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추업 의원 발언

권추업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권추업 간사로부터 최종 심사내용을 들었습니다. 이외 추가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권추업 간사께서 보고하신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동 시도시개발조례안 3. 안동 시옥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도시과장 이응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안동 시도시개발조례제정안과 안동 시옥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도시개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 시도시개발조례의 제정이유는 도시계획법상 각종 개발사업과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합·보완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 증진의 기여와 민간참여를 통한 다양한 도시개발을 위하여 2000년1월28일 도시개발법과 동년 8월2일 시행령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위한 주민공청회 개최지는 개발구역면적 10만 제곱미터 미만은 관련 읍·면·동으로 하고 10만 제곱미터 이상은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개최지 대상구역의 범위를 정하고, 공청회 개최후 14일간 주민의견을 청취하며, 공청회개최 소요비용은 제안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장이 환지방식에 의한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구역의 특성에 맞게 사업구역별 시행조례를 따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안동 시도시개발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단위사업별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재원, 용도, 보조 및 융자할 수 있는 범위와 조건 등을 정하고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사무관리를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과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도시개발특별회계관리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동 시옥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옥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정된 안동 시옥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중 행정규제개혁대상을 보완 개선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지처분전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주소·성명 변경시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변경신고시 제출하도록 되어있는 첨부서류 중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이나 호적등본을 첨부서류에서 삭제하여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안동 시도시개발조례제정안과 안동 시옥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 원안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지영식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도시개발조례안과 안동 시옥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동 시도시개발조례안은 2000년1월28일 도시개발법이 제정·공포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규정된 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제정조례안으로, 낙후된 안동 시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재개발로 21세기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례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안동 시옥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개혁대상인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변경사항 신고시 첨부토록 되어있는 서류를 제외시키려는 것으로, 시행부서의 직원이 전산조회하는 것이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으므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례안에 대한 제안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도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도시개발조례안에 대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권추업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거의가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도시개발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도시개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옥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옥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옥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이틀간의 우리 위원회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 동안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추경예산안과 조례안에 열성을 다하여 심사하여 주시고, 원만히 의결할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가결된 추경예산안과 조례안은 9월18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가결이 될 수 있도록, 전문위원과 간사님은 준비를 하여 주시고, 금번 회기동안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다음 회기시에 모두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기를 바라며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