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서울 중구의회 발언

조영훈 의원 발언

제89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2001-09-14

조영훈 의원 프로필 보기 →

조영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수조정)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계수조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원만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정회한 후 계수조정된 내역을 첨부하여 제가 다시 한번 계수조정내역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정보과 연구개발비 3,000만원에서 1,500만원 삭감입니다. 예산정보과 자산취득비에서 6,191만2,000원이 전액 삭감입니다. 총무과 시설비 및 부대비 1억2,800만원 전액 삭감입니다. 자치행정과 일반운영비 주민등록증 발급입니다. 1,337만8,000원 전액 삭감입니다. 청소행정과 일반운영비 3,000만원인데 1,500만원 삭감입니다. 청소행정과 시설비 및 부대비 1억1,000만원인데 전액 삭감입니다. 지역경제과 시설비 및 부대비 1,815만원인데 전액 삭감입니다. 환경위생과 일반운영비 500만원 전액 삭감입니다. 방금 계수조정 내역대로 저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1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계수조정내역서대로 나머지는 중구청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1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계수조정내역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당조례는 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할 사항이 너무 많아 수정사항을 조정하기 위하여 미루었던 것으로 수정사항을 다시 정리하여 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해당과에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총무과장님한테 몇가지 묻겠습니다. 이번 사무위임조례중 우리 상임위원회 수정하려는 부분 중에는 구청장의 권한을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가 신설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무를 보건소장에게 위임할지 여부는 구청장의 권한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관한 집행부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사무위임조례의 수정안 중 새로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에 대하여 집행부는 동의하십니까?
경숙

윤경숙총무과장

예, 동의합니다.

조영훈위원장

방금 수정안 중 새로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하여 보면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수정대비표대로 수정하고자 하는 의견이 대부분인데 그럼 본조례안을 배부해드린 수정안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당계획안의 수정제출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난 8월20일자로 중구청장이 회현제1시민아파트 부지매입건과 관련하여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8월28일자로 신당5동 어린이집 부동산 매입건이 추가되어 정정 제출되었고, 이번 9월13일자로 중구청장은 회현제1시민아파트부지매입의건을 제외하여 정정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상정된 안건은 신당5동어린이집부지매입의건만 계획안에 상정되는 것이니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현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박현희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현희입니다. 항상 지역사회에서 생활이 어려운 구민들을 지원하고 뒷바라지 하시면서 보살펴주시느라고 여념이 없으시고 또 계속해서 구의정활동에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조영훈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2001년도구유재산관리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동법 7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동법시행령 84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서울특별시중구구유재산관리조례 36조 구유재산관리계획, 동조례 37조 구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방법, 동조례시행규칙 29조 구유재산의 취득·처분 승인신청의 규정에 따라 2001년도 구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관리계획변경안 정정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심의의결 승인받아 시행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구유재산 취득은 지금 현재 신당5동 어린이집용 부동산매입이 되겠습니다. 지금 신당5동 어린이집이 다산공원 조성 관계로 철거예정에 있습니다. 또 관계법 규정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1건에 면적이 525.75㎡ 금액이 9억8,131만2,000원, 또 건물이 2층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306.97㎡, 금액이 1억2,156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장을 넘겨서 3페이지에 2001년도 취득대상 추가 목록이 있습니다. 여기보시면 신당5동에 있는 어린이집인데 다산공원 조성 관계로 철거예정에 있습니다. 여기는 건물이 2층으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참고자료에 매입부지에 대한 사진과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상 변경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조영훈위원장

박현희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정호입니다.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로는 본변경안은 2001년8월2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동년 8월28일과 9월13일 정정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기로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신규취득 예정인 신당5동 어린이집용 부동산에 대하여 2001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당초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 관련예산 7억7,55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당시는 대상부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서 금번에 그 대상이 확정되고, 이에 따라 그 금액이 추가되었으므로 구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제2항에 의하면 시·군·자치구는 중요재산의 취득시 토지의 경우 1건당 예정가격이 1억원 이상, 1,000㎡ 이상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는 바, 매입예정 토지는 구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대상이 되고, 또한 동시행령 제30조제2항과 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칙 제3조제1항에 의하면 본 사업은 자체투자심사를 거쳐야 하는 바 2000년8월25일 투자심사를 하여 적정하다는 결과를 얻은 바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중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6조제3항은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구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고 있는 바 제12회 구유재산심의회에 상정하여 심의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다산어린이공원부지는 1963년에 공원용지로 지정되어 건물 37개동 중 26개동에 대한 보상이 완료되었고 2002년 중 공원조성완료를 목표로 사업이 추진중인데 도시공원법상 어린이집은 공원내에 존치할 수 없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공원조성부지내에 위치한 어린이집을 이전하여야 하는 것이며 따라서 새로운 어린이집의 물색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으로 매입예정인 물건현황을 보면 신당동 67-29 및 67-12에 소재하며 토지는 525.75㎡, 건물은 306.97㎡에 지하1층, 지상2층으로 현재 2개 학급에 70여명을 수용하고 있는 유치원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현재 신당5동 어린이집이 건물면적 550.48㎡이며 정원 146명에 현원 140명을 수용하고 있음과 비교하여 볼 때 많은 차이가 있어 현재보다 규모의 축소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정확한 수요판단 및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조영훈위원장

김정호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학위원

국유지를 포함해서 159평인가요?
현희

박현희재무과장

160평인데 3.25, 약 한 평정도가 국유지입니다.
인호

안인호위원

지금 어린이집을 하고 있는 데를 사가지고 어린이집을 하면 우리 중구에 마이너스 아니에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을 축소해서 건설해야되는 입장인데 늘리지는 못하고 축소를 해서 하세요?
현희

박현희재무과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치원수가 없기 때문에 내년 초에 강남으로 이사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조영훈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이것 지금 사면, 수리해야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희에서는 이 구유재산관리변경안에 대해서 우리 구청 사회복지과에 요구사항이 있어요. 이것이 지금 2층으로 돼있는데 그것이 가정집을 꾸며가지고 유치원을 만든 것이거든요. 이것을 뜯어버리고 고쳐서 쓰려면 아이들 숫자도 적게 수용할 뿐더러 고치는 비용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차라리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싹 뜯어버리고 다시 지으란 말이에요. 짓는 비용이나 수리비용이나 얼마 차이가 없어요. 다시 지으면 엄청나게 늘어나지요. 현재 이대로 쓸 경우에는 인원이 70명인데 다시 짓는다면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다고요.
인호

안인호위원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이것을 이대로 쓸 겁니까, 이 땅에 다시 지을 겁니까?
현희

박현희재무과장

그래서 감정평가 때 자문을 받았는데요, 그 건물이 견고하기 때문에 지금 철거하는 것은 너무 예산낭비 아니냐,

조영훈위원장

예산낭비가 아니라 지금 이대로 하면 의회에서 승인을 못해요. 이것을 뜯어버리고 다시 짓는다는 전제가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인원이 70명밖에 둘 수가 없다면 그것은 인원이 반으로 줄어든다는 것인데 그것은 안된단 말이에요.
현희

박현희재무과장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그 이유는 아직까지 우리 구의 의사결정이 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관리계획안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안들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영훈위원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십시오. 사회복지과에서는 지금 이런 상태로 우리가 수리비를 들여가지고 70명을 수용한다는 것은 아니니까, 아무리 견고하더라도 헐어버리고 다시 짓는다면 150명도 수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시라는 말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