돼잖아요? 이게 사도법으로 해서 3분의 1 밖에 보상을 안해주는 걸로 돼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매년 이걸 추경에 부당이득금을 지급해주는 부분들도 첫째는 우리 남구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기 개인적으로 따지면 도로 개설하면서 자기 땅을 도로로 내주면서까지 보상을 3분의 1 밖에 안 해주는 이런 마당에는 한 번 연구를 해볼 필요도 있어요. 물론 이미 이 도로는 개설이 돼있지만 더 시급한 도로쪽의 개설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은 한 번 근접을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본 동을 얘기하려고 하니까 죄송합니다만 지금 이 도로사용료 점용료가 보상은 얼마가 될지 모릅니다만 지금 이 땅이 신협에 압류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고율의 연체이자가 붙어서 지금 이 건 때문에 부인이 자살까지 했어요. 그러면 내 땅까지 도로로 내주고 난 뒤에 거기의 보상은 3분의 1로 해주는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보상금을 예비비로 좀 남겨둬서 이런 부분을 해결해주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이런 말씀인데 해 마다 우리가 부당이득금을 지급해야 되느냐 그런 말인데 도로기 때문에 시세가 일반 대지와는 틀리니까 보상해 주더라도 적다는 그런 말씀인데, 얘기가 조금 옆으로 갑니다만 제가 판정을 한 번 봤는데 소송에서 우리가 졌는데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만, 우리 선배 공무원들이 좀더 일을 매끄럽게 했다면 이런 일은 없지 않을까, 거기 보니까 구획정리지구인 것 같습니다. 구획정리지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미 길이 난 지가 십수년 전인데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어떻게 해서 소송에 졌는지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만 지금 사법부의 판단을 보면 전부가 개인 보호 쪽으로 가는 판결이 나오고 있는데, 판사의 시각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무제가 우리 관내에도 몇 군데 있습니다. 봉덕동에 한 군데 있는데 그와 비슷한 사례입니다. 이게 본인이 이미 소유권을 포기하고 그 도로를 공공의 도로로 사용된 지가 20년이 훨씬 지났는데 이제 와서 그게 내 땅이다 그렇게 주장하면, 그것은 구청에서 그 도로에 대해서 20년 이상 도로로 계속 사용하고 관리해 왔다면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 민법에서 규정하는 선의의 취득자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냐는 의견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과거에 끝난 얘기니까 필요 없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해 마다 지급해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구에 부담을 주는 게 사실이니까 이 문제는 앞으로 제가 시하고 절충해서 받아보도록, 우리 구청에서는 줄 돈이 없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런 부분들이 우리 구청에 고문변호사가 있잖아요? 물론 이게 예전에 있었던 문제지만 결국은 우리가 민간인하고 행정소송해서 패소했다 말입니다. 물론 이 당시에 무슨 합의서라든지 도로로 기증이 됐다면 돈 줄 이유가 없잖아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기증이 됐는지 아니면 매각이 됐는지 사실을, 장부정리 문제가 있는데,
상곤
장상곤위원
지금 고문변호사 수임료 나가죠?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안나갑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안나갑니까?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때 여기에 행정소송 할 때 문제가 있었느냐?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판례를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거의가 다 구청이 패소하고 있습니다. 인정에 앞서서.
상곤
장상곤위원
본동을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 이 건 때문에 당사자가 자살까지 했어요. 그리고 또 이게 신협에 압류가 돼있어서 계속 고율의 연체이자가 붙어서 지금 들어갈 데가 없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뭐냐하면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더 시급하게 해야 할 공사도 많을 겁니다. 투입해야 할 부분도 많은데 기 행정소송에서 패소되어서 내 땅, 엄밀하게 따지면 내 땅 도로로 내주고 거기 보상을 3분의 1 밖에 못 받는다면, 우리가 지역주민을 살려줄 수도 있다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시라 말입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산 확보하는 방법을 제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이상입니다.
무순
곽무순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책자 237쪽에서 242쪽 지역교통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검토하시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책자 245쪽에서 249쪽 지적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검토하시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책자 253쪽에서 272쪽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을 검토하시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곤
장상곤위원
실장님 제가 알기로는 정신보건센터는 시에서 전액 다 내려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구비가 50대 50이네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정신보건센터 남구에서 하라고 하는데 담당공무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본인이 사명감을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 같으면 안 한다고 하는데,
상곤
장상곤위원
그런데 이것은 애초에 보건소에서 특화사업이라 해서 시에서 전액 지원해주는 식으로 했는데, 결국 로비를 못했는 것입니까? 뭡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여기도 보면 PC 구입이 125만원 돼있는데 여기는 139만원 25대 사거든요? 일반 기관에서는 125만원 돼있는데 여기는 139만원 25대 사는 걸로 돼있습니다. 이것도 확인 해봅시다. 268페이지 보면 개인용PC 25대를 사는데 예산을 너무 많이 넣었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장
실장님, 거기 설명해 주세요.
대선
이대선위원
설명할거 없습니다. 보건소 내일 가서 물어봅시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렇게 합시다.
무순
곽무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책자 275쪽에서 400쪽 동 소관 세출예산안을 검토하시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찬
오세찬위원
실장님, 대명4동에 말입니다. 다른 동에는 주민자치센터 만들어서 방마다 에어콘 다 안 들여놨는데 그런데 대명4동에는 PC방에다 에어컨 사달라고 해놨습니다. 다른 동에는 하나도 없는데, 이것은 어떻게 할까요? 특별회계는 별거 없지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무순
곽무순위원장
다음은 책자 403쪽에서 446쪽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검토하시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검토 및 질의할 사항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진
장택진위원
잠깐만요. 아까 기획감사실장한테 유보해 놓은 거 있지요? 얘기를 마쳐야죠.
대선
이대선위원
예결위원회하고는 별개니까, 일단 마치고 합시다.
택진
장택진위원
얘기 끝내고 매듭지어야지요.
무순
곽무순위원장
그러면 200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본 예산안의 검토를 위하여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마치도록 하면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검토한 사항을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