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임귀택 의원 5분자유발언
귀택
임귀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가람시조문학상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익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등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1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서동훈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1건씩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심사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가람시조문학상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가람시조문학상운영조례안이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등중개정조례안이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이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1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2001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이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익산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9. 익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0. 익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10시 17분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양종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1건씩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한국전쟁당시미군의익산역폭격에의한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에따른청원심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승인의건 맨위로
10시 21분
의사일정 제11항 한국전쟁당시미군의익산역폭격에의한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에따른청원심사특위원회활동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손영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들으신 바와 같이 미군의 익산역 폭격에 따른 청원심사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서를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미군의 익산역 폭격에 의한 청원심사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서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쌀값안정에대한대국회및정부건의안(박종규의원외9인) 맨위로
10시 25분
의사일정 제12항 쌀값 안정에 대한 대 국회 및 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2001년 9월 8일 박종규 부의장 외 9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박종규 부의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의원
사회산업건설위원회 박종규 의원입니다. 최근 5년 연속 풍작으로 쌀의 생산량이 매년 소비량을 초과하고 있는데다 우르과이라운드 농산물 협정에 따른 의무 수입 물량인 최소시장 접근 물량이 늘어나 올 해말 쌀 재고량은 적정 재고량을 400만석 정도 초과한 1,200만석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 추곡 수매량이 작년 629만석에서 올 해 575만석으로 줄어드는 등 매년 감소 추세에 따라 민간재고량이 올해는 178만석으로 늘어날 것이며, 수확기 쌀값과 이듬해 단경기 쌀값 차이가 올해의 경우 1.3%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미곡종합처리장 등 민간유통 중심 업체들이 올 가을 쌀 매입을 꺼리게 돼 농가들이 막상 수확을 하고도 쌀을 판매할 데가 없는 상황이 예견되고 있으며, 농산물 수출국들은 현재 진행 중인 WTO 농업 협정에서 농산물시장의 대폭적인 자유화를 추진하고 있어 농업인들의 불안감은 날로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남미지역의 수출교두보를 확보하고 우리의 공산품 수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칠레는 우리 공산품에 대한 관세 인하 대가로 농산물에 대한 우리측의 대폭적인 관세 인하를 요구하고 있고 칠레는 2001년 현재 8%의 단일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2010년까지는 대부분의 품목에 대한 관세율을 철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농업인들은 UR 농업 협정 이행에 따른 수입 농산물의 급증과 국내 농업보조금의 감축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더욱이 IMF이후 농산물의 소비는 감소하고 생산비는 지속적으로 늘어나 농업의 수익성은 갈수록 악화되는 가운데 오렌지, 마늘 등 과채류의 수입 급증으로 우리 농업인들은 마땅한 대체작물조차 선택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으며,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칠레의 관세 인하 시기를 조금 앞당기더라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많지 않으며, 우리 스스로 농업 부문을 개방함으로써 국내 농업은 치명적인 피해를 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재 상황으로 인하여 우리의 쌀 농업과 농가경제가 위기에 처해 있고 다가올 수확기에 쌀값 폭락 사태가 분명히 예견되는데도 정부는 효율성 있는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 수확기 농가의 쌀 판매예상량은 2,200만석에 달하는데 수매량은 575만석에 불과해 1,600여만석의 판로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며 특히 쌀 재고 증가로 계절 진폭이 거의 형성되지 않으면서 RPC의 도산사태가 속출하는 등 민간유통 기능이 마비상태에 있어 상인들이 벼를 사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금년 수확기에 농가가 벼를 팔지 못해 쌀값 폭락사태가 야기되고 농가 경제는 심각한 불안이 초래될 우려가 있어 우리 익산시의회에서도 이를 묵과할 수가 없어 농업인의 입장에서 대 정부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제안이유와 건의문안 그리고 참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제안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택
임귀택의장
박종규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 및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쌀값 안정에 대한 대 국회 및 정부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건의안을 청와대, 국회, 외교통상부, 재정경제부, 농림부, 기획예산처, 새천년민주당, 한나라당, 자유민주연합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회기 중 조례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협조하여 주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