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대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원동지 여러분! 오늘 부의장인 제가 의사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질문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의원님들, 그리고 함께 경청해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구합니다. 현재 출석중인 시장께서 과로로 간단한 조치를 취하면서 본회의장에 출석하고 있는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잠시후에 도착되겠으므로 의원님들의 양해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

전주시의 주인인 62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생산적 의회로 거듭 발전시켜나가기 위해 수고하시는 이원식 의장님과 심영배 부의장님! 그리고 시민의 대표 자격으로 이 자리에 앉아계신 선배 의원 여러분!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전주시의회 의원 조지훈입니다. 땀흘려 뛰는 시장으로 그리고 청렴한 목민관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김완주 전주시장을 비롯한 전주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중단없는 개혁과 발전을 기대하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좀 무리가 있다 하더라도 좀 피곤하시다 하더라도 가능하면 시장께서 직접 답변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 공공근로사업 참가자의 고용보험 미가입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과거 정권들의 경제정책 실패로 지난 ’97년 이후 IMF의 지원을 받지않으면 모라토리움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던 급박한 경제위기 상황을 맞이했었습니다. 이후 어쩔 수 없이 IMF의 지원을 받게되었고 돈을 빌려준 IMF의 강력한 요구와 국제경제에서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 한국경제 전반에 걸친 뼈아픈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슬프고 안타깝지만 불가항력적으로 실업자가 대량으로 양산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내수시장의 소비력 유지와 실업 구제라고 하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98년 5월부터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기에 이릅니다. 전국적으로 매년 10만에서 14만명이 공공근로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전주시도 예외는 아니어서 매년 4단계로 이루어지는 공공근로사업에 지금까지 26,638명, 단계별 평균 약 2천여명이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였고, 지금도 2001년 3단계 공공근로사업으로 658명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사업이 대폭 축소되고 있는 이 시점에 실업 극복이라고 하는 공공근로사업 목표의 중요한 한축이 붕괴되고 있는 이 현상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야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니 오히려 공공근로사업이 실업수당도 못받게 할 뿐만 아니라 구직의 기회까지 제약하고 있는 이 현실에 이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무슨뜻인가 하면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국가로부터 받아야하는 두 가지 혜택, 즉 실업수당의 수급권리와 그리고 고용보험 가입자가 우선 받도록 되어있는 직업 훈련 및 고용촉진 훈련의 권리를 제약받고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특히 공공근로 민간위탁 사업장의 경우 고용보험법 제9조 5항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해지는 경우에는 그 원 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고 하는 그 내용에 의거하여 당연히 전주시가 그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견해인데, 민간위탁 사업장의 공공근로사업자들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시장께서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 번 환기시켜 드리면 전주시 민간위탁 공공근로사업의 경우 ’99년부터 2001년 3단계까지 총인원 445명, 두 차례 이상 중복 참가자가 70명 이상 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공공근로사업 이후 실업수당도 받지못하고 직업훈련의 기회까지 제약받고 있다고 하는것입니다. 445명 전체가 고용보험에 가입한다 하더라도 그 보험료는 9백여만원에 불과합니다. 예산절약을 위해서 가입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들에 대한 전주시 차원의 대책을 강구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국적으로 약 160개 기관이 공공근로 민간위탁사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노동부가 이 사업을 관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이 160개 사업장에서 공공근로에 참여한 모든이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실업수당도 받지못하고, 고용촉진 훈련을 비롯한 직업훈련의 기회를 제약받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답변보기]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두번째 질문은 남은음식물 처리 정책에 대한 것입니다. 전주시의 자료에 의하면 전주시 전체의 1일 평균 남은음식물 발생량은 약 171톤, 30평이상 음식점을 제외한 1일 발생량은 148톤에 이르며, 182,900세대의 주택에서 배출되는 1일 발생량은 109톤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음식물찌꺼기 감량화 대상업체인 30평이상 음식점을 제외한 남은음식물 148톤 전량을 퇴비화로 136톤, 사료화로 12톤 처리함으로써 전량 전주시는 남은음식물을 자원화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양은 1일 발생되는 양입니다. 그리고 전주시는 이후에 팔복동의 퇴비화 시설 부지에 약 20억원에 달하는 남은음식물 건조시설을 만들어서 민간에게 위탁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전주시 자료에는 남은음식물이 1일 148톤이 발생하고 이를 퇴비화와 사료화로 전량 처리한다고 되어있지만, 완산구와 덕진구의 남은음식물의 실제 처리 실적을 보면 완산구와 덕진구를 합해서 1일 평균 1월에 57.54톤, 2월에 59.43톤, 3월에 52.09톤, 4월에 57.76톤, 그리고 음식물 전용차량이 확보된 5월 이후에 77.68톤의 실제 처리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1일 80톤 이하의 남은음식물만 실제로 처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통계자료에 감량화 의무업체인 30평이상 음식점을 제외한 그 양과 그리고 30평 미만의 음식점이라 하더라도 그 음식점에서 남은음식물을 자체 자원화하고 있다고 하는 재활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전액 인정하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약 1일 30톤에서 50톤의 남은음식물의 행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의 행방에 대해 시장께서 답변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김제에 모 영농조합으로 들어가던 남은음식물은 김제시에 의해 반입이 중단되었는데 그 남은음식물은 어떻게 현재 처리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남은음식물은 분리수거된 남은음식물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전주시가 계획하고 있는 남은음식물 건조시설의 실체는 무엇이고 그것으로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것인지 답변해주시고, 지난번 사회문화위원님들과 함께 시찰한 건식 사료 성공 사례 지역에서 제조되는 건식사료의 소비는 어떻게 얼마만큼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광주의 경우도 비슷한 시도를 하다가 난관에 봉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원인에 대한 분석은 되어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공공근로 민간위탁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남은음식물 사료화 사업이 종료될 경우 그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민간위탁 사업은 1일 5톤 이상의 남은음식물을 즉시 사료화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이 세 번째 질문은 매우 복잡한 문제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전용수거 차량으로 수거하는 대상지역과 민간위탁 사업으로 수거하는 대상지역의 남은음식물 분리 정도와 시민참여 정도에 대한 비교 평가가 있어야 할 것이며, 남은음식물 건조시설이 사료화를 위한 시설로 제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책임성, 그리고 수거, 운반, 자원화까지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사료화 사업을 대신할 뚜렷한 계획은 있는것인지에 문제, 그리고 민간위탁사업과 시 전용수거 차량에 의한 처리가 함께 진행된 최근 1년여동안의 과정속에서 문제가 발생되어 수거처리가 중단된 사례에 대한 비교 검토, 민간위탁 사업으로 진행되었던 사업이 문제가 발생되어서 수거 운반 처리가 중단된 적이 있던가. 시에서 자체적으로 전용수거 차량을 가지고 처리하려고 했던 그 방식에 있어서 수거운반 처리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되었던 적은 있던가에 대한 비교 검토까지를 포함해서 답변해주셔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참고로 본 의원은 3년전부터 남은음식물의 처리를 다변화시키지 않고 한곳에서 한 가지 형태로 한꺼번에 해결하려고 하는 정책은 반드시 실패할것임을 경고해왔습니다. 이는 교통 정책에 있어서 버스, 기차, 승용차, 심지어 자전거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동시에 교통정책을 수행하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과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의 경우도 교통분담율이 극히 미미하다고 여러곳에서 지적하고 있는 자전거 도로를 계속해서 건설하고 있는데 이는 단기적인 경제적 효율성의 문제를 뛰어넘는 중요한 가치가 있기때문으로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마찬가지로 남은음식물 사료화 정책 또한 그러하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본 의원의 눈에는 남은음식물 건조시설 투자를 통한 민간위탁은 사료화 정책을 포기하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하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답변보기] 이제 [질문] 마지막으로 2003년 전국체전과 관련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2003년에 우리 전라북도에서 전국체전이 개최됩니다. 전라북도가 주최하는 전국체전이지만 도의 경기장 배정 계획만 보더라도 40종목 56개 경기장중 26개 경기장, 19종목을 전주시에서 진행함으로써 우리 전주시로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기에 몇 가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도에 따르면 56개 경기장에서 40종목에 이르는 전국체전을 치루게 되는데 이중 경기를 할 수 있는 양호한 시설은 13종목 16개소에 불과하며, 27종목 33개소는 대수선이 필요하고 경기장 규격 등이 부적합한 시설이 2개 종목에 2개소, 그리고 신규로 시설해야될 시설이 5종목 5개소에 이른다고 합니다. 지난 7월 31일자 전라북도의 공문에 나타난 도의 입장에 따르면 2003년 전국체전을 위한 시설준비에만 556억의 예산이 필요하고, 전주시에서 부담해야될 예산만도 139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와 도 체육회에서 내부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다이빙장을 갖춘 수영장을 신축 시설한다고 하는 이 내부적 계획까지를 포함하면 약 800억의 예산이 필요하고 전주시에서 부담해야될 예산도 거의 200억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2003년 전국체전을 치루기 위해서는 시설확보를 위한 예산을 내년도 2002년도에 확보해야 하는데 재원마련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도에서 개보수를 요구하는 경기장중 경륜장의 경우 도저히 보수정도로는 불가능한 즉각 철거해야될 시설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이에대한 대안은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로울러 스케이트장과 승마장의 경우 현재의 시설은 전국체전을 치루기 위한 규격과 맞지않아 이를 개축하면 이후 시설유지의 방법이 큰 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도의 요구대로 다 수용하지않고 시가 가지고 있는 내부적인 입장이 있을 것입니다. 이 내부적인 입장을 100% 관철시킨다 하더라도 경기장 보수비로만 약 6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대한 그 60억 마저도 재원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예산의 경우 대체적으로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의 비율로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는 원칙이 지켜졌을때가 시부담금이 60억이지만 지금과 같은 도의 행태로 봐서는 도비 25% 확보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우려를 버릴수 없는데 만약 도비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요즘 지방신문에 잠깐 오르내렸던 도의 모 간부의 전주시장 출마설과 관련 지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음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에 모 고위 간부가 자신의 전주시장 출마설을 흘렸다고 하더군요. 본 의원은 그분께 이렇게 조언하고 싶습니다. 전주에 완산과 덕진에 각각 건립할 예정인 종합사회복지관의 시설비중 도비 8억을 배정하지않아 국비 배정을 못받게된 사실과 전통문화센터 건립비중 도비부담 30억원, 조촌천 수해상습지구 사업비중 도비 3억여원, 전주천 자연하천조성사업비중 도비 5억등에 대한 배정을 하지않고 있는데 그에대한 해법을 먼저 제시하고 전주시장 출마 이야기를 꺼내야하는 것이 순서라고 조언하고 싶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등에 관한 규칙과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그리고 환경부의 양여금 신청 지침에 의거하여 당연히 배정해야할 도비를 전주시로 배정하지 않은 그 액수가 지금 현재로서 도저히 얼마인지 파악도 못하고 있는 이 현실에서 전국체전 관련 체육 시설비도 전주시가 몽땅 떠안게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떨쳐버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본의원의 견해입니다. 이 뿐만이 아니고 도서구입비, 전주문화원 향토사 자료수집비 등도 반드시 도비를 부담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부담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성공적인 월드컵을 위해 전주시민은 월드컵경기장의 완공을 눈앞에 둔 이 시점까지 매년 수백억에 달하는 경기장 시설비를 부담하기 위해서 참 많은 인내를 해왔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을 시행하지 않아서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해서 중화산동에서도 불과 몇달전에 화재로 인한 인명사고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죽은적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국가적, 전 도적, 전주시의 중요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그 시책중의 하나인 월드컵경기를 치루기 위해서 시민들은 인내하고 참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2001년부터 과거보다 250억원이나 많은 800억에서 900억원에 이르는 전주시민들의 세금을 전라북도가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도 매우 중요한 사실임을 확인하였으면 합니다. 이제 우리 전주시는 최대한의 재원을 도시계획 시설을 추진하고 주민숙원사업들을 이룸으로써 전주시민의 편의와 이익증진을 위해 사용해야될 중요한 시점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 부분을 고려하면서 전국체전 준비를 해야된다고 하는 말씀을 아울러 주장하는 바입니다. [답변보기]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북2동 출신 최동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북2동 출신 최동남입니다. 존경하는 심영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또한 불철주야 전주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진력을 다하고 계시는 전희재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 저는 첫번째 건산천 복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시의 교통난 해소에 도움을 주고 생활오수로 인한 악취 방지와 시민보건위생상의 측면과 그리고 도시의 미관을 위해서 시작한 건산천의 복개공사는 ’88년 12월부터 2000년 7월 3일까지 95억6천7백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아중지구계에서 진북동 우성아파트 뒤까지 2천27.3m를 복개했습니다. 그러나 복개되지 않은 진덕교까지 약 870m의 미복개구간은 버스터미널이 인접해있고 하루 약 700여대의 버스가 1200여회 운행하고 있는데 이 차량을 이용해서 오고가는 외지의 승객들의 눈에 비치는 건산천은 무성하게 자라난 잡초와 각종 폐기물, 그리고 흉하게 드러난 천의 바닥은 청결과 깨끗함을 자랑하는 전주시의 이미지를 무척이나 무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대책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대책이 바로 나머지 구간의 복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복개의 다음번의 이유로는 도시미관상의 문제입니다. 전국 어느 도시에도 시내 중심가에 건산천같이 미관상 아주 불량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하천을 그대로 복개하지 않고 방치한 하천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으로는 지금까지 복개하는데 약 1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구간의 미복개로 인해서 원래 목적했던 교통난 해소에는 별로 도움이 못되고 있습니다. 팔달로가 기린로와 안덕로의 종점이 됨으로써 지역간의 교통이 연결되지 않고 인후동, 우아동 등 대단위 아파트가 밀집해있는 동부권 시민들이 시외버스, 고속버스터미널과 서부신시가지를 이용할시 안덕로와 기린로를 집중 이용함으로써 교통의 흐름이 팔달로에 집중되어서 교통 체증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팔달로와 백제로가 교체되는 동백장 사거리와 금암분수대에서 전북일보앞의 도로는 최대의 교통체증 유발지역이 되고있는데 나머지 구간의 복개가 완공되면 넓이 25m, 길이 3㎞의 도로가 제기능을 다함으로써 이러한 교통난 해소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교통못지 않게 또한 중요한 것은 지역상권의 활성화 문제입니다. 예전에는 이곳에 청과물 도매시장이 있었으며, 진북동, 금암동 등 그 주위의 상가가 상당히 활성화 되어있었으나 현재는 약 100여개의 상점들이 침체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복개된 도로의 미 개통구간에 약 7천만원의 임대계약으로 2개소의 유료주차장이 설치되어있는데 주차장 이용이 잦다보니 낮에는 주차장이 텅텅 비어있고 밤에는 버스, 트럭 등 대형차량의 주차장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또한 겨울철에는 이들 차량의 시운전으로 주변 주민들은 소음과 매연에 시달리고 있다는 민원이 잦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이곳 상가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유료주차장을 이용하지않고 노변에 주차하다가 주차 단속반에 적발되어서 고객들이 상가 이용을 기피함으로써 이곳 상가 침체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으며, 임대료의 하락으로 인해서 생존권의 위헙을 느끼고 있는 상인들의 항의 민원이 끊이지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가를 살리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미 개통구간에 도로를 개통해주거나 주차장을 무료로 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예전에는 건산천의 발원지인 무심이 방죽과 안골제가 있어서 일정한 양의 물이 유입되어서 소하천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물의 발원지 자체가 없어진지 이미 오래이고, 물의 유입이 전혀 없어서 하천으로서 그리고 샛강으로서의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오직 흐르는 것은 생활 오수만이 흐르고 있으며, 오수는 모여서 차집관거를 통해서 전량 환경사업소로 보내서 그곳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수구로서의 역할 이외에는 다른 기능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97년 정기회의시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건산천의 복개를 2002년까지 앞당겨서 완공하라고 촉구했을때, 집행부 관계자는 답변을 통해서 자연하천 사업에 그 좋은 예로서 대구의 과천, 광주의 광주천, 과천의 양제천 등의 하천 조성사업의 진행을 설명하고 진행을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수원시에서는 ’97년도에 시행하던 복개사업을 중단하고 자연형 하천조성사업을 진행중에 있으며, 이 진행 사업이 시민들로부터 대단한 호응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러한 하천의 실태를 확인해보았습니다. 확인해보니 한결같이 모두가 하천의 발원지에서 물이 유입이 되어서 평상시 발목 이상의 물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상과 같이 여러가지의 현실적인 여건의 고려와 진북동, 금암동 주민들의 집단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건산천 소하천 정비 시행계획을 현지 여건에 맞게 다시 세워서 복개를 추진하고 종합적인 활용 계획을 수립 검토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다음으로는 [질문] 가칭 전주시 도로관리사무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구 토관제작소에는 도로를 보수하고 정비하는 수로원과 하수도를 보수하고 청소하는 준설원 약 40여명이 출근을 해서 옷을 갈아입고 작업 지시를 받고 준비를 마치고 일터 현장으로 투입이 되어서 오전 작업을 마친 다음 다시 그곳으로 돌아와서 점심을 먹고 잠시의 휴식을 취한 다음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고 그곳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 손을 씻고 퇴근을 하는 일상적인 근무와 재해대책기간과 설해대책기간 등 비상시에는 비상대기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한 장소에 자재 창고와 야적 창고와 그리고 대기소가 한 장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곳에 작년 2월 중순경에 자원봉사센타가 이곳으로 이전해오면서 이곳을 자원봉사 센타에 넘겨주고 완산구청 관내에서는 삼천동 구 양묘장에 야적창고와 자재창고를 확보해서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에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마는 덕진구청 관내에서는 야적창고는 장동의 생물벤처센터에, 그리고 자재창고는 구 진북1동 동사무소에, 대기실은 쓰레기처리 적판장 바로옆에 분산되어있어서 아주 비능률적이고도 불편하기 그지없으며, 특히 긴급을 요하는 작업이나 복개에는 결정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출퇴근시 옷을 갈아입는 대기소와 야적창고, 그리고 자재창고가 한 장소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비상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소에 통합이 시급하고 또한 근로자들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그곳 근로자들의 소원인 사무소의 이전은 언제쯤 가능한것인지 책임있는 관계자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그분들이 출퇴근시 옷을 갈아입고 중식을 하고 잠깐 휴식과 대기를 하는 대기실의 환경 문제입니다. 컨테이너 박스로 된 가건물에서 샤워 시설 하나없는 최소한의 배려도 하지않은 시설은 그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분들은 일용직 근로자들로서 도로를 보수하고 하수도를 청소하는 가장 냄새나고 그리고 지저분한 일을 불평하나 없이 묵묵히 수행하는 어느 누구보다도 땀흘리고 고생하는 정말 없어서는 안될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일을 마치고 샤워 시설이 없어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퇴근을 해야한다고 하니 그리고 화장실 하나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고 하니 누가 그 말을 믿겠습니까? 전주시청의 복지를 논할려면 최소한 가장 어려운 그런 환경에 있는 그분들의 복지 문제가 기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만이 복지라는 문제를 다룰 수 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알다시피 시청 산하에서 가장 힘든 3D 업종에 종사하는 양구청의 일용직 근무자들의 열악한 대기실의 환경 개선은 그 어떤 사업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힘들고 열악한 여건에서 고생하는 분들의 근로환경 개선에 대한 시장의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아1동 출신 장대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서학동 출신 이석환 의원입니다. 이원식 의장님과 심영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시 행정에 진력하시는 김완주 시장을 비롯한 전체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릴텐데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질문] 도시의 균형있는 발전 방안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우리 전주시는 민선자치 시대에 들어와서 많은 발전을 거듭하였고, 특히 민선2기의 김완주 시장께서 시정을 이끌면서 더욱 많은 발전을 거듭하고 있음을 본 의원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전주시 발전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해보십시오. 무릇 도시의 발전이란 균형있게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전주시가 과연 균형있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두어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 하나는 사회복지관, 노인복지회관, 청소년수련시설과 같은 각종 사회복지시설들이 몇몇 지역에 편중되어있고 문화의 집과 같은 문화시설들도 인구 밀집지역에만 설치되어있습니다. 지금 우리 전주시는 서부지역과 서남부 지역, 그리고 동북부 지역은 인구가 계속 유입되고 있고, 동남권 지역은 인구가 빠져나가고 있는 실정인데 이와같은 상황은 앞서 지적한 각종 사회복지시설이나 문화시설 등의 혜택이 거의 전무하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지적하고자 합니다. 또 하나의 불균형 사례는 주민숙원사업의 불평등한 집행에 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구체적으로 내용을 밝히는 것은 이 자리에서 피하겠지만 이 부분도 앞서 지적한 사회복지시설이나 문화시설 등의 지역 불균형 사례와 거의 비슷한 실정입니다. 시장께서는 도시의 기형적인 발전, 기형적인 인구배치 상황등을 그대로 방치하실 생각인지, 아니면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 방안이 있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둘째로 [질문] 민간위탁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전주시는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민간위탁 운영을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추려보면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청소용역, 불법주정차 견인업무 등등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사회복지시설은 예산 확보에 있어서 지나치게 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은 프로그램이 빈약하고 체육시설 특히 화산체육관의 경우는 지나치게 상업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둘째로, 수탁자 지정문제입니다. 특히 사회복지시설과 청소년수련시설 등은 수탁자 지정에 있어서 특정 종교기관에 지나치게 편중되어있습니다. 셋째로, 민간위탁 운영의 사후관리가 소홀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현재의 공무원 인력으로 사후관리가 제대로 될 수 없는 것은 뻔한 일이지만 그러나 시민의 혈세가 지원되는 각종 민간위탁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은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민간위탁 시설에 대한 정기감사를 강화하고 필요하다면 특별감사도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지적한 문제점 등에 대한 대안이 있으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셋째, [질문] 용역 발주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에대한 질문은 존경하는 최태호 의원님께서 그 내용을 충분히 지적하고 문제점도 지적해주셨기 때문에 본 의원은 중복되지 않은 범위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묻고자 합니다. 첫째는 실시설계 용역이 지나치게 많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제5대 시의회 당시부터 여러차례 지적하고 촉구한 바 있는데 그것은 시 공무원들의 전문성 제고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때마다 시장을 비롯한 관계관들의 답변은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높여서 용역 발주를 가급적 줄여나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서 최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용역 발주는 해가 갈수록 늘어만 가고 따라서 엄청난 예산이 그야말로 불쓰듯 집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둘째로 행정실적 평가 용역은 최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자칫 시장의 치적을 홍보하기 위한 평가라는 여론이 높다는 것을 아시고, 향후 이러한 용역은 삼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부에서는 용역 의뢰자의 구미에 맞게 짜맞춘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음을 귀담아 들어야할 것입니다. 셋째로, 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과 관련된 용역 발주는 문제점이 매우 크다고 본 의원은 지적합니다. 서부신시가지 조성 실시설계 용역비로 17억8천9백만원, 서부신시가지 조성 영향 평가 및 에너지 사용계획 수립 용역비로 9억6천6백여만원, 서부신시가지 조성 상세 및 대물보상 계획 수립 용역비로 26억 5천8백만원, 서부신시가지 지구 매립 폐기물 처리방안 및 타당성조사 학술용역비로 3천40만원, 서부신시가지조성사업 마케팅 분석 학술용역비로 7천1백만원 등 도합 서부신시가지와 관련된 용역비만 해도 55억 1천5백여만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일부는 용역 완료, 또는 용역중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은 광역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전주시의 야심찬 계획입니다마는 뚜렷한 진척 상황이 없는 빈껍데기 사업이기도 합니다. 불요불급한 사업에 지나친 용역비 집행은 전주시의 재정 운용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것입니다. 우리 전주시는 지난 1999년 11월 13일자로 전주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조례를 제정 공포하고 각종 용역의 남발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지적하였듯이 용역 발주는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만가고 있어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취지를 무색케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기술직 공무원들의 전문성 확보 대책 등 앞서 지적한 여러 문제점들에 대하여 그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끝으로 [질문] 중국 관광객의 유치 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왜 하필이면 중국관광객이냐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중국은 13억의 인구를 가진 대국입니다. 중국은 과거 계획경제 시대에서 지금은 시장경제 시대로 전환되었고, 그 영향으로 이제는 많은 중국인들이 해외 관광을 즐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나라중의 하나가 우리 한국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전북이나 전주시도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두 가지 제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그 하나는 중국 관광객을 위한 관광코스를 개발하자는 것입니다. 중국인들이 자기네 나라에서 특별히 찾는 명소중에 관왕묘가 있습니다. 주지하다시피 관왕묘는 중국의 삼국시대때 유비를 도와 촉나라 건설을 도운 관우 혹은 관운장입니다. 관왕묘는 관성묘, 또는 관제묘라고도 일컫는데, 그 주인공인 관우는 명나라와 청나라때 황제와 동등한 반열인 관제로 지위가 격상됩니다. 중국인들은 관제가 천하무적의 무신으로 적토마를 타고 이승 저승을 넘다들며 영험과 재물을 가져다주는 복록장수신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조조가 관우의 꿈에 시달리면서 죽고 또 오나라 장수 여몽이 이후에 병사했다는 삼국지의 내용은 중국인들의 관우에 대한 기복신앙심을 더욱 자극했던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우리의 설날격인 춘절을 포함해서 일상적으로 관우 화상을 벽에 붙여놓고 예를 올리는데 이때 청해서 모셔온다라고 말할정도로 관우를 숭배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연암 박지원은 열하일기에서 중국천하 어디를 가나 관제묘가 있네. 궁핍한 변방과 몇 가구뿐인 작은 마을에도 아름다운 관제묘가 세워져 있다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 명나라 군사들이 참전한 후부터 관왕묘 건립이 수없이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서울종로, 경북안동, 전북 남원과 우리 전주시 등 몇 군데 되지않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8월 하남성 성도인 정주시를 방문했을때 관우 사당을 참관할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역시 중국인들의 관우 숭배사상이 대단했음을 직접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중국인의 해외관광이 자유화되면서 많은 중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주시에 남고산성안에 있는 지방문화재 자료 제5호로 지정된 관왕묘는 고종 32년 1895년에 건립된 문화재인데 잘활용만 한다면 중국 관광객들에게는 필히 참관하고 싶은 유적지가 될 것이며, 화교들에게도 매우 흥미로운 역사 탐방코스가 될 것입니다. 게다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전주 향교 대성전에는 공자와 맹자 등을 비롯한 중국의 여러 성인들의 위패를 모시고 있으며, 연계 관광코스로 삼는다면 금상첨화일 것입니다. 또한 충경사에는 임진왜란 당시 조선과 명나라가 항일 연합작전을 수행한 동 시대의 역사적 인물인 충경공 이정란 장군을 모시고 있으니 이 또한 훌륭한 연계 관광코스가 될 것입니다. 전주시와 자매결연을 맺고있는 중국 소주시 대표들의 방문코스가 된다면 큰 홍보가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전주시의 관광자원을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상품으로 적극 개발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대안으로 요즘 도로 안내판이나 관광지 안내판을 보면 한글과 영문 및 한자표기를 병행하고 있는바, 한자 병행 표기는 한자문화권 사람들을 위한 배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한자 표기는 현실적으로 볼때 중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배려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도 우리의 한자 표기는 정자체 표기로 되어있어, 중국인 관광객들과는 거리가 먼 표기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아시다시피 중국은 이미 한자의 간체화가 공식적으로 이루어져서 연령이 높은 계층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이 정자체를 생소하게 여기는 실정입니다. 특히 청소년 등을 포함한 젊은 연령층은 정자체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전주시가 전형적으로 중국의 공식적인 한자 표기에 부응하여 간체화를 추진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시장! 2002년은 한중수교 1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1992년 8월 양국이 정식 외교 관계를 수립한 후 정치, 경제, 문화 등 각 방면에서 밀접한 관련을 맺고 급속하게 교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만금 지구가 조성되면 새만금항을 통해서 중국과의 교류는 더욱 증가할것으로 확신합니다. 현실적으로 관광자원이 많지않은 우리 전주시로서 이미 있는 관광자원이나마 중국 관광객들을 위해서 적극 개발한다면 관광 전주를 알리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의 제안을 적극 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밝혀주시고, 이밖에도 중국인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대안을 가지고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자3동 출신 박영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구 효자3동 전주시의원 박영자입니다. 오늘 본인은 전주의 산업화 전략과 한지산업 육성 문제, 국제 자매도시 교류 활성화 방안등에 대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 본인이 질문하게될 내용은 인구 2백만선이 무너진 전라북도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는 전주시의 과제와 연결된 것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지방자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나름대로 자치의 열매를 맺고 그 성과를 골고루 나누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본인이 새삼스레 지방자치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자치의 핵심은 바로 자립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자치와 자율은 자립의 기반을 갖지못하면 쉽게 무너져버리는 모래성과 같다는 것은 우리 모두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런점에서 제2기 민선시대를 마무리해가고 있는 이 시점에 전주시가 자립의 기반을 다져간다는 측면에서 얼마만큼 그 진전을 해왔는가에 대해 성찰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 김완주 시장 체제에서 전주시의 역점 사업으로 2002 전주월드컵과 전주국제영화제를 축으로 하는 문화사업, 그리고 정보영상산업을 축으로하는 IT사업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중에서 전주시의 재정자립도에 기여할 수 있는 세수확대, 고용창출, 인구유입 등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산업화 관련 중점 육성사업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께서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왔던 IT산업 육성 시책이 현재의 성과와 미래의 전망에 비쳐볼때 과연 만족스러우십니까? 아니면 실제로 신기술 개발 및 산업화 분야에 대한 선도의 역할은 이미 포기한채 그저 추진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한번 검토해봐야될 시점입니다. IT산업은 그 특성상 고도의 기술인프라와 고급인력의 수급, 원활한 자금공급 등의 구조를 가져야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 수도권만이 그 성공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전 전라북도가 전북의 지역특화 전략산업을 기계, 자동차 부품 산업으로 정하고 한국산업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 보고서중에 매우 고무적인 내용이 있어 이 자리를 빌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자동차부품 관련 기업들이 공장의 입지 지역으로 가장 선호하는 곳이 바로 전주를 중심으로한 인근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매년 30만대 규모의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는 공장이 있는 군산 지역을 제일 선호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예상을 깨는 것으로 전주가 기계 자동차부품 산업육성의 중심이 될 것이라는 가능성과 함께 또한 그 인프라를 인정하는 결과라 하겠습니다. 공장의 입지 조건으로는 토지의 넓이나 가격의 높낮이보다도 인력의 원활한 수급, 지원 프로그램의 다양성 및 효율성, 문화, 교육, 교통 등 기초생활 인프라, 물류 인프라 구축 등등 이런 여러가지 측면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이런점에서 전주가 기업인들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고있는 것으로 본인은 생각합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전주시가 팔복동 소재 구 기능대학 부지에 전주첨단벤처단지를 조성키로 하고 전북대학교와 협약을 체결하여, 기계, 자동차부품, 금형제작 및 정밀기계 가공업체를 유치시켜 우리 지역에서 가장 취약한 기계 및 금형 가공의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비록 늦은감은 있지만 전주시 산업화의 초석이 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기계 관련 산업은 대표적인 친환경적인 장치산업으로서 금형 및 기초기계 가공산업의 인프라가 활성화될 경우 대규모의 공장유치를 가능케하여 고용창출, 세수확대, 인구유입 등의 효과를 올릴 수 있는 즉 일석삼조의 효과를 올릴 수 있는 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장께서 본인의 견해에 뜻을 같이 하신다면 현재 추진중인 전주첨단벤처단지의 조성사업이 일회성으로 그치지않도록 2차, 3차에 걸친 활성화 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전주첨단벤처산업단지 근처에 2내지 3만평 규모의 관련 인프라 단지를 시범적으로 구축하고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활성화시켜 갈 것을 제안하는데 이에대한 시장의 견해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전주첨단벤처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구 기능대학 부지가 벤저기업육성 촉진지구로 조성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의 지역을 계속 촉진지구로 확대하실 계획은 있으신지,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제 1, 2 산업단지의 활성화 방안 또한 갖고계시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최근 전라북도에서 추진중인 자동차 부품 기술지원센터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본인이 파악하기로 전라북도에서 자동차부품 기술지원센터는 군산지역에, 전주에는 기계산업리서치센터라는 명칭으로 지원 규모를 동등하게 하여 설치하겠다라는 안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추진 상황과 기계산업리서치센터 전주유치에 대한 김완주 시장의 의지는 어떠하신지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김완주 시장께서 취임 초기부터 반드시 했어야할 일이 전주시 재정의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전주가 일정한 규모 이상의 시장 구매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하나하나 디딤돌을 놓아가는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전주시는 주변에 자동차 회사가 있고 전라북도가 지역특화 전략산업으로 기계 자동차 부품 산업을 육성코자 중앙정부와 협력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으며, 관련 기업들이 공장 입지에 제일 선호하는 지역으로 전주를 꼽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전주를 중심으로한 도로망의 구축 계획이 완료되고 우리나라 물류의 중심지로 전주가 부각되는 등 주위의 여건이 성숙되는 시기에 맞춰 이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대한 살려나가야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않기 바랍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산업화와 관련해 주변의 여건은 날로 성숙되고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전주시가 이러한 여건의 성숙을 주도하고 실질적인 발전의 동력을 제공해줄만한 전문 인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재 문화, 영상, 산업이 통합되어있는 직제를 산업이 중심이 되는 직제로 개편할 의사가 있으신지. 그러한 필요성에 동의하신다면 직제개편 이전에 우선 전문 인력을 채용하여 미흡하나마 그 역할을 다 해갈 수 있도록 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다음에는 [질문] 문화산업으로서의 한지육성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어느 국가,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종이는 그 민족문화의 상징이며, 전주는 예로부터 품질 좋은 한지를 만들어내어 출판 문화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만들어냈던 경판본보다 전주에서 만들어냈던 완판본이 더 훌륭했던 것도 바로 전주 한지의 전통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살려 전통한지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한지를 상품화하여 종이문화 산업의 활성화 계기를 마련하고자 그동안 전주시에서는 전주 종이문화축제를 추진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5월 4일부터 8일까지 개최됐던 2001 전주종이문화축제는 종이의 날 선포를 시작으로 전국한지공예대전, 국제 종이작가 초청전, 부채 무형문화재 초청전, 근대 유명잡지 회고전 등 기획전시회 마당과 한지 패션쇼, 전주 종이장터 등 한지문화마당, 그리고 한지 서양종이 제작 체험마당, 초등학교 한지그림 그리기 대회, 사경대회 등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종이의 날까지 제정 선포하면서 정보화 시대에 한지가 새롭게 태어나기를 모색했던 2001 전주 종이문화축제는 한지의 우수성을 알리고, 또한 문화상품 가능성을 다양하게 모색하는데는 그 몫을 해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중한 자원중의 하나인 전주 한지를 통해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가능성은 그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주에서 종이문화축제를 통해 한지의 문화상품화 가능성을 제시해주면서도 그것을 산업으로 연계해 활성화시켜가는 작업은 다른 지역에 넘겨주고 있다면 이것은 전주시는 알맹이 없는 행사만을 치루고 있는 경우라 하겠습니다. 그동안 전주시에서 한지산업 육성과 관련해 ’99년도에 한지공업 협동조합에 폐수시설 개보수 공사 2천만원, 2001년도에 민·관·학 공동 용역조사에 2천만원, 공업용수 공급시설에 1천3백만원, 명품 전주한지 복원사업에 5백만원, 기능성 한지 개발사업에 440만원, 전산망과 홈페이지 구축에 350만원, 한지시장 조사사업에 410만원 등 올해만 5천만원을 한지공업 협동조합에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상 지원해준 것에 대해 그 성과를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자세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한지공업 협동조합원은 22개 업체 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8개 업체는 이미 폐업된 상태이고 1개 업체는 휴업 상태중입니다. 전주시에서 한지를 이용한 문화상품을 지역의 특수산업으로 키워갈 의지가 있다면 침체된 조합을 통해 유명무실한 지원만을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한지를 통한 산업의 활성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민간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가칭 한지발전 협의회와 같은 것을 구성해서 전주시가 앞장서 한지산업을 육성해 나가야한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또한 [질문] 전주한지가 다른 지역의 한지보다 그 품질이 우수함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전주한지 또한 전주의 닥을 고유 상품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미 모업체에서 전주닥을 고유상품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전주시에서는 이러한 전주닥과 전주한지를 널리 알리는데 어떠한 계획을 수립해놓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옛 한지의 명성을 찾아가기 위해서 전주시는 닥나무 재배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면서 현재 활용되지 않고 있는 시유지 등에 닥나무를 재배해서 도내 업체에 공급해줄 것을 제안하는데 이에 대해서 시장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닥나무 재배는 전주닥으로 만든 전주한지와 전주한지를 재료로해서 만든 한지 문화상품을 널리 알리는데 밑거름이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답변보기] 다음에는 [질문] 국제자매도시 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중국 소주시와의 교류 활동을 중심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미국, 일본 등 선진국 경제의 침체로 인해 신흥국가들의 경제적 파급 영향을 받고있지만, 중국 경제는 그 향상이 날로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특히 연내 WTO가입과 2008년 올림픽 유치 결정은 중국의 성장 가속과 대외 역량 확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지난 ’78년 개혁 개방 이후에 23년동안 국내시장 개방 확대와 개혁의 가속화에 따라서 평균 9.3%의 성장을 이뤄내고 있으며, 산업 고도화 촉진으로 세계시장의 확보를 날로 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본인은 국가적으로 대중 교류 업무가 급증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전주시에서는 재매도시 위주의 전방위 교류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민간단체 주도의 교류를 점진적으로 확대해가면서 경제, 문화, 예술, 행정, 교육 등 각 분야별로 교류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전주시의 국제 자매도시 교류 현황을 검토해보고 이후 교류,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전주시는 미국의 샌디에고시와 중국의 소주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교류활동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중국 소주시와의 교류활동을 정리해보면 지난 2000년 5월 2일부터 5일까지 소주시에서 5명이 방문하여 제1회 전주국제영화제와 제42회 전주 풍남제를 관람했고, 2002년 전주월드컵과 소주시의 실크축제를 서로 홍보하는데 협력할 것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1년 8월 9일부터 12일까지는 소주시의 공산당 청년당이 방문해서 서전주 JC와 자매결연을 맺고 민간단체간 교류 활성화의 발판을 다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년 11월 23일부터 26일까지는 전주시에서 소주시에 통상 사절단을 파견해서 자매결연 도시에 대한 중소기업제품의 판로 확대와 민간단체간 관광교류 활동을 목표로 활동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상 사절단은 이후 보고서를 통해 중소기업의 수출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국 관광객 유치 발판을 구축하는데 성과를 얻어냈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그동안 중국 소주시와의 교류 활동을 통해 실제로 얻어낸 성과가 과연 어느정도인지 솔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2 전주월드컵을 앞두고 국제 자매도시와 협력체계를 구축해나감에 있어서 현재 월드컵 추진단의 행정지원과의 인력만으로 그 업무를 제대로 추진해나갈 수 있는지 이에 대해서도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께서 중국과의 교류협력 증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라면은 현재 전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대만 국적의 화교들이나 장단기 거주하고 있는 중국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방안도 점진적으로 수립해가야 할 것으로 본인은 제안합니다. 교류사업을 다각화 시켜감에 있어서 그 교류 실익을 창출해내는 방법을 하나 제안하고자 합니다. 전주시가 앞으로 서부신시가지를 개발해감에 있어서 전라북도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서부신시가지내에 차이나타운의 조성을 유도해갈 것을 제안하는데 이에대한 시장의 견해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우리는 항상 선택과 집중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지도자의 철학과 미래를 내다보는 현명함만이 이 과제에 대한 답임을 다시한 번 강조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케이블 TV를 통해 시정질문을 지켜봐주고 계신 전주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계획한 8분 의원님의 질문중 5분의 질문을 청취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62만 전주시민의 삶의 질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이원식 의장님과 심영배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완주 시장을 비롯한 시 산하 공무원 여러분! 또한 IMF라는 어려운 경제 여건속에서도 내일에 희망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있는 62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의원 유창희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렴한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고 이를 토대로 전주시 정책이 입안될 수 있도록 김완주 시장께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시장의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 21세기의 국제사회는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라는 당면한 과제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간, 기업간의 경쟁이 치열할 것이며, 이를 통하여 국제사회가 새롭게 재편될 것이 명약관화한 사실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세계경제는 교통, 통신의 발달에 따른 정보화의 진전과 무역 투자 장벽의 완화를 바탕으로 경제활동의 영역은 범 세계적으로 확대될 것이며, 이는 산업의 국제화를 더욱 촉진시킬 것입니다. 이러한 추세는 더욱 확대되어 정치적 국경이 더이상 경제활동의 제약 요소가 되지않는 지구촌 단일경제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며칠전 공포와 전율속에서 전세계를 분노케했던 미국의 뉴욕과 워싱턴에 무차별 공격을 가한 테러 사건을 목격하였습니다. 이는 수많은 사상자와 함께 경제적 손실을 가져왔는데 이를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미국의 증권시장 불안이 곧바로 세계 증권시장에 불안을 가져왔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증권 시장과 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쳐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각고의 노력끝에 IMF를 졸업하는 문턱에서 또다시 국가경제 지표가 불투명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지구촌이 단일경제 시대를 맞이하게 된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급변하는 국제환경속에서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한 우리 전주시와 전라북도는 환황해권이 경제적 거점 도시로 성장 발전하기 위하여 국제공항, 항만, 고속철도 등 동북 아시아의 관문으로서 그 역할을 담당해내기 위하여 국제 교통 인프라 구축을 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할 것입니다. 특히 세계 경제속에서 동북아 경제권의 급부상으로 인한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와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더욱더 국제교통 인프라 구축은 그동안 국토개발 과정에서 소외되어왔던 우리 전라북도로서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어쩌면 50년만에 평화적 정권을 교체시킨 국민의 정부를 탄생시킨 주역으로서 국제교통 인프라 구축은 200만 전북도민이 요구하는 당연한 몫일수도 있습니다.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몫이다라는 말은 역사가 우리에게 일깨워준 아주 소중한 교훈입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속에서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이 제각기 고유의 특성과 잠재력을 가지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해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전주가 환황해권의 거점도시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국제교통 인프라 구축에 따른 준비에 총력을 기울여야하겠습니다. 특히 21세기 첨단 정보화 시대에 신속하고 안전한 항공 교통은 지역발전에 필수적 SOC 사업이며, 햇볕정책에 따른 남북교류 협력과 통일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도 전주는 더욱더 항공 교통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전주와 전라북도의 경제 발전의 주춧돌이 될 신공항 건설과 관련하여 그동안 전주시가 어떤 자세를 견지해왔는지 본 의원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제 신공항건설과 관련하여 사업개요를 살펴보면 김제시 백산면 조종리와 공덕면 공덕리 일원에 부지 42만7천평에 1,219억의 사업비로 ’99년에 시작하여 2005년에 완공되는 사업으로서 사업 시행처는 건설교통부이며 전라북도가 주관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 사항을 보면 총 84억의 예산을 확보하여 타당성 조사용역과 기본조사 설계용역을 마친 상태이며,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고 2001년 소요 사업비로 보상비 일부 50억이 확보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김제지역 일부 주민들의 신공항 건설 반대에 따른 민원이 제기된 상태에서 2002년도 예산 확보가 매우 어렵게 되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특히 활주로에서 970여미터 떨어져있는 벽성대학에서 교육환경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조직적이고 거세게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 신공항 건설 사업이 큰 타격을 입고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제 2002년도는 우리 손으로 탄생시킨 김대중 정부의 마지막 해입니다. 2002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해야할 김제 신공항 건설이 일부 지역 주민의 반대에 부딪쳐 이를 구실로 2002년도에 필요한 토지보상비 152억, 공사비 21억, 총 173억의 사업 예산이 전액 반영되지 않는다면 신공항 건설 사업 자체가 혹여 백지화될지도 모르는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해있는 것 또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김제 신공항 건설이 백지화된다면 가장 피해를 입는 곳이 어디이겠습니까? 바로 62만 전주시민이요, 전주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2002년 사업예산 173억 전액이 반영되어 김제 신공항 건설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2006년도에 완공된다면 가장 큰 수혜를 보는 사람이 또한 누구이겠습니까? 그것 또한 전주시민이요, 전주시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김완주 시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김완주 시장은 지난 ’98년 민선2기 출범 이후 지금까지 김제 신공항 건설과 관련하여 어떠한 역할을 해왔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김제 신공항 건설과 관련하여 반대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에대한 전주시장의 입장은 무엇인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김제 신공항 건설이 전주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임을 감안하여 가장 민원이 심한 벽성대학의 이사장을 비롯한 학교 관계자들을 만나 이들의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의향은 없는지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김제 신공항 건설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62만 전주시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한 사실이 있는지, 있으면 어떻게 홍보했는지, 없다면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할 의향은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지금 당면한 과제로 2002년 사업예산 총 173억 전액 확보가 어려운 실정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처를 전주시장으로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롯데백화점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롯데백화점 전주점은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971번지 전주천변 서신택지개발 지구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측으로는 백제교가 위치하여 통일광장과 접하고 남측으로는 35m의 서부우회도로가 동서 방향으로 통과하고 있는 교통의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업 개요를 살펴보면 대지면적 11,099.5㎡에 건축면적 6,677㎡, 연면적 75,123.6㎡로 지하 4층 지상 8층의 대형 백화점이 2001년 시작하여 2003년에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층별 용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지하 4층에서 지하 2층까지는 주차장으로 사용하며, 지하 1층은 식품매장, 지상 1층에서 5층까지는 일반매장으로 6층은 식당과 문화센터로, 7층은 영화관과 게임센터로, 8층은 영화관으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고 넘어가야될 것이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바로 지하 1층의 식품매장입니다. 롯데백화점내의 지하1층에 들어서는 식품매장은 단순한 식품매장이 아닙니다. 지하 1층의 식품매장은 면적이 약 2,060평으로 신세계의 E마트점보다 매장면적은 170평 정도가 작지만 E마트의 의류, 잡화매장 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대비해본다면 실질적으로는 E마트보다 더 큰 매장이 식품부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전주에 E마트 하나가 들어왔을때에도 지역의 관련 상권들이 큰 타격을 입었는데 이제 이보다 더 큰 식품매장을 갖춘 백화점이 들어온다면 그 피해는 가히 상상을 초월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에대한 인식은 우리가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매우 유감스럽게도 대형 유통 할인점보다는 백화점이 들어오니까 서민들의 거부반응이 적다는 정도의 잘못된 인식이 팽배해있는 것은 아닙니까? 또한 롯데백화점 7층과 8층에 위치한 영화관 면적이 약 1,700여평으로 중앙동에 위치한 영화관 6개에서 7개정도가 롯데백화점 한곳에 집중화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중앙동의 열악한 환경속에 위치한 영화관들의 몰락을 가져올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6층은 게임센타와 식당 약 1,400평 정도가 젊은층을 위한 공간으로 확보되어있습니다. 이처럼 6층과 7층, 8층 약 3,200여평에 달하는 메머드급의 문화시설이 위치한다는 사실은 전주시의 경제적 상권의 지각변동을 반드시 가져올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어쩌면 중앙동 일대에 위치한 신사복 매장과 10대 후반에서 20대를 겨냥한 의류매장들은 모두다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주시에서 엄청난 재원을 확보하여 만들고 있는 걷고싶은 거리에는 사람이 거의 없는때가 올지도 모른다는게 광주나 대전 지역의 현실을 놓고봤을때 가능성이 있는 사실입니다. 롯데백화점 지상 1층에서 5층까지의 일반매장에 입점할 의류, 잡화, 피혁 등 유명 메이커들이 대다수 전주에서 대리점 형태로 중앙동 일대와 시내 일원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롯데백화점 측은 유명 의류 회사를 상대로 직접 직영체제로 계약을 할께 뻔하기 때문에 지역의 대리점들이 모두 엄청난 타격을 입어 결국 문을 닫게될때가 올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제 김완주 시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전주에 들어오는 롯데백화점은 대형 식품매장을 갖춘 백화점으로서 롯데백화점이 전주에 입점함으로써 우리 지역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대형 식품매장을 갖춘 롯데백화점이 들어옴으로써 바로 인접해있는 신세계측에서 이미 E마트점에 인접한 E마트점과 버금가는 토지를 매입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처럼 롯데백화점과 신세계측이 상권 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데 이에대한 문제점들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할 것인지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주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동 출신 태광호 의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전주시의회 태광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심영배 부의장님을 비롯한 39명의 시의원님들, 그리고 CNC TV를 통해서 시청하고 계시는 전주시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질문] 덕진동은 참으로 이상한곳입니다. 전주시내에서 가장 땅값이 비싸다고 하는 전북대학교에 아주 번화한 상권이 있는가 하면 한쪽 구석에는 공원지역에 묶여서 허덕이는 자연부락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천변 옆에는 아직도 농사로 생계를 유지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살고 계십니다. 바로 그곳이 하가택지개발지역으로 예정되어있는 덕진동 2가 일원에 약 12만3천평에 하가택지개발 지역에서 농사를 짓고있는 하가마을, 삼가마을 그리고 학동마을의 주민들이십니다. 얼마전에 TV에서 방영됐던 왕룽일가라는 TV 드라마를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겁니다. 그 왕룽일가 내용에 보면 도시개발로 인해서 그 마을 주변에까지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도시개발이 이루어졌지만 그 마을은 아직도 농촌마을로서 도시로 떠나가는 사람들, 그리고 도시에서 상처를 받고 돌아오는 사람들, 그것과 아주 흡사한 곳이 바로 이 하가택지개발사업 예정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심정입니다. 이미 건너편 서신동은 하가택지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아파트가 아주 밀집된 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덕진동을 건너가면 이미 팔복동은 공단지역으로 모든 것이 조성되어있습니다. 또다시 한쪽 경계선인 도로를 건너가서 우측으로 가면 서곡택지개발 지역 또한 이미 다 개발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래 송천동 지역으로 가더라도 이미 아파트 단지와 그 지역들로 모두다 개발이 되어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도심 한가운데 있는 농촌마을이 지금 하가택지개발 지역에 살고 있는 바로 그곳의 주민들입니다. (도면설명) 이 도면이 전주시 도시계획 총괄도입니다. 그리고 이 도면이 하가택지개발 지역 주변에 있는 그 지도입니다. 이미 서신동, 송천동, 그리고 팔복동, 서곡지역 모든 곳이 다 개발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가지역은 이렇게 지금도 농촌마을로 해서 조성이 되어있습니다. 1993년도부터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작으로해서 부터 1998년 전주시 5대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되면서 하가택지개발 사업이 중단되기까지 지금까지 7억1천만원의 예산이 바로 이곳 하가택지개발 사업을 위해서 투자되었습니다. 그리고 1998년 5월 경제성 악화와 택지분양이 불투명하다라는 이유로 우리 김완주 시장님이 들어서면서 유보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천변을 지나다니면서 어떻게 이런곳이 있는지 의아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동네에 살고계신분들은 앞으로 하가택지개발이 언제나 개발될것인지에 대해서 궁금성을 가지면서 지금까지 하가택지개발 사업을 지켜왔고, 그리고 불만이 있더라도 IMF 상황속에서 나름대로는 전주시를 이해하면서 기다려왔습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이 이제 3년을 넘었습니다. 김완주 시장님이 들어서서 3년이 넘었으니까요. 전주시민들도 그곳이 개발되어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2000년에 하가택지개발 지역에 살고있는 약 40여명의 주민들이 시장실을 방문하여서 김완주 시장을 면담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전주시에서는 토지개발공사를 통해서 전주시 재정은 어렵기때문에 토지개발공사에 의뢰해서 개발을 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하였고, 김완주 시장께서는 덕진동과 시장과의 대화의 날 시정 지킴이와 회의를 같이한 날, 그날 오셔서 이제 하가택지개발은 다되었다, 이제 시작한다, 이런 말을 무려 세 번에 걸쳐서 답을 하였습니다. 역시 저는 주민들에게 아직 하가택지개발은 시작할 단계가 아니다. 아직 안됐다 이런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직도 하가택지개발은 시작되지 않았고, 김완주 시장께서 다 되었다라고 답을 하신지 1년이 넘었지만 그리고 1년 6개월이 넘었지만 아직도 사업은 시작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가택지개발 지역에 1997년 가을입니다. 가련고 옆에 공고문이 붙었습니다. 이곳은 내년부터 하가택지개발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오니 농사를 짓지마시기 바랍니다. 그정도의 공고문이 붙었는데 1998년도에 사업을 시작하지 않을거라고 예상한 주민들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농사를 짓지않았던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공고문을 보고 대출을 받아서 새로이 사업을 시작하거나 아니면 이주를 하셨던 분들도 계십니다. IMF가 터지면서 이자율이 치솟고 그러면서 경제는 어려워지자 그걸 갚을 길이 없어져서 지금은 담보로 했던 이 토지를 빼앗기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전주시는 도의적 책임이 있음을 부인해서는 안될것입니다. 이번 회기에 양구청에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완산구와 덕진구의 건축허가 그중 아파트를 비교해보니까 완산구에는 수천세대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데 덕진구에는 임대아파트에 의해서 겨우 몇백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으로 해서 되어있습니다. 특히나 2001년도에 들어서서는 단 한 건의 아파트 건축허가가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이는 지금 현재 북부지역을 발전시키기위한 전주시의 전체적인 계획, 이것이 부실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부지역의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가지역 택지개발을 이루어내는 것이 먼저 선차적으로 진행되어야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정적자를 우려하지만 부동산 경기 또한 지금 전세아파트를 구하지 못해서 대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계실것입니다. 또 아파트 관련해서 전세 대란 뿐만이 아니라 은행금리가 낮아지면서 부동산에 대한 투자 또한 늘어나고 있음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가택지개발사업이 재정에 적자를 본다손치더라도 재정의 적자를 보기때문에 개발을 하지못한다고 하면 저곳을 언제까지 저 상태로 계속 방치할 것인지도 분명히 답을 해야될 것입니다. 언젠가는 개발을 해야될 것입니다. 언젠가가 흑자를 볼때가 아니라 적자를 보더라도 도시의 전체적인 균형의 발전을 위해서는 조금의 적자를 감수하면서라도 개발하는 것 또한 전주시의 전체적 발전을 위해서 필요할 것입니다.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토재개발공사에 위탁해서 한다고 했던 이 도시개발이 2000년 10월이면 된다, 2000년 12월말이면 된다, 2001년 4월이면 된다, 2001년 6월이면 된다, 2001년 10월이면 된다 해서 지금까지 와있습니다. 언제할지 분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차일피일 그렇게 연기되어왔습니다. 이렇게 차일피일 연기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며, 하가택지개발 사업에 대해서 토지개발공사에 위탁하는 것이 확실한 것인지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하나 토지개발공사에서 하가택지개발을 추진하지 못할 경우에 하지 않을 경우에 전주시의 입장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토지개발공사에서 하가택지개발 지역에 대해서 개발을 한다면 그는 언제이며, 어떤 방식으로 개발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조속한 시일내에 하가택지개발이 이루어지기를 촉구하면서 김완주 시장의 진실된 답변을 기대합니다.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원대 한방병원에서 가련교간 대로 1류 17호선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방금 말씀드린 하가택지개발 지역과 연계되어있는 도로입니다. 원대 한방병원에서 가련교간의 도로는 길이 1,150m, 넓이는 35m 대로 1류입니다. 사업비는 182억이 예상되어있습니다. 그 도로는 동부우회도로에서 시작하여서 송천동을 관통하여 원대 한방병원을 통해서 서신동 쓰레기매립장을 통해서 천변을 통하여서 서신동 뒷쪽 중화산동 뒷쪽, 그리고 효자 삼천동 지역으로 이어지는 도로계획선입니다. 그리고 서부신시가지가 개발되게 된다면 그 도로에서 서부신시가지를 건너가서 서부신시가지쪽에 천변을 형성하게 되는 도로입니다. 그 도로는 남서부 지역과 전주 북부지역이 이어지는 주요 간선도로입니다. 지금 현재는 백제로를 중심으로 해서 밀집되어지는 교통량에 이를 분산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면 그 도로에 대한 대책을 세울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백제로가 지금 현재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는 것도 여기에 계시는 시의원 여러분들이나 저나 그리고 시 공무원들도 누구나가 다 인정하고 있는 바로 그런 사실입니다. 전주대교에 오면 출퇴근 시간이면 전주대교에서 서신동 쓰레기매립장쪽으로 빠지는 도로가 서신동 쓰레기매립장이 있는 그 가련교 다리까지 차량이 밀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송천동과 팔복동쪽으로 빠지기 위한 차량들이 정체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제교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공설운동장 사거리가 교통정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잘 알고 계실것입니다. 2000년 3월 30일에 전주시에서 보낸 공문입니다. 대로 1류 17호선 연장 1,500m, 폭 35m는 시 도로로써 시 재정 형편상 182억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금년 추경에는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2001년부터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전주 시장 인. 2000년 3월 30일에 보낸 공문입니다. 2000년 추경에 물론 설계비는 계상되지 않았고 2001년도 예산에 설계비가 반영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예산은 1억인데 실질적으로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3억5천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2001년을 시작해서 오늘까지 실시설계를 발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공문을 발송하기전 한달전에 덕진동 하가지역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이 하가택지개발 사업이 어려울 경우에 그러면 이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주시의 교통량 분산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 아닙니까라고 하는 질문을 드렸을때 했던 답과 일치합니다. 김완주 시장께서는 이제 이 도로에 대한 설계비 및 시설비 예산의 조속한 확보가 필요한데 이에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도로에 대한 저의 의견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를 바랍니다.지도상으로 해서 본다면 하단에 좌측 녹색점으로 되어있는 것이 원대 한방병원입니다. 그리고 그 도로가 건너와서 하가택지개발 지역을 건너와서 빨간선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은 서부우회도로쪽 서부신시가지쪽으로 건너간 도로이고 건너가기막 직전에 녹색선으로 해서 표시되어 있는 것이 지금 현재의 천변도로입니다. 이 천변도로가 제가 일요일이면 조기 축구로 해서 축구를 하러 갑니다마는 효자4동에 있는 전주공전을 다니곤 합니다마는 그 도로에서 저희 집이 있는 덕진동 오성 유토피아 아파트까지 오는데 약 12분정도가 소요됩니다. 제가 과속을 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50㎞를 약간 넘는 속도로 온다면 12분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백제로를 통해서 오게되면 20여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됩니다. 밤에 찍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이 사진이 어디냐면 가련교에서 약간 더 가다가 주차장을 못미쳐서 있는 상황입니다. 도로가 정체되고 있는 사진을 찍은 사진입니다. 약 1㎞가 넘는 구간이 전주대교에서부터 정체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과 백제교의 현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더 잘아실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보기] 이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시정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질문] 도심주차장과 관련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심주차장과 관련되어서는 저는 업무보고와 관련되어서 전주시에 그리고 담당 공무원들에게 몇번에 걸쳐서 촉구드린바가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 단속 건수를 본다면 올해들어서서 2001년도에 99,329건, 2000년에 125,812건, ’99년도에 140,252건, 주차난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누구나가 다 인식하고 있고, 이 건수를 보더라도 그런것들이 필요하다는것을 알게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주차장의 현실을 보더라도 주차장이 노면을 포장해놓거나 노면을 포장하고 그위에 주차장을 차가 햇빛을 받지않도록 가리고 있는 그런 수준의 주차장들이 사설주차장으로 해서 지금 이루어져있습니다. 이러한 주차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전주시에서 도심지 주차장을 추진하면서 약 33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극장들이 밀집되어있는 중앙동 일원에 지금 현재 도심 주차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사업은 시작하지못한 단계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도시건설위원회에 제출된 업무보고중 교통모범도시 조성 계획안에 따르면 2002년 전주월드컵 대회를 대비한다고 하면서 2개에서 3개정도의 주차장을 확보한다라는 그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불법주차 집중 발생 구간인 충경로 주변에 300면 규모의 주차장 확보, 부도심권으로 성장중인 중화산 지구에 200면 규모의 설치, 도로기능이 상실된 역천로에 노상주차장 시범설치 운영 약 300대, 총 사업비 약 60억, 역천로의 노상주차장은 전주 시청의 주차장이기 쉽기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하고 있을 즈음에 이로부터 두달전 2001년 7월 10일에 면적 1,399.2평방미터, 지목 주차장 용지, 주소 완산구 중화산동 2가 739 - 1, 매각대금 2억93,832천원, 부도심권인 중화산지구에 주차장을 확보한다고 계획을 발표하였는데 두달전에는 그 중화산동에 있는 주차장을 매각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물론 부서는 도시과와 그리고 도로교통과로 업무가 나누어져있기 때문에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런 혼선이 발생했다고 할 수 있지만 전주시의 살림을 총괄하는 우리 김완주 시장이 계시고 도시개발국장이 계시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이에대한 김완주 시장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60억, 33억을 투자하는 주차장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지않을 수 없습니다. 33억을 투자해서 설치한 도심주차장이 설치되고난 이후에 유료일지 무료일지 그 관리는 어떻게 해야될지 우리는 고민해봐야 됩니다. 무료로 한다고 하면 그 주차장은 관리인이 없을것이고 그 주차장은 틀림없이 주변상가 주인들의 사설주차장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 상가를 방문하는 고객들을 위한 주차장을 만든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주변 인근에 상가주인들의 주차장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유료로 한다고 하면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사설주차장과의 차이가 별로 없을 것입니다. 물론 가격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런 관리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되고 그러면서 주차장 설치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되는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차장을 어떤곳에 대해서 설치해야 되는지도 고민해야 됩니다. 역천로에 설치하는 주차장은 시청 주차장이니까 제외를 하고요. 중화산동과 충경로에 설치한다는 근거가 무엇인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근거는 주차위반 단속의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데이터 자료를 제가 좀 달라고 그러니까 그 데이터 자료를 뽑는것은 가능하지만 그 자료를 뽑을려면 매우 지난한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담당 공무원들의 답변이었습니다. 아직 정확한 구역을 나누는 그런 데이터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드린대로 앞으로 이런 주차장을 신규로 설치할려고 하는 그 근거에 대해서 김완주 시장께서는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심에 설치할려고 하는 그 주차장의 관리 방안에 대해서 관리 대책에 대해서도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제안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 제21조의 1항에서는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 주차장 설치자에 대하여 설치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주차장법 시행령에서는 주차의 용도에 제공하는 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의 노외주차장의 경우 설치비용의 2분의 1을 보조할 수 있다. 3호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상 2,000제곱미터 미만의 노외주차장의 경우 설치비용의 3분의 1을 보조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의 조례를 보면 주차장 설치 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제4장에 나와있습니다. 전주시 주차장조례입니다. 제19조, 보조 또는 융자금액에서 보조금은 60만원 이하로 하되 총 공사비의 30%를 초과하지 못하며 그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주차장에 대해서 시행령에서는 2,000제곱미터 이상의 경우 시설비의 2분의 1을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1,000제곱미터이상 2,000제곱미터 이하의 경우에는 시설비의 3분의 1을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주시에서는 60만원 이상은 보조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물론 융자금은 1억원 이하입니다. 전주시에서 33억원의 도심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을때 시설비로는 6억원의 주차장입니다. 그 6억원의 주차장에 대해서 시설비의 2분의 1을 보조한다고 하면 전주시에서는 11개의 주차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11개의 주차장을 만들면서 보조의 조건을 붙임으로써 전주시의 공용주차장과 흡사한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1개의 주차장을 만들어서 유료로 운영을 해야 한다고 하면 33억원의 돈을 들여서 11개의 주차장을 만들어서 같은 효과를 내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입니다. 물론 부정적인 아니면 우려도 있을줄로 압니다. 그 우려는 담당 공무원들의 판단력의 문제이며, 어떤 판단 기준을 가지고 갈것인가에 대한 문제일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김완주 시장께서 답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해주신 의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면서 시간을 길게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질문 마지막 순서로 중노1동 출신 김진환 의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중노송1동 출신 김진환 의원입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과 구조등으로 인하여 실업난속에서도 열심히 살아가고 계시는 존경하는 62만 전주시민 여러분께 먼저 경의를 표하며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평소 존경하는 심영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연일 시정질문에 성실하게 임하고 계시는 김완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하여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대상사업에 대하여 몇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대한 견해와 대책을 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하는 바입니다. [질문]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는 한정된 지방재정의 계획적 ·효율적 운영을 기하고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를 방지하여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이 연계된 건전하고 생산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써,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 1, 2, 3항에 의거, 일정규모 이상 즉 단위 사업별로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자되는 일반투자 사업과 행사성 경비사업중 사업비별로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사업은 시에서 자체심사를 하고 3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의 사업은 도의 심사를 거치고 그리고 200억원 이상의 사업은 중앙부처의 심사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전주시에서는 본격적인 민선 지방자치제가 출범한 1995년부터 2000년도까지 총 70건, 2001년도에는 10건에 대하여 투융자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심사 당시 총사업비는 1조4천29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이중 국비가 2,790억원, 도비가 530억원, 시비가 8,758억원으로 되어있으며, 지방채, 민자 등 기타 재원이 1,951억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중 2001년도 투융자 심사 사업을 세분화하면은 전주문화 컨텐트 산업지원센터 건립 등 10건에 총 232억원으로, 국비가 99억3천만원, 도비가 41억9천만원, 시비가 90억8천만원으로 심의 결정된 바 있습니다. 이렇게 투융자 심사를 마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에 반영하고 국도비 등 제반 사업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고 있는바로는 일부 사업이 국도비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여 국도비 부담분을 시비로 충당해야하는 등 심사 당시 사업비 부담 내역과 상이하게 추진되고 있는 사실을 간파했습니다. 이에따라 전주시의 열악한 재정을 한층 악화시키고 시비로 시급히 추진해야할 여타 사업들이 적기 추진을 곤란하게 하여 적지않은 폐단과 부작용을 발생시키는 등 전주시 발전의 적신호로 작용하고 있으며, 특히 2002년 월드컵 이전에 연계하여 조속히 마무리해야할 사업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심각한 사태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에대한 시장의 견해와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첫번째, 재정 투융자 심사사업은 80건에 1조4천29억원으로 방대하게 추진하여 사업비 확보 대책없이 무계획적이고 무분별하게 남발해 그중 국도비 영달 추진사업중 고작 39건 6,438억6천만원을 사업추진하였으며, 그중 100% 마무리한 사업은 5개 사업에 342억5천만원에 불과한데 앞으로 개선대책 등 시장의 솔직한 견해와 진솔한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본 의원이 알고 있는바로는 집행부에서 사업계획 수립시 중앙과 도와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하여 국도비 지원이 가능한 사업에 대하여 계획을 확정하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995년부터 2001년도까지 추진한 총 39개 사업중 5개 사업이 국비 150억8천만원, 시비 102억4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삼천도서관 건립, 덕진대로 개설사업, 전주대교 가설공사, 치매병원 건립, 덕진 청소년 복합수련센터 건립사업을 고작 준공하였을뿐, 현재 추진중인 한국의 대표적 전통문화지역 조성사업 등 34개 사업은 총 사업비가 심사 당시 6천46억1천만원으로 국비 2,187억8천만원, 도비 702억1천만원, 시비 2,831억2천만원이며, 기타 기채 등 375억원으로 심사 확정되었는데 ’96년부터 현재까지 국비 994억2천만원, 도비 486억7천만원, 시비 1,369억6천만원, 기타 기채 105억원 등 총 2,955억5천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심사 당시 사업비의 49%를 투입하여 사업추진이 부진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앞으로 확보되지않은 국비 1,193억6천만원, 도비 215억4천만원을 확보하지 못하여 적기에 투입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사업 차질이 불보듯 뻔한데 앞으로의 국도비 1,409억원의 확보 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전주시에서 추진중인 사업중 확보해야할 시비 1,461억4천만원의 사업비와 시에서 자체 심사한 사업비도 시 재정 악화로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사업비의 확보 대책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이에반해 2002년 월드컵과 연계하여 월드컵 이전에 시급히 완료해야할 사업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있는지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넷째, 투융자 심사 결과 조건부로 판정된 사업은 조건을 이행하고 사업을 추진해야되는데 ’95년부터 현재까지 조건부로 판정된 사업은 몇 건이며, 조건 이행여부와 사업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국도비가 영달되지 않았거나 시비 확보가 안되어 유보해놓거나 사업을 취소했거나 사업시행이 안된 약 30개 사업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여섯째, [질문] 집행부의 국도비 확보에 대한 관리 부실로 여기에 따른 관리 전담부서가 대단히 요구되며, 각 해당 실과에 국도비 예산 확보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적용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끝으로 재정 투융자 심사규칙의 철저한 운영으로 전주시 재정이 건실하고 계획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분발하여줄 것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계획한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문에 임해주신 의원님, 그리고 함께 진지하게 경청해주신 의원 동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시간 12시 37분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오전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중앙 발언대에 나오셔서 먼저 4분 의원님의 질문 내용에 대하여 일괄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시작하기에 앞서 전국체전과 관련해서 시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도의 입장에서 시에서 준비해야될 예산은 약 164억인데 시는 15억만 가지고 전국체전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지켜봐야될 사항이다 하는 말씀과 함께 집행부 또한 전국체전과 관련된 논의를 늘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할 것을 요청을 합니다. 더불어서 집짓고 건물을 지어가지고 하는데 돈을 쓰는 일은 글쎄 많은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좀 신중해야되지 않는가 하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남은음식물 관련해서 복지환경국장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시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 분명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는데,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남은음식물 사료화를 위한 공공근로 민간위탁사업이 현재 3단계 진행되고 있는데 3단계 공공근로사업이 마무리되면 다시 4단계 공공근로사업을 하게 됩니다. 이때 4단계 공공근로사업때는 이 민간위탁한 남은음식물 사료화 사업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국장께서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 3단계에서는 저희들이 13명의 3천여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단계에는 예산이 대폭 줄었기 때문에 인력도 다시 줄게됩니다. 그리고 공공근로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최대한으로 다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어째튼 위원회에서 결정하는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 답변하신 내용과 약간 차이가 있는데 그러니까 4단계 공공근로사업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은음식물 사료화 공공근로사업 진행을 계속해서 하겠다는 의지가 하겠다고 하시는것인지 뭐 검토해서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하는대로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불분명하거든요.

그 사업은 계속합니다마는 인력이 줄었기 때문에 인력의 조정 문제는 위원회에서 결정하는대로

계속하되 진행하되 인력의 조정 문제는 같이 논의하겠다.

예.

두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시장께서 답변하시기를 공공근로사업이 완전히 다 끝난 이후에도 이와같은 남은음식물 사료화 사업은 계속해서 진행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지금과 같은 남은음식물 사료화 시민운동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현재의 방식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뜻으로 이해보다는요, 저희들이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운반 처리에 대한 민간위탁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을 추진하는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료화 사업 추진단도 거기에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것입니다.

그러면 이 질문을 먼저 드려야겠군요. 현재 완전히 분리수거된 음식물찌꺼기 그것을 음식쓰레기라고도 하고 본 의원은 남은 음식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완전히 분리수거된 수십톤의 남은음식물이 현재 매립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냥 바로. 어찌보면 그 남은음식물을 분리수거한 전주시민들은 전주시로부터 기만당한듯한 이 사실을 알고나면 그런 느낌을 지워버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시장께서 답변하신대로 남은음식물 사료화 시설까지 완벽하게 구축이 된 이후에 해결을 하겠다고 하는것인지 아니면 지금 당장 계속해서 매립장으로 들어가고 있는 남은음식물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시는것인지 분명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시에서 발생하는 남은음식물은 그동안 김제가 원활하게 돌아갈때는 거의 소화를 했습니다. 다만, 제대로 분리수거가 안되고 혼합 배출된 그러한 쓰레기는 매립장에 그동안에도 일부 갔었습니다. 그런데 김제에서 악취 발생되고 민원 관계로 저희들 반입을 거부를 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는 ’95년도부터 매립장에 음식물쓰레기를 매립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95년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2005년요.

2005년요. 죄송합니다. 2005년인데 우리시에서는 그안에 여러 방법을 선택을 하고 해결하는 방법을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김제 백운하고 정읍하고 시설을 하고 있고, 곧 가동이 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김제도 다시 악취 방제시설을 해서 허가를 득하는 그런쪽으로 추진하고 있기때문에 그안에도 그런 일들이 해결되면 충분히 저희 전주시 음식물쓰레기는 소화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도 별도로 간단한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또다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제로 들어가는 것이 가능하다고 예상을 하시는 것입니까? 가능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쪽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다시 허가를 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기때문에 차후에는 일부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답변을 100% 믿는다고 가정하고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본 질문 과정에서 남은 음식물 처리 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은 음식물 처리방식을 다변화시키는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누차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남은 음식물 건조시설을 통해서 처리하는 방식은 그것도 팔복동 현재의 남은 음식물 자원화 시설 그곳에다가 다시 건조시설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처리하겠다. 그리고 전주시에서 발생하는 남은 음식물 거의 전량을 그 한 곳에서 처리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 실패가 본 의원의 눈에는 불을보듯 뻔히 보입니다. 한 가지 문제만 발생한다 하더라도 전주시에 모든 음식물은 그 처리가 중단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하는게 본 의원의 견해입니다. 따라서 남은 음식물 사료화율, 남은 음식물 건조시설을 통한 그 방식은 사실은 남은 음식물을 사료화하는게 정확히 말하면 아닙니다. 남은 음식물 건조시설은 미 사료 상태로 만들어서 그것을 퇴비로도 만들 수 있고, 배합사료에 보조 재료로 만드는 것이고, 만에 하나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면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만들어진 남은 음식물을 가지고 지금까지 만들어낸 배합사료는 짐승들이 먹지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했을 경우에 남은 음식물을 건조한 이후에 몽땅 앞으로 건설될 광역 소각장에다가 소각하겠다고 하는게 어찌보면 최후의 방법으로 실질적인 내용입니다. 그게. 그래서 본 의원이 주장하고 싶은것은 이러한 방식으로는 분명히 실패할 수밖에 없기때문에 남은 음식물 처리정책을 다변화시키고 그 과정에서 지금 민간위탁 사업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 공공근로 사업 방식의 남은 음식물 사료화 정책을 계속해서 그 기조를 유지해야 된다고 하는게 본 의원의 견해입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하는게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본 의원의 견해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전적으로 우리 조지훈 의원님의 의견에 동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현재 60톤 규모의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60톤 규모의 시설을 운영하면서 김제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나머지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문제가 발생한겁니다. 그래서 그런 큰 시설이 더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만, 아까 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들도 같이 다변화되어서 가야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됐습니다. 이상 답변을 듣도록 하고요. 다음 우리 부시장께 고용보험 문제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부시장께 답변을 요구를 하는 것은 부시장께서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장을 맡고계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부시장님 많이 피곤하신가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앉아 계시는데 굉장히 피곤해 보이시는데 질문을 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먼저 시장께서 답변하신 내용과 고용보험 문제와 관련된 내용들이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장이신 부시장님과 분명히 관련이 되어있는거고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장으로서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는 시장께서 고용보험 문제와 관련해서 즉시 가입하겠다고 하는 답변과 아울러 전국적 현상이기 때문에 이후에 논의와 결정 과정을 지켜본 이후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는 답변을 동시에 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답변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고용보험이 저희들 금년도에 가입한 그러니까 민간위탁한 그 분야가 4개 사업에 약 55명이 가입되었는데 현재 3단계 실시중입니다. 지금 3단계는 1개 사업에 13명을 위탁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 3단계까지 가입한 그런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을 지금이라도 가입시킬 수가 있다. 그 소요예산은 저희들이 추산해보기에 약 65만원정도 되고 공공근로 본인이 부담해야되는 돈은 약 35만원정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2001년도에 시행중인 공공근로 민간위탁 사업은 지금이라도 예산 배정을 통해서 할 수 있다. 다만, ’98년도 5월부터 시행된 과거의 공공근로 민간위탁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은 총 지금까지 445명의 예산 총괄로 해서는 약 650만원정도 듭니다. 그런 과거 작년까지의 소요예산은 우리가 현재 지급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그것은 근로자 복지공단에서 노동부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과연 소급해서 해야할 것인지 그런 결정 여부에 따라서 저희들이 집행을 할 계획이라는 그런 답변으로 해석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하는 공공근로사업자에 민간위탁사업장에 대해서는 지금 즉시 가입을 하겠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중 위탁받은 민간단체가 가입을 해야된다고 하셨고, 그리고 그러한 내용을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도가 제대로 되지않아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했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예, 그 사항도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아니 잠깐만요. 그런데 방금 그 내용은 틀린겁니다. 왜 틀렸냐면 지금 전주시가 각 민간위탁사업장에 보낸 공문입니다. 매 단계마다. 거기에 분명하게 위탁사업 참여자에 대한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에 의무적 가입을 촉구하는 공문이 분명히 여기있습니다. 한데 이렇게 가입을 할려고 하면 시에서 예산을 만들어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용보험법에 의해서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해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 즉 전주시가 그 사업주인 것이죠. 따라서 전주시에 그 책임이 전적으로 있는겁니다. 그 답변하신 내용은 법 조항에 대한 이해가 적지않았나 하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고요. 제가 두 가지 질문을 이어서 하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또하나 3개월 단위로 끊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는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 또한 틀리는 이야기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조항과 마찬가지로 수차에 도급에 의한 것은 그 조항의 적용을 받지않습니다. 두 차례 이상 도급을 한 내용이기 때문에 전주시가 책임을 지고 그 실업급여를 받아야하는 고용보험에 가입을 해야되는 것입니다. 또하나는 이 지침에 의하면 2001년 공공근로사업 종합 지침입니다, 이게. 여기에 분명히 산재보험에 가입을 이야기하는것뿐만 아니라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종합지침 제10조. 그리고 종합지침 민간단체 참여 사항의 이행에 있어서 지원 예산의 편성 및 관리비 지원등의 지침 내용에 분명하게 고용보험 가입비를 예산에 세우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침서입니다. 그리고 사업의 관리감독과 관련된 지침에 있어서도 위탁사업 참여자에 대하여는 산업재해 보상 보험 및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라고 한 분명한 지침을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침에 따라서 그 예산을 세워서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는 것은 전주시의 책임인것이 분명하게 지침서에 나와있습니다.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드린바와 같이 우선 고용보험 가입은 민간위탁 사업자가 거의 의무적으로 하도록 우리가 공공근로 지침을 아마 내려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감독상에 소홀한 점이 있지 않냐 이것은 자인을 하신걸로 알고 있고, 그러나 이 절차상 그 민간위탁 업체 또는 그 부문에서 저희들에게 신청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도 어떻든 결여가 됐지않냐 (발언시간제한초과로 마이크 중단) 생각이 들고 필요한 예산은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전체 지금까지 4년간 해야 650만원뿐이 안되기 때문에 예산이 크게 구애받지 않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에서는 할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면 별 문제가 없지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3개월 단위로 계약했기때문에 실업수당도 못받고 있냐 이 해석 여부도 근로자 복지공단과 노동부간의 구체적인 법령이 해석중이니까 추가적인 지침이 내려오면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실업수당 이런것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고용보험 근거에는 6개월이상 계속한 공공근로자가 그후에 실업되었을때 실업수당을 타먹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적용을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답변 잘들었고요. 시간이 지나서 죄송하고요. 법 조항에 분명하게 수차례 이상 수차의 도급에 의해서 행해지는 경우에는 원 도급자가 고용보험에 들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민간위탁을 시행한 민간단체에게 책임이 있다. 민간단체에게도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옳지않은 이야기입니다. 분명하게 전주시에 그 책임이 있고 그 지침에 의해서 전주시가 집행을 했어야 되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전주시가 그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행자부와 노동부, 그리고 근로복지공단과 협의를 통해서 바로 잡아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로잡지 못한 그 부분에 책임이 있는것입니다.

저희들도 그 사안은 전주시만의 사안이 아니고 전국적인 160개 업체가 똑같은 현상이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지침이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석이 있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세부적인 추진 방향이나......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대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시장께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인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제안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시장께서 적극 동의하시고 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한지산업 육성 전략과 관련해서는 본인의 의견과 다른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 답변하시는중에 본인이 제안했던 가칭 한지발전협의회 이런 협의체를 전주시에서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답변 내용이 맞습니까?

양해해주시겠습니까. 박영자 의원님.

예.

문화영상국장입니다. 저희가 현재까지 한지산업을 체계적으로 발전해야된다는 그런 과정에서 이러한 추진체제가 중요하다고 인식을 해서 관련 전문가들하고 저희가 이런 가칭 명칭이랄지 기능, 성격, 참여자 이런것은 확정이 안됐지만 부분적으로 관련자들과 이런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기초적인 논의를 하고 있는 그런 추진 단계입니다.

그 기초적인 논의라는 수준이 본인이 파악하기로는 토론회를 통해서 논의됐던 과정 이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민간인들 중심으로 이러한 협의체 구성을 해서 법인화할려고 몇 번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중도에 포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다시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께서 답변하시면서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한지공업 협동조합에 올해 지원했던 5천만원의 예산, 그리고 그 예산으로 실시하는 6개의 사업, 이 사업 결과가 연말에 나오게되면 전주한지의 옛 명성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태광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관리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되 답변이 끝난뒤에 그 자리에 계속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도시관리국장님께 질문한 다음에 시장님께 했으면 합니다.

발언 통지서에 의하면 태광호 의원께서는 도시관리국장께만 질문을 한다.

의장님께서 이해해주시면

예, 간단 명료하게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실때에 중화산지구에 택지개발 지역내에 있는 주차장 용지를 매각한 것이 유지관리 비용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그뒤를 이어서 주차장 용지는 매각을 하였더라도 주차장 용지로 묶여있기때문에 지속적으로 주차장으로 될 것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그것은 어디까지나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된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토지 이용면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것을 주차장 임대, 빌딩으로 짓는 방법이 있고, 그냥 평면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그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을 짓고 그 주차면적만큼만 그 건물 그 토지내에 확보를 해주게 되면 건축허가가 나가고 있습니까? 안나가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규정상에는 전체면적의 30%는 자동차 관련시설을 할 수가 있고, 나머지는 그러니까 70%는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자동차 관련 시설이 아니더라도 유통시설이라도 주차장 용지내에 건축되어있는 경우가 전주시내에 허다한데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것이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들어서 아중지역내에 서신지역내에 그리고 서곡지구내에 있는 주차장 용지로 해서 매각되어진 그곳에 가서 보면 건물이 올라가 있고 건물의 지하, 옥상, 그리고 잔여 토지를 활용해서 주차면적은 확보해있고 실질적으로는 건물이 번듯하게 올라가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확보된 주차장은 그 건물의 부설주차장으로 활용되는 것이지, 원래 도시계획의 목적에 맞는 주차장 전용지역에 그런 지역으로 활용되어있지 못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 번 현지 확인을 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마는

결론은 답을 잘못한 것일뿐더러 그런식으로 주차장 용지를 매각하면서 또 그곳에 주차장을 새로 설치하겠다고 하는 것이 전주시 전체적으로 보면 업무가 그것도 도시개발국 산하에 있는 부서들끼리의 업무 조율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일단 그렇습니다. 저희들 규정상에는 주차장 전체면적의 30%를 자동차 관련시설을 건축할 수가 있는데 그 범위내에서 일부 주거시설이 들어간다던가 관리실, 세차장, 이런것이 시설이 되어야지 그 면적을 초과해서 어떤 시설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한 번 재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정도 질문을 드렸으면 국장님께서는 주차장 용지로 매각했던 토지가 어떻게 활용되어지고 있는지를 실사를 해보겠습니다라고 하는 답을 하는 것이

알겠습니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정확한 답이 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사를 해보시고 그리고 주차장 계획을 세울때 업무 조율이 잘못된 것도 문제지만 주차장 계획을 세울때에 이런식의 주차장 계획을 세우면 안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거리 주차장은 약속이기때문에 해야한다라고 답을 하셨는데요, 인정을 합니다. 시장님께서 약속을 하셨으니까 하셔야죠. 그리고 주차장을 시설하는 것이 전주시의 돈을 가져다가 예산을 가져다가 어디 버리는 것도 아니고, 부정을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전주시민의 편익을 위한 시설로 하는것이기 때문에 해야된다는데에 이견을 다는 것이 아닙니다. 효율성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 33억의 예산을 가지고 오거리 주변에 있는 주차장을 11군데로 확보를 했다면 돈을 예산을 지원해줄때 보조해주면서 조건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전주시주차장조례에 그 조건을 명시할 수 있는 내용이 있고 법과 시행령에서도 보조해주는 조건을 명시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용지를 몇년동안은 주차장 용지로만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그 가격은 얼마로 한다라는 것 까지도 조건으로 명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한다면 그 하나보다 훨씬더 많은 효율성이 생긴다 이거죠. 그런 것에 대한 다각적 검토가 필요했다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주시에 대해서 전주시 집행부측에 업무보고때도 이야기를 했고, 예산에 관해서 논의를 할때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완주 시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시겠다라는 의견을 답변을 하셨는데 이 또한 잘못된 것이다. 그것은 오직 업무보고 한 번을 끝낼려고 하고 예산 한 번 통과시킬려고 하는 생각만 하고 그것을 통해서 보다더 좋은 의견을 수렴할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안되어있는데서 나오는 것이고, 이것과 관련돼서 실질적으로는 전주시에서는 단 한 번의 검토도 없었다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 검토를 하신다고 하니까요, 실질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현재 융자 범위라든가 이런것이 타도시에 비해서 다소 문제가 있다하는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기때문에 다시한 번 재검토를 해서 앞으로 운영할때에는 그런 내용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완주 시장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로 1류 17호선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공문의 내용을 읽어드렸는데 문서번호 도시 58400-987번입니다. 작년도 2000년 3월 30일자 공문입니다. 그 공문 내용이 그 공문을 발송한 곳은 전주시고요, 수신처가 어디냐면 새천년민주당 덕진지구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문을 보내기전 한달전에 덕진동의 주민들이 시장실을 방문해서 시장님과 나눴던 답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그 내용이 2000년에 실시설계비를 계상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연차적으로 이 사업을 수행하겠다는 것이었거든요. 올해 추경이 끝났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계상을 하겠다는 것이 실시설계비인지 설계비 및 시설비인지, 그리고 그 한방병원에서 가련교간 도로를 언제까지 끝낼것인지에 대해서 답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창희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도시관리국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이 질문한 김제 신공항 건설과 관련하여 다섯가지 질문 내용에 대해서 김완주 시장의 성실한 답변 잘들었습니다. 또한 롯데백화점 입점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도 두 가지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따른 답변 또한 성실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다만, 본 의원이 보충질문에 임하게 된 것은 롯데백화점이 대형식품 매장을 갖추고 들어옴으로 인해서 바로 인접해 있는 신세계 E마트가 시설을 확장하게 된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 같습니다. 가장 가까이 인접해있는 두개의 대형 롯데백화점과 신세계 E마트의 경쟁이 치열해짐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나온 답변중에 본 의원과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보충질문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김완주 시장께서 답변해주신 내용중에서 교통혼잡이 예상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당연한 일일거라고 봅니다. 교통혼잡이 예상되는데 이에대한 대책은 현재 롯데백화점에 교통영향평가에 의한 결과가 나오면 그대로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하겠다라는 대답과 함께 신세계 E마트점이 혹시 확장 계획이 있다면 그 또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서 그 평가서에 나온바대로 철저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걸로 교통혼잡 예상 부분을 해결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교통혼잡 예상 부분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라면서 질문에 임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국장께서는 E마트에 혹시 가보신적이 있습니까? 최근에

E마트 매장은 안들어가봤더라도 그 부근은 여러차례 가봤습니다.

교통체증이 어떻습니까?

지금 최근에 가본바로는 옛날에 셔틀버스 운행 당시보다도 오히려 복잡해진 감이 있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자가용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만큼 오히려 주차가 늘어나서 복잡해진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혹시 E마트점을 중심으로한 인근 주변에 교통 수요에 따른 개별 조사를 한 적은 없으시죠.

예, 그렇게 구체적으로 한 적은 없습니다.

계획을 세운적도 혹시 있으십니까.

교통량 조사는 노선별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를 집중적으로 조사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알기로는 E마트가 입점한지 약 3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알고 있는것과 마찬가지로 교통영향평가라는 자체가 입점하기 전에 앞으로 일어나는 교통의 수요를 예측해서 만들어낸 평가서이기 때문에 그 평가서대로 교통의 흐름이나 교통의 수요 예측이 정확하게 맞을수도 있고 또 맞지않을 수도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도시국장에게 질문하고자 하는것은 ’98년도 당시 교통영향평가서에 나와있는 부분과 지금 현재 E마트를 중심으로한 인근 주변의 교통의 흐름도가 현격한 차이가 있다면 교통영향평가서를 재요구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것은 그렇습니다. 교통영향평가법에 의하면 물론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어떤 여건이 변화가 됐을때는 재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 부분은 교통량이 50%이상 증가되었을때 당초 영향평가때보다 50%이상 증가됐을때에는 재평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적용을 하면 재평가가 가능하리라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9조 5항에 보면 시도지사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 및 심의를 받은 사업 또는 시설에 관하여 교통영향평가 및 심의 당시에는 예측하지못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 및 심의를 받은후에 5년이내에 1차에 한해서 재평가할 수 있다라고 나와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시행령에 보면 교통영향평가 당시 예측하지못한 경우라 함은 사업지와 가장 근접한 도로에서의 자동차 평균 주행 속도가 교통영향평가 당시의 예측보다 30%이상 감소한 경우

예, 그렇습니다.

또 사업지와 가장 근접한 교차로에서 자동차 평균 지체 시간이 교통영향평가 당시의 예측보다 50%이상 증가한 경우가 재평가 사유에 해당된다고 나와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전주시에서는 교통 수요에 따른 개별조사를 한 적이 없었고 또 계획도 없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당시에 E마트가 들어서기전에 예측한 교통 수요가 현재 현격한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는 물론 교통 수요에 따른 개별조사를 정확히 해봐야 되겠지만 현재 우리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바에 의하면 당연히 교통 체증이 많이 일어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 수요에 따른 개별조사를 별도로 해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에 나와있는 재평가 사유에 해당된다면 다시 요구할 의향은 없으신지 다시한 번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량 조사를 실시해서 규정대로 50%이상이 증가됐다면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지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해야되냐, 안해야 되냐 하는 것이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일단 50%이상이 됐다하면 그 부분을 행정절차를 통해서 건의를 해서 재평가가 한 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접해있는 두 개의 대형백화점과 마트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교통의 문제점을 좀더 이와같은 적극적인 방법으로 해결점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롯데백화점 신축과 관련해서 지금 도에서 교통영향평가를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또한 2004년도를 예측해서 지금 수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롯데백화점이 완공이 되고난 이후에 또한 현저하게 교통의 흐름에 영향이 미친다고 판단이 든다면 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도 재검토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간 치밀한 자료준비와 열과 성을 다하여 시정질문에 임해주신 의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시정질문은 우리 62만 전주시민의 뜻으로 여기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들은 문화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실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시정에 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15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3차 본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9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