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서 지난 9월 11일 미국의 주요 도시에서 발생한 테러로 희생된 사람들을 위한 추모묵념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묵념! (녹음반주)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이병걸입니다. 먼저 의원신분변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제1선거구 출신 오경렬 의원이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 9월 7일 도의원직을 상실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현재 정당별 의원수는 새천년민주당 63명, 한나라당 21명, 자유민주연합 11명으로 총 9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16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새천년민주당 한기태 의원, 간사에는 새천년민주당 김효정 의원과 한나라당 홍영기 의원, 자민련 이인희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새천년민주당 간사에 박상호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휴회 중 안건접수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4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의회담당관규칙폐지규칙안 등 2건, 9월 10일 문교위원장으로부터 가칭경인교육대학교설립촉구건의안 등 이상 3건이 제안되어 본회의에 부의되겠으며, 9월 10일 경기도지사로부터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그중 3건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1년도제3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경제투자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중소기업육성및실업대책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2001년도2차변경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문화여성공보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효행상운영조례안 등 2건, 이상 5건이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다음은 철회안건 및 청원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8월 30일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공무원정원이 추가 승인됨에 따라 동 조례안에 대한 병합심의를 하고자 9월 10일 경기도지사가 철회안을 제출하여 철회되었으며, 2001년 7월 12일 김포시 풍무동 538-2번지의 강보희가 제출한 김포공업고등학교인문계전환에관한청원은 2001년 9월 10일 문교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ｏ 5분자유발언 (이진용·유영록·김영근 의원)

안건상정에 앞서서 새천년민주당 이진용 의원 등 3인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진용 의원 나오셔서 5분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도정과 교육행정에 여념이 없는 임창열 지사와 조성윤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평출신 이진용 의원입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이후 21년 동안 아무 대책도 없이 버려져 있었던 경기 동·북부의 천혜의 땅, 100% 자연보전권역 가평에 도민 5만 6,000여명이 지금 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께 환기시키면서 임창열 지사의 도정방침과 관련된 두 가지 지표의 개발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동료의원인 정운천 의원의 제안으로 시작된 도민의 삶의 질 수준측정지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정방침의 궁극적 목적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일 것입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의 정도를 구호로서만이 아니라 구체적 통계로 도민에게 보여줄 수 있는 도구인 삶의 질 수준측정지표는 본 의원의 큰 관심거리였습니다. 지난해에는 개발단계에서 불안정한 정도가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물의를 일으키기도 하였고 주관적 만족도에 치우친 느낌도 없지 않았으나 그 동안 많은 부분이 보완되었을 것으로 사료되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개발하고 있는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를 볼 때 그 연구결과는 상당히 유용한 도정의 도구가 될 것임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현재까지의 연구결과를 보다 발전시켜 도정에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하나는 균형개발 수준측정지표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도의 개발은 크게 남북을 연결하는 남북축과 동서를 연결하는 동서축을 중심으로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 중앙집권적 정치체제 하에서는 대안없는 몰상식한 규제로 남북간, 동서간에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여 접경지역과 한강수계지역은 무조건 규제의 올가미를 씌워 저발전을 강요하여 왔습니다. 임창열 지사께서는 이러한 불균형적 개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균형개발을 도정방침으로 정하여 북부지역에 경기도 제2청사를 설치하고 행정(2)부지사를 두는 등 북부발전에 전기를 마련하였으며, 접경지역지원법 제정이 결실을 맺어 북부지역 주민들에게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또 팔당상수원 때문에 폭압적 규제가 가해지는 동부지역에서는 한강수계법의 제정으로 물이용부담금을 받아내게 되었고 여주, 광주, 이천 등의 도자기요람을 개발하는데 도가 직·간접적으로 지원하여 현재 도자기엑스포가 그 지역에서 열리고 있는 등 동서간의 불균형 해소에도 전기를 마련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불균형적 편차를 해소하는 일은 과거 중앙집권적 정부하에서는 권력자가 시혜를 베풀 듯이 하였으나 이제는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대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방향에서 기획관리실의 정책기획관실에서는 2000년 2월 균형개발 수준측정지표를 개발하겠다고 보고하였으나 아직 그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삶의 질 수준측정지표가 도민의 삶의 질 개선의 정도를 통시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라면 균형개발 수준측정지표는 도민의 삶의 질이 동시에 수평적으로 얼마나 균형을 이루는 것인가를 알려주는 바로미터가 될 것입니다. 앞의 두 가지 지표의 개발에 관한 연구가 하루 빨리 좋은 결과를 맺어 도민의 삶의 질 수준향상은 물론 도내지역간 불균형 발전의 편차를 해소하는데 활용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 동안 도가 950만 전 도민과 함께 진력을 다해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하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극히 미미한 실정입니다. 조급한 마음으로 규제의 해소나 합리적 대안을 기다려온 당해 지역주민들은 점점 허탈감에 빠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법이 개정될 때까지 기다리라는 말은 또다시 끝도 없이 기다려야 한다는 절망의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 야만적인 법의 개정노력은 계속되어야 하겠지만 현행법의 테두리 안에서 규제지역 내에서도 도민으로서 최소한의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균형발전이라는 것을 도정방침에 활용 정정한다는 식으로 남북·동서, 어느 발전 축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밑도 끝도 없는 불균형 개발의 상징, 경기 동·북부의 현실을 도정에 시급히 반영하여 주시기를 호소하면서, 또 동료·선배의원님들의 이해와 관심을 다시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영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규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늘 애쓰시는 임창열 지사와 도 공무원 여러분! 또한 늘푸른 경기교육을 위해 어제 국회의 국정감사시에 수고하신 조성윤 교육감을 비롯한 도교육청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9월 10일 경기도의회 문교위원회에서 청원심사한 김포공고 인문계 전환 건에 대해서 김정근 문교위원장님과 문교위원님들의 심도깊은 질의와 준비에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 청원안이 비록 채택되지는 못했지만 청원과정을 통해서 실업교육의 내실화 및 실업교육과정의 획기적 개선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본 의원은 도교육청에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제안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실업교육의 내실화 및 실업교육과정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도교육청이 수동적 자세가 아니라 사회와 시대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실업교육의 획기적 개선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교육청이 본 의원의 청원과 도정질문에서 나타난 도교육청의 변하지 않는 입장과 김포지역의 학부모, 학생, 또 지역여론이 지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빌어 김정근 위원장님과 문교위원님께 비록 동 청원이 본회의에는 채택되지 않았지만 말미에 대책으로 제안하신 도교육청의 획기적 대안과 지역주민들의 투명한 의견수렴을 부탁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김영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출신 경제투자위원회 소속 문병옥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권을 허락해 주신 의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참으로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서 있습니다. 동료의원께서 소속한 당을 위해서, 크게는 국가를 위해서 선거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자신의 선거도 아니고 국회의원선거에서 당인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다가 뜻하지 않게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하는 가슴 아픈 현실 속에서 동료 도의원으로서, 또 사적으로는 형제의 정을 나누고 있는 본 의원으로서는 이 가슴 아픈 마음을 우리 96명 동료 의원께서도 함께 하시리라고 믿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며칠전 전 오경렬 의원께서 의원직을 상실하셨기 때문에 규정상 본인이 직접 신상발언을 할 수 없어서 제가 대신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안타깝고 가슴아픈 고별사를 대신하는 이런 자리에 서고 싶지 않다는 소견을 말씀드리면서 전 오경렬 의원님을 대신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고별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를 떠나면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930만 경기도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오늘 의회에서의 마지막 신상발언을 정리하던 11일 저녁 뉴스를 통해 미국 월드 트레이드 센터와 국방성에 대한 천인공노할 테러공격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선 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엄청난 불행을 당한 미국 국민과 교민들에게 위로를 보내며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저는 경기도민과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과 마지막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 고별사를 썼습니다. 작년 국회의원선거 당시 저는 저희 정당 후보를 위해 정당연설회에서 선거연설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 중 일부가 후보자비방죄가 된다고 하여 낙선된 후보에 의해 선거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며칠전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의장님과 박기춘 대표, 선배·동료 의원과 임창열 지사님, 조성윤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참으로 저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시고 저를 위해 많이 애써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믿고 지역의 대표로 선출해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께 제가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이렇게 물러나게 되어 정말 지역주민 여러분들께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저는 지난 '98년 경기도의원으로 당선되어 지금까지 3년간 지역주민들과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 누구보다도 열심히, 소신껏 일해 왔습니다. 지방의원이 무보수 명예직이라 아내가 일을 하면서 생계를 꾸려나가야 했기에 재정적인 곤란함을 겪을 때도 있었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지역주민들에게 봉사를 하면서 정말 값진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행복한 순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당인으로서 제가 속한 정당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연설을 하였는 바, 선거기간 중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일부 사실확인 작업에 오류가 있어 연설내용의 일부가 선거법에 저촉되어 이렇게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3년간의 의정생활을 이렇게 접어야 한다고 생각하니 참으로 섭섭한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저는 지난 2000년 여름 재판을 받으면서 심한 고통과 스트레스로 인하여 치명적인 암에 걸려 수술을 받았으며 지금까지 암과의 투병 중에 있습니다. 제 아내 역시 저로 인해 신경을 쓰다 병에 걸려 계속 병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또한 항상 저의 앞날을 걱정해 주시던 장인께서는 저로 인해 작년 연말 세상을 등지셨습니다. 작년 12월 29일 재판이 있던 날 아침 갑자기 의식을 잃고서 혼수상태로 계시다 그날 밤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돌이켜보면 모든 잘못은 저의 불찰에 기인한 것임에도 이렇게 가족들에게까지 그 고통이 돌아간 것에 대해 참으로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저는 1980년 민주화운동에 참가하여 전두환 정권에 의해 계엄포고령위반혐의로 체포 연행되어 계엄고등군법회의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 합동수사본부의 수사관들로부터 김대중으로부터 공작금 200만원을 받아 선전·선동을 했다고 진술하면 집행유예로 석방시켜 주겠다는 제의까지 받았지만 양심을 팔아 자유를 구걸할 수 없어 단호히 거절했다가 혹독한 고문을 받고 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지금처럼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생활비 한번 제대로 갖다 준 적이 없어 갖은 어려움 속에서도 저만 믿고, 제가 꿋꿋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는 아내를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저에게 욕심이 있다면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남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의원직을 상실한 지금 저의 소망은 너무나 멀리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 임기까지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저에게 무한한 신뢰를 보여준 지역주민들에게 한 약속, 내 자신에게 스스로 한 약속들을 마무리짓고 싶었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98년 경기도의원으로 당선될 당시 저는 지역현안을 정확히 파악해 올바른 발전방안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과 비전을 갖춘 양심적인 경기도의원이 되어야 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930만 경기도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도정에 반영하여 아름답고 살맛 나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유권자들에게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역민들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본의 아니게 의원직을 물러나게 되어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에게 아름다운 사람으로 남을 수 있는 기회가 언젠가 다시 주어진다면 이제는 한 눈 팔지 않고 지역민을 위해 후회없이 노력하고 싶습니다. 그 동안 여러 지역현안과 문제들에 대해 좋은 말씀과 아낌없는 조언을 주신 동료 의원과 지역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도의원직에서 물러나더라도 지난 선거에서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들의 큰 뜻을 잘 알고 있기에 저는 향후에도 계속 여러분들과 함께 살기좋은 경기도를 위해 계속 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당과 야당간에 상생의 정치가 복원되어 경제살리기와 정치개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기대를 가져 봅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 9월 14일 오경렬을 대신하여 문병옥이 읽다.

동료의원님들께서 격려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오경렬 의원의 의원직 상실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오경렬 의원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용기를 잃지 마시고 앞날에 건승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풍요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그 동안 지역내 의정활동으로 매우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도정질문과 주요시설 현지확인, 그리고 추경예산안 등 각종 안건심의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한기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아울러 지난 1년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임을 다하시고 9월 7일자로 임기를 마치신 윤동욱 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도 그 동안의 노고에 격려와 치하를 드립니다. 금번 회기 동안 여러 의원님께서 대집행부질문과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지적사항이 바로 도민의 진솔한 소리임을 깊이 인식하시고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교육감께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학생수용시설 확충과 열악한 교육여건개선을 위한 예산인 만큼 도내 학생들이 빠른 시일내에 쾌적한 환경 속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틀 동안 실시된 도정질문과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자료준비와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리며 다시 한 번 금번 회기 내내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6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165회 임시회는 10월 9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2001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그리고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제16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