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송시상 의원 발언
규대
조규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별 소관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2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교육위원회소관 나. 학무국소관 다. 강남·강북교육청소관 라. 울산교육연수원 마. 울산교육과학연구원 O 계수조정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2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의사국, 학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의사국, 학무국 순으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학무국장 김석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본청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영건
김영건의사국장
의사국장 김영건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조규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저희 교육위원회소관 2001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학무국장 김석규입니다. 지금부터 세입·세출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평소 울산교육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조규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마음으로부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도제2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출추경예산안 내용 중 학무국소관 사항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규대
조규대위원장
김영건 의사국장, 김석규학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국, 학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
강석구위원입니다. 의사국의 교육위원회에 질의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노후컴퓨터 교체해서 48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 컴퓨터 4년 되었죠?
영건
김영건의사국장
예.
강석구위원
교체된 컴퓨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영건
김영건의사국장
폐품된 것은 재무과 하고 협의해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그러면 재무과에서는 4년된 컴퓨터를 어떻게 처리하죠?
영건
김영건의사국장
제가 알기로는 노후도를 감안해서 다시 쓸 수 없는 것은 폐기처분하고 다른 것은 학교실습용으로 이관하는 절차를 밟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이관하고 또 매각되는 것은 매각해서 잡수입으로 잡습니까, 아니면 전부 폐기처분합니까?
영건
김영건의사국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요즘 컴퓨터부품 매각은 거의 구매자가 없습니다. 학교의 실습용이나 관리전환하는 방법 외에는…….
강석구위원
뿐만 아니고 같은 질의입니다마는 교육정보화과에 노후기자재 대체비용이 1억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또 멀티미디어실 기자재 대체비 1억2,900만원 이러한 부분에 대한 대체품, 신품말고 사용하던 자재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성규
김성규교육정보화과장
노후기자재는 현재 새로운 부품에 다시 넣을 수는 없고 같은 기종끼리, 굳이 설명을 드리면 옛날 타자기가 같은 종류 나오면 부속 부서지면 그 부속을 이쪽 부속에 넣어 가지고 그 타자기를 다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형태로 학교에서 활용하도록 하고 완전히 폐기되어서 못쓰는 것은 재무과 처리요령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고 그리고 조금 쓸 수 있는 것은 필요한 부속은 빼서, 또 있는 현재 기자재 중에서 그게 노후되어서 못쓰면 갈아넣도록 그리 보관을 공문을 내서 시키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노후기자재에 대해서 관리대장이 있습니까?
성규
김성규교육정보화과장
각 학교에서 관리대장이 다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학교뿐만 아니라 교육청에서도 과거에 4년된 컴퓨터, 쓰고 있는 컴퓨터잖아요. 이 컴퓨터를 좀더 품질이 좋은 686 컴퓨터로 교체하는데 지금 쓰고 있는 것은 486이죠?
성규
김성규교육정보화과장
486은 없고요. 주로 586입니다. 586 중에서도 낮은 겁니다.
강석구위원
그래서 이 컴퓨터를 어떻게, 대체품들을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를 관리하느냐, 이게 울산시교육청의 컴퓨터 수량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보면 시·구청에 남은 486이나 이런 컴퓨터를 저소득가정 또는 희망하는 그런, 사실 아직 우리 울산시 청소년한테도 가정이 어려워서 컴퓨터를 못사는 학생이 많습니다. 그러한 학생들에게 배부한다든지 올바르게 재고에 대한 처분을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또한 사무용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사기 이런 것 신품 구입하고 나면 그것 어떻게 처리하죠?
성규
김성규교육정보화과장
저소득층자녀에게는 현재 국가에서 예산이 내려온 것 가지고 거의 보급이 다 되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에서 노후된 것은 주로 도서실이라든지 특별실, 기존 일반교실의 적당한 장소에 설치를 해서 교육정보수련 및 워드프로세서 연습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놓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이러한 노후기자재에 대해서 일괄적인 폐기보다는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재고관리를 폐기처분 할 것은 처분해야 되겠지만 관리를 잘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성규
김성규교육정보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석구위원
그 다음 평생교육체육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기창단지원금 6,000만원이 왜 삭감되었습니까?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이게 월드컵을 앞두고 울산이 가장 먼저 경기장도 개장을 하고 축구의 메카도시로 만들려고 아주 의욕적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해 놨는데 일선 학교에 아무리 유도해도 창단 희망을 선뜻 밝히는 학교가 없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강석구위원
문제점은 파악되었습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해 보시죠.
문제점이 뭡니까?
선수확보가 왜 어렵습니까?
예, 됐습니다. 이게 우리 국장님 문제점입니다. 왜 학부모들이 자녀들을 운동을 안시키려고 하느냐, 아무리 학교에서 운동하라고 해도 안합니다. 왜 안하느냐 하면 축구부 1년 운영하는데 학교에서 약 7,000만원 듭니다. 우리 교육청 예산 얼마 지원합니까?
과장님께서 대략적인 파악을 해서 되겠습니까? 이 중요한 사항을, 전혀 없다가, 200만원 지원하다가 우리 의회에서 정말 맞지가 않다, 교기육성하라고 하면서 교기에 대한 지원금은 100만원, 200만원 해줘 가지고 그게 됩니까?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해 주는게 교당 500만원이에요. 그러면 요즘 학교에 잡부금도 못거두게 합니다. 최소한 1년에 한 학교가 축구부 운영하기 위해서는 약 4,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데 그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는 확실한 대책을 세우고 그 다음에 학교에다가 축구부를 또는 교기를 육성하도록 그런 대안을 세워야 됩니다. 지금 축구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신정고등학교 야구부 지금 운동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유일하게 야구부를 운영하던 신정고등학교가 도저히 이런 자금의 어려움 때문에 우수한 선수는 타 학교로 뺏기고 야구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우리 울산의 교기에 야구가 없는데 어떻게 울산시에서는 전국체전 한번을 위해서 야구장을 지어야 되겠습니까? 650억원을 들여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우리 새로 오신 학무국장님께서 학교현실과 또 우리 교육의 예산과 좀 현실가능성이 있도록 그렇게 교육육성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강석구위원, 거기에 보충질의하면 안될까요?
강석구위원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생위
김춘생위
김춘생위원입니다. 축구부 합숙소 신축 1억2,000만원하고, 교기창단 및 지원 6,000만원 이것 같은 맥락이죠?
춘생
김춘생위원
이 예산은 언제 확보했습니까?
그렇다면 1회추경이 어떤 학교에 지정해서 대충 알아보지도 않고 예산만 덜렁 확보해 놓고, 또 2회추경에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다면 과장님께서는 처음부터 1회추경에 예산을 확보했지만 안되는 것으로 알고 예산확보한 거네요. 말씀은 그런 뜻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처음부터 이것은 가망없는 것을 예산확보한 것 아닙니까? 바로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말씀이 1회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놓고 2회에 삭감한 이것은 처음부터 안되는 것을 예산에 억지로 위에서 시키니까 한 것 아닙니까? 예산은 유효적절하게 써야 되는데 처음부터 자신없는 예산을 확보해서 안되면 2회추경에 삭감시키고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학무국장입니다. 제가 봐도 분명히 매끄럽지 못한데 앞으로는 그런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학교운영지원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제 올해부터 학교 독립회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문제점과 성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
박홍경학교운영지원과장
학교운영지원회계는 관리국소관이기 때문에 관리국 질의때 말씀이 계실 겁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저희들과 소관이지만 학교지원회계 전체는 관리국 소관입니다.
강석구위원
그렇습니까? 어제 본위원이 질의를 못했는데 지금 학교회계가 과거에 약 3억원 정도에서 독립회계를 함으로 해서 15억원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거기에는 물론 방과후 교실에 대한 그런 회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15억원 정도 되는 회계를 일선학교에서는 이런 종이에 한 서너장해서 쫙 적어서 학교운영위원회에 회의를 한 시간, 두 시간 해서 심의통과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학교독립회계가 되었기 때문에 독립회계를 체계화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내년도 학교독립회계를 할 때는 우리 예산서와 같이 전년도 대비 증감 또 산출기초를 적어서 정말 학교독립회계를 체계화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울산광역시교육청 전체 학교 독립회계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굉장히 많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예산서와 같이 앞으로 회계를 체계화시켜서 각 학교에서 하려면 학교에서 그렇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기본양식을 만들어서 각 학교에 배부해서 그렇게 작성하도록 행정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이 부분은 학무국소관은 아닙니다마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기획관리국에 이야기해서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시상
송시상위원
송시상위원입니다. 조금 전 예산편성에 문제점을 우리 김춘생위원이 지적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제가 봤을 때는 1회추경에 예산반영해서 2회추경에 감하는 이런 예산은 어느 누가 봐도 웃을 일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2001년도가 종료를 하려면 4, 5개월 남아 있습니다. 왜 노력도 더 해 보지도 안하고 바로 감을 해요. 사업이 필요하다고 시장님이든 교육감이든 어떻든 담당자로서 예산이 잡혀져 있으면 1년 내내 열심히 노력해 봐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각별히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중등교육과, 61페이지 직무연수경비를 기정예산에 잡았다가 전부 감을 시켰는데 중등교육의 직무연수 여비를 감한 배경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자격연수, 직무연수 여러 종류로 나누는데 올해 당초 연수계획에 보면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등학교, 고등학교 7차교육과정에 대비해서 기술하고 가정을 통합을 하려고 하니까 가정, 기술선생들의 반대가 너무 심해 가지고 올해 그게 안된데 따른 연수가 이루어지지 못한게 있고 또 우리같은 경우에는 진주경상대학에 연수를 의뢰하기도 하고 창원에 있는 창원대학에도 하기도 하는데 올해 그런 연수과정이 울산대학으로 옮겨져 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절감된 여비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등에서는 이게 자격표시과목이 아주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은 공업계열에 보면 기계, 금속, 판금, 용접, 배관, 자동차, 조선 다양한 이런게 나가는데, 농업계열 같으면 농업, 임업, 축산, 수의, 농가공, 농화학 다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은 아주 희소과목이기 때문에 전국 단위로 연수반이 편성되어야 됩니다. 연수반이 편성되면 한 반에 한 40명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10명이나 이런 사람 가지고 하면 충당하는 교수들 수당이 안나옵니다. 대학에서 연수과정이 개설이 안되니까 연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요인입니다. 발생요인이 바로 그겁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애초에 예산반영할 때는 연수를…….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예, 선생님들을 위해서 이런 연수를 설정해 놨는데 대학에서 이런 연수기관 개설을 안하니까 어떻게 속수무책이죠. 그래서 그 여비가 남아있는 겁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올해는 지금 현재 중등교육직무연수는 완전 계획이 없네요.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울산교육연수원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프로그램 몇 개가 남아 있고, 앞으로 12월에도 하고 하니까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 학년도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예산을 전부다 제로 시켜놨는데요.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거기에 불용된 예산만 그리되어 있지 다른 경비를 가지고 연수는 계속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연수실시 가능한 것은 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교육정보화과, 예산을 제로시켰는데요. 진로정치시범학교운영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십시오.
성규
김성규교육정보화과장
울산서여자상업고등학교 진로정치라 하면 학과를 개편을 한다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다양한 방법을 만들어 가지고 학생들 취업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에서 시범학교운영입니다. 3년간 계속 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러면 울산에는 울산서여상이…….
성규
김성규교육정보화과장
서여상이 금년에 해당이 되어서, 교육부에 우리가 몇 개 학교를 올립니다. 올리면 교육부에서 그것을 심사를 해서 지정해서 내려줍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이게 그러면 계속…….
성규
김성규교육정보화과장
예, 계속해서 3년동안, 금년에 1년차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올해 처음 시작하는 진로정치시범학교……. 이게 결과적으로 전반기에는 하지 않고 후반기에 하라고 교육부에서 내려온 겁니까?
성규
김성규교육정보화과장
아닙니다. 목적사업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미 학교에 배부 다 되었고 그 다음에 1회추경때 돈이 안내려와 졌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2회추경에 편입을 시켰고 사전에 교육사회위원회에다가 미리 승인을 받고 했습니다.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국고보조금으로 진행된 사업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이상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김춘생위원입니다. 교육정보화 과장님, 예산서 73쪽에 보시면 멀티미디어실 설치 울산자연과학고 1억원 되어 있는데 이것 설명해 주세요.
성규
김성규교육정보화과장
멀티미디어 자연과학고에 설치가 된 이유는 실험학교에 연차적으로 한 개 학교씩 위에 국가사업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자연과학고등학교가 늦은 이유는 그 전에 롯데재단에서 기자재가 들어왔기 때문에 늦게 들어와도 되겠다 싶어서 제일 늦게 설치가 되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제가 왜 질의를 하는 부분은, 롯데에서 기증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 2년 되었는데 그것을 기종을 새로 바꾼다는 겁니까, 부족해서 새로 추가로 더 넣어야 된다는 겁니까?
성규
김성규교육정보화과장
앞에서 한 부분, 쓸 수 있는 것은 그대로 쓰고요. 필요없는 부분은 새로 보강을 시켜서 하는데 금액이 지금 1억원 내려 왔거든요.
춘생
김춘생위원
금액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기종이…….
성규
김성규교육정보화과장
새로 한 실 별도로 만드는 겁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 건물에서 더 보충해서 기자재를 넣는 것이 아니고 다른 교실에다…….
성규
김성규교육정보화과장
예, 다른 교실에 별도로 실을 하나 더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실험학교에 내려오는 멀티미디어는 금년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학생수 비례해서 충분합니까? 학생이 울산자연과학고등학교는 상당히 많은 줄 알고 있는데 이 정도하면 충분히 됩니까, 나중에 추가로 더 해야 됩니까?
성규
김성규교육정보화과장
그 정도하면 현재로 봐서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충분히 학습활용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시간마다 바뀌고, 과별로 다르게 들어오고 하니까 두 실이면 충분하죠.
춘생
김춘생위원
왜냐하면 예산부족에서 예를 들어서 필요한 것은 10개인데 예산부족해서 7개 해주고 다음에 3개 해주면 자꾸 이중적으로, 기종도 바뀌고 문제가 생기니까 아예 하는 김에 1억원 있으면 된다고 하니까 더 이야기는 안 하겠는데, 아예 예산을 확보해서 되면 확실히 한 학교 해 주고, 다음가야지 여기에 조금 저기에 조금 이래서는 안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충분히 이것은 되는 거죠?
성규
김성규교육정보화과장
예.
춘생
김춘생위원
다음에는 학교운영지원과장님, 지금 공고생 장학금지원이 3억8,2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이 관계 설명해 주세요.
홍경
박홍경학교운영지원과장
학교운영지원과장 박홍경입니다. 2001년도 실업계고교 내실화 및 특성화사업국고보조금 지원에 따라서 실업계 분야의 적성을 가진 우수학생 유치와 산업인력 양성을 위해서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당초예산에 자체예산을 15억원 정도 확보하고 전년도와 같이 공업계 학생 전체 5% 수준의 대형투자 국고보조금을 신청했습니다. 신청한 금액이 당초예산 확보 후에 교육부에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예산성립전사용을 하고 추경에다가 3억8,242만3,000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확보한 금액이 부족해서 추가로 지원한 겁니까?
홍경
박홍경학교운영지원과장
이 계획은 교육부에서 시·도 자체예산으로 확보를 하고 그 나머지 부족금액은 교육부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업계 학생 전체 5% 수준에 신청을 했는데 저희들 교육청에서 요구한 수준보다 좀더 교육부에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제가 질의한 부분은 실업계고등학생들 전체 학생수의 몇 % 정도 장학금 지급하라는 프로테이지가 있습니까, 선발을 어떻게 합니까?
홍경
박홍경학교운영지원과장
그것은 교육부 실업계학생육성지원계획에 따라서 전체학생의 5% 수준으로 신청하도록,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당초에는 5%의 금액이 안되었던 모양이죠?
홍경
박홍경학교운영지원과장
저희들 지방자치예산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교육부에 신청한 금액을 그 정도 확보하도록 교육부에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런데 장학금은 보통 학년초에나 이렇게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2회 추경에 해서는 지불을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홍경
박홍경학교운영지원과장
교육부 계획에 의해서 이게 나올 것으로 보고 예산사용성립전으로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석구위원.
강석구위원
강석구위원입니다. 초등교육과에 사립유치원 프로젝션TV를 2억8,800만원 당초예산에서 4,32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는데 삭감경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원
안길원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안길원입니다. 여기 사립유치원이 원래 120개 유치원에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18개 유치원은 저희들이 예산배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4개 유치원이 그 뒤에 폐원이 되고, 14개 유치원은 근저당설정이 되어 있어서 예산을 지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18개유치원 미지급액 부분이 이번에 그렇게 감액이 되었습니다.
강석구위원
지금 울산광역시내 초등학교에 프로젝션TV 보급률은 몇 % 됩니까?
길원
안길원초등교육과장
초등학교는 100% 되어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학교운영지원과 93페이지입니다. 대화의 시간 운영, 이 사업비 90만원 삭감한 경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
박홍경학교운영지원과장
학교운영위원회 대화의 시간 운영이 삭감된 이유는 교육특별회계예산 분석결과 교육부지침에 의해서 사업성 업무추진비를 한 10% 절감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계획에 의해서 이 분야에서 10%를 절감했는데 당초에는 운영위원회와 대화를 하려고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서 이것을 하게 되면 상당히 파문도 있고 해서 이 분야는 금년에는 이쪽에다가 업무추진비 10%를 절감하는 것이 좋겠다고 계획에 의해서 10% 절감시켰습니다.
강석구위원
10%가 아니고 한 25% 안됩니까?
홍경
박홍경학교운영지원과장
전체 금액의 10%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이쪽 분야에서 절감시켰습니다.
강석구위원
전 학기에는 교육감선거도 있고 해서 이런 대화의 시간이 어렵다 하겠지만 2학기에는 충분하게 이러한 대화의 시간을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조기삭감을 하죠?
홍경
박홍경학교운영지원과장
그런 예산은 조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2학기에 할 수 있는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다른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했습니다마는 교육청 예산의 편성과 집행, 삭감 이런 부분에 앞으로는 체계화를 더해야 됩니다. 1회추경에서 편성해서 2회추경에서 삭감, 또는 회기가 2학기가, 교육청 학무국으로 보면 반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2학기 이제 시작단계에서 벌써 관련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앞으로 좀더 신경을 써 가지고 하나 하나 체계화되어 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축구부 합숙소 신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원래 4개교를 한다라고 계획을 짤 때는 어느 어느 학교였습니까?
창단보다도 합숙소를 짓겠다는 것은 기 축구부가 창단되어 있는 학교에다 합숙소를 지어주면 안됩니까?
지금 현재 울산광역시 관할에 초등학교에 축구부가 교기로 선정되어 있는 학교가 몇 개입니까?
중학교는요?
고등학교는요?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교기로 축구부가 지정된 학교에 지원금은 어느 정도 줍니까?
학교에 말입니까?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교기육성과 동시에 지원금에 대한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든 교육청에서 자꾸 교기만 지원, 육성하려고 만드려고만 노력하지 말고 기 창단되어 있는 교기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근한 예로 저희 모교초등학교 화진초등학교에 지금 축구부가 있는데 할 수 없이, 힘이 약하니까 동창회에 손을 벌리고 있거든요. 우예 보면 손벌리지 마라 하고 교육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하면서도 저희들이 동창회에서 많이는 지원 못해 줘도 연간 7, 8백만원 정도 지원해 줍니다. 지원해 줘도 근근히 운영이 된다고 합디다. 그렇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되는 것은 어렵거든요. 그런 것도 학무국장님이라든지 좀 구체적으로 계획을 짜서 교기가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도 다른 차원보다도 교육청예산은 잘만 활용하면 충분히 그런 쪽으로도 지원가능할 겁니다.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규대
조규대위원장
다른 위원이 질의없으면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 62페이지 보면은 중등교원 직무연수경비가 다 빠졌는데 연수 안보내는 이유가 뭡니까?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학무국장 김석규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연수과정이 개설이 안되었기 때문에 대학이나, 전국의 각 대학에 의뢰해서 하는데…….
규대
조규대위원
몰랐어요? 개설되어 있는지, 없는지……. 맨처음에 예산편성할 때…….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주로 여름방학, 겨울방학때 이루어지는데 방학때 대학에서 그런 과정을 개설을 안합니다. 안하면은 한 40명단위로 해야 실질적으로…….
규대
조규대위원장
원래는 있는데 인원이 부족해서 안한 겁니까?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희소한 과목은 전국에 다 모아봐도 한 반이 편성이 안되기 때문에 대학에서 개설하기를 꺼려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대학에서 꺼려하는데,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국어과 이런게 없다고 하는게 말이 됩니까?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자격연수나 직무연수는 다 하고 있습니다.
양수
노양수중등교육과장
국어과와 사회과는 창원대나 경상대 연수계획으로 되어 있었는데 울산대나 연수원에서 실시했기 때문에 절감차원에서 4,376만원이 절감된 겁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절감차원이 아닌데, 기정에 그대로 없어지는데 그게 무슨 절감차원입니까? 기정예산을 전액 삭감했는데 그게 무슨 절감이에요. 참 말이 안되는 소리를 하고 계시네……. 전액 삭감이에요. 전액! 61페이지, 62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국어라는게 희소라는 말은 사용하면 됩니까?
양수
노양수중등교육과장
국어과와 사회과는 연수원과 울산대학에서 실시를 했고요. 대학에서 미개설과목이 기술, 가정, 수학, 한문, 농업, 민주정치의식함양 그 다음에…….
규대
조규대위원장
그것만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여기에 나열된 것 전액이 삭감되었 어요.
양수
노양수중등교육과장
그리고 선생님들도 수학이나 과목에 대해서 희망자를 받아보면 10명 정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최소한 40명이 되어야 연수경비가 충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이해가 안된다,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네.
양수
노양수중등교육과장
뒤에 여비관계 국어과나 사회과 직무연수가 그것은 원격연수이기 때문에 원격연수는 연수여비가 적게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어느 대학교를 전부 한 거예요?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전국의 각 대학이 해 당이 됩니다.
양수
노양수중등교육과장
서울의 이화여대라든지 경남지구에 있는 창원대, 경상대, 공주대…….
규대
조규대위원장
내년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금년에 개설 안된 것은 우리가 참고를 해서…….
규대
조규대위원장
국어, 사회, 기술, 수학 이런 것이 개설이 안됩니까, 전혀 계획 없이 해요?
춘생
김춘생위원
보충적으로 직무연수를 하는 이유부터 먼저 설명해 주시고 그렇게 해야 이해가 가겠습니다.
양수
노양수중등교육과장
직무연수는 옛날 일반연수라고 했는데 교원의 자질함양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옛날 교육법전에 보면 기간은 10일간, 시간은 60시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0시간 이상이 개설하는데 한 3년이나 4년 경력이 있는 사람들 일정교사를 받고 나서 일반직무연수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갓 대학을 나와 가지고 2정자격으로 하다가 3년이 지나면 자격연수를 받습니다. 3년 지난 교사들에게 직무연수를 보통 실시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직무연수는 말이죠. 2정자격을 받아도 되고 안받아도 되죠. 그렇다면 직무연수를 방학동안에 받음으로써 점수가 좀 올라가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의무조항이 아니고 희망 있으면 준단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학교는 시간이 없어서 못줬다 말씀하니까 지금 위원장님 이야기하는 것하고 답변이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자꾸 나열해서 이야기해 주시면 서로가 이해가 갈 수 있는데 희망하는 교사가 없어서, 예산을 확보해서 있으면 줄라고 했는데 그래서 못 주고 삭감되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국어연수가 1,641만원인데 몇 명입니까?
춘생
김춘생위원
위원장님 그런 뜻은 아니고 이 직무연수가 여러 건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몰리는 직무연수가 있고 안몰리는 직무연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은 인기없고 머니까 안가는 거라, 안가니까 지금 삭감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1,600만원이 몇 명 여비입니까?
양수
노양수중등교육과장
보통 연수여비가 16만4,100원 그렇게 치입니다. 그래서 100명을 예상을 해서…….
규대
조규대위원장
앉아서 답변하세요. 말씀 잘 하셨는데 아까 답변을 어떻게 이야기했느냐하면 40명이 안되어 가지고 개설이 안되었다, 16만4,000원은 100명분이에요. 도대체가 답변하는게 40명이 개설이 안되어서 못한다는데 100명을 보내는데 어떻게 개설이 안됩니까? 뭘 예산을 올렸는지 이해가 안가요.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우리가 위탁하는 대학에서 수용이 안되면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규대
조규대위원장
진짜 해 봤는지, 안해봤는지 모르겠어요.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그리고 선생님들이 자율연수라 해서 자기가 희망하는 것, 배우고 싶은 것 그런 연수과정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리 가 버리면 여기에 안몰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한 명도 신청을 안했습니까?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그 관계는 제가 책임회피하는 것이 아니고 최근에 저도 온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규대
조규대위원장
이거 정확하게 해서 서면으로 보내 주세요. 여기서 공방할 문제가 아니고 교사들이 어느 정도 신청했는지, 신청했는데도 안보냈는지…….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위원장님, 그러면 울산전체 교원이 여름방학때 어느 과정 몇 명 했는데 대한 그것만 나오면은 답변이 되겠습니까?
규대
조규대위원장
아예 신청을 안받았는지 의심스러워요.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그러니까 전체 교원이연수과정을 몇 개 이상 겹쳐서 했는데 거기에는 갈 그게…….
규대
조규대위원장
중등교사가, 국어교사가 여기에 몇 백명 되지요? 울산에…….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규대
조규대위원장
나중에 정확하게 파악 한번 해 주세요.
양수
노양수중등교육과장
전 교사가 4,380명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그러면 국어교사가 몇 명인지 알 수 있어요?
양수
노양수중등교육과장
그것은 아직…….
규대
조규대위원장
이게 지금 100명분 연수라 해 놨는데 안맞다, 안맞아……. 정확하게 파악해 주시고, 63페이지 한번 봅시다. 일본어교사 국외연수여비가 있어요. 기정에 326만6,000원을 했는데 240만원을 삭감하고 겨우 40만원 했는데 이 여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본어 연수를 어떻게 보내 길래 40만원, 며칠간 갔다오는 거예요?
양수
노양수중등교육과장
일본에 1개월간 가는 여비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1개월에 얼마입니까?
양수
노양수중등교육과장
국고보조를 받아서…….
규대
조규대위원장
여비가 40만원인데 여비40만원이 1개월분입니까? 뭘 알고 답변하는지, 대충 하는 건지, 예산에 올라와 있는 것 내용도 아무 것도 모르고…….
춘생
김춘생위원
예산확보할 때…….
규대
조규대위원장
1개월 여비가 40만원으로 일본에 갔다가, 자기 친척집에 가서 자고 오는 겁니까?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솔직히 말해서 조금 실무자들이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9월1일자이고, 노양수 중등과장님도 9월1일자로 부임하셨기 때문에…….
규대
조규대위원장
국장님, 지금 한 과에 몇 장 됩니까? 이거 당초예산도 아니고 중등교육과 다섯 장입니다. 교육위원회 거쳤고, 교육사회위원회 거쳤고, 지금 벌써 몇 번째입니까? 이거 다섯 장도 내용도 모르고 어떻게 여기에서 심의에 참여를 합니까? 9월1일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용을 전혀 모르고…….
인국
송인국위원
담당계장들 동의받아서 답변하죠.
규대
조규대위원장
담당계장들한테 물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담당계장 앞에 앉히 지 말라고 과장을 앞에 앉혀요.
양수
노양수중등교육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44만원은 사전연수비입니다. 그래서…….
규대
조규대위원장
사전연수비는 위에 있어 요. 바로 위에 사전연수비 있잖아요.
양수
노양수중등교육과장
사전연수비가 44만원 그 관계 감액된 것은 교원대에서 요구를 지난해까지는 했습니다마는 2001년도에는 요구를 안했기 때문에 44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44만원 삭감이 또 어디 있습니까?
인국
송인국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는 현재 국장을 비롯한 과장님들께서 세세항 파악이 안된 모양인데 정회를 해서 담당사무관을 비롯한 직원들한테 업무파악을 해서 정회 이후에 다시 질의, 답변토록 합시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물었던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학무국장 김석규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그것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84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기창단비 지원액을 초등학교는 기정액이 2,000만원이었던 것을 전액 삭감했고 그 다음에 중등에 정보통신고등학교 세팍타크로하고 대송고 요트가 있는데 기정에 3,500만원에서 삭감을 2,500만원을 했어요. 그러면 1,000만원은 그대로 있고 2,500만원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그 밑에 현대정보과학고등학교 양궁은 2,500만원에서 1,500만원을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을 축구부라는 말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양궁이 2,500만원이 아니고…….
이것을 보면 양궁이 2,500만원인데 많아서 1,500만원 삭감했는 걸로 보지 누가 축구 이런 것을 보겠어요. 예산서 이렇게 작성해서 안됩니다. 누가 알겠어요. 축구부창단 한데가 삭감했는 줄…….
한 가지만 더 묻고 마치겠습니다. 학교운동경기부지원 이런게 교기창단비로 있는데 이것은 창단비가 아니고 경기부지원입니다. 85페이지에 있는 것, 복싱, 사격, 핸드볼, 펜싱, 육상, 카누, 야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야구를 제외한, 야구는 2,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천편일률적으로 300만원입니다. 이중에는 핸드볼이라 구기종목도 있는데 구기종목이나 사격이나 복싱이나 다 인원이 똑같습니까?
그러면 야구는 2,000만원이라는 이것은 정해져 있어요?.
제가 묻는 것은 구기종목하고 구기종목이 아닌 것하고는 차등이 조금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내말은 맞는데 문화관광부 말이 순 엉터리 아니냐, 문화관광부에도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는 문화관광부에서 주면 주는 대로 전부 받는 참……. 우리 교육청도 이제는 광역교육청입니다. 광역! 광역이라는 것은 정부하고 바로 이야기할 수 있는 채널이 있는 거예요. 일반 단위교육청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을 교육감한테 보내서 교육감이 회의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학무국소관은 마쳐도 되겠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학무국, 의사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강남, 강북은 점심먹고 오후 2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 다면 강북교육청과 강남교육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북교육청, 강남교육청 순으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강북교육청 교육장이선규입니다. 평소 저희 강북교육청을 언제나 성원해 주시는 조규대 위원장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청의 2001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두석
장두석강남교육장
강남교육청 교육장 장두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규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일기도 고르지 못한데 울산교육 발전을 위해서 연일 노고를 보내 주시는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남교육청소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규대
조규대위원장
이선규 강북교육장, 장두석 강남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북교육청과 강남교육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서 137페이지부터 165페이지까지입니다.
강석구위원
강석구위원입니다. 오전에도 교기육성지원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제 초·중학교는 지역교육청에서 하기 때문에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강남교육청에 161페이지에 보면 학교운동경기부지원해서 대현중학교 육상 300만원, 중앙중학교 배구 300만원, 양궁 300만원, 신정여중 핸드볼 3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인 울산학교에서는 교기가 단체종목인 축구와 배구, 핸드볼같은 단체경기종목과 복싱, 태권도, 육상같은 개인경기종목과는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교기육성하는 비용 그 예산이 훨씬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차등적으로 적용을 해서 울산시와 시교육청이 공동으로 축구의 메카를 만들기 위해서 축구교기학교를 육성하고자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5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하니까 그 정도의 금액은 연간운영비에만 10%, 20%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엄청나게 과비용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굉장히 운동을 안 시키려는 그런 경항이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도 종목별로 단체종목과 개인종목으로 나누어서 지원을 차등화해 주시고, 또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최소한 개인종목에는 500만원, 또 단체종목에는 1,000만원 정도는 지원이 되어야 학교에서 일부 학교운영비에서 부담하고 해서 학부모들의 부담을 좀 줄여줘야 학생들, 자녀들 좀 운동을 시키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전국체전을 준비하고 있으면서 소년체전이나 이런 분야에 기여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이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강남교육청에 158페이지에 범서 수영장 운영비에 3,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범서초등학교 수영장 운영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습니까?
두석
장두석강남교육장
지금 수영장이 완공되어가지고 시험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이 자체가 주민들이나 학생들에게 완벽하게 사용되지 못하도록 시험운영 중에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일반보상금 154페이지 강남교육청에 저소득층자녀 유치원 학비지원에 있어서 2억200만원을 이번에 삭감하게 되는데 당초 계획보다 적용학생이 이만큼 줄었습니까?
두석
장두석강남교육장
그게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두 가지 요인이 뭐냐하면 저소득 학생들이 2000년도에 줄어서 인원이 감축되었고, 두 번째 저소득층에 대한 기준이 교육부에서 강화가 되었습니다. 가계소득이 월60만원이하의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기준을 강화시켜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강석구위원
강북교육장님 신설학교를 위해서 진입도로 관계는 우리시하고 협의가 잘되고 있습니까?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죄송합니다. 한 번 만 더 말씀해 주십시오.
강석구위원
신설학교부지 진입도로는 시나 구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아닙니다. 학교시설촉진법에 의거해서 그것은 시에서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협의과정에서 들은 바에 의하면 시에서도 그 예산이 총족치 못해서 하는 줄은 알고는 있지만 그게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그래서 국가적으로 7차교육과정이나 또는 OECD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학교시설을 대폭 확충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신설공사는 교육청에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지금도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 시에서 계획을 해야 되겠죠?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그렇습니다.
강석구위원
진입로가 안되어 가지고 학교를 못짓는, 또 공사를 못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요청을 해 주시고, 강남·강북교육장님 지금 시에 요구한 각 학교진입도로에 대해서 자료를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의회차원에서 우리시 예산부서에 그런 부분이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특별히 중구의 어느 학교죠, 진입로 때문에 학교를 공사 못하고 있다고 매스컴에 나왔었는데 강북교육장님 그 학교진입도로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질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사회 일각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그 학교는 다운동에 있는 위치입니다. 제가 정확한 지명을 들 수는 없습니다마는 다운동에 내를 건너면 비닐하우스가 있고 넓은 경작지가 있는데 그 지역이 현재로서는 중학교나 초등학교를 같이 세워도 될만한 면적이 된다고 보아 가지고 시설결정고시를 하고자 하니까 그 개울을 건너는 다리가 정확하게 84.3m입니다. 노폭은 4m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3m 정도의 차량 하나만 지나가면 학생이 지나다니기가 아주 위험스러운 부딪힐 정도의 위험스러운 그런 사항을 제가 현지조사를 했는데 이 부분을 84.3m의 교량을 설치하고자 하니까 추정된 액수로서 약100억원 가까이 듭니다. 이 문제 때문에 관계 중구청과 협의도중에 아까 말씀드린 학교시설촉진법에 의거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랑을 내주기로 우리는 원하고 있고 또 구청에서는 예산이 부족해서 난색을 표하는 이런 사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청장님과 만나서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전에 한번 시의회 의장님께서 사석에서 학교신설문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과 의논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풀어나가는게 안좋겠느냐 그런 조언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교육청에서는 제가 알지는 못합니다마는 본청에서부터 그와 같은 방향으로 공동협의를 아마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
우리 시에서도 9월부터 내년도 예산입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오늘 내일 중으로 지역교육청 것 먼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예 그러겠습니다.
강석구위원
이상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송시상위원.
시상
송시상위원
송시상위원입니다. 강북, 강남 각각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교육장관사 임차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하여 주십시오.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제가 저희청만 해당이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북교육장관사는 광역시가 될 무렵에 관사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88년에 와가지고 관사를 사용하시던 교육장님이 그렇게 필요성이 없다고 봐가지고 전세금을 뽑아서 교육청 세외에다가 예입을 시켰습니다. 그때 저희들 청으로 봐서는 견해가 앞으로 관사가 필요하면 예입된 전세금을 다시 승인받아서 임차를 하는 방향으로 할 것이라고 예입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시간이 흐르고 이래서 지금까지 관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금년에 3월1일부로 부임을 해서 보니까 이게 저희청의 입장으로서는 신청사도 마련해야 하겠고 또 정책적으로 추진되어 가는 학교증설 또는 신설의 업무 등등해서 제가 나름대로 판단해 볼 때 아무래도 지역사회에 여론청취도 중요한 점도 있고 또 지역사회에 인사되시는 분들과 협의할 내용도 많다고 봅니다. 따라서 기관의 장이 그 관내에 소속해 있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주민과의 동질감을 형성하는 이유도 되겠다 싶어서 첫째는 업무량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사정을 감안하고, 두 번째는 제가 행정을 하는 동안 같은 관내에 있는 지역주민과 지역유명인사들과 의 관계도 새로이 설정하고 좀 더 열성적으로 공무를 수행해 보겠다는 의욕하에서 이와 같은 것을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부탁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다면 그것 없어도 일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아침에 출·퇴근시간에 한 시간 가까운 시간을 빼앗기고 나면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느끼는 그러한 애로도 좀 있었고, 또 무엇보다도 강북지역이라 하는 것이 강남지역보다도 상당히 여러 가지 여건이나 또는 분위기면에서 교원들이나 학부모들이 상당한 어떤 소외감을 느끼는 그런 감정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과 동화하는 입장에서 이것을 한번 제안을 하고자 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예산사정이 불요불급하거나 시급하지 않는 것을 추경에 반영한다는 이것은 그 기준에 의거하면 상식에 조금 벗어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이번 기회를 또 놓치고 내년 본 예산에 반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간이 그 동안에 1년여가 흘러서 너무나 장기간의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조바심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점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교육장 본인이 교육장관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실 정도가 된다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 충분히 관사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렇지만 어떻든 관사를 임차를 한다면 공유재산을 담당한 그 나름대로 법적 뒷받침이 되어야만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공유재산관리조례가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관계규정을 검토를 안했습니다마는 저는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과거에 있던 관사를 처분해서 매각한 것은 아닙니다. 전세금을 뽑아가지고 일단 세외에 넣어 두었다가 감사원감사가 지적하기를 이것은 차라리 재정회계에 바로 집어넣지 세외에 두지 말고 넣었다가 필요하면 승인을 받아서 써도 된다는 이런 근거에서 제가 이 안을 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어떻든 교육장께서 관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서 제가 이해를 합니다마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나름대로의 공유재산에 관한 조례라든가 규정을 만들어 놓고 공유재산을 습득을 한다든지 임차한다든지 절차가…….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유재산의 처분과 취득에 대해서는 관계법규가 있어서 거기에 준해서 하는 걸로 압니다마는 저는 이 안을 제시하기 이전에 본 청의 관계부서에다가 질의를 해 가지고 법적인 문제는 하자가 없는 걸로 알고 이렇게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관사가 전혀 없습니까?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97년 광역시가 될 무렵에 강남·강북교육장 각각 관사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사용하시던 교육장님께서 단독 판정에 의거해서 필요없다고 일단 임차료를 되돌려 받아가지고 회계에다가 납입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러면 강남에도 없습니까?
두석
장두석강남교육장
강남 거기에 관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현재 관사가 필요없는 상태라서 관사를 반납조치하고 집에서 다니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강남에도 관사가 없네요?
두석
장두석강남교육장
원래 법적으로 교육청 관사가 있도록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법적으로는 뒷받침이 안되어 있다고 하는데 강북교육장께서는…….
두석
장두석강남교육장
교육감관사하고 교육장관사는 규정적으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교육감관사를 이야기를 하니까…….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제가 말씀을 더 부가하겠습니다. 교육장관사가 2급에 준하는 관사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다는 법적근거는 있는데 제가 강북교육장의 관사를 처분이후에 이번에 소생시킬 제안을 할 때까지의 법적근거는 관계부서에서 검토를 하는 걸로 알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알겠습니다. 강남교육청에 158페이지 보니까 아까 교육장께서 제안설명을 조금 간단하게 하십디다. 대안초등학교의 신설학교의 개교준비 기정예산 1억8,400만원을 감시킨 배경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두석
장두석강남교육장
신설학교를 개교할 때는 책·걸상이라든지 교육기자재라든지 여러 가지 특별실이라든지 기타 등등 개교 준비자금이 필요합니다. 대안초등학교는 금년 9월에 개교할 예정으로 예산을 책정해서 준비를 했었는데 지금 학교문화재발굴로 인해서 약 6개월 정도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에 개교하려고 지금 학교에서 타진하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두석
장두석강남교육장
그것은 지금 현재 불용처리가 되니까 감액되었다가 다시 부활을 시켜야 되는 예산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내년 봄 예산에 또 반영이 되는 그런 거네요.
두석
장두석강남교육장
그렇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예산서를 보고하는데 신설학교, 강북이나 강남 같이 있습니다. 신설학교 시설결정 용역비라고 지금 현재 강북하고 강남이 예산에 조금 차질이 있습니다. 이런 용역비는 동일한 것이 맞죠, 일반적으로. 강남에는 삼호중학교에 시설결정용역비가 한 건이 있습디다. 163쪽에 한번 봐주십시오. 강북에는 초등학교가 3개, 중학교 1개 이래서 시설결정용역비가 각각 1,800만원씩 강북은 1,800만원인데 강남에는 1,000만원입니다. 차이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
리과장강남교육청관
고 암 양해하신다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강북하고 강남의 차이가 있느냐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과장
리과장강남교육청관
고 암 예, 있습니다. 강남교육청은 삼호 2중학교 시설용역비가 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바로 인접한곳에 울산상고 이전 고등학교와 바운더리 (boudary)가 인접해서 있기 때문에 두 학교를 시설용역을 같이 줘가지고 2,000만원인데 고등학교 용역비 1,000만원, 그 다음 중학교 용역비 1,000만원, 그래서 교육비가 강남교육청은 적게 잡고 있고 강북은 학교마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잡았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시설결정용역비 이런 것은 학교규모가 크고 적고 이런데 일어나는 사안이 아니잖아요?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학교시설결정고시 용역비는 그 지역을 구분을 해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반지역에 시설결정을 위한 용역비하고 그린벨트지역에서의 시설결정용역비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린벨트지역이 일반지역보다는 높게 나오는데 그 이유는 그린벨트지역에는 관계법에 의거해서 환경정책기본법에 의거해서 사전에 환경성 검토를 해야 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이게 환경관리청에서 주관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비용이 지금 저희같은 경우에는 1,800만원 차이가 나는 이유가 바로 그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결과적으로 시설결정용역비는 균일하지 않게 이렇게 변동이 있는 거네요?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그렇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리고 설계용역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계용역비도 물론 지역에 따라서 설계가 틀리겠지만 강남에는 무거중 외 5개학교가 설계용역비가 균일하게 6,000만원입니다.
과장
리과장강남교육청관
고 암 균일하게 지금 6,0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설계용역비 전부를 반영하지 못하고 일부만 반영을 했습니다. 총액계약을 할 경우에는 일부만 반영을 해도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총액을 반영해서 설계할 경우에는 신설학교 추진이 그만큼 지연되기 때문에 조기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에 일부만 반영을 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결과적으로 그러면 강남은 설계용역비를 내년에 또 반영을…….
과장
리과장강남교육청관
고 암 부족분은 내년 본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러면 강북에 명촌초등학교에 1억5,900만원은 설계용역비가 100% 반영이 된 것입니까?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100%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춘생위원.
춘생
김춘생위원
김춘생위원입니다. 어제 질의하다가 중간에 답변을 못들어서 그러는데 세입예산부분에 위약금이 있습니다. 강남, 강북이 되어 있거든요. 43페이지 세입예산에 보십시오. 어제 본청에서는 그 내용을 잘 모르는것 같아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학원행정처분과태료가 9개원 위약금이 지금 받아진 것 같고 강남에는 전년도 인건비 과오지급분환수금 2건이 있고 그리고 강북에서는 사설학원 행정처분과태료 1개원분이 들어 가있고 종합감사처분에 따른 환수금하고 전년도 인건비 과오지급분 환수금 이 관계에 대해서 강남, 강북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먼저 강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청에 학원행정처분과태료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대상학원이 태화강 에 소재하고 있는 파트너속셈학원이라는 학원입니다. 이 학원은 강사의 인적사항이나 수강료를 게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겨가지고 과태료 100만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독촉에 의거해서도 납부를 하지 않고 있다가 결국 자동차압류 등등 행정조치에 쫓아서 과태료 100만원에다가 국세징수법에 의거해서 가산금 21만8,000원을 더 가산해서 이것을 납부를 받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양상초등학교 저희청에는 현대화시범학교가 사업이 추진되고 있었는데 여기에는 계약 당사자인 업체가 2001년도2월24일까지 공사를 끝내야 함에도 그것을 이행하지 못해 가지고 2001년3월2일에 공사를 완료했기 때문에 역시 이것은 법에 기준해서 지체상금을 730만원 이상을 물게 되어서 이렇게 예입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청에서 방어진초등학교의 학교부지가 약 44㎡가 도로에 편입이 되기 때문에 ㎡당 17만1,500원이 책정된 총액사업비가 754만6,000원이 보상금으로 받은 것이 예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밖에 남목초등이니 또 울산초등은 여기 에 인건비지급에 따른 과지급 등등의 사유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학교별사유를 보면 각각 다릅니다마는 근무개월수를 잘못 계상해서 착오를 일으킨 경우, 환수를 받은 것 그 다음에 수당을 과지급해 가지고 다시 환수받은 등등의 이유로 인해서 이와 같은 사항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
리과장강남교육청관
고 암 강남도 강북교육청과 유사한 사례입니다. 학원과태료는 학원이 행정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조례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징수내역을 서면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 환수는 가족수당 등 작년과 재작년에 과오지급한 사항을 감사에서 지적해서 환수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도 필요하시다면 구체적인 사항은 서면제출하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서면제출은 필요 없고, 과태료가 9개월쯤 되었다는 것은 행정처분 했는데 계속 안주고 미뤘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과장
리과장강남교육청관
고 암 9개월이 아니고 9개 학원이다 이런 뜻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지금 행정처분을 받는 학원이 강남, 강북에 숫자가 많은데 현재 9개 학원뿐이고, 또 강북은 1개 학원뿐이다 이런 이야기죠?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행정처분의 내용 중에도 주의나 경고 등으로서 단순지시성격을 띤것도 있고 소위 과태료와 같이 재산상의 불이익을 두는 종류가 있어서 여기에 각종 학원이 행정규칙을 위반했다든지 해서 처분받는 중에는 모두다 과태료 처분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지금 현재 일반 사설학원에 상당히 숫자도 많고 관리하기가 상당히 힘들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또 일반 사설학원에 어떤 자기들 생각의 잘못으로 인해서 또 거기에 학부모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습니다. 대다수 학부모님들이 사설학원을 이용하지 않나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부족한 인력에 고생은 많겠지만 그러나 사설학원에 대해서 좀 철저히 해서 일반학부모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범위내에서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송인국위원님.
인국
송인국위원
송인국위원입니다. 현재 강남, 강북 공히 초·중학교 급식시설 예산이 부분적으로 반영이 되었는데 강남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급식시설이 안된 학교가 몇 군데 있습니까?
두석
장두석강남교육장
급식시설이 안된 학교가 초등은 다 되었고 중등이…….
인국
송인국위원
강북교육장님 강북은 중학교가…….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지금 청내에는 중학교 5, 6개 학교가 지금부터 추진되어야 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내용을 제가 상세히 말씀드리면 울산동중하고 방어진중학교 여기는 급식기구비하고 이것을 모두 합쳐서 상당한 액수가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2001년 당초예산에는 시설비만 확보를 하고 이번에는 기구비를 확보하는 이런 양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효정중학교 역시 이번에 신규급식시설비에 1억3,200만원, 승강기설치비에 4,400만원, 기구구입비에 7,900만원 등이 필요로 한데 이번에 추경예산에는 4,300만원만 반영을 하고 추후 3,600만원은 별도로 지원을 요청할 것입니다. 울산중학교 역시 신규급식시설비가 1억4,4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울산중학교는 특히 같은 군에 고등학교가 있기 때문 에 여기 고등학교에 체육관이나 다른 시설과 연계해서 설치를 해서 좀 절약하는 방향으로 하되 앞으로 기구비는 1억200만원 가까운 돈이 추가지원이 필요로 하는 그런 사항 있습니다.
두석
장두석강남교육장
강남은 지금 현재 급식중학교가 내년까지는 100% 완료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30% 정도 조달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러면 강남·강북 초·중은 급식이 공평하게 다되어서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걱정을 좀 덜어 줄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 그 다음에 147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제2신천중 이 부분은 용역비가 1,800만원입니까?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강북은 이번에 용역비가 한 건이죠?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그렇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현재 우리가 이 부분을 본 청에서 국장한테 답변을 들은 사항인데 당초에는 2,000만원 내지 2,200만원 예산을 확보를 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이번 추경때 적게 했나 이렇게 질의하니까 본 청에서는 고등학교부분은 여러개 학교를 묶어서 일괄 입찰하는 것 같으면 예산절감을 한다하는데 현재 강북은 한 건인데 이 예산으로 충분합니까? 용역을 하는데…….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용역비는 충분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을 아마 본 청에서 추경예산을 성립시키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고등학교 문제 등등해서 예산상으로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모릅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현재 설계용역비는 협의측에서나 법정액수의 약80% 밖에 계상을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어제 사무실에서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만약에 예산이 이 정도로서 통과가 된다면 이 범위에서 할 수 있는 용역을 받을 사람에게 사정을 해서라도 우리는 이것을 해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염려가 되어서 묻는데 그러면 강북은 한 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본 청하고 협의해서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고, 향후에는 내가 생각할 때도 그래요. 여러 건일 때는 정말로 담당공무원이 소신있게 절감방안 차원을 올리는데 지금 강북은 한 건인데 안되는 부분을 본청에 심의해서 한다하는 부분은 예산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향후에 잘 헤아려서 그렇게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에 좀 묻겠습니다. 감리비문제 말입니다. 이번에는 감리비가 삼정초등학교는 자체감리를 해도 예산절감차원에서 필요없다고 삭감해 주라고 요구를 했거든요. 그러면 요구를 할 때 그 2개 학교를 요구를 했죠, 남산초등학교 2개 했죠?
두석
장두석강남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예산심의를 할 때 교육위원회에서 담당교육장과 관계공무원들께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을 해도 좋다고 자체감리로, 삭감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올리는 부분은 상당히 문제다 이 부분을 정말, 이것 외에도 지금 자료보는 것 같으면 초등학교 감리비가 많아요. 자체감리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예산절감차원에서 강력하게 그 부분을 찾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 159페이지를 보면 설계비 현재에 강남 설계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천상초등학교, 영취초등학교, 제2야음초등학교…….
두석
장두석강남교육장
이 학교는 2003년3월1일자 개교가 되어야 될 학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교육부 35명 감축계획에 의해서 갑자기 이게 당경서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설계가 안들어가고는 도저히 2003년3월1일자 개교가 안돼요. 그래서 설계비중에서 일부만 먼저 만들어 가지고 설계용역부터 먼저 줘서 일이 추진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것입니다. 또 내년 본 예산에 부족한 설계비를 더 넣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토지매입은 다 완료되었습니까?
과장
리과장강남교육청관
고 암 토지매입은 일부 학교는 완료가 되었고, 일부학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추진 중에 있는데 토지매입이후에 하면 안돼요?
과장
리과장강남교육청관
고 암 이후에 하게 된다고 하면 매입은 업무가 마무리되고 그 다음 업무로 추진한다고 하면 신설학교로 추진하는데는 2, 3년이 걸리기 때문에…….
인국
송인국위원
이 부분 정리를 한번 해 봅시다. 지금 현재 이번에 본 청에 고등학교에서는 35학급을 만들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방채를 발행해 가지고 이자까지 부담을 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것 같으면 국가에서 지방채발행을 안하기 때문에 우리가 손실을 본다고 치는데 현재 초·중·고등학교 그것하고 좀 상황이 틀리는 거죠. 만약 이 예산을 삭감하게 되는 것 같으면 현재 예비비로 들어갈 수 있죠?
두석
장두석강남교육장
지금 고등학교는 2002년3월까지 35명 줄인다는게 목표이고 초·중학교는 2003년3월1일까지 줄인다는 목표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 돈관계입니다. 고등학교에 성립전 예산이라든가 목적사업비로 내려오는 예산을 우리가 여기서 삭감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현재 본청이 잘못된다 손치더라도 삭감을 하는 것 같으면 국가에서 지방채발행을 안해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손해를 보는데 지금 현재 강남과 강북지역청에서 예산편성한 부분을 만약에 삭감을 했을 때 이게 예비비로 편성이 다시 되는 것이지, 국가에서 돈이 안내려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과장
리과장강남교육청관
고 암 이것은 조금 차원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신설학교에 대한 예산은 전부 국가가 지원해 주도록 교육기본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설학교부분은 우리가 교육부 기준에 맞추어서 요구를 하면 필요한 것만큼 우리가 요구한 것만큼 돈을 주고 또 우리가 적게 요구를 하면 그만큼 안내려오기 때문에 이것은 예비비로 들어간다고 하는 그 말보다는 교육부에서 이만큼 적게 타온다고 답변드리는게 가깝습니다. 초·중·고등학교 다 마찬가지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면 제가 한 두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이미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마는 159페이지 한번 봅시다. 감리비 삼정초등학교 2억1,1,28만4,000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아이러니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남산초등학교와 삼정초등학교를 시의회에서 이미 예산으로 승인을 해 준 부분을 교육청에서 이 두 학교 감리는 자체감리를 해도 괜찮겠다 해서 두 학교를 삭감해서 교육위원회에 올렸는데 교육위원회에서 남산초등학교를 증액을 했다 말이에요. 사실은 삼정초등학교도 증액을 해야 되는데 이 한 학교만 증액한 이유는 미심쩍고 굳이 우리가 예산심의라 하는 것이 의회에서는 삭감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증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관장의 승인을 득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교육감이 OK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육청에서 우리는 이 예산을 절감하겠다고 하는데 굳이 올린 이유가 뭔지 진짜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두석
장두석강남교육장
감리비 삭감문제는 사실은 두 가지 요인이 있었습니다. 첫 째 감리를 맡게 되면 공기가 450일 걸리는데 삼정초등학교 애들이 웅촌초등학교까지 걸어다니는 그런 데가 되어 가지고 내년 3월달에 부득이 개교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감리를 맡겨서 450일동안 도저히 만들 수 없다 하는게 그런 계산이 첫째이고, 둘째 저희 강남교육청 시설부에 감리팀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삼산초등학교, 범서초등학교, 격동초등학교 3개 이렇게 마치고 자체능력으로서 이것은 소규모이니까 예산절감차원에서 우리가 감리해도 안되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두 개에는 저희들이 감리를 협의할 때 소규모학교가 저희들의 능력으로서 충분히 해 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예산절감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위원회에서 이야기는 삼정초등학교는 이해가지만 그래도 시의회에서 감리비를 처음 만들어 가지고 처음 시도를 해서 앞으로 공사를 하게 되는데 4개 학교 중에서 2개 학교를 감해서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예산을 요구하겠느냐 그리고 일을 튼튼하게 하는 조건으로 올해 예산을 그 부분을 산정하는 쪽으로 된 겁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교육위원 중에서 감리하고 관계되는 위원이 있죠?
두석
장두석강남교육장
감리하고 관계되는 위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하겠다는 것을 나는 굳이 증액시킨 이유를 모르겠단 말이에요. 알았습니다.
장우
문장우기획예산과장
증액시킨게 그게 아니고, 본 예산에서 부분감리를 해가지고 했는데 그쪽의 이야기는 자체감리를 해보고, 신설학교인데 삼정은 발주했으니까…….
규대
조규대위원장
알았습니다. 변명하지 마세요. 다 압니다.
장우
문장우기획예산과장
본 예산 그대로 놔두란 이 말입니다. 증액시킨게 아니고…….
규대
조규대위원장
그 사람들 대변하려 오라고 한 것 아니에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도심지학교에 신설하면서 그 주위의 주민들을 위해서 운동장 지하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을 다른 지역에는 더러 하는 곳이 있어요. 울산은 지금 한 군데도 그렇게 하는데 없죠?
장우
문장우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우리가 복합학교 복합시설이라고 하는데…….
규대
조규대위원장
지금 하고 있는데 있습니까?
장우
문장우기획예산과장
그게 용역을 금년에 줘가지고 그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지금 하고 있는데 있습니까?
장우
문장우기획예산과장
하고 있는데는 없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그전에 강북교육청에서 남목에 와서 한 번 주위의 시설들을 한 번 보고 간 적이 있는데 남목에 초등학교 2개학교가 있어요. 동부초등학교와 남목초등학교가 있는데 동부초등학교가 60몇 학급 될 것입니다. 큰 학교인데 이것을 쪼개야 될 처지에 놓여 있다 말입니다. 또 학급당 학생수도 줄여야 되고 그래서 동부아파트 옆에 체육시설부지로 2, 3천평 정도 될런지 정확한 평수를 모르겠는데 그 지역의 아파트주민을 위한다면 그 지역에 학교 지으면서 운동장 지하에다가 주차장을 한다면 그 지역주민들한테 굉장히 편리하고 물론 학교 지을 때 돈은 조금 많이 들겠지, 이것은 지방자치단체하고 일정부분 좀 돈을 받으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럴 때 자치단체하고 교육청하고의 관계 ,이런게 가능합니까, 왜냐 하면 이것을 주차장을 하면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게 아니고 그 주위에 있는 주민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장우
문장우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시장님과 협의해서 일부보조하고 하면 되는데 유료화되어야 되지요.
규대
조규대위원장
다른 지역에 하고 있는 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장우
문장우기획예산과장
각 구·군청하고 협의하고 그런 쪽으로 하는…….
규대
조규대위원장
지금 주차장을 따로 짓는다면 굉장히 힘든 곳도 많아요. 옛날에 집을 지을 때는 주차장 이게 한 20%만 하면 되는데 아파트에, 지금은 상당히 강화되어서 80% 내지 90% 주차장 확보를 해야 되는데 옛날 지은 집은 안그렇다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를 이왕 지을 바에야 학교운동장 지하에 그런 시설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울산도 어느 지역을 봐가면서 그것도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위원장님 말씀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시에서 주차장시설비로서 지원을 하면 교육청에서 학교를 신설할 단계에서 설계를 같이 해서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강북청에 가서 동구청장님을 만나서 복합시설이라는 이 운영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한번 협의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장님 말씀은 '그렇게 할 의향은 있는데 예산이 잘 안돌아가서 앞으로 풀어볼 과제로 둡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그것을 앞으로 주민의 편의제공을 위한 입장에서 지방의 기초자치단체가 시설비를 지원해 주고 하면 우리가 그 지역에 학교를 세울 때 할 수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특히 그 지역에는 정몽준 국회의원이 자기공약으로 주차장을 해 주겠다는 공약까지 했었어요. 그 아파트를 위해서, 그러나 마땅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돈 좀 내라 하면 되거든요. 자기 공약이니까 돈내라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조금 보태고 교육청에서도 하고 이렇게 하면 충분히 그런 시설 한번 샘플로 해보자 이겁니다. 제 생각에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강북교육청과 강남교육청은 질의, 답변을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시작한지 한 시간이 흘렀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울산교육연수원, 울산교육과학연구원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울산교육연수원, 울산교육과학연구원소관 순으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호
조재호울산교육연수원장
울산교육연수원장 조재호입니다. 제2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영팔
김영팔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김영팔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규대
조규대위원장
조재호 울산교육연수원장, 김영팔 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교육연수원, 울산교육과학연구원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
강석구위원입니다. 울산교육연수원에 질의하겠습니다. 130페이지 급량비가 3,925만2,000원을 삭감하게 되었는데 당초계획의 연수교육생이 몇 % 정도 연수를 했습니까? 또 지금 이렇게 삭감해도 괜찮은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조재호울산교육연수원장
검토보고서 19페이지에 질의하신 수련학생급량비 삭감사유는 당초에는 2,000원으로 해서 250명, 9식으로 해서 30기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1억3,500만원이 되는데 수정은 220명으로 잡아서 1억296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감이 3,20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기에서 17기까지의 인원수를 평균해 보면 기당 평균인원이 200명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20명으로 잡아서 17기하면 3,740명이 예상이 되는데 실제는 제가 답변서 내드린 바와 같이 3,411명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220명도 많이 잡았다고 생각이 되시겠지만 지금 전반기 1기에서 17기까지는 대개 실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이 들어옵니다. 실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은 인원수를 예측하기 힘듭니다. 예를 들면 정원입학이 미달된 경우도 있고, 질병, 자퇴, 명퇴, 가출, 입소거부 등등의 이유로 해서 학생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후반기에는 18기에서 26기까지는 인문계고등학생이 들어오는데 이것은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밑에 울산상고 외에, 울산상고는 실업계고등학교지만 앞으로 들어오는 학교가 그렇습니다. 5개 고등학교는 평균해서 225명이 입소할 예정으로 잡고, 지금 현재 2,025명이 수료예정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토탈해서 이번 2회추경에서는 평균해서 기당 220명으로 하면 가능하지 싶어서 지금 추경예산안에 제출한 것입니다.
강석구위원
예산을 삭감하기 전에, 또 지금 2학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수련학생들을 수련활동을 하고, 또 합숙지도요원들의 급량비를 지급하고, 결산추경에 삭감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혹시 이렇게 해서 학생수련활동이 위축되지는 않습니까? 나중에 예산이 모자라서 지원학생이 많더라도 예산이 모자라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재호
조재호울산교육연수원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안해서 지금 현재 보니까 평균 1학기에는 200명 정도였는데 지금 현재는 225명으로 하면 가능하지 싶습니다. 그래서 평균해서 대충 220명으로 하면 금년도 수련계획예산은 돌아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알겠습니다. 울산교육과학연구원에 135페이지입니다. 관서운영비에 일반운영비 운영수당 전액 삭감되었는데 편성해서 출전 안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팔
김영팔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그것이 교과경영계획서 공모에 중학교는 제출자가 없었고, 고등학교는 두 편이 접수되어 계획서 심사결과 규정에 따라 한 편이 입선하게 되었으나 6월 실시예정인 추진과정심사에 1명의 입선자가 대회참여를 할 수 없다는 사유서를 제출함으로써 연구대회가 취소되어서 예산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강석구위원
자연관찰탐구대회, 과학탐구실험대회 이런 대회를 체계적으로 일선학교에 홍보해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고, 장려할 학습분야 아닙니까?
영팔
김영팔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이것은 울산광역시교육청교정 8만1320-21호에 의거해서 본 사업이 한국과학교육단체총연합회 울산지회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강석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송시상위원입니다. 울산교육과학연구원에 질의드리겠습니다. 134쪽 7차교육과정 운영수준별 교육자료개발 각 항목에 예산이 좀 반영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팔
김영팔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그것은 134쪽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7차교육과정 운영수준별 교육자료개발 가에서 카까지 내용을 설명해 달라는…….
시상
송시상위원
아니, 교육자료개발에서 구체적으로 얘기는 하지 마시고, 이 사업이 어떻게…….
영팔
김영팔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국가수준에서의 교육목표와 내용의 일관성, 체계성을유지하는 통합적인 교수학습지도자료를 시·도교육과학연구원에서 회의를 해서 거기에서 공동개발해서 수업현장에 제공하도록 교부결정통지되어서 울산광역시교육청 8만1451-567호 2001년5월28일호에 의거해서 제7차교육과정 교수학습자료를 공동개발비로 예산 성립전 사용결정된 예산으로서 이번 2회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러면 수준별 교육자료개발은 과학연구원 교수들을 위한 겁니까?
영팔
김영팔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아닙니다. 7차교육과정에 있어서 중등학교 전교과를 7차교육과정 수준별 자료를 개발하는데 있어서 전국교육연구원장 회의에서 각 연구원에서 울산에는 국어, 광주는 뭐, 이렇게 과목을 하나씩 분담해서 그 자료를 개발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울산에는 울산교육과학연구원에서는 중등 국어과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러면 개발하는 분은 자체내에서 교수들이 합니까, 어떤 학교에 지정해서 교원들이 합니까?
영팔
김영팔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우리 관내 중등학교 교원으로서 좀 전문적인 소양이 있는 분으로 위원을 구성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회의를 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아까 예산을 중등교육과 같은데 보니까 교원들의 직무연수교육을 전부 포기하고 안합디다. 이런 것과 상반된 흐름인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교원들이 직무, 나름대로 교육연수를 받아야 이런 아이템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 교육을 안받고 이런 시설만 해서 특별히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데…….
영팔
김영팔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직무연수하고는 좀 틀립니다. 직무연수는 중등교육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먼저 학무국장님이 설명이 있었고…….
시상
송시상위원
아니, 직무연수의 내용이 국어에 대한 것이 있고, 수학에 대한 것이 있고, 예산을 보니 세밀하게 있습니다. 그러면 국어에 이런 형식으로 수준별 교육자료개발해서 특별히 울산에 중등국어에 대한 연구, 개발을 한다면 국어교원은 어디가서 연수를 받아서 나름대로 교양을 넓혀야 될 것 아닙니까?
영팔
김영팔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이것은 이번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특별히 중등학교의 교육내용을 국가수준에서 개발하기 위 해서 특별히 된 겁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업무가 워낙 다양하게 분장이 되어 있으니까 이쪽 부서에 가면 이쪽만 하고, 저쪽 부서에 가면 저 말을 하듯이 저희가 일괄적으로 예산을 만져보면 방금 7차교육과정 운영수준별 교육자료개발 이런 것은 새롭게 개발하려면 대단히 계획이 있고, 처음부터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팔
김영팔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송위원님께서는 그런 자료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교육연수가 있어야…….
시상
송시상위원
거기에 해당되는 교원을 연수시켜야만이 이런 좋은 아이템이 나오지, 현재 이런 집필원고는 어떤 분이 합니까, 그런 분을 양성시켜서 집필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팔
김영팔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특별히 양성된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중등학교 국어교사 중에서 경력이 많고, 수준이 높은 분을 연구사가 지도를 하고, 그래서 모집을 해서 공동개발하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뜻은 알겠는데 이런 교육은계획적이고, 심도있게 제 나름대로 추진해야 된다고 느끼는데 지금 현재 국어직무연수에 국어쪽입니다. 국어쪽에 직무연수를 받을 수 있는 교원들의 예산이 1,600만원 예산편성되어 있는데 연수를 받을 수 없다고 해서 전부 감을 시켰거든요. 이런 것과 연계가 된다면 국어선생님이 이런 연수를 받아와서 이런 것을 연구, 개발하는데 심도있게 아이템이 반영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부서에는 이것을 하라고 하고, 어느 부서에는 감시키고 뭔가 모르게 교육적인 차원의 일맥을 같이 연계가 안된 다는 차원에서 제가 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울산교육연수원, 울산교육과학연구원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호 울산교육연수원장, 김영팔 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님과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반구고등학교 신설에 따른 소요예산심사와 관련하여 기획관리국장께서 추가설명을 하겠다는 요청이 있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기획관리국장께서는 반구고등학교 예산안에 대하여 추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전성덕입니다. 우선 조규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을 내놓은 근본적인 이유는 교육여건개선에 따른 부족교실증축 및 신설학교에 대한 경비입니다.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앞에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나라가 교육여건개선에 대한 획기적인 사항으로서 특히 우리 울산광역시는 여러 가지 교육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중앙부처로부터 많은 예산을 받아야 하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다행히 이번에 이러한 획기적인 사항이 정부에서 추진하게 되어서 우리 울산교육의 열악한 어떤 사항들을 전부 해결하게 된 것을 저희들은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이것이 어떻게 하면 원만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의 관계자들과 저희들과 대화를 나눌 때에 부지가 전혀 없으면 도시형 미니학교를 만들도록 하는게 어떻느냐 해서 마침 부지를 구하다가 반구동에 있는 경진여객부지가 경진여객이 떠나고 나면 거기에 나온다고 해서 저희들이 한번 알아본 겁니다. 알아보고, 그것을 도시형 학교를 지으면 어떻겠느냐, 그러면 일단 좋다 이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문의해 보니까 학교를 짓는 다면 팔 용의가 있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일단 얼마에 팔고 사겠다는 얘기를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설결정작업을 하기로 하고 일단은 예산에 반영해본 겁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신 대로 지가가 높다든지 또는 그 지역이 상업지역으로서 재발전해야 할 부분인데 학교가 도로 들어감으로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라든지 이러한 지역주민의 반대도 있고 해서 마침 저희들이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예산이 없어서 반영을 못했다가 당초에 반구고등학교 어떤 사안이 이러한 어려움에 봉착하기 때문에 가칭 무거고등학교입니다. 지금 현재 무거초등학교 옆에 자연녹지입니다. 그것은 시설결정만 하면 바로 땅을 사서 학교를 지을 수 있는 부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남구 무거동 산75번지 일원에 1만6,500㎡ 평수로 하면 약 5,000평입니다. 그러면 토지매입비 지금 반구고등학교 토지매입비로 산정된 이것만 가지고도 아마 이 학교는 토지매입을 하고도 남지 않겠느냐 하는 저희들 추측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꾸고자 예결산위원회에 건의를 올립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미숙하고, 또 너무 시일이 급박하다 보니까 다소 착오가 일어난 부분도 있습니다. 널리 이해를 해 주시고, 예결위에서 학교위치까지 바꾸어서 설명드리게 된 점을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백 번 노력해서 더 연구하고, 더 검토하고 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염려하는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처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다음은 반구고등학교 신설에 따른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울산에 학교설립의 필요성은 누구든지 다 느끼는 사안이라고 믿습니다. 어떻든 어제 우리가 학교부지의 고가매입에는 좀 부정적인 동료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어서 학교의 위치를 변경해서라도 건립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설명하시는 모양인데 지금 현재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원래 반구고등학교는 중구 반구동 일원에 고등학교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껴서 그 지역에 설립하기로 계획을 짠게 아니겠느냐라고 한다면 반구동 일원의 인근에 부지를 택해서 설립이 되면 바람직한데 반구동에서 엄청나게 거리가 먼 무거지역으로 변경되는 것은 지역학생들의 수급현황이나 이런게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고등학교는 단일학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중구는 그린벨트지역에 고등학교가 3개가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시일이 좀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이렇게 교육여건개선에 따른 부족교실증축 및 신설학교건에 대해서는 초기에 최소한 내년까지는 공사가 완료될 수 있는 부지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고등학교는 전체 울산시 전역에 한 구역이기 때문에 한 학군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거리는 있지만 별문제는 없지 않나 이래 봐지고, 중구에 있는 함월고등학교가 바로 신설됩니다. 예산까지 확보를 했습니다. 또 중구청을 기점으로 해서 성안쪽으로 나무가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전부 그린벨트지역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고등학교를 3개나 지정해 놨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GB관리계획에 의해서 시행되기 때문에 시일이 좀 걸립니다. 빨리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바꿔야 하기 때문에 무거동 일원에 저희들이 자연녹지에 바로 지정을 사실상 이것은 해 놨던 겁니다.
장우
문장우기획예산과장
반구고등학교는 다시 우리가 당장 부지를 물색해서 꼭 학교를 해야 합니다. 16개 중에서 무거고등학교도 계획 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부지매입비를 거기부터 하고, 또 무거동쪽에 반구가 안된다니까 반구동 일원에 부지를 사서 어차피 반구고등학교는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지을 겁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지금 16개 중에 땅을 확보해서 생각하고 있는게 몇 개 학교쯤 됩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우리가 얼마를 신청했냐면 22개를 신청해서 2개는 안된다고 하고, 4개는 우리가 등급으로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16개 남았는데 16개 이것도 이번 교육여건개선에 따른 이 계획에 의해서 바로 대통령 지시사항이기 때문에 즉시 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래서 고등학교만 해도 3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중구청을 비롯한 반구동 일원에는 땅은 한 평도 없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지금 사실 땅이 없어서 학교를 못짓죠.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장우
문장우기획예산과장
고등학교 16개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나 대충 잡아놓은 곳의 땅이…….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 안에는 GB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
춘생
김춘생위원
몇 학교가 들어갈 예정입니까?
장우
문장우기획예산과장
16개 중에서 GB에 들어갈게 우리가 꼭 들어갈게 남목고등학교하고, 3개인가 4개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저희들이 결정고시가 된 곳이 3, 4군데 있고, 나머지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게 있고, 또 결정을 지금 무거같이 자연녹지에 결정해서 들어가는게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대충 이렇게 반구동에서 왔다갔다하는 이것만 해결되면 다 됩니까?
장우
문장우기획예산과장
위치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또 이것을 잘못하면 변경될 수가 있거든요. 교통영향평가다 하면서, 우리가 가상해서 시설결정용지를 넣어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오케이 받아야 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사실은 도시계획위원회에 어떻게 하겠다고 자료를 내놓기도 땅이 없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장우
문장우기획예산과장
동부아파트 옆에 1만5,000평 해 놨고, 그 다음에는 백합초등학교 어제 말씀드린 삼산고등학교 지금 올라가 있고, 함월고등학교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율동고등학교는 택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태화고등학교는 호계에 있는데 철탑부지밑에 있어서 위치를 변경해야 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무거에 옛날 도취장에…….
장우
문장우기획예산과장
거기에 학교를 4개 넣을 겁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산75번지는 거기 아니죠?
장우
문장우기획예산과장
거기는 고등학교 2개 들어갑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이것은 위치가 어딥니까?
장우
문장우기획예산과장
무거초등 바로 뒷편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울주군지역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범서면일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무거동으로 되어 있으니까 아마 울주군은 아닌 모양입니다. 남구 무거동으로 되어 있거든요. 무거동 산75번지 일원이니까…….
시상
송시상위원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절차상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예결특위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인데 물론 예산액은 증액이 없습니다. 증감이 없이 그대로 36억원인데 내용이 신설학교변경내용이 예결특위에서 승인해 주고 하는 절차가 맞는 겁니까? 절차를 우리가 좀 알고 좋다, 나쁘다를 얘기해야지…….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제가 알기로는 예결위에서 내용상 변경은 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전부 예산에 관한 거니까…….
시상
송시상위원
전문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심의해야 될 사항인지 아닌지…….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이게 위원님들께서 반구고등학교를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안에 비목을 새로 설치한다든지 그것을 삭제한다든지 이게 아니고, 내용상 변경이기 때문에 저희들 보는 입장에서는 가능하다고 봐집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전문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광생
이광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광생입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전문적으로 검토를 안해 봤기 때문에 확실히 답변할 수는 없고, 일단 계수조정과정에서 전문적으로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교육사회위원회에서 한 심사는 예비심사이고, 그것은 사실은 효력이라는 건 없어요. 예결위에서 결정이 된 대로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사항별 설명서에는 금액과 학교 이름만 나와 있다는 거예요. 여기가 평수가 몇 평이고, 위치가 어디고 하는 것은 사항별 설명서에는 없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돈을 얼마를 결정지어 주느냐 하는 문제이거든요. 그런데 부수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자료를 준 것으로 이 지역은 안된다, 그래서 수정동의안을 내면서 위치 이런 것을 픽스(fix)시키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지금 현재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교부금은 우리가 감하려는 생각은 아니거든요. 학교부지선정하는데 너무 고가니까 거기에 대한 동료위원들이…….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래서 저희들에게 그것을 맡겨주셔도 별 절차의 하자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반구고등학교를 그대로 명시를 해서 그대로 통과시켜 주셔도 우리 스스로가 명칭을 바꾸고, 그것도 명칭을 바꾸면 조례에 별도로 올라옵니다. 시의회에 조례로서 별도로 올라오기 때문에 그때 가면 그게 확정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그대로 놔두고 통과시켜도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단지, 의장님을 비롯한 나머지 위원님들께서 너희들이 그런 반을 내놓으면 반구고등학교를 세울게 아니냐 이미 통과되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속기록에 다 안남습니까?
규대
조규대위원장
그런 문제는 별 문제가 안되는데 제가 상당히 중구에 있는 주민들로 하여금 안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게 그 지역이 아니고, 그 근처에 다른 곳 같으면 중구에 있는 주민들이 별문제를 안삼지만 중구에 들어올 학교를 남구쪽에 세워 놓으면 왜 중구에는 교육이 더 열악한데 자꾸 남구에 고등학교를 짓느냐 하는 비난의 소리를 들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아까 반구동에도 지금 현 위치가 아니더라도 반구동에 어디 다음 에 하겠다고 얘기하는데 그럴 바에야 지금 현재 위치를 반구동 경진여객 말고, 다른 위치가 없습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반구동 일원에는 땅 한 평 구할 곳이 없습니다.
강석구위원
울산고등학교가 한 학군이고 하기 때문에 그것에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장우
문장우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위원장님저희들이 이 문제 때문에 어제 담당자들과 협의를 했고, 주민들도 만났습니다. 주민들도 그 옆에 땅이 있다고 하는데 반구동이 아니고, 반구동 인접지역에 자기들 땅을 구해 주겠다, 왜 반구고등학교를 그쪽에 못잡느냐 하면 어느 정도 저희들로서 보고 어느 학교가 되겠다고 봐야 계획을 세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무거고등학교를 먼저 넣어놓고 예산상 여기에서 변경은 반구고등학교를 무거고등학교로만 바꾸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치 이 문제는 확정적이 아니고, 계획이고, 결정권 자체가 상당히 엄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별 문제가 안됩니다. 그래서 반구고등학교를 무거고등학교로 바꾸면 되지 않나 싶고, 지금 저희들이 반구지역에 반구고등학교를 놔둬도 저희들이 그 지역에 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지 실시설계를 해 봐야 됩니다. 할 시기가 없어서 이렇게 왔는데 이대로 살려줘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경진여객은 350만원에서 400만원 가면 저희들 자체가 못짓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못짓는다고 하면서 왜 올렸습니까? 올려서 문제가 되는데…….
강석구위원
너무 고등학교 설립을 지역적으로 검토하기보다는 먼저 교육예산의 효율성의 문제입니다. 학교는 정말 학교를 쉽게 짓기 위해서 GB에도 지을 수 있는데 여기 반구고등학교에 짓는 예산이면 밑에 문수고등학교가 평당 20만원 아닙니까. 삼호고등학교 12만원이죠. 율동고등학교 15만원이죠. 이렇게 저렴하게 학교용지를 사서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15개 고등학교를 짓는다면 좀더 저렴한 부지 그렇게 찾아서 체계적으로 한다면 한 학교 더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반구고등학교를 이렇게 편성해 와서 교육청 예산서에 포함이 되고, 또 교육위원회를 통과하고, 교육사회위원회를 통과해서 올 때까지 행여나 어제 본 위원이 지적 안했다면 나중에 결정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되겠지만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는 건 학교를 어디에 짓겠다고 하면 상당부분 통과시켜 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먼저 이렇게 비싼 지가에 학교를 짓겠다고 입안한 부분이 좀 잘못되었다, 너무 서둘렀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이 졸속으로 심의가 되었다 하는 사항이 지적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좀 대안을 제시하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게끔 그런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장우
문장우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강위원님 말씀하는데 앞으로 이 문제는 거론될 거라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나 부산이나 광역시에는 교육부에서 지금 어떻게 거론되고 있냐면 운동장없는 학교, 도심형 학교를 지어 나가야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로 빌딩으로 해서 땅은 2,000평 내외로 해서 12학급, 14학급을 하고, 학생들 통학거리를 좁혀줘야 된다, 고등학교는 단일학군이지만 고등학교를 울주나 땅이 싸다고 해서 막무가내로는 못나가잖습니까? 그래서 도심지형 소규모 학교를 땅값이 비싸도 지으라는게 교육부의 판단이고, 이것이 예를 들면 삼산동 같은 경우 땅이 없어서 얼마나 우리가 고생을 했습니까? 물론 시장님께서 삼산고등학교는 백합중학교와 해 나가는데 그런데 여기에도 2, 3천평 가지고 빌딩 7층, 8층을 지어서 12학급이나 16학급을 하고, 체육관을 지어서 운동하라는 얘깁니다.
강석구위원
됐습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한다면 이것 삭감해야 됩니다. 울산은 지금 그런 논리로 접근하지 마세요.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셔야지, 서울, 부산은 인구비례가 울산의 10배입니다. 울산광역시 면적이 서울특별시의 1.7배예요. 왜 서울시의 얘기를 여기에 적용하려고 합니까? 그만큼 울산에서 통학거리가 멀고, 지을 곳이 없습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다각도로 고등학교 부지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고 분석을 하고 빠른 시일안에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단 제가 여기에서 속기록에 기록되는 바와 같이 분명히 약속드릴 것은 지금 현재 반구동 448-3번지 일원에는 절대 학교를 안짓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것대로 그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나중에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조례로 해서 이름과 위치하고 전부 올라오기 때문에 그때 왜 그렇게 안해 놓기로 하면 그때는 저를 문책해도 관계없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만약 강석구위원이 지적을 안했다면 거기에 하는 것 맞죠?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었냐면 애초에 학교를 도시형 학교로 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판단을 할 때 도시형 학교로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러나 그 자체가 토개공 땅입니다. 우리가 질의를 해 보니까 팔겠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좋다, 그때 얼마로 팔겠느냐 안팔겠냐는 것은 우리가 수의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학교땅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평가위에서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미 그러면 도시형으로 하자고 결정해서 급하게 교육위원회를 통과하고 난 뒤에 그 사안을 알아 봤습니다. 알아보니까 이게 평당…….
규대
조규대위원장
잠깐만요. 아까 상당히 우려되어서 한 얘긴데 남구쪽에 말고 중구쪽에 다른 곳에 하려고 하는 곳이 있죠?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있습니다. 전부 GB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GB도 학교 들어가잖아요?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들어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강석구위원
지금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처음부터 그런 계획이었다면 이 반구고등학교는 제안설명할 때 반구고등학교는 이렇게 해서 긴급하게 입지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하지는 않을 것이 다, 분명히 해 줘야 됩니다. 이 예산안이 이렇게 편성 인쇄되기까지는 기획관리국장님과 부교육감, 교육감 다 결정한 것 아닙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예.
강석구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먼저 교육청에서 이렇게 입안한 부분에 졸속심의를 한 부분, 또 입지선정을 너무 고지가부분에 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신중치 못했다는 부분을 인정하셔야죠. 자꾸 교육부에서 도심학교를 하라고 했다 이런 얘기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제가 인정 안한다는 말씀은 안했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은 빨리 지어야 한다는 명제 때문에 그렇게 되었으니까…….
강석구위원
그것은 국가정책이고, 울산광역시는 울산광역시교육청의 틀에 맞게 하자없이 부실시공예방하고, 체계적으로 지어야 됩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맞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지금 울산광역시는 고등학교가 한 학군으로 되어 있죠. 그렇지만 엄연히 울산시는 구가 존재하고 있어요. 자기 구에 고등학교가 적은데 다른 타 구에 학교가 자꾸 지어지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 지역 주민들은, 동구학생이 중구에 학교를 많이 지었다고 좋아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동구에 내가 예를 들었을 뿐이고, 가만 두면 중구에 있을 학교가 남구에 가버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원들 때문에 중구에 설 학교가 남구에 가버렸다, 왜 우리가 이런 원망 들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중구에도 계속해서 섭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계속해서 서는 것을 주민들이 어떻게 알아요?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거기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계속 연달아 서고 있습니다. 지금 유곡중학교 지으려고 들어가 있죠. 함월고등학교 지으려고 들어가 있죠. 남외중학교 들어가 있죠. 남외초등학교 들어가 있죠. 지금 거기에 자꾸 들어가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남외동에는 지을 땅이 없어요?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남외동에는 고등학교 땅이 없습니다. 초·중학교 땅이 나와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고등학교 땅이 표가 있어요?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아닙니다. 그게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법 취지를 살려서 우리 실정과 맞게 나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가지만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시상
송시상위원
우리가 왜 이렇게 고심을 하느냐 하면 학교설립은 다들 좋아합니다. 울산시가 학교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학교를 세우자는데 있어서 위원들이 이의를 제기하는게 아닌데 지금 어떻게 하다보니 학교 세운다는 위치가 반구동 지역에 자리를 해서 일단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의를 제기하다 보니까 반구동과 거리가 먼 무거동으로 갑니다. 그랬을 때 교육적인 차원에서는 울산시내에 학교가 들어서니까 별게 아니라고 할지는 몰라도 동료의원들은 그래도 자기 구를 아끼고 다들 사랑합니다. 중구지역에 고등학교 하나 들어서기로 예정이 되었다가 어느날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남구지역으로 가버렸다고 하면 중구에 거주하는 의원들이라든가 그 지역의 주민들이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그런 것도 같이 걱정하자는 이런 차원입니다. 더군다나 사람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동네 들어올거라고 해서 반구고등학교라고 명칭을 세웠는데 어느날 무거고등학교로 바뀌었다고 하면 반구동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든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차라리 명칭이라도 무거로 하지 말고, 다른 지역명칭을 하지 말고 반구지역에 있다가 무거로 간다고 하면 반구동 사람 다 싫어하니까 아예 어디로 갈지는 잘 모르니까 무거로 지명하지 말고 교육적인 차원에서 괜찮은 명칭을 붙여서 그런 형식으로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마음을 좀 위로할 수 있는 생각도 제가 간단히 가져 봅니다.
장우
문장우기획예산과장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관리국장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거기에는 안짓겠다라고 했으니까…….
규대
조규대위원장
됐습니다.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꼭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서 참고로 해 주셔야 될 것은 이번에 교육여건개선에 따른 부족교실증축분과 신설학교분은 만약 삭감이 되면 저희들 교육청은 앞으로의 시설비 예산을 받는데 엄청난 지장을 받습니다. 교육부로부터 이것은 전국 16개 시·도를 교육부에서 예의 주시하는데 교육부가 중요한게 아니고, 그것보다는 기획예산처에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줬는데도 불구하고 불합리하게 결정해서 의회로부터 삭감을 당했다고 하면 지금 저희들이 부지해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위원 여러분들께 매달리고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국장님이 설명 안하셔도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장우
문장우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이번 540억원은 만약 36억원이 삭감이 되면 그대로 교육부에 보고되면 36억원은 못받습니다. 정산해야 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반구고등학교 신설에 따른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전성덕 기획관리국장과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그러면 그동안 심사완료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4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계수조정한 부분에 대해 전문위원실에서 정리하여 내일 오전 11시30분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추경예산안을 최종 의결할 계획입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