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철준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조철준입니다. 이번에는 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의 기본틀은 당초에 저희가 급수공사비 산출 방식이 실거리제로 단일화가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광역상수도 공급을 계기로 정액제와 병행해서 하는 것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또 중수도 시설 설치 운영하는 자 또한 누수. 고의가 아닌 지하 부분의 누수량에 대해서 수도요금을 감면하는 조례등을 신설하는등 주민에게 좀더 편리하고 서비스 개선 차원의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상세하게 각 항별로 개정 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급수공사를 지금 대행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급수공사 준공검사를 구두 또는 전화로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실지 운영을 해보니까 준공검사는 일종의 지체산금과 직접 연관이 되기 때문에 공식으로 서류를 접수하는 것이 시비의 소지를 없앨 것 같아서 당초에 구두 또는 전화로 보고되어 있는 것을 문서로 신청하도록 했고 다만 착공계는 별로 그렇게 문서로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현행 착공계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그냥 관급자재 청구서라든가 착공계 제출을 면제하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불편조항을 없앴습니다. 다음에는 현재 급수공사 대행업체를 지정하면 저희가 교부수수료를 4,000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는 '95년 1월달에 시·군 통합 조례에서 했습니다. 그 훨씬 이전에 표준 조례안이 책정된 뒤로 한번도 수정을 한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4,000원은 너무 적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1만원으로 현실화 했는데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각 시·군에 다 알아봤습니다만 정읍이 1만원을 받고 있고 익산이 4만원을 받고 있고 안동이 1만 5,000원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시·군은 종전대로 4,000원내지 5,000원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시에 1만원 인상을 해서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1만원으로 저희가 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급수공사비가 현행은 실거리제. 다시 말씀드리면 본인이 집에 위치한데까지 관 거리를 실지로 재서 그 공사비 급수공사비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평균적으로 약 70만원정도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광역상수도가 공급이 되면 농촌지역에 상수도를 저희가 공급을 하고 급수공사비를 부과해야 되는데 이 실거리제를 그대로 사용했을때는 지역 여건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여건이나 이런 것을 종합 검토해서 시장이 그 지역을 고시함으로써 정액제를 병행해서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조례를 이번에 개정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이 되는 부분이고 나중에 실지로 운영했을때 그 부담금 때문에 시비 소지가 많기 때문에 이번에 과감하게 저희가 물론 실거리제하고 정액제를 병행하는데가 있습니다만 저희는 좀더 발전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사설 소화전이 있는데 이것이 현재는 저희 남원시에는 사설 소화전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설 관련 조항이 있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수도계량기 오차 범위가 저희가 8%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종전 표준 조례안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은 계량에 관한 법률상의 규정된대로 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계량에 관한 법률상 현행 2%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범위에 맞도록 조례를 바꿔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도계량기 시험 비용이 현행 이것도 1,000원, 큰것은 2,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실지 수수료가 39mm이하까지는 1,500원, 40mm이상은 3,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금 현행 받는대로 그렇게 개정을 현실화 했습니다. 다음은 저희 조례로 상수도 요금 감면 조항이 여러가지가 규정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 안에 감면 조항이 상당히 획일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감면이 안되는 것으로, 감면 혜택을 못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금번에 제가 와보니까 하루에 약 13건정도 민원이 있습니다만 거의 8건정도가 누수량에 대해서 항의하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누수 부분을 고칠때까지라도 저희가 요금의 일부를 감면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새는양의 50%를 1개월만 그 고치는 기간 1개월 주어서 그동안에 고친 것을 확인해서 1개월분만 감면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참고로 이 사항은 저희들도 범위 때문에 상당히 고민했습니다. 면제하는 그 원칙에는 작년부터 했습니다만 그 범위 때문에 고민했는데 다행히 행자부에서 요금 개선 지침이 지난 7월달에 내려왔습니다. 이때 약 50%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그런 지침이 왔기 때문에 그 지침에 의해서 50%로 정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들이 수도를 놓고 싶어도 상당한 시설분담금 부담이 있기 때문에 좀 꺼려하거나 어려운 형편에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분들에게 시설공사비는 물론 업자한테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대로 받습니다만 저희들이 별개로 받고 있는 수수료 부분은 감면을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해서 수수료를 감면하는 것을 이번에 삽입했습니다. 물론 큰 혜택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시내권의 경우는 거의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들도 수도 혜택을 보고 있기 때문에 다시 본인이 별도로 넣지 않는한은 큰 혜택이 없고 다만 아직 수도가 들어가지 않는 농촌지역에서 세대당 약 6만 8,000원정도 혜택을 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 요금 부담은 6만 8,000원을 현재 수도를 먹고 있지 않는 세대에게 감면해주었을때 1억 3,000만원정도 결손이 생기는데 이것은 한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수도 신청할때 그때 그때 조금씩 조금씩 감면이 되기 때문에 개정 부담은 크게 없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또한 지금 수도법에 의해서 중수도를 이용하는 사람은 수도요금을 감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규정해서 수도법 제40조 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그 수도법 개정에 의해서 중수도를 이용하는 자에 대해서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줌으로써 실질적으로 물 절약 운동을 확산시킬려고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그러나 이용 혜택은 당분간 많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N목표로 저희가 연초부터 이것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만 지금 누수량을 잡기 위해서는 물이 어디에서 새고 있는가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들이 한달에 2번씩 정기적으로 새벽에 야간 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야간 탐사에 의해서도 많이 적출이 안되기 때문에 새는 부분을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일정 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누수 부분이 많이 신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이 입법예고는 8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20일간 시보, 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게시판에 게시하였습니다만 의견 제출은 한건도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간략하게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