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에서 - 예.) 예, 김정관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正寬 議員 교육사회위원회 김정관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류인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충정 어린 마음으로 발언대에 섰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서 제7차 교육과정 즉, 선진국형에 맞는 학급당 학생 수를 35명으로 낮추는데 있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본의원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시간관계상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올리겠습니다. 첫째, 교육청에서는 학생 수를 낮추기 위한 공사일정을 보면 2001년10월25일까지 건물의 안전진단을 마치도록 되어 있고 2002년2월25일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월25일에서 내년 2월25일까지는 약 4개월입니다. 120일간인데, 여러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10월에서 내년 2월까지는 동절기입니다. 우리 도에는 영하 4℃ 이하로 내려가는 날이 약 40일에서 50일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 공사를 중단하는 기간입니다. 이 날짜를 빼면 약 70일에서 80일입니다. 70일에서 80일 사이에 240실이라는 교실을 과연 원만하게 시공할 수 있는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절도나 사기, 또 상해 이런 죄인은 아주 엄격하게 다룹니다. 그런데 공사업자와 결탁하여 부실공사를 눈감아 준 이런 죄인들은 뭔가 아주 후하게 다루고 있어요. 여러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몇 년 전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또 행주대교가 무너졌습니다. 또 가까이에 있는 대구시의 지하철공사 중 지하철이 무너졌습니다. 이래서 인명피해, 재산피해를 얼마나 많이 가져왔습니까? 과연 이 기간 내에 부실공사가 아니고 원만한 공사를 해낼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 본의원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것은 믿음이 안 갑니다. 그래서 저는 건축에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건축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봤습니다. 저와 생각이 똑같아요. 어렵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겨울에 가서 이 급한 공사는 건식공법으로 이용한다는데 그러면 건식공법에 대해서는 예산이 얼마가 더 추가되느냐, 약 15% 내지 20%가 추가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이렇게 급하게 해야 될 이유가 있겠느냐, 이것이 첫째 문제점입니다. 두 번째, 내년도에 2002학년도 대학입시를 위해서 12년 동안 갈고 닦고 땀을 흘려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오로지 11월 달에 치뤄지는 수능시험을 겨냥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2년을 땀을 흘리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학생들이 공부하는 이 학교에 공사장비가 굉음을 내고 드나들고 또 옆에서 퉁탕거리고 했을 때 과연 학력신장을 할 수 있느냐, 우리가 42명에서 35명으로 학생을 낮추는 이유도 바로 학력신장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겁니다. 과연 학력신장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는 이 늘어나는 학생 수를 수용하기 위해서 도서실, 과학실, 실험실, 음악실, 학교운동장 모든 걸 다 활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 학교가 무슨 수용소입니까? 이런 삭막한 분위기속에서 과연 유능한 인재를 배출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안듭니다. 그래서 본 안건은 반드시 해야 할 사업이지만 이것이 점차적으로 시간을 가지고 좀 더 생각을 해야 할 사안이다 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면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했는데 왜 오늘 또 본회의장에서 그런 발언을 하느냐, 아까 본의원이 의원총회에서 본회의장에 서지 않으면 안 될 사유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것은 의원 여러분들이 깊이 이해해 주실 걸로 믿고 그 부분은 생략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안건은 충분한 검토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유보하기를 동의합니다. 아울러 이 사안은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무기명 비밀투표로 실시해 줄 것을 함께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柳仁熙 김정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001년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유보하자는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또 김정관의원께서 유보안과 함께 비밀투표로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 하십니까? 재청과 동의가 있으므로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유보하자는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2001년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유보하자는 동의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의석에서 - 찬성발언 한번…) 예, 그럼 신영호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申永鎬 議員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신영호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이번 교육청 추가경정예산의 예결위원으로도 활동을 했습니다. 저는 원안에 대해서 찬성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반대동의안을 내면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틀간의 도정질문에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답변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 역시 문제점에 대해서 일부는 시인을 합니다. 인정을 하면서도 우리가 과연 이번에 유보를 시켜서 얻는 것과 잃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저는 묻고 싶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공기를 걱정하면서 하루라도 빨리 의회에서 의결을 해줘서 공기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35명으로 줄이는데 대해서는 모든 의원님들이 찬성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빠르면 빠를 수록 좋은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문제점 한 두가지가 있다고 해서 쥐를 잡자고 독을 깨는 그런 우를 범하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동의안을 원안가결 하는데 찬성발언합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柳仁熙 신영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외에도 발언하실 의원님이 많을 줄 압니다마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질의와 토론의 종결에 이의 없으십니까? 고맙합니다.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아니, 좀 기다리세요. 본 안건의 질의·토론 과정에서 찬반 의견이 있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유보하자는 동의에 대해 비밀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비밀투표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議長 柳仁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의회회의규칙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좌측 감표위원은 김장수의원, 김응규의원, 우측 감표위원은 김희문의원, 나종택의원으로 이상 네분이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된 감표위원께서는 의석 앞에 설치된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2001년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유보하자는 동의안에 대하여 찬반을 묻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의 호명에 따라 감표위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소에서 '가부'란에 한글이나 한자로 '가' 또는 '부'를 기재한 후 투표함에 보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시고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넣으면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김정관의원의 유보동의안에 찬성하시면 '가', 반대하시면 '부'로 명백하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먼저 투표함와 명패함을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점검) (

의석에서 - 의장님, 설명을 한번 더 해 주십시오.) 예, 김정관의원의 유보동의안에 찬성하시면 '가', 반대하시면 '부'로 명확하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그러니까 원안하고…) 아니 원안은 이야기 할 필요없고, 원안은 다시 상정할테니까 김정관의원 유보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면 '가'로 하고 반대하시면 '부'로 명확하게 표시해 주시면 원안은 다시 상정해서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함과 명패함의 점검 결과 이상이 없습니까? 감표위원님들 투표함 하고 명패함 이상 없습니까? 그럼 의사담당관의 호명에 따라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호명하시기 전에 김용수의원 어디 갔어요? 김용수의원이 상당히 급한 일이 있어서 투표를 제일 먼저 해 드리겠습니다. 나와서 하십시오. ○議事擔當官 鄭炳允 투표순서를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호명하기 전에 제가 다시 한번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정관의원님의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면 여기 -(종이를 들어보이며)- 이런 용지를 받게 됩니다. 여기에다가 찬성하시면 한글로 하시든지 아니면 한자로 하시든지 '가'를 써주시고 그 다음에 반대를 하시면 '부'를 써 주시면 됩니다. ○議長 柳仁熙 아닙니다. 동그라미는 해서는 안 됩니다. ○議事擔當官 鄭炳允 의장님도 계속 그렇게 설명을 하셨으니까 유보동의안에 찬성하시면 '가'를 써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반대를 하시면 '부'를 써 주시면 됩니다. 안 그러면 이게 무효가 되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 의원성명 호명) ○議長 柳仁熙 의원님들께서는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 투표가 끝났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고 지금부터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 수와 투표 수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의원께서는 명패함, 투표함을 열고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개함) (명패함 및 투표함 점검) 명패 수와 투표 수 확인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패 수가 50매, 투표 수가 50매로써 명패 수와 투표 수가 일치합니다. 이어서 투표결과를 집계토록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감표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비밀투표 동의에 대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60명, 출석의원 50명, 찬성이 22명, 반대가 27명, 기권이 1명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라서 유보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안에 대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1년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2001년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촉박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교육사회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교육청의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회기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를 뒷받침 해주신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박종욱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심의 중에 제시된 많은 정책대안에 대해서 성의를 다해 반영해 주시고, 오늘 의결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유효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즈음하여 교육감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監 都升會 존경하는 류인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2001년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예산안 심의를 위해 수고하신 교육사회위원회 손만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7월20일 교육여건개선추진계획에 의한 학급당 정원의 감축은 OECD 국가수준을 맹목적으로 따라잡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우리 교육계가 소망하고 전인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선결과제였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의결로 시행하는 시설공사는 짧은 공기로 인한 부실공사 우려와 여러 언론에서 지적한 학교의 공사장화, 교원 수급에 관한 문제 등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바를 깊이 인식하여 공기에 연연하지 않고 부실공사의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할 것이며, 교원 충원 등 모든 일을 세심하게 점검하고 돌다리도 두드리며 건너는 심정으로 최선을 다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류인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금회 추가경정예산의 의결로 내년부터 도입되는 고등학교 제7차 교육과정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우리 도의 교육여건 개선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이며 우리 도 교육의 선진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짧은 회기에 우리 도 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경상북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 의원님의 가정마다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長 柳仁熙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상북도의회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안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161회 임시회를 마감하면서 그 동안 무더위와 촉박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비롯한 조례안 심사와 장시간 도정질문 실시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오늘 의결된 추가경정예산 사업이 기한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원연수회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의원연수회는 9월19일, 20일 이틀간 구미소재 자연환경연수원에서 개최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필요한 과목으로 구성하고 국내 유명강사를 모셨으니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내 팸플릿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회기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회기는 제162회 임시회로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10월16일 11시에 집회하게 되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등 정례회 준비를 하는 회기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다음 임시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하여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出席議員數 53人 柳仁熙 李相千 李哲雨 權麟基 金萬榮 金善鍾 金時榮 金容守 金龍岩 金應奎 金長壽 金正寬 金鍾燮 金鎭穆 金昌言 金熙文 羅鍾澤 南在秀 朴璟東 朴載元 朴鍾郁 朴重保 方大善 白千峯 孫奎三 孫萬德 孫宗鎬 申永鎬 安順德 尹相周 尹信夫 李光彦 李錦仙 李 達 李相孝 李時夏 李洋江 李容錫 李源萬 李廷白 李鍾七 李泉雨 李泰祚 張大鎭 張成浩 鄭武雄 鄭補鎬 蔡熙永 崔永郁 崔圓炳 許圭錫 玄明鎭 黃允盛 ○出席公務員 慶尙北道 道知事 李義根 行政副知事 金周燮 政務副知事 安允植 企劃管理室長 崔閏燮 企劃官 林光元 經濟通商室長 黃成吉 文化體育觀光局長 石昌淳 農水産局長 金致行 保健環境山林局長 南成大 社會福祉女性局長 朴玧貞 建設都市局長 金吉元 農業技術院長 金炯國 慶尙北道敎育廳 敎育監 都升會 副敎育監 金國顯 企劃管理局長 朴相泰 ○議會事務處 事務處長 金暉東 議事擔當官 鄭炳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