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이문근위원으로부터 정연록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연록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정연록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연록 위원이 위원장에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새로 선임된 정연록 위원장님과 임무교대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영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권철호위원으로부터 이우영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우영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이우영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우영 위원이 간사에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태백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태백시장 제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태백시입법예고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자치법규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보호와 입법 참여기회 확대 및 자치법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현행 태백시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법예고에 관 한 규정을 폐지하고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다음 주요골자입니다. 먼저 입법예고 대상의 범위와 예고의 예외 사항을 안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했습니다. 입법예고문 작성요령, 예고방법, 예고기간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방법은 시보에 공고하도록 하되 신문, 방송, 컴퓨터통신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이해 관계인이나 관련단체에 통지하도록 안 제7조에 규정했습니다. 입법예고전에 상급기관 및 다른 기관등과 협의등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기관과 사전협의를 하도록 안 제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주민의 의사표시가 가 가능하도록 20일 이상 하도록 안 제9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도록 안 제10조에다가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주민과 이해당사자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안 제11조에다가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표준안이 강원도로부터 시달되었고요. 관계법령은 행정절차법 제38조 및 제39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기간은 지난 6월 8일부터 6월 27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행정절차법 및 태백시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법예고에 대한 규정을 자치법규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보호와 입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자치법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령, 법제업무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으로 조례제정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태백시공인조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5. 태백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태백시장 제출)

태백시공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행정정보화를 통한 사무혁신으로 전자정부를 구현하고자 하는 행정종합정보화 사업계획의 일환으로 전자결재 및 전자문서유통시스템이 도입 운영됨에 따라서 전자이미지관인등 공인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태백시공인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동장전용 및 민원실전용 공인과 전자문서 시행을 위한 전자공인의 표시 및 사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의 정의와 공인의 글씨 및 규격, 각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공인을 신조 또는 개각하거나 재등록 및 폐기할 때는 총무과장에게 미리 신청승인하여야 하며 총무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 공인의 인영을 인영부에의하여 보존하도록 하며, 공인을 등록, 재등록, 폐기한 때에는 도보 또는 시보에 공고하도록 함. 전자공인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총무과장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 총무과장은 전자공인을 전자공인대장에 등록보존하고 전자입력하여 컴퓨터화일로 관리하도록 함. 공인의 종류별 공인관수자는 규칙으로 정하며, 공인의 날인은 공인관수자가 결재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하되 전자문서의 경우에는 처리과의 장 또는 처리과장이 문서심사자를 1명 지정하여 문서심사후 전자공인으로 날인함을 원칙으로 함. 참고사항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계속해서 태백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최근 자원봉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확산과 함께 자원봉사자가 증가하고 활동영역도 종래의 아동, 노인, 장애인 복지분야에서 문화, 환경, 관광, 교통등으로 확대되는 추세에 있으며, 또한 재난, 재해등비상시를 대비한 자원봉사체계를 확립하고 자원봉사센터의 안정적인 운영, 지원을 위하여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를 지역사회개발, 기초질서계도 및 기타공익사업 또는 주민복리증진등에 관한 봉사활동으로 그 범위를 규정함. 자원봉사활동을 지원 장려하기 위한 자원봉사센터의 설립, 사업, 운영등에 관하여 규정함. 시민의 자발적인 봉사활동을 지원 장려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센터의 역할등에 관하여 규정함. 센터운영은 시직영으로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8조가 되겠습니다. 센터의 민간위탁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함. 자원봉사활동을 권장, 지원하기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과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참고사항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백시 공인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행정정보화를 통한 사무혁신으로 전자정부를 구현하고자 하는 행정종합정보화사업계획의 일환으로 전자결재 및 전자문서유통시스템이 도입, 운영되므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태백시 공인관리 사용, 폐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사무관리규정등 관련법규에 적합하도록 입안되어 본 조례제정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태백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자원봉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과 함께 자원봉사자가 증가하고 활동영역도 종래의 복지분야에서 문화, 환경, 관광, 교통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잔, 재해등 비상시를 대비한 자원봉사체계를 확립하고 자원봉사센터의 안정적인 운영, 지원을 위하여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원봉사지원 활동법안 및 행정자치부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표준안에 의거 관련법령 검토를 충분히 한 것으로 조례제정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공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직인을 말하는 거죠?

예. 앞으로 저희가 전자결재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기존공인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각종 위원회가 얼마나 되죠? 몇 개나 되죠?

자원봉사단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웰컴투라든지각종 위원회가 상당히 많잖아요.

아직 파악하지 못했지만, 위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거든요. 여기에 보면 지역사회개발, 사회복지, 환경보전, 교육, 범죄예방, 교통질서계도, 기존에 각종위원회에서 이 활동을 거의 다 하거든요. 상당히 많습니다. 굳이 이 위원회를 만든다면 기존에 있는 것을 일년에 한두번 개최되거나 중복되고, 하는 일이 유사하거나 이렇다면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특성상 봉사활동은 자율에 맡겨야 하구요. 이 자원봉사지원센터가 설치되면 등록을 받습니다. 등록을 받아서 체계적으로 하는데요. 지금은 총무과에서 총괄을 합니다만 행자부, 복지부, 문화부, 여성특위 이렇게 해서 이 자원센터 하는 부서가 각각 다릅니다. 총무과에서 총괄해서 봉사센터가 설치되면 직영을 하던 위탁을 하던지 간에 등록을 받아서 체계적으로 봉사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말 그대로 자원봉사이고 자율적으로 할 것 같으면 기존에 태백시에도 사회봉사단체가 상당히 많잖습니까? 회원수가 많으면 거기에 보면, 이래 저래 어찌되었든지간에 그분들이 하는일에 대해서 시에서 음으로 양으로 지원이 되거든요. 조금씩 조금씩 도움을 주고 있는데, 아니면 그 단체를 활성화시킨다던지 아니면 기존에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단체가 있으면 그것을 정리하고 이것을 활성화시킨다던지 이런 식으로 해야되는데, 자꾸만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제가 조사를 했는데, 지금 현재 관내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분들이 1,000여명이 되는데요. 크게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가 19개 단체입니다. 새마을지회, 주목회, 바르게살기, 한국부인회, 로타리클럽, 보건자원봉사회, 원불교 태백교당, 재향군인회, 부녀의용소방대, 자원인력봉사회, 숙박업, 지역발전추진위원회, 개인택시지부, 적십자등 전부 다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관장을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율에 맡겨놓고...

그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있잖습니까? 웰컴투라든지 별개 다 있거든요. 그것들하고 이 자원봉사활동하고 거의 유사하면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자원봉사위원회하고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하는 일은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얼마전에 환경보호과에서는 화장실 문화개선위원회 그것도 만들던데, 보면 거의 비슷한데.

조례는 안봤습니다만, 그것은 화장실문화개선을 위한 시책을 결정해주고 조언해주고 하는 그런 자문위원회인 것이고 이것은 순수한 자원봉사의 의미가 있는 거죠. 어떤 대가 없이... 차원이 다르죠.

어떤 제도의 한계인데, 지금 현재 자료에 보면 19개 단체가... 보고되지 않은 다른 단체도 많이 있지만, 총무과에 접수된 19개 단체에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사항이 발생될 수가 있어요. 그렇잖습니까? 어찌되었든간에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려고 하면 회원들을 모집해야 되잖습니까. 회원을 모집하는 단서가 뭐냐면 단체로 회원모집 못한단 말입니다. 개별로 모집을 하게 되면 기능의 이중화가 된단 말입니다. 같은 일을 놓고 두군데서 봉사활동을 하는 이중성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님 뒤에 앉아 계십니다.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일과 같이 하면 한 사람이 삼중고 겪을 수 있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자료를 보면 19개 단체가 있는데 이 19개 단체가 기존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에 대한 소속감도 중요하고 태백시가 운영하는 태백시자원봉사센터에도 가입을 해야 되고 그러면 여기에서 하는 일들이 각 단체별로 기능들이 다양한데, 자기네들 단체별로 특성이 있는데 이런 일을 총무과에서 다 총괄하려고 하다보면 기능의 이중화가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에요. 이것을 설립했을 때에. 그렇잖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문근 의원님의 말씀을 빌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위원회가 아닌 각종 봉사단체장들과 마찰을 어떻게 현명하게 딛고 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요. 일들이 주목회니 어린이 육영회니 새마을지회니 이러한 일들을 주요활동을 태백시가 운영하는 이 단체에서 이러한 일을 하고 싶다고 했을 때, 했을 때에 수혜를 받는 사람은 어쩌면 좋을 수가 있지만 일이 자꾸 이원화, 삼원화 되어서 일하는 봉사단체로 하여금 능률면에서 떨어지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 회원들이 개별적으로 태백시가 운영하는 지원센터에 가입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일을 두 단체에서 일을 하게 된다고요. 1인 2역이 아니고 2역 1인이 되어 버린다고요. 역으로 얘기하면... 그러한 역기능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기존되어 있는 사회복지과나 총무과에서 하는, 행자부에서 하는 거나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거나 거의 비슷하면서, 관장하는 과만 틀리게 해서 비슷 비슷한 것을 너무 많이 만들지 않느냐 라고 하는 그런 우려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좋은 말씀인데, 설치가 되면 운영과정에서 그런 단적인 부분을 보완토록...

설치를 하기전에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이 뭐냐면, 지금 모든 봉사활동 전체는 관주도형 보다는 민주도형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아무 문제없이 잘 되고 있다고요. 그런데 잘되고 있는 민간단체를 관에서 참여를 해서 좌우하려고 한단 말이예요. 쉽게 말하면,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기존에 있는 단체들은 반발할 것 아니냐 이말이예요. 지금 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직간접적으로 그런 단체들을 지원을 하고 있으면서 또 지원을 하겠다라는 얘기 아니냐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원봉사 수요가 급증하니까 이 상태로 방치해서는 안되겠고 일단 행정에서 체계적으로 기본적인 틀을 갖춰져야 되겠다, 자율적으로...

그래서 의원님들 얘기하시는 것으로 보면 그렇잖아도 할일 많은 공무원들도 이렇게 만들어서 또 한명 붙잡혀서 다른 데 일하지 말고, 그쪽에서 잘하는 것은 그냥 두고 지금처럼 그냥 보조나 해주면 되는 것이지, 또 관에서 끌어들여 수요에 비해서 인력이 방대하게 늘어난다면, 인력의 소지가 다른 곳에서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현재 봉사하시는 분들이 다 들어올거란 말이예요.

과장님, 여기 2000년도 자원봉사활동 현황을 보면 각 단체별로 나름대로 특성들이 다 있다고요. 다른 단체에서 안 했던, 그 단체나름대로 독창적인 일을 하려고 하는 다양성이 있단 말입니다. 주요활동내용에 보면, 이러한 각가지 활동등을 센터에서 감당할 수 있느냐라는 의문점, 그 다음에 여기 봉사활동을 해온 단체가 19개 단체에 1,106명으로 되어 있어요. 집계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아마 이 보다 더 많은 단체에서 더 많은 봉사활동을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단체에서 분명히 회원 을 모집하는데 최고 상한선 기준은 없을 것 아닙니까? 무제한 받아들일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에 봉사활동을 했던 분들이 또 태백시자원봉사센터에 회원으로 등록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잖습니까? 기존되어 있는 이 단체의 회원들이 태백시에서 운영하는 이 센터에 등록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이 그 비슷한 활동을 하는 사업활동들이 중복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극복할 것이며, 이것이 이리로 나옴으로 그러니까 전체가 다, 회원이 60명이다, 100명이다 이런 회원들이 일괄단체에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하면 이쪽으로 했던 일을 서로 나누어 가지면 되는데 이쪽 단체장들께서는 그렇지 않을 거란 말이예요. 단체장들은 고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기존의 일은 할 거란 말입니다. 그렇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A란 단체들은 기존의 일은 할 거란 말입니다. 회원이 여기로 들어갔던 안들어갔던, 그리고 또 봉사센터에서도 이러한 일들을 또 할거란 말이예요. 그러면 기존의 단체가 왜 우리가 했던 고유한 영역을 뺏느냐라고 하는 항의가 왔을 때에 센터가 곤란해 질 수 있지 않느냐라고 그런 우려의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좋은 말씀입니다. 운영을 해보지 않아서 그런 문제점을 예상합니다만...

위원회를 둔다고 했으니까 그런데서 충분히 협조가 되어야겠지만, 기존의 봉사단체, 그러니까 이 봉사단체도 보이지 않게 상당히 경쟁화 되어 가고 있다고요. 자기들만의 고유한 영역에서 일을 하고 싶어하는데 분명히 센터에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침범이 아닌, 일이 중복이 되고 이렇게 되었을 때에 기존단체에서 상당히 거세게 항의를 했을 때는, 그리고 또 왜 우리 회원을 빼갔느냐식의 그런 개념을 가지고 단체장들이 얘기할 수, 충분히 총무과에서는 그런 것을 대비해서 나름대로의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해봐야된다, 그러면 특정한 민간단체들에서 장단점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놓았습니다만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다, 그러면 단점을 가지고 장점화 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단점으로 얘기했었는데, 그런 부분은 여기서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어떤 특정한 한 단체에 이러한 것을 위임 할 것이 아니라 아까전에 말씀하셨던 위원회가 설립되면 그 위원회에서 이것들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원회도 구성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보면 8조 5항에 보면 센터는 자원봉사활동을 기능별로 세분화한 각 봉사반을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그 틀은 나와 있습니다. 봉사단체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기본틀이 뭐냐면 19개 단체를 시에서 얘기한대로라면 19개 단체장을 장악을 해서 A단체는 노력봉사단체니까 노력봉사를, 전화를 받아서 예를 들어서 그 단체에다가 지령을 내려서 그 단체에서 하게 하고, B단체는 교통질서 확립하는데 시 행사가 있다, 이럴 경우에 센터에서 정리를 해서 예를 들어 모범택시지회에다가 몇월 몇일까지 교통질서지도를 해 달라는 이런 식의 개념일 거란 말이예요. 총괄해서 지령을 주겠다 이말이예요. 총무과에서 보기에는 중구남방으로 봉사하는 것 같아서 지정을 하겠다, 이런 얘기아닙니까?

기능별로 세분해서.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담당이 얘기하는 것을 보면 그렇다는 얘기지. 19개 단체를 총괄 흡수해서 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해서 지정을 하겠다 이 얘기야, 그래서 장악을 하겠다는 얘기지, 봉사단체를 관에서... 쉽게 보면.

여기에 보면 센터설립자가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 시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한 것은 지금 자율적으로 모든 것을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할 수 있다 이러면 관에서 행정적인 지원은 있을 지 몰라도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된다면 이것도 지금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자원봉사센터를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굳이 반대하고 싶지는 않은데, 기존에 각 실과 예를 들어서 관광문화과에 있는 웰컴투라든지 사회복지과에서 있는 각종 위원회들이 기능이 유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활성화시키려고 한다면 기존에 있는 그런 협의회를 폐지한다던지 해서 이쪽으로 그 우수한 인력으로 흡수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위원회하고 이 위원회하고는 다릅니다. 법률상 다릅니다. 대가없이 봉사활동하는...

그러면 웰컴투 이런 데는 대가받고 합니까?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지...

법이 다르다는 얘기죠. 각종위원회가...

총무과장님, 제가 건축위원회, 도시계획 이런 것 전문성이 있는 그런 위원회하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웰컴투라면 관광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거의 유사하다고.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규제개혁이라든가 인사 이것은 전문성이 있는 위원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관광문화과 예를 들어서 웰컴투를 보면 거의 일이 똑같거든요. 그런 것 하고 유사한 협의회 같은 것은 중복되니까 오히려 그런 우수한 인력을 이쪽으로 흡수시키는 것이 좋지 않느냐, 1년에 몇 번회의합니까? 그렇잖습니까? 거기도 어찌되었던지 간에 예산이 일정부분 들어가 있고 이러니까 예산낭비도 그렇고 해서, 인적을 자꾸만 분산시키는 것도 그렇고 우수한 인력을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활동 취지가 상당히 좋은데...

앞으로 자원봉사모집을 할 때 그 단체에서 들어와서 봉사활동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중으로 할 필요 없죠.

그래서 이 자원봉사 조례를 만드는 것이구요. (녹취불가)

총칙에 보면 민간인 설립자는 법인이 정한 정관을 정해서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되고 등록을 해야되고, 다음에 센터는 주민들이 왕래할 수 있도록 교통이 편리한 장소에 설립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보면 관에서 민간사회봉사단체들을 장악하기 위한 형태로 보인단 말이예요. 이런 것들로 보면, 또 위탁되었을 경우에는 시장은 센터운영을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한다 이런 것들은 전부 제재사항이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지원을 하는데 직간접적으로 이 센터에만 지원을 한단 말이예요. 그렇다면 센터에만 지원을 할 것이냐 아니면 19개 단체에 지원하는 것을 회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는 말이예요.

이 단체는 참고로 뽑아 놓은 것이고 이 단체는 구애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가 이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면 각 봉사단체에서 개인이던 단체이던간에 봉사활동을 하게 되면 새로 설립하게 되는 봉사단체등록을 해서 각 파트별로 예를 들어서 이웃돕기 봉사활동을 한다던가 머리깎기 봉사활동을 한다던가 그렇게 파트별로 특성을 살려서 하는 것이고요. 전국각처에서 조례가 거의다 통과되었고요. 지금 현재 475개소가 센터 설립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범이 자원봉사활동지원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죠. 태백시 독창적으로 해서 봉사단체를 관장하려고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사항도 있고 민간위탁 자원봉사활동등을 보면...

그것은 나중에 가서요, 직영할 것인가 위탁할 것인가 하는 것은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을 해서...

직영을 하던 위탁을 하던 어쨌든 관이 개입하니까 이것들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이것을 획일적으로 해보자 이런 뜻으로 정부에서 자원봉사활동지원법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 전국적으로 행자부가 182, 복지부 16, 문화부 15, 여성특위 260 이렇게 해서 475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자원봉사활동지원법에 의해서 국도비가 많이 내려오느냐 그게...

내려옵니다. 이번에 2,100만원, 2회 추경에 올려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4,200만원을 예산확보해서 금년 연말까지 12월초에는 센터설치 운영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복지수요가 급증하기 때문에 빨리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천천히 만들어지면 좋은데요, 복지수요를 하루라도 급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행자부, 복지부, 문화부 이렇게 갈라져 있는 것을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이러지 말고 총무과에서 총괄해라고 해서 이번에 조례만들어서 시행해보자 이렇게 해서 조례안을 내었는데 이것은 지난 봄부터 간담회때도 설명드린 바 있고, 예산편성때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상당히 필요한 조례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의원님들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과정에서, 자체계획 수립과정에 반영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면으로 보면 의원님들께서 고민을 하시고 있는 부분같은데...

태백에 어려운 분들도 많고, 도움을 받아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까지 산발적으로 지원이 되었는데. 이것을 획일적으로 지원해보자고 해서...

실지는 관에서 하는 것보다 사랑의 도시락 공장 같은 것 이런 것은 지원을 좀 해주고 있지만 순수한 민간차원에서 봉사하기 때문에 운영이 되는 거예요. 관에서 지원을 하게 된다던가 관이 개입이 한다라면 또 실적위주의 업무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잘 안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다는 얘기예요. 순수하게 관에서 하는 것 하고 지금 사회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은 지원을 받아서 봉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단체들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활성화 안되고 순수하게 봉사차원으로만 하시는 단체들은 활성화가 되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쉽게 말하면, 정치색을 좀 띄었다던가 이러한 단체들은 명분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위원님들이 고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순수한 단체들은 가능한 개입을 안하면 자발적으로 잘 하고 있다고, 회비도 스스로 내고 잘 하고 있는데, 거기를 건들어서 벌집 쑤신 것 같은 또 어떤 면으로 보면 순수한 봉사하는 봉사자들이, 뒤에서 숨어서 하시는 분들이 표면화 되어서 활동범위를 위축시킬 수 있고, 실지는 관에서 하고 있는 것을 다 드러내놓고 양성화 시켜보고자 하는 뜻이겠지만, 뒤로는 그보다는 더 많은 분들이 알게 모르게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까지도 잘못 한다면 건들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했으면 하는 그런 맘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이나 이우영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아무래도 행정에서 틀을 잡기 까지는 지원을 해야 되고 위원회 구성도 보면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이 추천해 20인이내로 위원들을 구성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그분들한테 여비나 수당을 줄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위원회를 제쳐두고 회원들을 봐서라도 자원봉사자를 봐서라도 행정에서 일정부분을 지원해준다면 기봉사하고 있는 단체에 대한 어떤 소홀함도 있을 수 있고 제 얘기가 맞는지 몰라도 기존의 단체에서, 그리고 바른손 운동인가 바른손 단체가 있는데 상당히 음지에서 일하는 단체들이 많거든요. 저도 알고 있고, 그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게 자기네 월회비 얼마씩 내면서 남을 돕는 것을 보람과 행복으로 알고 있다고, 예를 들어서 우수한 인력을 흡수해서 운영할 경우에 그분들이 느끼는 행복추구권을 박탈하는 것이 된단 말입니다.

아니, 남이 모르게 봉사활동을 하는 것을 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닌데, 잘못하다보면 행정에서 일정부분 예산이라던가 뭐든지 지원해주잖습니까? 지원해주다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존의 봉사하고 있는 각종 단체에서 들어오고 있잖습니까? 그러다보면 그분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는 우려에서, 이 자원봉사센터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인 것 같고 좋은데...

사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보건자원봉사회에 관심이 많은데 지금 자원봉사센터를 건립하게 되면 장비, 인력이 확보되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장비가 확보하려면 차량을 확보해야 됩니다. 다른 자원봉사하는 단체를 보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회에서 노력 봉사를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그룹을 이루기 때문에 목욕탕까지 오자면 교통편이 어렵습니다. 그럴때에 자원봉사회에 전화를 하면 나가서 수송을 해줍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기본적인 고유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데 영역을 침범한다던가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행정적인 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센터가 설치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저희들 얘기가 센터만 가지면 센터 하나가 업무를 총괄한다면 이해를 한단 말이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위원회를 20명 내외를 둘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위원을 두면 그 사람들이 존치하기 위해서 뭘 뜻하느냐는 말이예요. 그래서 조례상에서도 내가 보았을 때는 총무과장님 얘기하신대로 자원센터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관에서 지원하는 부서에서는 위원회라는 것을 두지 말고 센터라는 것만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만 운영하면 좋은데 거기다가 위원회 20명을 둘 수 있단 말이예요.

위원회를 두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21명이 있다라면 하면 이 21명의 위원들이 어쩌면 사회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장이 될 수 밖에 없지 않느냐는 거예요.

일부러 건드는 것은 아닌데 여기에 보면 이런 것도 있잖아요.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력에 대해서는 취업, 임용, 진학등의 성적에 반영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정도거든요. 혜택이... 이 정도 되면 기존에 봉사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특혜가 있는데 기존 조직이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죠. 엄청난데요. 취업, 임용, 진학, 보험료 일부 지원할 수 있고, 그러니까 아까전에 말씀이 행정에서는 타 봉사단체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은 아닌데 그런 소지는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야 되고, 아까부터 누누히 말씀드린 게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단체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을 정리할 필요도 있고...

좋은 말씀해주셨는데요, 자체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적극 반영토록 하고 지금 현재 운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점, 단점을 서류상 얘기할 뿐이지 아직까지 단점이 구체적으로 안 나왔기 때문에 설치해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는 최대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시간을 좀 두고 생각...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의원들이 자원봉사센터를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기술적인 방법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충분히 보완만 된다면 저는 다른 정치적인 그런 생각은 안하고 싶고 기존 되어 있는 단체와 이것과의 이원화, 또 일들이 중복되었을 때 오는 마찰 이러한 것들만 해소만 된다면 이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이런 것은 아닌데, 이 센터에 들어와서 그런 혜택이 주어지잖습니까? 여기보면 취업이니 임용이니 진학등의 성적에 반영하는 정도의 이 정도 혜택을 준다면 기존의 단체에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도 있고, 자원봉사센터에 들어와서 하려고 하지 그쪽에서 봉사활동을 하려고 하겠느냐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라이온스니 로타리니 그런 조직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과연 있겠느냐는 것이죠. 전부다 이쪽으로 들어오지 그럴 경우에 마찰이 생길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센터가 운영되면 쉽게말하면 산악회면 산악협의회가 있고 모든 협의회구성으로 보면 되는 거죠.

협의회는 별개고 각종 봉사단체를 개인이나 법인이나 이런데에 행정지원을 해주기 위한 하나의 센터가 되는 겁니다.

센터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은...?개인은 안되겠죠.

개인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시장하고 수탁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2년간. 문제는 그런 것들이 있고 자원봉사자격도 있단 말이예요.

왜서 수탁계약을 해야 하냐면 예를 들어서 건물, 차량, 집기 이런 시설을 다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되면 아까도 말했지만 센터를 만드는데는 별 문제가 없어요 거기서 각종 지원을 해주고, 좋은데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봉사단체가 아닌 별도로 오는 것이 아니란 말이예요. 같이 하고 있는 봉사단체들을 같이 안아야 된단 말이예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사회봉사를 하자는 얘기니깐...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10월달이나 빠른 시일내에 세부시행계획을 세워서 의원간담회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때 좋은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면 운영할 때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입니다. 태백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화사업계획에 의거 행정업무의 정보화 촉진과 민원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수입증지를 발행함에 있어 지금까지는 수입증지 또는 수입증지 요금계기를 사용하여 수입증지를 발행하던 것을 앞으로는 전자이미지화한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도 증지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가.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나. 무인민원발급기로 제증명을 발급할 때는 도안을 전자이미지화한 전자수입증지를 표시하도록 안 제4조 3의 2항에 명시하였습니다. 다. 무인민원발급기의 설치에 따른 관리책임자를 사용부서의 장으로 지정하고 무인발급고유번호, 발행개시일등을 고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사용 수입금의 정산에 관한 사항을 제20조 2항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근거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84조, 태백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1에 근거하고 있으며, 제안사유는 금번 현안대책단에서 우리시 산업 입지여건 개선과 대체산업유치를 위하여 산업단지조성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 구문소동에 돌구지, 평화동일원, 그리고 장명사 일원등 총 124필지 51만6,000㎡에 66억6,900만원을 들여서 금년부터 2003년까지 3개년간 정부의 석탄안정지원금을 매입예산으로 추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백시 수입증지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행정종합정보화 사업계획에 의거 수입증지를 발행함에 있어 지금까지는 수입증지 또는 수입증지 요금계기를 사용하여 수입증지를 발행하던 것을 앞으로는 전자이미지화한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증지를 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태백시 수입증지 조례중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시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폐광지역의 대체산업유치를 위한 산업단지조성용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와 태백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1등 관련법규에 위배됨이 없고 폐광으로 인한 지역경기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낙후지역에 중소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은 매우 적절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의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 수입증지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600원인가 그렇게 써주는 그런 것 얘기하는 건가요?

지금은 민원인이 신청하면 공무원이 작성해서 기계가 넣어서 증지를 판매하는데 앞으로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민원인이, 1,000만원 짜리 기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민원인이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는다면 자기가 주민등록 입력하는 사항을 다 두들겨서 동전 넣고 돌리면 자기가 발급받아서 갖고 가는 그런제도입니다.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건축물대장이라든가 지적등본이라든가 그런 것을 발급받았을 때는 공무원들한테 민원을 의뢰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직접해서 제증명을 발급받을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1년도 시유재산관리변경계획의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의결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의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태백시아동위원정수에관한조례안(태백시장 제출)

태백시아동위원정수등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210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아동복지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아동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로 아동에 대한 가정환경조사, 아동복지서비스에 필요한 원조 및 지도, 아동학대신고 및 예방활동등 아동위원의 임무에 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로 아동위원의 정수는 동당 2인으로 하되 인구 3만 이상의 동은 3명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는 아동위원의 위촉은 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하며 해촉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6조는 아동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7조로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아동복지법 제6조가 근거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백시아동위원정수등에관한조례안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도록 그 복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태백시에 아동위원을 두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아동복지법 및 강원도 아동위원정수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입안한 것으로 조례제정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태백시아동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전에도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위원회를 많이 만드는 것에 대해서 좀 그렇지만 위원장은 누가 맡습니까?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시장이 하는게 아니구요.

아동위원이 따로 있고 협의회 따로 있고요?

아닙니다. 그 위원들중에 협의회가 되는 건데, 일단 협의회가 구성되면 그안에서 서로의 의견도 나누고 문제가 되는 사항은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위원회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조례안중에서도 아동위원정수에 대한 조례안인데, 조례안중에서도 실지로 포함되어야 될 것이 뭐냐면 아동에 가정환경조사 아동복지 서비스에 필요한 원조 및 지도, 이것이 전부 가정에 대한 문제이면 가정폭력하고도 같이 연관지어서 위원회를 하나로 만들어서 전체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좋지...

이게 상위법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위법 때문에 그렇다고 해도...

아동복지법에 근거를 했구요. 그리고 도 준칙에 의해서...

자꾸 만들다 보니까 쓸데없는 위원회가 많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아동학대하면 고발할 수도 있고 쉽게 말하면 그럴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도와줄 수 있고...

깊이 들어가면 가정폭력도 같이 묶어서 같이 해도 될만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만드니까 좀 그렇다는 얘기예요.

요즘 학대받는 아동이 많다보니까...

가정폭력상담소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속에 이것을 집어넣어도 되겠네...

거기는 위원회가 없죠.

가정폭력상담소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 동에서 그런 사람들을 위원으로 활용하면 되죠.

그러니까 자꾸 위원회수를 많이 만들지 말고, 포괄적으로 하나를 해서 운영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태백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태백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쓰레기 불법투기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강화하고 과태료 부과금액 인상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준을 조정하여 쓰레기 투기행위에 대한 신고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추진경위 및 근거입니다. 현재 한국관광1번지이자 청정지대인 강원도의 청정환경가꾸기를 위해서 타시도와 차별화된 환경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2001년도 도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각시군간 쓰레기투기 과태료부과액이 상이하고 도에서 일괄적으로 정한 통일된 금액을 인상하는 건에 대해서 도에서 작년도 11월 20일과 금년도 3월 23일에 현행기준 100%이상 인상 추진에 대한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로서는 과중한 인상료를 감안해서 자체기준안을 평균 50%인상으로 설정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폐기물 관리법으로 입법예고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13일까지 한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개정조례안 내용으로서 주요골자를 보면, 먼저 스레기 불법투기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강화는 별표 8, 평균 50%인상이 되겠습니다. 담배꽁초와 휴지투기는 5만원으로 비닐봉지를 이용한 투기는 10만원에서 20만원, 행락중 쓰레기 미수거에 대해서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차량·손수레등 이용투기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사업활동 발생쓰레기투기는 50만원으로, 불법소각행위에 대한 과태료기준은 20만원에서 30만원까지 차량손수레등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투기량에 따라차등적용하였습니다. 1톤 미만에 대해서는 30만원에서 50만원까지, 1톤이상은 50만원에서 70만원까지, 또한 과태료부과금액인상에 따른 신고포상금조정을 별표3에 함으로서 과태료 부과금액의 30%로써 1만원부터 10만원까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조례정비로는 별표 4의 인상전 쓰레기봉투가격을 삭제하고 별표 3을 별표 4로 조정해서 인상후 쓰레기 봉투가격을 조례조문과 일치시키고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쓰레기 봉투의 제작 표시정비는 별표 7로서 전화번호와 표시형식조정과 공공용쓰레기봉투의 사용용도와 사용자범위가 지정되었습니다. 참고자료로서는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표 3,4,8의 현행대 개정안이 되겠고, 관계법령발췌는 폐기물관리법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백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쓰레기 불법투기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강화하고 과태료 부과금액 인상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준을 조정하여 쓰레기 투기행위에 대한 신고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태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과태료를 평균 50%인상하는 것이 다소 과도한 면이 있으나 우리시가 지향하고 있는 고원관광레저스포츠 도시건설에 걸맞는 청정지역으로 가꾸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 상한선인 100만원범위내에서 인상한 것으로 조례개정은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태백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만 갖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공장에서 나오는 폐기물 또는 축산단지에서 나오는 폐기물 이런 것도 다 포함되는 거 아닌가요?

예,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과태료 부분, 과태료 더 많이 부과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하면서 실효성이 좀 있어요. 부과건수가 몇 건이나 되요?

획일적으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지역민들한테 불이익이 되는 부분이 조금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반대급부적으로 개정이 되면서 투기에 대한 과태료가 인상되었다는 홍보안을 통해서 미리 예방하고자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작용을 할 겁니다.

담배꽁초 버리면 카메라로 찍어서...

500건정도가 작년 연말에 들어왔었습니다. 그분을 설득을 시켜서 기본적으로 10만원선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주로 걸린게 우리시의 택시기사들이 걸렸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결을 원만하게 했습니다.

원만히 하면 안되지...

개인택시지부나 회사택시들에 대해서는 자료를 전부다 보내주면서 그분들에게 경고를 좀 엄중하게 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민주시민의 의식수준이 뭐냐면 고발할 수 있는 행위 자체를 가지고 얘기해서는 안되요. 정신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자꾸 행위에다가 문제를 삼아서 이야기 하는 것 같아서 과장님도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그런 뜻은 아니고...

행위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말고 정신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주어야 되고, 우리 신문고도 이용해서 실효성이 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별 효율성이 없는 것 같아요. 관광지나 이런 데에 단속하는 것이 좀 미흡한 것 같기도 하고, 물론 사람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하겠지만 그래도 있는 능력으로 최선을 다해줬으면 고맙겠고, 지금 이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행정조치가 뒤따라줘야만 실효성이 있다고, 요즘 보면 교통질서하느라고 경찰서하고 교통계 직원들이 열심히 해주니까 도로사정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요. 그런 것들로 봐서 우리가 행정력이 무리라는 소리는 듣지 말고, 법에 의해서 진행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금액을 높이는 게 문제가 아니고, 벌칙을 강화하는 것이 문제가 실효성있게 추진해주어야지 되는 것이지, 이렇게 해놓고 눈감아주면 하나 마나한 것이 되니까.

어차피 저희같은 경우 신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장관리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요즘 감사같은 경우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기 때문에 처리를 반드시 명쾌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 주민들이 몰라요. 쓰레기를 버리면 벌금이 얼마인지 모른다고 충분한...

반상회보나 유선자막을 통해서..

산에 가면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줍는 사람이 있듯이 우리 시민들 의식에서도 줍는 마음만 있어준다면 벌금을...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태백으뜸산품품질인증에관한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1. 태백시중소기업육성자금이자에대한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먼저, 태백으뜸산품품질인증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우수 중소기업 생산제품에 대하여 태백시장이 품질을 인증하는 고유의 공동상표를 부착하여 줌으로써 지역산품의 경쟁력 향상 및 대외신뢰도를 제고하고 판매촉진 및 주민소득증대를 통한 지역경제활력화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먼저, 태백으뜸산품품질인증의 범위를 관내 농수축특산 가공품 및 적합제품으로 판정된 공산품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또한 품질인증 사용허가 신청품목에 대한 엄정한 심의를 위하여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20인 이내의 태백으뜸산품품질인증심의위원회를 두며, 심의회에 참석하는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여비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품질인증 대상품목 선정 및 심의결정에 관한 사항, 품질향상 및 공동상표 관리에 관한 사항등을 심의 의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품질인증 대상품목의 선정기준을 정하되 농수축산품 가공제품의 경우 상품성, 청정성, 차별성, 거래량등 시의 이미지와 부합되는 제품과 공인된 품질 검사기관의 검사합격제품, 진품사용 및 원료사용의 확인이 가능한 제품으로 하고 공산품의 경우 산업표준화법 및 품질경영촉진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등 관련법에 의한 안전검사를 받은 제품과 안전검사 대상으로 분류되지 않은 공산품중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적합제품으로 판정된 제품에 대하여 인증품목으로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공동상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서류검토와 현지확인을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합제품으로 판정된 때에는 공동상표 사용을 승인한 후 인증번호를 부여하며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되 제품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은 관내 중소기업 생산제품의 우수성과 차별성의 부각으로 판로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공동상표를 제정하고 품질인증을 받은 적격제품에 한하여 인증품목의 물품, 포장, 용기의 표면 또는 홍보전등에 공동상표를 붙이거나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상표사용자는 상표에 대한 관리책임을 지며, 제품에 관련하여 발생된 손해 또는 상표의 사용중지 및 정지, 지정취소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는 상표사용자가 책임을 지도록하였습니다. 시장은 지정상품으로서 품질, 품위유지가 어렵거나 시정, 보완 요구사항 미이행 또는 관리책임 소홀로 사회적 물의가 발생된 경우와 다른 품목에 공동상표를 사용한 경우등에 대하여는 공동상표 사용중지 및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할 수 있으며, 취소시에는 3년간 신청자격을 제한하도록 하였습니다. 시장은 공동상표의 사용정지 및 지정취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상대방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하였고, 품질인증제품의 사후관리 및 품질수준의 유지를 위하여 인증업체 제품의 생산, 가공, 제조, 유통과정을 수시로 조사하게 할 수 있게 하고 부적합 사항이 발견될 경우 보완, 시정요구 지시 및 전문검사기관등에 품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품질인증 제품외 공동상표 사용금지등 상표사용자의 준수사항과 지정제품이 변질, 부패등의 문제로 소비자가 피해보상을 요청한 때에는 상표사용자 또는 해당업체가 즉시 회수하여 폐기하고 이를 전액 보상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고발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며, 품질인증에 소요되는 경비는 신청자의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시 각제품별 최소 인증경비의 범위내에서 최고 30만원까지 지원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관계법령으로는 농수산가공산업육성법 시행령, 산업표준화법, 품질경영촉진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01년 7월 4일부터 7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한 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태백시중소기업육성자금이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관내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자금난을 덜어주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에서 기업경영을 개선할 수 있도록 융자추천 대상기업을 확대 조정하고 융자한도액 상향조정과 원금 및 이자 상환기간 연장, 이차보전 규모를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 조정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융자추천대상을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자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자, 체육시설업법에 의한 체육시설사업자, 태백시창업보육센터설치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 졸업업체로 확대를 하였습니다. 시설자금 융자추천한도액을 총 소요자금의 50퍼센트 범위내에서 5억원이하이던 것을 8억원이하로 3억원 상향조정하였고, 융자금의 원금 및 이자상환기간을 운전자금은 1년이내, 시설자금은 3년이내이던 것을 운전자금은 2년이내, 시설자금은 5년이내로 상환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각 업체별 대출금리중 4퍼센트 이차보전하던 것을 6퍼센트로 2퍼센트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중소기업지원활성화 방안과 조례개정계획, 관계법령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중소기업창업지원법,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관광진흥법,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태백시창업보육센터설치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광산진흥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백으뜸산품품질인증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관내 우수 중소기업 생산제품에 대하여 태백시장이 품질을 인증하는 고유의 공동상표를 부착하여 줌으로써 지역산품의 경쟁력 향상 및 대외신뢰도를 제고하고 판매촉진 및 주민소득증대를 통한 지역경제활력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시행령, 산업표준화법, 품질경영촉진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상표법시행규칙등 관련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은 없으나 위 관련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자치단체별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지역산품을 보호하고 있어 본 조례를 제정함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태백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이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관내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자금난을 덜어주고 기업경영을 개선할 수 있도록 융자추천 대상기업을 확대조정하고, 융자한도액 상향조정과 원금 및 이차보전 규모를 상향조정하는 등 현행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 조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개정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기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예측되며,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조례개정안이 입안되어 개정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태백으뜸산품품질인증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광산진흥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태백시중소기업육성자금이자에대한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이라는 것은 뭐예요? 관내 다 포함됩니까?

관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서 테니스장이 개인이 한다던가, 골프연습장을 한다던가 고원레저스포츠니까 거기에 걸맞는 그러니까 대형화 되면 다해주는데, 좀 소규모적이면서 체육쪽으로 투자를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 지원할...

정태교 의원님이 우려하시는게 과장님도 이해하시겠지만, 융자금액은 한도가 정해져 있고 자금자체가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아까 고용창출에도 별로 도움이 안되고 이런데에 자금이 빠져나가다 보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 기업을 유치한다던지 수공업이든지 어쨌든간에 고용창출이 많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 들어왔을 때 지원이 안될 경우를 우려해서 하는 얘기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올해같은 경우 40억이면 부분적으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만 한군데로 너무 치우치다 보면 안되니까, 강원도에도 그런 자금이 있습니다. 5%까지 이자보전해 주는 그런 자금이 있는데, 그것은 순수한 제조업쪽만 되다 보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처음으로 이차보전에 대한 것은 전국적으로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기업체가 입주신청해서 계약하러 오는데, 거기에 따라서 소규모적이면서도 체육쪽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와주는 측면에서, 제가 봤을때는 대체산업육성융자금같은 경우에도 금액이 200억, 300억씩 되어 있는데도 담보 때문에 포기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담보만 되고 건실한 업체라면 도와주면 스키장이나 골프장은 최소한 타산이 맞는 게 최하 5년에서 최고 10년까지도 이자 때문에 자금을 빌려와서 투자를 해놓고 이자갚다보니까 타산이 안맞아서 골프장, 스키장이 무너지기 때문에 미니골프장이라든가 큰 골프장은 8억까지고는 되지도 않겠죠. 그러나 이것은 중소기업차원에서, 대기업의 골프장 18홀, 몇 홀 이런 차원이 아니고 소규모적이면서도 붐을 일으킬 수 있는 체육시설쪽에서 담보만 있다면 도와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고용면에 있어서는 시설에 따라서 좀 늘어날 수 있고, 그렇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정태교 의원님이 질의하셨던...

한쪽에 너무 쏠리게 되면...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자체내에서 심사하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고용창출이라든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흡할 때에는 후순에 넣어서 다른 분들이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처음에는 이것을 안 넣기 때문에, 중소기업 제조업이 우선입니다. 원래는 분기별로 계획을 분기별로 하다보니까 그때 그때 필요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월별로 해서 받아서 일주일이내에도 처리를 해주고 융자대상만 되면 추천해주는 것은 거의 일주일단위로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사람이 어떤 쪽에 시설을 하는게 많이 들어오는지, 안들어오는지 판단은 어렵지만 자금운영하는데 있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대문제도 지난번에도 간담회때 말씀드렸지만, 이게 내년도에 시행되면 확대가 많이 되었으니까, 너무 많이 돈이 지원되다보면 이자부담도 6년 계산한 것이 18억 정도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비로 된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게임산업이라든가 스포츠 이런 것 하는데 일조가 되지 않겠느냐, 조례라는 것은 폐지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자를 많이 지출하다보면 시비가 많이 들어가도 문제입니다. 다른 시군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시행을 해보고 제조업만 하다보니까 제조업체는 담보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기 때문에 약간 확대를 해보자는 차원에서...

지난번에 확대할 때 관내 농협하고 조흥은행 말씀하셨죠. 국민은행도 있잖습니까. 같이 해서 경쟁적으로 하실 의향은 없고요.

일단은 해보고...

금융기관이 여러 곳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비 문제라고 시비가 많이 있으면 여러군데 금융기관에. 시예산이 많아서 원금을 많이 두어야 이자발생부분으로 해서 이자차액을 보존해 주는 것 아니예요. 문제는 또 뭐가 있냐면 우리가 1억을 금융기관에서 이자받는게 몇 %예요? 4%죠.

예금하면 한달에 36만원.

그러면 4%밖에 안된다는 얘기인데... 뭐가 문제냐면 6%로 해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존해주어야 될 돈이 18억 가지고 절대부족분이 나올 수가 있어요. 농협하고 이자보존해 주는 금액이 18억 밖에 없잖아요. 18억 한도내에서 나오는...

18억은 총괄적인 계획이고...

지금 들어있는 금액이 얼마예요?

9,000만원입니다. 올해 세워놓은 게 9,000만원입니다. 40억에 대한 것이 9,000만원입니다.

40억에 대한 9,000만원은 이자가 최소한도, 지금은 남는지는 모르지만 역마진 나온다니깐...

저희들이 분기별로 하고 있는데....

그리고 문제는 확대하시겠다라는 부분중에서도 실지는 서비스업이나 유통업쪽으로도 확대해 줄 필요는 있는 것 같은데, 총 매출액에 비해서 지금 같은 경우는 대리점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가 동해, 삼척, 강릉으로 다빠져 버렸다고. 유통업을 크게 하는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면서 그 고용창출이 안되는 게 많았어요. 지금 우리 지역에 대리점이 없어요.

유통쪽까지 들어가다보면 소상공인까지도 다 포함이 되다보면...

매출액에 얼마, 예를 들어서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럼 이달부터 3% 적용하면 다음달부터...

1회에 한해서만 그전에는 매달 2%씩 계속 36개월간 했는데.

뒤에 현행 440원에서 500원으로 오르는 것 이것은 오늘 하는 겁니까?

예, 이번에 포함되는 겁니다.

불우소외계층에 대해서 사용료를 면제한다 해서 기초생활수급권자, 그 다음에 세대주나 배우자중 3급 장애자,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전면 감면해준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전액이 아니고 월 5톤만 감면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5톤 미만일 경우에는 되고 5톤이상일 경우에는...

5톤 이상이라도 5톤까지는....

5톤까지는 감면해준다... 5톤이상만에 대해서만 돈을 내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90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