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신상균 의원 발언
박병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9월 19일까지 5일간은 시정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삼척시장제출)
10시 33분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시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받을 대상 실과 및 순서는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회계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이상 5개 실과가 되겠으며, 실과별 소관 업무보고가 끝나면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으며, 보고하시는 실과장님이나 질의하시는 동료의원님들께서는 보고서의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용선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1년도 시정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은 전부 11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고할 대상 업무가 되겠습니다. 괄호 안의 12건은 당초에는 상반기에 보고할 때 12건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1건이 줄은 것은 삼척시 종합개발계획 수립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관계법령 정비를 건교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토건설 종합계획을 폐지하고 국토기본법을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비가 되면 그때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집행 현황은 총 예산액은 177억 600만원중에서 54억 7,7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여기에는 엑스포 전출금 101억 2,200만원과 지방채 36억 6,800만원, 예비비 10억 5,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을 하고 2페이지 공공투자사업 조기집행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조기발주 대상사업은 모두 257건입니다. 이중에서 중앙 및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1억이상이 되는데 53건과 시자체에서 관리하는 것은 1,000만원 이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204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을 위해서 측량설계 지원단을 2개반 16명을 편성해서 운영을 해서 설계를 마쳤고, 공공투자 사업장 현지확인을 7회를 했습니다. 도, 중앙에서 3회 점검을 했고, 시에서 4번 했습니다. 착공 및 자금집행 상황은, 착공은 100% 다되었고, 자금집행 상황은 1억이상이 305억과 1,000만원이상 49억 해서 현재 64% 집행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하반기 자금을 적기에 집행을 하고, 공공투자사업의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2000 시정백서 발간입니다. 백서는 2년주기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99년도와 2000년도의 시정주요업무 추진성과를 총 집대성해서 발간을 했습니다. 모두 400부를 발간을 했고, 900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7월말까지 발간을 완료하고 8월 1일 전부 배부를 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삼척상품 전자상거래망 운영입니다. 이것은 산·학·관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지역경기 활성화와 지방대학 육성을 위해서 삼척대학교하고 공동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대상은 삼척지역에서 생산되는 모든 특산품을 대상으로 해서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는데, 삼척시에서 비용부담과 업체 및 상품등록하고 자료수집하는 것을 담당했고, 삼척대학교에서는 전문인력을 제공하고 사이트 개발 및 운영을 전담하도록 분담을 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2,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이트개발을 했는데, 5개 홈페이지가 직접연결이 가능하도록 포털사이트를 구축했습니다. 5개는 거기에 들어가면 시 홈페이지로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전자상거래, 삼척대학교, 동굴박람회, 관광안내등 사이트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상품개발업체는 참여업체가 27개업체고 상품은 57개 상품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축산품이 6개, 농산품 20개, 수산품 7개, 공산품 24개 해서 모두 57개 품목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사이트 개통식은 8월 16일날 했고, 향후에는 향토특산물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추가 등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2년 삼척세계동굴박람회 홍보도 이 사이트를 통해서 직접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거래실적이 좀 경미한 상태입니다만, 상품등록을 희망하는 업체는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등록을 하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절감 계획수립 및 실행예산 편성을 2월에 했습니다. 그리고 절감목표를 14억 2,6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현재 상반기까지 8억 600만원이 절감되었고,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는 상.하반기 해서 두 번하게 되는데, 금년 상반기에 한 번 13건 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 중기 재정계획 수립을 6월에 했고, 투자 심사분석은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예산절감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불요불급한 사업 및 경상적 경비집행을 억제하고 긴축재정을 운영하도록 하고, 투자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심사분석을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6페이지 지방채의 합리적 관리입니다. 현재 삼척시 8월 31일 현재 지방채는 원금 이자 포함해서 345억 8,0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가 208억 3,100만원, 특별회계가 137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지방채 상환을 6억 8,600만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54억 3,400만원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지방채 발행은 승인을 3건에 33억원을 승인 받아놓고 있는데, 12월에 차입할 예정입니다. 이자 발생을 좀 늦추기 위해서 12월에 차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에 경영수익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은 4개분야 1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목표액은 41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20억 2,000만원입니다. 향후에도 단위사업별로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심사분석을 강화해서 목표달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업별로 추진실적은 8페이지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금년도에 전망치를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환선굴, 다른 것은 다 목표달성이 되는데, 환선굴이 35억 9,000만원 목표를 한 것이 한 26억정도, 약 9억 9,000만원 정도가 목표달성을 못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수입이 증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바른 감사 바른 시정 구현입니다. 금년도 본청 및 사업소, 읍면동을 대상으로 해서 종합감사, 회계감사, 부분감사, 직무감찰등으로 구분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종합감사는 12개 읍면을 2년 1주기로 해서 1년에 6개 읍면동씩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3개 읍면동, 하반기에 3개 읍면동 실시하고 있는데, 상반기에는 원덕, 미로, 성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외 음주운전등 비위공무원 문책 45명을 했고, 강원도 종합감사를 6월에 했는데 지적사항 27건에 대해서 지금 시정 지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현재 하고 있습니다만, 하반기 3개 읍면동에 대한 종합감사를 하고 부분감사는 10월중에 사업소, 읍면동에 하고, 회계감사는 11월달에 4개 사업소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무감찰은 추석절, 연말연시등을 취약지 중심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법무관리입니다. 저희시에 자치법규 보유하고 있는 것은 현재 280건을 보유하고 있고, 계속 관리를 해나가고 있고, 소송은 현재 14건을 금년에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이월된 것이 7건이고 금년도 신규발생한 것이 7건 되겠습니다. 행정심판 5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자치법규 관리는 자치법규 제·개정이 모두 41건이고, 추록도 1회 발간을 했습니다. 송무관리 소송실적은 5건 승소를 했고, 1건 패소를 했습니다. 현재 진행중이 8건이 있습니다. 행정심판 5건중에 승소 4건, 계류 1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법률상담 106건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통계조사 및 행정자료실 관리입니다. 금년도에 통계조사는 모두 4건을 실시했습니다. 주민등록인구 통계조사 이것은 매년 실시를 합니다. 200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그 결과는 27,655세대에 82,255명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어업 총조사 이것은 10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해당이 되어서 조사를 했는데 농가가 5,224세대, 인구로는 14,158명이고, 어가는 741세대에 인구는 2,275명정도 됩니다. 그리고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도 매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체는 5,400개 업체 이 사업체는 1명이상 종업원을 가지고 있으면 전부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광공업 통계조사도 매년하는 것인데 현재 70개 업체로 조사되었습니다. 이것은 5명이상 종업원이 있는 업체는 다 해당이 됩니다. 행정자료실은 지금 도서를 금년에 48권 구입을 해서 총 9,329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통계연보를 금년에 발행을 하는데 12월말까지 250부 발간을 하고 행정지도는 2,000부, 이것은 3년주기로 발행을 합니다. 2,000부 정도 발행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국제교류 사업추진입니다. 현재 우리가 교류하고 있는 도시는 일본, 중국 2개국에 5개도시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동영시와 왕청현, 일본은 아까비라시와 구로베시, 칸다정 이렇게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추진실적은 상호방문은 일본 칸다정 대표단이 2월달에 부시장외 3명이 우리시를 방문했고, 중국 동영시 대표단이 5월달에 동영시장외 6명이 우리시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 방문한 것은 현재 시장님께서 나가계십니다만, 중국에 9월 14일부터 17일까지 시장외 4명이 방문을 하고 있고, 교류도시 다변화를 위해서 아직 정식교류가 조인은 안되었습니다만, 칸다시에 3월달에 부시장외 2명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교류 도시간 공무원 상호파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구로베시에서 1명이 우리시에 와서 근무를 하고 우리시에서도 1명이 나가서 현재 근무중에 있습니다. 우리시에는 6개월간인데 우리시 공무원은 11월 29일까지 근무를 하게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우리시에 와 있는 공무원은 12월 28일, 좀 늦게 왔습니다. 28일까지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간교류 분야입니다. 삼척대학교와 동영시 천신방직공장간에 방수재료 개선 및 공동연구를 협의하는데 참여를 했고, 그 다음 삼척의료원 동영시에 승리중심병원 한의사 파견, 작년에 1명이 우리시에서 근무를 했습니다만, 금년에도 1명이 오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초청장을 발송중에 있습니다. 금년내로 올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삼척세계동굴박람회를 대비한 직원 어학능력 배양을 위해서는 아침에 청내방송을 통해서 3개국어 간단한 회화를 교육하고 있고, 외국어 회화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주 3회 29명이 지금 영어, 일어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제7회 삼척 시민의날 교류도시 단체장 및 의회의장을 초청할 계획입니다. 초청장을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박람회 홍보 및 교류강화를 위한 일본 교류도시 방문을 하반기 10월중에 2회, 칸다시와 구로베시를 방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관내 외국인 시정 참여가 되겠습니다. 우리관내 외국인은 모두 88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외국인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류도시 자료, 시정현황에 대한 번역도 시키고 필요한 문서 작성도 하고 해서 58회정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청내 외국어 방송을 하고 있는 녹음을 이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류도시 대표단이 우리시에 방문을 했을 때 통역 도우미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관내 거주 외국인 간담회를 한번 해서 자부심을 갖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동굴박람회 통역 자원봉사자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병근의장
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이정훈의원 질의요청) 예, 이정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의원
예, 수고 많습니다. 7페이지에 경영수익 사업에 전체적으로 한 50%의 진도가 안되는데 이 미진한 사유뿐만 아니라 미진한 결과에 의해서 시비 결손이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
용선
이용선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12건중에서 다른 것은 다 목표달성이 가능한데 환선굴 운영에서 9억 9,000만원정도 차이가 생길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우리가 지방세 분야에서 이정도 더 거둬들이는 것으로 해서 충당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정훈의원
지방세를 그 정도 거둬들일 수 있습니까 ?
용선
이용선기획감사실장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정훈의원
예, 차질없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한가지 요즘 동굴 입간판 때문에 상당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시행을 어떻게 했었습니까 ? 지금 1억 6,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입간판 3개를 하고 있잖습니까 ?
용선
이용선기획감사실장
예 !
이정훈의원
그 부분이 시행을 어떻게 했고, 어떤 절차와 예를 들어서 어떤 전문가와 협의를 해서 어떻게 시행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비판여론이 많은데 거기에 했던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용선
이용선기획감사실장
그 분야는, 처음에 디자인 분야는 몇군데 자문을 받았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라미환경하고 또 권오중 교수라는 분이 우리 시에 자문을 해주고 있는 분이 있는데 그 분한테도 자문을 받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이 모형이 그 중에서 가장 우수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공계약을 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일단 그 분야는 이런 조형물은 처음 만들다보니까 여러 가지 보완을 계속 하면서 지금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얘기들이 있는 것은 여러사람들 관점에 따라서 다릅니다. 잘되었다는 사람도 있고, 보기에 좀 좋지 않다는 사람도 있는데 일단 그런 의견을 수렴해서 계속 보완을 하고 준공이 되면, 9월말까지 준공을 하게 되는데 그때 되면 좋은 작품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정훈의원
어쨌든간에 이런 조형물도 미관 심의를 하든 전체적인, 앞으로 3군데라고 그러죠, 3군데가 맞습니까 ?
용선
이용선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것은 일단 3군데가 확정된 것은 아니고 우선 하나 시범적으로 해보고 반응을 보기로 했습니다.
이정훈의원
그러니까 당초 계획에 의해서 원덕쪽에 하나 후진쪽에 하나 환선굴쪽에 하나 이렇게 3개 우리 의회에서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3개정도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반드시 이런 부분들은 어떤 미관 심의를 해서 작품을 공모를 받든가 물론 예산수반이 되겠지만 그런 검증절차를 거쳤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임의적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시공회사에서 그냥 조형물을 하면서 바꾸면서 그러니까 작품이 나쁘게 얘기하면 조잡해 질 수 밖에 없다라는 얘깁니다. 앞으로도 어떤 시에서 조형물뿐만 아닙니다. 각종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전문적인 어떤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자문과 거기에 대한 심의를 거쳐서 그래서 어떤 결론에 도달했을 때 누가 봐도 얘기가 있을 수가 없는 부분들 아닙니까 ? 이런 부분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시행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의원
이상입니다.
박병근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응용의원 질의요청) 예, 김응용 의원님 !
김응용의원
3페이지입니다. 시정백서 발간하는데 주요 구성내용에서 제5부를 보면 지방의회가 나와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의정백서를 또 의회쪽에서 하고 있으니까 시정백서에 의정에 대한 내용을 삭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용선
이용선기획감사실장
여기에도 의정백서는 자세히 나와야 되겠지만 이 분야는 간단히 요약되어서 나오는 것이니까 일단은 일부에 다루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타시군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을 제외하면 좀 모순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응용의원
그럼, 의정백서를 발간하지 않든지 그렇게 해야지 이중적인 면이 있잖아요 ? 그런데 의정백서도 시정백서가 가는 곳에 다 따라 간다 말이예요.
용선
이용선기획감사실장
예, 좀 이중성은 있습니다.
김응용의원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참작을 좀 해보시고 4페이지 전자상거래망 홈페이지 운영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참 잘하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이트 소개가 우리 일반적으로 컴퓨터, 우리시 홈페이지를 열면 전자상거래망에 대한 것은 아주 작게 하단부에 있어서 우리시를 늘 방문하는 사람들은 어쩌면 하단부를 잘 읽지 않고 자기가 찾아가는 길만 몇가지 찾아보고는 곧 크로스 시킨다 말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이트 소개를 상단부에서 소개를 시켜줄 수 있도록, 한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상거래망을 운영한다는 그 자체는 우리 삼척시의 특산물을 포함한 어떤 모든 물품을 판매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인데 쉽게 얘기하면 물건진열을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진열을 해둔다는 얘기는 물건을 안팔아도 좋다는 얘기하고 똑같고 사이트를 만들 필요가 없어졌다 하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부분을 실장님 돌아가셔서 다시한번 면밀히 검토하셔서 눈에 잘 띄는 곳에 사이트 소개를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우리 삼척시 홈페이지와 아까 얘기한 다섯 개의 홈페이지가 서로 링크될 수 있도록 그래서 거기를 한번쯤 들려서 호기심에 의해서 물건하나라도 사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용선
이용선기획감사실장
이 분야는 지금 상단부에는 박람회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상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김응용의원
충분히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술적인 문제는 전산실에서 할 얘기고 또 총무과장님이 자리에 앉아계시는데, 총무과장님이 충분히 추진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거래망 운영 실적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
용선
이용선기획감사실장
실적이 아직 경미합니다.
김응용의원
몇건에 얼마정도 나갔습니까 ?
용선
이용선기획감사실장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10건 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응용의원
이부분은 또 광산경제과에서 담당합니까 ? 아니면 계속 기획감사실에서 담당합니까 ?
용선
이용선기획감사실장
앞으로는 그쪽에서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응용의원
그러니까 봐요, 눈에 안띄니까 미약할 수 밖에 없다고요. 좋은 물건을 눈에 띄는 곳에 잘 진열해가지고 먼지도 닦고 빛이 나게 해서 진열해놓으면 사가는 사람도 많고 방문하는 사람도 많을텐데 한쪽 구석에다가 그냥 진열해 놓으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지방채 발행을 향후 33억을 12월에 발행할 계획으로 있다고 했는데, 33억의 지방채를 발행해서 쓰여질 목적사업은 지금 어떤 사업입니까 ?
용선
이용선기획감사실장
그게 승인난 것이 성남-원당간에 18억이고, 도계 하수도 시설에 10억, 근덕 상수도 5억 이렇게 해서 33억이 되겠습니다.
김응용의원
더 이상은 개발할 것이 없습니까 ?
용선
이용선기획감사실장
더 이상은 없습니다.
김응용의원
그럼, 지금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비 사업결의를 시비 사업비로 분담해야 될 부분이 있죠 ?
용선
이용선기획감사실장
예 !
김응용의원
지금 총 누적된 우리 시비 분담액 얼마나 됩니까 ?
용선
이용선기획감사실장
이번 추경에 부담해야될 것, 당초에 못한 것 전부 포함해서 82억입니다.
김응용의원
82억이요 ?
용선
이용선기획감사실장
1회 추경을 한 이후에 다시 또 부담지시가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김응용의원
올해 분입니까 ? 아니면 누적된 것입니까 ?
용선
이용선기획감사실장
올해분만 그렇습니다.
김응용의원
그럼 누적된 것은 얼마정도 됩니까 ?
용선
이용선기획감사실장
누적된 것은 작년 이전의 것은 금년에 와서 다시 또 부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김응용의원
실장님 답변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시비 부담액이 연도가 지났다고 그래가지고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하는 그 논리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중앙부서에서 국고를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사업비를 내려주면서 시비를 부담하라고 일정비율을 선정을 해서 내려보내는데 그 연도가 지나면 안해도 된다 하는 그런 것은 없을 것 같은데요.
용선
이용선기획감사실장
그게 계속사업 같은, . . . . .
김응용의원
다음에 국도비 지원받는데 상당히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용선
이용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그게 계속사업은 그 사업이 끝날때까지는 언젠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김응용의원
그래서 어떻든 이 부분을 사실 올해만 82억이라는 돈을 우리시에서 부담을 못했다는 얘기는 그 만큼 사업자체도 진도가 계획된 진도로 못나가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물론 우리 삼척시 같은 경우는 시.군 통합으로 인해 가지고 아직도 1억, 2억의 어떤 예산을 들여가지고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해줘야 될 그런 일들이 산재해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실장님께서 이 82억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오늘 이 업무보고 자리에서 명쾌하게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기획감사실장
이 분야는 다행히 우리가 또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좀 열리고 있습니다. 보통교부세가 국세 증액분에 대한 것이 추가 배정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이 배정되면 도나 중앙에서도 주문이 있고 이게 배정이 되면 이 재원을 써라, 국도비 부담 못한 재원으로 써라 이렇게 지시도 있고 해서, 그래서 한 100억정도 될 것 같습니다. 2회 추경때 전액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응용의원
지금 실장님 얘기대로 하면 제 얼굴도 지금 환해지고 있는데, 참 대단히 좋은 결과를 지금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획대로 꼭 100억이 아니더라도 국도비 부담액을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예산은 꼭 좀 마련을 해서 사업진도가 예정대로 이루어지므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로부터 정말로 찬사를 받는 그런 행정을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끝으로 실장님은 대 의회관계 업무를 창구역할을 하고 계시죠 ?
용선
이용선기획감사실장
예 !
김응용의원
조금전에 동료의원께서도 그런 맥락으로 아마 내용을 꼬집은 것 같은데요, 솔직히 요즘은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대 집행부와 의회관계가 어디서 어디까지가 공조가 되어야 되고 어디서 어디까지가 협력이 되어야 되고 어디서 어디까지는 알려야 되고 안 알려야 되고 뭐 이런 어떤 것이 솔직히, 물론 그런 내용들은 명확하게 두부 모 자르듯이 잘라서 선을 그을수 없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다고는 봅니다만, 이거 한 두번이 아니고 본의원이 지금 배지 달은지 3년이 지났습니다만,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매일은 아닙니다만, 거의 비일비재하게 자꾸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실장님이 그런 부분들을 다음에 지휘부에 보고를 잘하셔서 매끄럽게 일이 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특히 읍면동 지역의, 어차피 의원들은 읍면동을 배경으로 해서 이 의회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동에서도 지역의원에게 어디서 어디까지 정도는 이렇게 이렇게 뭐가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도 어느정도 선을 좀 그어줘야 됩니다. 우리 원덕읍 얘기를 좀 하면 말이죠. 창피입니다. 이거 누워서 침뱉으면 내 얼굴에 떨어지는 얘깁니다만, 쉽게 얘기하면 심심하면 1건 알려줍니다. 그리고 또 얼마 지나가다가 또 1건 알려주고, 그래서 이제 하지말라고 했습니다. 나 찾지도 말으라고 했습니다. 지난번 같은 경우는 비가 왔단 말입니다. 그럼 각 지역 다니면서 다 이렇게 얘기가 다 들어옵니다. 그럼 적어도 집행부에, 상부에 즉 다시말해서 우리시청에 보고를 하는 내용도 있고, 안할 내용도 있고 또 의원들에게 알려야 될 내용도 있고, 안 알려야 될 내용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지역을 돌아보니까 이 부분 이러는데 이것은 이번 비에 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그랬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몇군데정도 이렇게 좀 부실하다 이정도는 얘기가 되어야 되고, 어제 같은 경우는 우리 고포 해안도로가 고포 방파제를 신설하는 그 영향이라고 봐 지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도로 바닥이 조금 침하가 되었습니다. 보니까 안전조치도 신속하게 해놓고 대단히 잘 하셨던데 그런 내용도 만약에 제가 그리로 안지나 갔으면 그게 지금 침하가 되어 가지고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는지 여부도 아마 몰랐을 겁니다. 그렇게 안전조치까지 하고 다 하면서도 지역의원한테는 얘기도 안해요. 더 이상 긴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실장님이 어차피 대의회 관계에 창구역할을 자임하신 것은 아니지만 명에 의해서 지금 임무를 수행하고 계시니까, 물론 이 업무보다 다른 중요한 업무도 많겠습니다만, 이 부분을 어떻게하면 더 매끄럽게 잘 진행시킬수 있겠는지의 여부를 잘 좀 판단을 하셔가지고 또 하위직에 내려보낼때는 하위관서에 내려보낼때는 시달도 하고 하달도 하시고, 또 본청에서 해야될 업무들도 잘 해주실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선
이용선기획감사실장
노력하겠습니다. (신상균의원 질의요청)
박병근의장
예, 신상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상균의원
예,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5페이지, 지금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2001년 상반기 예산 절감한 것과 그 다음 또 하반기 예산절감 계획이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용선
이용선기획감사실장
상반기에 금년 절감 목표 14억 2,600만원을 일단 목표로 세웠고, 상반기에 8억 100만원 절감 실적이 나와서 56%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불요불급한 사업을 통제를 하고 그 다음에 경상경비에 대해서 집행을 억제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절감이 된 액수입니다. 분야별로 자료가 필요하십니까 ?
신상균의원
분야별로 된 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좀 주십시오.
용선
이용선기획감사실장
예 !
신상균의원
하반기도 예산 절감을 잘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7페이지 지금 목표미달이 환선굴 때문에 미달되었다고 했는데 지방세로 보충을 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아까 이정훈 의원이 질의했던 부분입니다만,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부족분을 지방비로 보충이 사실 되겠느냐가 염려가 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기획감사실장
이걸 걱정이 되어서 지방세 분야를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주민세가 좀 늘어나고 이래서 한 15억정도 더 추징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환선굴은 이거 뭐 안되는 것을 강제로 할 수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한 9억 9,000만원 내지 한 10억정도는 2회 추경때 삭감을 하고 다른 분야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재정운영에는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상균의원
그래서 지금 금년도는 지방세에서 보충한다고 하고, 2002년 가서는 지금 그대로 방치해둘 것인가 아니면 어떤 계획이 또 있습니까 ?
용선
이용선기획감사실장
여러 가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시설 보완을 하고 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 노력해 나가는 방법밖에 없겠습니다. 지금 이게 상당히 환선굴 관광객 문제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냥 뭐 홍보하고, 그냥 뭐 시설 보완하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게 구체적인 어떤 공모를 하든지, 구체적으로 어떤 안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 그냥 2002년도 가서 목표달성 못하니까 금년도를 기준해서 그냥 대충 또 한 10억 정도 한 20억정도 삭감해 가지고 그 목표를 정하고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이 환선굴, 아직까지는 우리가 환선굴밖에 없습니다. 우리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은, 이것은 돈이 뭐 얼마가 들든지 구체적인 어떤 연구가 되어야 되고, 또 그부분에 대해서 투자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계획은 없으시죠 ?
아직 구체적인 안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만,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신상균의원
11페이지에 보면, 통계연보 발간에 예산이 지금 없습니다. 250부하고 행정지도 제작하는데 이건 뭐 몇부인지 예산도 없고 한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용선
이용선기획감사실장
통계연보 발간은 250부에 500만원입니다. 통계연보 발간은 250부에 500만원의 예산이 투자되고, 행정지도 발간은 2,000부에 800만원 투자할 계획입니다.
신상균의원
예, 이상입니다. (전동호의원 질의요청)
박병근의장
예, 전동호 의원님 !
전동호의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경영수익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8페이지에 현재 진도가 13%밖에 안되어 있는 플라이 낚시터 운영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표미달 대책으로 편의시설 확충과 홍보도 해보겠다 하는데 대해서 건의합니다. 거기에 오는 회원들이 첫 번 플라이 낚시터 지정된 후와 비교하면 매년 가입수가 점점 줄어든다는 것은 표로 봐서 알수 있죠 ?
용선
이용선기획감사실장
예 !
전동호의원
그 원인이 오는분들과 저는 그 인근지역에 있기 때문에 가끔 그 명단보고 오는 분들과 접해 봅니다, 플라이 낚시는 다른 낚시와 달라서 잡아서 가져가서 먹고 하는 것이 아니고 놀러와서 낚이면 보고 놓고 또 앉아서 놀고 즐기고 잘데 있으면 자고 좋은 경관과 즐기다 가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런데 그 낚시는 내려가면서 낚는 것도 아니고 계곡으로 올라가며 낚다가 또 낚시질 하다가 놀다 하는데, 시설이 편의시설, 즉 우선 화장실이 군데군데 한 두 세개소가 더 있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고, 도착해서 차를 세워놓고 하는 주차장 가에 더운 여름에 그늘에 앉아서 그래도 뭐 낚시도 만들고 하는 그런 벤치라도 설치되어 지면 좋겠고, 또 거기와서 머무는 것이 콘도나 여관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야영장이 있는데, 야영장 텐트치는데 못도 박기 좋고 군데 군데 나무가 심어져서 좋은 그늘과 어우러졌으면 더더욱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그러면 그 분들의 얘긴데, 동호인들이 앞으로의 가장 삼척관광의 희망이 있는 낚시터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놀기좋고 시설이 좋으면 장차 지금은 그렇지만 일본 동호인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작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전국에 처음있는 하천 플라이 낚시터 시설개선에 좀 힘써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실장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편의시설과 홍보 이런데서 또 해야 되는데, 이게 관광개발과의 사업소관이죠 ?
용선
이용선기획감사실장
예 !
전동호의원
관광개발과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도 확보하고 그대로 해야된다고 보는데 실장님 생각이 어때요 ?
용선
이용선기획감사실장
예, 전동호 의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감소추세에 있기 때문에 뭔가 개선을 좀 해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개발과와 협의를 해서 계획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전동호의원
동호인 회장이 있는데 관광개발과장님하고 저와도 한번 같이 의논하겠습니다만, 그 회장 얘기도 다시 좀 만나서 의견도 조율하고 그리고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이 치어 방류를 어느정도 회원이 와서 그 회비 모여서 사서 넣기까지에는 궤도에 올때까지는 시에서 치어 방류를 좀 꾸준히 해줘야 그게 어느 선에 오른다고 하는데, 그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업장 추진별 실적표에 마늘 종구판매에 실적이나 진도도 전무한데 이거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소관이죠 ?
용선
이용선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 하반기에 하기 때문에 현재 실적이 없고, 연말까지는 목표 달성이 되겠습니다.
전동호의원
하반기에 판매실적이 나올 수 있나요 ? 하반기에는 종구생산 파종하는 것밖에 없지, 금액 실적을 올릴 수 있습니까 마늘이.
용선
이용선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이것은 판매했을 때 수입이 들어올 때 실적을 잡기 때문에.
전동호의원
생산은 해놓고 있고요 ?
용선
이용선기획감사실장
예 !
전동호의원
그럼, 이것은 가장 우리 지역 삼척왕마늘 재배농가와 가장 효율적이고 시에서는 경영수익사업을 올려 좋고 마늘 생산농가는 생산비 절감 경쟁력 제고가 되어서 좋다고 봅니다. 마늘종구 이것은 조금전까지만 해도 마늘 농가에서 임계가서 사온다 상당히 비싼 것을 사오는데 우리지역에 토질과 표고와 토양이 더 나을 수 있는 곳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장과 가곡, 삼방등 여러 가지가 다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실지 재배해서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는 500만원어치 이것보다가 전농가에서 종구 구입비를 하장면가서 사오는 물류와 가격에 비용을 절감해서 우리시 왕마늘 생산에 경쟁력 제고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예산세우는데도 그렇고, 이상입니다. (김원중의원 질의요청)
박병근의장
예, 김원중 의원님 !
원중
김원중의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삼척상품 전자상거래망 운영에 보면 이게 발상도 좋고 또 타이틀도 좋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우리 시민에게도 얼마나 홍보가 되었고 또 이게 얼마나 많은 앞으로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가 상당히 우리가 기대되는 하나의 좋은 타이틀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청내에 있는 직원들도, 우리 가족도 전자상거래망을 운영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과연 외부에 비춰지는 우리 시민들에게는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를 하여간, 물론 이 사이트를 찾아서 들어가는 사람은 하지만 외부에서는 몰라서 안들어가는 수도 있단 말이예요. 이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
용선
이용선기획감사실장
홍보는, 현재 하여튼 홍보가 미흡한 것을 저희들도 알고 그래서 우리 직원들부터 일단 참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각 실과에 일반서무 교육을 통해서라든지 여러번 교육은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어제 공문지시도 하기로 하고, . . . .
원중
김원중의원
좌우지간 반상회나 어떤 이런 것을 통해서도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이걸 참 좋은 것을 만들어 놓고 결실이 안되면 또 사회에 비춰지는 모습도 우습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또 모습보다도 우리가 이것을 했으면 전자상거래망이 진짜 잘되는 어떤 삼척시구나 하는 그런 것이 갈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방채 합리적 관리에서 보면, 저희시가 지금 자립도가 얼마입니까 ?
용선
이용선기획감사실장
20%입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어차피 우리는 국도비의 보조없이는 우리시가 꾸려가기가 상당히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부분은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때와 시기만 되면 사회 일각의 시민에게서 나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지방채로 인해서 빚을 져서 삼척시가 망한다, 뭐 앞으로 부도가 난다 하는 식의 어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물론 그부분을 어떻게 시가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차피 20% 밖에 안되는 능력가지고 지방채 삼척시의 어떤 진취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채를 또 안쓸수는 없잖아요. 어차피 국도비도 그게 그건데, 지원받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이게 엑스포로 인해가지고 조금더 사회에서 시민들도 염려스러워 하는 부분도 있지만 몰라서 하는 부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시가 주민들한테 어떤 우리 자립도가 얼마인데 이렇게 안하고는 우리시가 살아가기 힘들다 하는 어떤 그러한 방안이라든가 계획도 가지고 있어야지, 이게 뭐 나가면 나오는 소리 이 소리를 평소에는 없는 소리인데 이게 엑스포에 또 즈음 해가지고 어떤 명분을 가지고 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러한 부분도 그러니까 준비 자세는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느냐 그리고 또 이해를 시켜줘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이것은 답변 필요없습니다. 하여간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용선
이용선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근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철호의원 질의요청) 예, 김철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의원
한 두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2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삼척시 측량.설계 지원단 운영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용선
이용선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읍면동에도 사업들이 있고 해서 읍면동별로 설계를 하게 되면, 설계하는데 기술적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본청에서 토목직 공무원들이 읍면동별로 업무분장을 했습니다. 그 기간동안에는 집중적으로 공사에 대한 설계만 하는 것으로 기간을 정해서 그렇게 해서 설계가 빨리 끝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개반을 편성해가지고 설계를 담당해서 한 것입니다.
김철호의원
각 읍면에 있는 토목직이 어디 한군데 모여서 하나요 ?
용선
이용선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읍면에 토목직이 있는 읍면이 있고, 없는 곳이 있습니다. 있는데는, . . . .
김철호의원
읍면에는 없지는 않잖아요 ? 동에는 모르지만, 읍면에는 토목직이 다 있잖아요 ?
용선
이용선기획감사실장
읍면에는 토목직이 하나씩 있는데, 동에는 토목직이 없습니다.
김철호의원
글쎄, 그러니까 ?
용선
이용선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읍면에 토목직이 있는데는 그 읍면에 있는 토목직은 그 읍면의 설계를 하되 양이 많아서 분량이 좀 많다든가 이러면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그런 체제로 하고 동에 것은, . . .
김철호의원
뭘 지금 실장님의 얘기가 조금 궁색하네요. 제가 듣기에 지금 이해가 잘 안가요. 이걸 사실 2개반에 꼭 8명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합동으로 8명이든 10명이든 간에 무슨 일을 추진하는 것 같지 않은데요 제가 볼때는.
용선
이용선기획감사실장
이게 그러니까 합동으로 한 장소에 모이는 것은 아니고요, 실과별로 분장을 했습니다. 건설과는 남양동이다 그 다음에 도시교통과는 정라동이다 이런식으로, . . . .
김철호의원
가령 어떤 읍면동에서 발주하는 사업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
용선
이용선기획감사실장
예 !
김철호의원
제각기 자기 맡은 것 자기가 하는 것 같은데요 ?
용선
이용선기획감사실장
다시 말씀드리면, 정리를 해드리면 토목직이 있는 읍면은, 읍면에 읍면 예산으로 선 것이 있잖습니까 ?
김철호의원
그렇죠 !
용선
이용선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이제 읍면에서 그 토목직들이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시에 종합적으로 서있는 공사비 이것은 시에서 어느 읍면에 나간다 하더라도 여기서 설계를 해서 주는 것으로 그런 방법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동에는 토목직이 없으니까 전부다 시에서 하고, 거기에 투입된 인원이 16명이다 이런 얘깁니다.
김철호의원
그럼 16명이면 지금 명단이 나와 있어요 ?
용선
이용선기획감사실장
있습니다.
김철호의원
각 반별로 명단을 좀 내주세요. 금년도 실적하고요.
용선
이용선기획감사실장
예 !
김철호의원
그리고 통계에서 보면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늘 걱정하는 것이 지역경제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그 보다 더 앞서 걱정하는 것이 지역의 인구문제를 가지고 심심치 않게 얘기들을 하고 걱정 또 우려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 보면 2001년 1월 1일에서 1월 10일까지 조사기간이죠 ?
용선
이용선기획감사실장
예 !
김철호의원
조사 방법은 어떻게 했습니까 ?
용선
이용선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조사요원들을 고용합니다. 고용을 해서 그분들이 호별 방문을 하면서 조사를 하는 것으로 합니다.
김철호의원
올해 그렇게 했어요 ?
용선
이용선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인구 총조사는 그렇게 하고, 주민등록 인구 통계조사는 이것은 읍면동에 전산화가 되어 있습니다.
김철호의원
그렇죠 ?
용선
이용선기획감사실장
예 !
김철호의원
실태조사를 해본 것이 좀 있습니까 ? 우리 인구 센서스를 할 때 그런 방법으로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실지 상주인구가 얼마나 되느냐, 우리 지금 이것은 주민등록상에 있는 인구 아닙니까 ?
용선
이용선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 주민등록상에 있는 것입니다.
김철호의원
그럼, 뭐 조사가 열흘걸릴 필요가 뭐 있어요. 하루면 다되지, 열흘간 기간 잡아놓고 할 것도 없고, 숫자 더하라면 기술없는 내가 해도 하루 한나절이면 다 하겠어요. 그것은 문제가 아닌데 우리가 실지로 우리시에서 거주하는 상주인구라고 얘기할 수 있잖습니까 ?
용선
이용선기획감사실장
예, 상주 인구조사 !
김철호의원
상주 인구조사를 해서 지금 8만이, 항간에서는 여기도 안된다는 얘기가 있고, 뭐 약간 넘는다는 얘기도 있고 한데 여기서 8만 2,000명이면 넘게되어 있잖습니까 ?
용선
이용선기획감사실장
예 !
김철호의원
지금 이시점에서 실장님이 볼때는 얼마정도로 봐요 ?
용선
이용선기획감사실장
8월 현재로는 8만 665명으로 나왔습니다.
김철호의원
8월달 현재로요 ?
용선
이용선기획감사실장
예, 8월말 현재로.
김철호의원
그럼 6개월, 7개월동안 그것을 볼 때 인구가 약 1,500명이상 줄었다는 얘기가 되죠 ?
용선
이용선기획감사실장
예 !
김철호의원
그 짧은 기간동안에 그것을 본다면 상당히 급격한 감소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 그렇게 된 것이 어떤 요인이 있습니까 ? 맨 8월달 현재도 상주인구 예상이 아니고 맨 똑같은 그런 조사입니까 ?
용선
이용선기획감사실장
예, 주민등록 조사입니다.
김철호의원
그럼, 그렇게 빠져나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
용선
이용선기획감사실장
작년에도 2,300명정도 줄었고, 줄어드는 추세가. . . . .
김철호의원
줄어드는 것이야 줄어들겠지만,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
용선
이용선기획감사실장
원인은 한마디로 딱 잘라서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단은 지역에 지역경기 문제라든지 생활여건이라든지 그리고 폐광지역 문제라든지. . . . .
김철호의원
다같이 걱정하고 우려를 해야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다른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비단 환선굴뿐만 아니고 12개 사업이 전반적으로 한 두 개 돈이 목표액이 얼마되지 않는 한 두 개를 제외해 놓고는 다 실적이 부진한 상태가 아닙니까 ?
용선
이용선기획감사실장
현재는 아직 시기 미도래등이 있어서 그런 상태입니다만, 환선굴이. . . . . .
김철호의원
내가 이것은 잘 이해가 안가서 물어보는데 좀전에 전동호 동료의원님이 질의하신 덕풍계곡 플라이 낚시터 운영이 현재 진도, 진도라는 것은 현재를 가지고 하는 얘기지요 ?
용선
이용선기획감사실장
예 !
김철호의원
현재 진도가 13%인데 앞으로 계절적인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 어째서 100%가, 전망치를 100%로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지 ?
용선
이용선기획감사실장
이게 계절적인 영향도 있고 계약을 하반기에 대개 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이 목표달성은 가능하겠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철호의원
물이 얼면 더 많이 오나요 ?
용선
이용선기획감사실장
얼었을때는 안오지만 가을 계절에, . . . .
김철호의원
그리고 아까 여러 의원들이 걱정을 하시는 분야입니다만, 환선굴 내가 그 지역에 뭐 있어서 얘기가 아니고, 여기에 건수는 12건 금액으로 본다면 36억에 해당하는 돈 아닙니까 ? 그렇죠, 목표액이 ?
용선
이용선기획감사실장
예 !
김철호의원
그럼, 41억 대 36억이라면 이건 뭐 %가 얼마예요. 전반적으로 이것만 가지고 얘기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이걸 빼고 나면 나머지 한 5억 2,000여만원 밖에 더됩니까 ? 우리가 아까 신상균 의원님도 상당히 우려를 하셨는데 우리 작년에 목표액이 얼마였습니까 ? 목표액이 아니고 작년 실적이 얼마였습니까 ?
용선
이용선기획감사실장
작년에도 26억 2,000만원이었습니다.
김철호의원
그런데요 ? 작년에 26억, 글쎄 저도 압니다. 내가 알고 그걸 물어보는 얘긴데, 실제 26억, 27억에 지나지 않는데 올해 35억 9,000만원을 잡아놓은 그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
용선
이용선기획감사실장
일단 노력을 해서 좀 수입을 증대하기 위해서 목표는 많이 잡았습니다.
김철호의원
그럼 별다른 계획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 어떤 유치를 할만한 우리가 다른 시설이라든지 어떤 홍보면이라든지 어떤 뭐가 우리가 예상치에, 26억, 27억 작년도가, 그렇게 되었는데 올해 35억 9,000만원을 잡아놓게 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 상당히 많은 숫자를 당초예산에다가 잡아놨잖습니까 ? 이런 부분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아까 뭐 지방세를 가지고 대체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예산을 짤 때 이런 것은 왜서 이렇게 했는지 ? 실장님 제가 좀 우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우선 해놓고 보자는 얘긴지 ?
용선
이용선기획감사실장
이 분야는 우리가 작년에 실적은 그랬습니다만, 실제는 작년에 목표를 한 40억 정도 잡았었습니다. 일단 목표달성은 못했지만 그 목표도 한꺼번에, 이것은 좀 이해를 하고 들어주십시오. 목표를 한꺼번에 너무 많이 줄일 수 없고 이래서 35억정도 해놓고 일단 노력을 하자 그런 측면에서 잡았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의원
바로 그부분입니다. 우리가 40억을 넘게 잡을 수도 있고 하겠지만 그것을 달성할 수 있는 어떤 우리가 조치 해야될 일이 있지 않습니까 ? 물건은 그냥 가만놔두고 거기에 작년도보다 더많은 사람이 와주고 다 많이 구매를 해주길 바란다면 그것은 욕심도 너무 지나친 욕심이죠 ! 뭘 새로운 것을 만들어놓고 일단 사람이 더 오길 바랐다면 얘기가 되는데 이것은 그게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죠 !
용선
이용선기획감사실장
예, 그런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호의원
그리고 나머지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지방채에 관한 얘기 6페이지인데요. 이걸 아까 실장님이 설명을 하실 때 12월달에 가서 차입해 오는 것으로 하겠다고 그랬지요 ?
용선
이용선기획감사실장
예 !
김철호의원
지방채 올해 차입목적이 무엇이지요 ?
용선
이용선기획감사실장
성남에서 원당사이에 교량놓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금년도에 마무리하기 위해서 8억을 차입하고 그 다음에 도계 하수도시설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8억, 그 다음에 근덕 상수도도 금년도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5억 이렇습니다.
김철호의원
내년에도 지방채 차입계획이 있습니까 ?
용선
이용선기획감사실장
글쎄 지금 계획으로는 내년도에는 하지 않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호의원
이건 쓰기는 내년에 쓸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
용선
이용선기획감사실장
예, 쓰기는 내년에 쓰게되죠 !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자금이 부족하면 사전에 차입을 해서 쓰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금년에 쓸 수 있는 자금이 있고 해서 이것은 어차피 이월되는 자금이 있으니까 이것을 12월달 차입해서 쓰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병근의장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이승학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이승학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입니다. 총괄은 저희 업무총괄은 13건입니다. 예산 집행상황은 45억 8,500만원, 그중에 집행이 14억 7,400만원 32.1%가 집행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 3건입니다. 이것은 25억 8,800만원인데, 주요사업의 내용은 황영조 기념공원 시설확충, 문화재 보수정비, TV난시청 사업 이렇게 세가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시책 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문화 예술행사 개최지원, 금년도 죽서문화제는 2월달에 기 개최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제7회 삼척종합예술제는 예총지 부에서 주관해서 시민의날 행사를 전후해서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15개 분야에 대해서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예산지원은 작년도까지 3,000만원 지원했습니다만, 지난번 의회 의원님들께서 예산에 심의 승인을 해주셔서 5,000만원을 금년도에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예술제는 9월, 10월 저희들이 개최하고, 죽서문화제 내년도 행사는 문제점을 보완해서 내년도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문화원 운영지원 관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문화학교를 3월부터 12월까지 9개 과목에 대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수강생이 약 250명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원 건물도색 및 내부시설 정비를 3월부터 해서 8월말까지 정비완료 했습니다. 이것은 교육에 필요한 각종 집기등 4종을 저희들이 새로 정비를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향토민속자료집 발간을 10월까지 도계읍과 신기면을 대상으로 해서 한 1,000부정도 발간할 예정에 있고, 실직문화 12집을 9월까지 마감을 해서 10월달에 한 1,000부정도 발간할 예정에 있습니다. 문화학교 수료기념 실기발표 및 작품전시회도 11월말에서 12월초에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시립합창단 운영 내실화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단원을 46명에서 49명으로 3명을 보강했고, 지난 6월에 강릉에서 있었던 강원합창경연대회에서 우리시가 참가해서 단체 최우수상을 받아서 200만원의 상금을 받고 또 지휘자상도 저희들이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7월에는 23사단과 합동으로 민.군 합동연주회를 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10월 26일 화천에서 있는 전국합창경연대회에 저희들이 참가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 3회정도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년 음악회도 12월중에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 및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지난 6월 횡성에서 있었던 강원도민 체육대회에 우리시가 27개 종목 596명이 출전해서 3년 9위, 1부에서 제일 꼴찌하던 것을 7위로 2단계 상승하는 그런 쾌거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준비해서 내년에도 등위에 부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비치마라톤대회는 8월 5일날 약 3,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하였습니다. 도민생활체육대회도 지난 9월 3일부터 5일까지 태백에서 개최했습니다. 10개 종목에 160명이 출전해서 참가하였습니다. 그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운영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지금 축구, 검도등을 해서 지금 실시중에 있고, 그 다음 국민체육진흥기금 보조사업으로 어린이 체능교실, 청소년 체련교실, 장수체육대회 등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체육지원으로 소년체전 출전에 1,000만원을 지원했고, 그 다음 학교 체육지도자 파견 및 지원을 도계중학교, 정라초등학교, 삼일중학교 해서 3개교에 3명을 지원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다목적교실 건립 2개교에 4억을 지원하거나 할 예정에 있습니다. 삼척고는 1억원을 기 지원했고, 원덕고등학교는 3억원 4/4분기 중에 집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국도비 보조사업 체육문화축제와 국민체육진흥기금 보조사업 3개사업, 그 다음에 체육회, 생활체육회 지원등을 하고, 그 다음에 학교체육으로써 꿈나무 축구대회를 10월중에 초.중.고등학교 대상으로 해서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기배 각종 행사도 3개 종목에 대해서 10월부터 12월사이에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보호육성 및 지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을 3회에 970만원을 지원해서 운영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희망기금 지원은 지금 중.고등학생은 34명해서 476만 7천원을 지원했고, 대학생 6명에 대해서 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지원 및 시설확충에 하장면하고 정라동 청소년 공부방을 대상으로 해서 1,680만원을 지원했고, 이것은 분기별로 84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시설확충도 하장하고 미로를 대상으로 해서 800여만원에 대해서 열람대, 책상, 의자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강화를 위해서 25회에 걸쳐서 지도단속을 했습니다. 경찰과 합동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발족을 지난 7월달에 했습니다. 이것은 중앙에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지정을 받은 삼척청년회의소가 주관이 되어서 지금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 및 청소년 보호.선도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청소년 어울마당과 청소년 희망기금 지원,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 이것은 4/4분기 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보호 및 선도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공공 체육시설물 관리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18개소에 공공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종합운동장 시설물 정비를 1,600만원을 들여서 했고, 실내체육관에 방음 및 음향시설을 2억 200만원 들여서 정비 완료했습니다. 동네 체육시설을 도계와 신기에 대해서 6,500만원 들여서 정비 완료했습니다. 시민테니스장도 1,700만원 들여서 정비했고, 봉황산 체육공원에 시계탑을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체육시설내에 있는 화장실을 저희들이 일제히 정비를 하려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동네 체육시설 중에 노곡은 지금 사업을 하지 못했는데 이것은 하반기에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시정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각종 시정광고 13회 실시하였고, 중앙일간지 및 지방방송사를 통해서 관광홍보를 20회 하였습니다. 그리고 언론매체 보도자료 제공은 200여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시보도 20회 발간하였고, 시정홍보용 신문도 통.리장, 반장을 통해서 4종을 배부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각종 기회를 통해서 시정에 주요시책을 적기에 홍보를 해서 시정에 올바른 홍보가 되고 또 시민이 알권리를 충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세계동굴박람회를 대비한 각종 행사유치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문화행사는 6종을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협의가 완료된 것이 4종, 추진중이 2종이 되겠고, 체육행사도 6종을 대상으로 해서 협의완료가 4종, 추진중에 2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앙이나 관련기관, 단체를 저희들이 하반기에는 방문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협의하고 또 협의가 지연중인 것은 조속히 협의가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으로 황영조 기념공원 시설확충 관계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에 1층만 전시시설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1, 2층 전시시설을 완료하고 또 몬주익언덕 재현하고, 그 다음 인근에 있는 터널에 조명을 조도를 높이는 것과 또 주차장시설 확충하는 것 등 해서 약 12억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도비가 4억, 시비가 8억 이렇게 확보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9월달에 주차장 확충공사는 착공하고 전시부분은 9월중에 입찰을 완료해서 10월중에 착공해서 가급적이면 연내에 공사가 마무리되도록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존 관리입니다. 금년도에 사업은 10건 약 8억 2,125만 5천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8건에 6억 7,100만원을 지금 저희들이, 지금 사업이 대체로 원만히 추진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비 자체사업으로 2건에 1억 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산양서원 건립 1억 3,500만원, 요전산성 지표조사 1,500만원 해서 산양서원 건립은 8월 29일자로 준공이 되었고, 지표조사 관계는 지금 12월까지 추진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은 지침이 늦게 시달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시비를 확보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2회 추경때 확보해서 사업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TV난시청 해소사업 마무리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11개 마을에 약 3억 5,000만원을 들여서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6개 마을에 대해서는 지금 완료했습니다. 도계에 3개 마을, 원덕에 1개 마을, 하장에 2개 마을을 완료했고, 지금 추진중인 것이 5개 마을이 있습니다. 도계 1개 마을, 하장에 3개 마을, 신기에 1개 마을해서 지금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문제점은 저희들이 TV 난시청 시설을 해놓습니다만, 사후관리에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읍면이나 마을을 통해서 자치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좀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수범시책으로 인터넷 시정뉴스란 개설 운영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시청 홈페이지에 시정소식란을 만들어서 지금 자료를 보기를 원하는 분이나 또 자료 제공하기를 원하는 부서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2쪽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척주동해비문 영인상품 판매입니다. 이것은 척주동해비하고 대한평수토찬비가 지방유형문화재 제38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척주동해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특허상표가 2류 4종이 되어 있는 것을 4류 40종으로 더 확대를 하고 그 다음에 대한평수토찬비에 대해서 신규로 출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인영사업을 확대할 계획에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에 판매망을 가지고 있는 대웅바이오텍하고 전용 위탁판매 체계를 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만, 상표등록과 관계된 소송이 지금 특허심판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에 약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확정판결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적절히 대응해서 판매사업을 확장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병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신상균의원 질의요청) 예, 신상균 의원님 !
신상균의원
실장님 수고많습니다. 12페이지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대해서 지금 하장면, 정라동 청소년 공부방에 총 전체 813만 2천원이 지원되었는데, 이것은 하장면하고 미로면하고 정라동에 1,6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청소년 공부방을 실지 실장님이 확인을 해보셨어요 ? 이게 활성화 됩니까 ?
승학
이승학문화공보실장
예, 지금 이게 하장지역하고 정라동 지역은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라동 같은 경우는 이게 시내권은 주로 민간인이나 공공도서관이 있는데 이쪽으로 올라오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일이 택시를 탄다거나 이렇게 해서 불편이 있는데 정라동에 그런 학생들이 우리 마을회관 2층에 있는 거기에 가서 상당히 이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신상균의원
확인하셨어요 ?
승학
이승학문화공보실장
예, 확인했습니다. 이걸 좀 확대를 해달라고 요청하는데 이건 좀 그렇고, 하장은 인구가 좀 적다보니까 인원면에는 좀 적습니다만, 오는 인원은 고정된 인원들이 상당히 이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신상균의원
확인하셨다니까 실장님을 믿기는 믿겠습니다만, 이게 몇군데가 사실 처음에는 지원을 받아가지고 뭐 활성화하겠다고 지역에서도 주민들도 협조를 하고 학부모들도 도와주고 학생들도 조금 하려고 하는데 실지는 이게 한 1년, 2년 지나고 나면 활성화 안됩니다. 흐지부지하고 마는데, 나는 금액이 2,400만원이나 지원되면서 이게 활성화되면 다행히 괜찮습니다만, 활성화 안되는 부분이 많은데 이거 감시를 철저하게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승학
이승학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신상균의원
그리고 18페이지에 보면 문화재 보존관리에 지금 도계같습니다만, 흥전리 3층석탑재 보수라고 했는데 ?
승학
이승학문화공보실장
전에 흥전 3리 제일 골안에 산산사가 있던 터, 거기에 탑 잔해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문화재청에서 일부 현지에 방문을 했었는데, 그걸 좀 복원을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저희들이 시에서 판단해보면 지금 잔해가 아직 많이 남아 있는데 그걸 어느정도 수습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편재도 있고, 또 새로 만들어야 할 편재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막연하게 복원을 하라고 하니까 어떤 모형으로 옛날에 있었는지 원형복원이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문화재청의 지침을 좀 변경해서 우선 지표조사를 먼저 실시해서 현재 있는 잔해는 어떤 것이 있고 옛날에 있던 모형은 어떤 모형이었는데 이렇게 앞으로 복원하자 이런 것을 앞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좀 원형에 가깝도록 복원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상균의원
지금 문화재 관리에 전체가 지금 보면 6억 7,000만원이나 우리 삼척시가 전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문화재에 관한 관련된 사람들이 또 얘기들으면 섭섭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뭐 제가, 본의원이 지금 우리 도계같은 경우는 저도 이 장소에 가봤습니다. 사실 이거 3,000만원이나 돈 들여가지고 복원한다고 해서 과연 지금 그 장소까지 누가 가서 볼 것이며, 누가 또 관리를 할 것이냐 이런 얘깁니다.
승학
이승학문화공보실장
그런 면은 의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저도 현지에 가보고 좀 느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청에서 오신 분 말씀은 그게 우리나라에서 석탑원형이 그렇게 흔치 않은 그런 모형이랍니다. 물론 그분들의 주장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지표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이전하든지 그 자리에 복원하든지 이런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상균의원
그리고 준경묘, 영경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1억이나 돈을 들여가지고 이게 사실 관광객들이 가서 볼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됩니다. 우리시가 자꾸 투자하는 것만 목적을 세워서는 안되는 거예요. 돈만 자꾸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준경묘, 영경묘는 실지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묘로 되어 있습니다. 알려져 있지만, 과연 지금 관광객들이 사실 지금까지 통계적으로 금년도 같은 경우에 관광객이 몇 명정도 갔었는지 실장님 모르죠 ?
승학
이승학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 파악 관리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신상균의원
그럴 겁니다. 그런데 엄청난 문화재 관리에 6억 7,000만원이나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걸 좀 철저하게 투자하는 만큼에, 우리 전체 삼척시가 자랑할게 관광사업밖에 없다고 그랬잖습니까 ? 그럼 이런 부분도 투자한 만큼 우리는 그만큼 관광손님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것도 연구를 해야됩니다. 그냥 업무보고상에 와서 이렇게 투자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감하게 투자못할 때는 어느 부서에, 어느 단체가 압력이 있다 하더라도 과감하게 지원하지 못할 것은 못하는 것이고 또 만약에 지원해야될 것은 과감하게 누가 뭐라하더라도 지원을 과감하게 할 수 있는 어떤 것을 연구를 좀 다양하게 해야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승학
이승학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신상균의원
그리고 20페이지 TV 난시청지역에 많은 지원 때문에 원만히 삼척시는 다 해소된 것 같습니다만, 남아 있는 것이 대충 얼마정도 남아있죠 ?
승학
이승학문화공보실장
지금 금년도에 저희들이 당초에 96년도에 조사할때는 금년하면 다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보니까 기존에 새로 하는데 시청하는 것이 양호하고 이러니까 또 인근에 오지지역이나 이런데가 시설이 노후하다보니까 그런데가 요구하는 곳이 또 몇군데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해보니까 그것도 여섯군데가 파악되어 있는데 우선 저희들은 금년도에 계획한 것은 1단계는 마무리됩니다. 그것은 차후에 저희들이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상균의원
지금 그러니까 재보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금년에 마무리되는 겁니까 ?
승학
이승학문화공보실장
예 !
신상균의원
지금 없습니까 ?
승학
이승학문화공보실장
예 !
신상균의원
이상입니다.
박병근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응용의원 질의요청) 예, 김응용 의원님 !
김응용의원
실장님 8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 내용을 보면, 경기에 임할때에 보조하는 금액을 제외하면 순수생활체육 활성화에는 7종목에 1,122만 4천원정도 밖에 안됩니다. 실질적으로 경기할 때 들어가는 돈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지역의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서 사업비를 좀 더 확보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동네 체육시설비를 이렇게 마련해가지고 매년 투자를 하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올해같은 경우는 3,500만원 내년도에도 이부분 역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동네사람들이 생활체육을 할 수 있는 공간에 체육장으로 갔을 때 쓸만한 기구가 있어야 되고 또 운동할만한 어떤 기구가 있어야 되고, 노후화 된 것은 교체가 되어줘야 됩니다. 우리 원덕읍 같은 경우는 그네같은 경우, 그거 몇 년마다 갈아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주기적으로 좀 교환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만에 하나 지금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계속 그 그네를 타게했다가 인사사고라도 만약에 났을때는 상당한 문책을 듣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노후화되고 안되고 관계없이 주기적으로 갈수 있는, 교환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마련해줘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동네체육시설물 유지 보수, 신설의 예산을 좀 더 확보하는데 주력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봉수대가 문화재에 어떤 범주에 속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내용을 보니까 봉수대에 의한 언급이 전혀 없는데, 봉수대를 좀 잘좀 복원시킬 수 있는데까지 그 과거문을 통해서 복원 좀 시키고 아울러서 봉수대로 가는 옛날 옛길이 있을거란 말이예요. 그 옛길을 잘 복원을 해놓는다면 등산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문화재 탐방 또 지역이나 자연탐방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상당히 유익한 어떤 길을 제공하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부분도 신경을 좀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하나 좀 흠집을 끄집어야 되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강원도에서 옥의티 찾기 운동한 적이 있지요 ? 실장님 아십니까 ?
승학
이승학문화공보실장
예 !
김응용의원
그 옥의티 찾기 행사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
승학
이승학문화공보실장
그 기간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응용의원
그때 그 옥의티 찾기를 해가지고 내가 옥의티를 하나 찾아가지고 강원도에다가 이메일로 보냈는데 답장이 아직 안왔습니다. 그래서 뭐 채택이 안되었는지, 기간이 덜 끝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인터넷 시정뉴스 날짜는 5월 31일자입니다. 번호는 12번이 되겠고, 타이틀이 내용은 맞는데 타이틀을 보면 산골소녀 영자양 아버지 무기징역 선고 이렇게 해놓았단 말이예요. 그런데 내용은 영자양 아버지 살해범에 대해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되어 있는데 앞에 제목은 영자양 아버지가 살해당한 것이 아니고, 영자양 아버지가 마치 무엇을 잘못해서 실형을 선고받은,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있는양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지역 사람은 이래도 알고 저래도 아는데 우리시청을 처음 방문하는 사람이 만약에 이 뉴스를 접했을때는 영자양 아버지라는 사람이 무엇을 잘못해 가지고 무기징역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부분을 내가 옥의티라고 생각해서 도에다가 올렸는데 아마 우리시로 아직까지도 이게 옥의티구나 하고, 도도 지금 뭘 잘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받으면 각 시군에다가 연락을 해서 그것이 빨리 고쳐지고 시정되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인터넷에, 조금전까지도 내가 나가서 확인하니까 그대로 있습니다. 오늘 이 업무보고가 끝난 다음 돌아가셔서 이 부분을 앞에다가 영자양 아버지 살해범 이렇게 몇자만 더 추가시키면 잘 될 것 같습니다.
승학
이승학문화공보실장
예 !
김응용의원
그리고 앞으로 인터넷에 관해서는 총무과장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오.탈자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신중을 기해서 이부분은 잘못되면 우리시의 얼굴입니다. 우리 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이렇게 밖에 못하느냐 하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아주 신중을 기해서 토시 하나라도 정말로 정성들여서 검토를 해가지고 글을 띄워놓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근의장
예,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이것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코자 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대
석희대회계과장
회계과장 석희대입니다. 회계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총 6건에 주요시책이 5건, 투자사업이 1건입니다. 2001년도 예산집행 현황은 총 예산액이 당초보다 86억 4,400만원이 증가된 219억 5,100만원이고 그중에 집행액은 115억 9,400만원해서 53% 집행했습니다. 주요사업 총괄은 건수가 1건으로 1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주요시책입니다. 하자없는 공사추진입니다. 2001년도 하자검사 대상사업은 총 1,146건으로 본청이 472건 사업소, 읍면동이 674건이 되겠습니다. 하자검사는 2회에 1,247개사업장을 했습니다. 정기검사는 1,146개 사업장을 했고 수시검사라 해서 5억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101개 사업장을 실시했습니다. 그 실시한 결과가 하자발생 건수가 9건이 발생되어서 시설공사 하자는 5건인데 그중 원덕 도서관에 4건이 지금 현재 하자보수를 진행중에 있고, 삼척시립박물관은 하자보수 보증업체인 주식회사 남강종합건설이 하자보수를 포기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는 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림등 산림분야 하자는 4건으로 2001년도 추기에 하자보식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하반기 하자검사도 분기 1회 해서 2회를 실시할 계획이고 중요 하자부분이 발생될시에는 안전진단을 먼저 실시한 후에 보수를 해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기동성있는 차량운영과 철저한 물품수급관리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총 81대이고 운전원은 48명입니다. 보유물품은 1,286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금년도에는 차량을 신규구입 4대와 교체 5대해서 9대 1억 7,400만원을 투자해서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차량운행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서 운전원 안전교육과 차량정비를 자체적으로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품 수급관리를 위해서 물품관리 소요물품을 금년도에 33종 821점을 취득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앞으로도 운전원 안전교육을 자체적으로 계속 실시해 나갈 계획이며 물품 및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해나갈 생각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보전 및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은 토지가 10,527필지이고 건물이 200동입니다. 그중에 국.공유재산 대부가 토지가 1,467필지이고, 건물이 39동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지난해에 이어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3월부터 7월까지 근덕과 원덕읍을 대상으로 2,597필지를 조사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조사한 결과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 체결을 33필지로 해서 2,300만원을 부과했고, 재산이 등기가 안된 것이 9필지가 발생되어서 국(재경부)로 소관청 지정해서 등기조치를 했습니다. 향후 여기에 관련된 재산들은 소규모 재산에 대해서는 금년내에 매각이 가능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국유재산 관리환 추진입니다. 현재 공부상으로 하천이나 임야, 도로, 구거, 제방으로 되어 있는 토지가 1,252필지가 있습니다. 이 재산중에서 실질적으로 하천이나 임야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필지를 조사해서 7월까지 조사한 결과가 재경부 소관이 13필지가 건설교통부나 농림부소관 토지로 밝혀졌기 때문에 지금 건설교통부와 농림수산부에 관리환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임야에 대해서는 산림청과 협의를 한 결과 임야는 자기들은 보존 부적합 재산은 매각처분만 실시하기 때문에 관리환을 받을 수 없다고 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2월까지 관리환 협의대상지를 추가로 계속 조사를 해서 보존 부적합 재산도 매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저활용 국·공유 잡종재산 매각입니다. 현재 대부하고 있는 재산이 1,469필지이고 그중에 국유지 697필지 도유지 69필지 시유지 703필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국공유재산 매각이 25필지에 3억 6,700만원을 매각했습니다. 지금 매각 추진중인 것이 154필지로 현재 측량과 감정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완료가 되면 곧 매각을 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하반기에 들어서 매각 신청을 접수한 것이 104필지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 연중에 국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해서 매각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소회의실 시정홍보관 활용입니다. 이것은 본관 소회의실에 243㎡에 대해서 금년 3월부터 5월까지 1억 400만원을 투자해서 바닥정비와 액정 프로젝터, 전동스크린, 음향시설을 정비해서 현재 박람회 및 시정홍보장소로 활용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2002년 동굴박람회에 대비해서 홍보장소로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병근의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신상균의원 질의요청) 예, 신상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상균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페이지 저활용 국.공유 잡종재산 매각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 지금 우리 삼척시유지가 매각하고 또 우리 시민들이, 시에서 매각할 계획과 또 사겠다고 신청 들어온 것이 접수된 것이 있습니까 ?
희대
석희대회계과장
지금 숫자를 읍면별 숫자는 안해놓았는데 현재 매각 추진중인 154필지도 그중에 시유지가 91필지가 있는데 그것도 상반기에 접수를 받아서 지금 국유재산은 이미 승인을 받아놓았고 소규모 재산은 자체적으로 매각이 가능하기 때문에 측량 감정을 실시해서 지금 진행중에 있고 거기에 하반기 매각할 것이 104필지, 그중에 시유지가 58필지가 있습니다.
신상균의원
이것을 지금 신청하라고 게시판이나 공고를 합니까 ?
희대
석희대회계과장
그러니까 수시로 저희들이 접수를 받고 있고, 연초 계획에 의해서 읍면동에 다 시달되었고 반상회보에도 게재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많은 숫자는 실질적으로 아마 민원들이 전화가 오면 현지에 뛰어 나가서 전부 조사를 하는데 실지로 요즘은 매각을 신청해놓고 실제로 감정을 하면 사질 않고 있습니다. 땅값이 비싸다 그런식으로 해서 매수를 안하고 있는 것이 많은데 앞으로도 하여튼 주민들이 원하면 가서 검토를 바로 하고 있습니다.
신상균의원
감정가를 낮추는 한이 있어도 이것은 개인들한테 매각할 것은 빨리 매각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희대
석희대회계과장
가급적이면 빨리 하려고 합니다.
신상균의원
신청해도 안된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
희대
석희대회계과장
신청한 것 중에 굳이 안되는 것은 안되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안되는 것은 그분들이 무슨 법적으로 무슨 도시계획상이나 이런데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안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신상균의원
이상입니다.
박병근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의원 없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박기용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박기용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민원봉사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면, 먼저 업무 총괄로써 23건으로써 주요시책 16건과 수범시책 7건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현황으로는 6억 100만원으로 국도비 2,300만원을 제외한 지방비로 편성되었으며 집행액은 2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목차는 생략하고, 민원1회 방문처리제 내실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1회 방문제 실시로 누구나 쉽게 민원실을 방문해서 편리하게 민원사무처리를 볼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현행 및 추진실적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민원 1회 방문창구의 기능확대로 전국적으로 팩스민원 신청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며 민원인 전화신청제도가 9월 1일부터 제증명 관련 민원종류가 확대 운영중에 있습니다. 투명한 민원사무처리가 되도록 운영하고 민원인에게 최대한 불편을 주지 않도록 친절을 베풀어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관리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로 시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주민등록 일제정비를 통해 정확한 전산자료 관리 및 제공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황 및 추진실적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이 8월 27일부터 9월 29일까지 설정되어 각 읍면동에서 추진중에 있어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전 시민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 결과에 따른 원시자료 전산자료장비를 철저히 하고 내년에 실시하게될 선거사무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오류사항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감전산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감증명의 전산화 자료구축으로 기존 시행하고 있는 주민등록 전산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운영토록 해서 자료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현황 및 추진실적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각 읍면동에 신고된 인영의 관리와 새로이 전입하는 자에 대한 인영신고사항등을 철저히 등록하고 향후 프로그램 운영시 나타날 수 있는 사항들을 사전대비하여 입력정비 보강등을 하겠습니다. 전국 온라인 가동시에 신속한 민원처리가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건설기계등록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등의 신속한 등록관리로 민원인의 편리를 도모하고 등록과정에서 오는 착오사항을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고 업무추진 하겠습니다. 현황 및 추진실적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자동차 등록사항이 증가되고 있어 대주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적기에 등록되도록 운영하겠으며 등록지역이라든가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 검사지연 등에서 발생되는 과태료에 대하여 최소한 줄이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기 등록된 자동차에 대한 자료의 정확성 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함과 동시 1일 처리에 따른 결산자료를 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호적부 전산화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호적부 전산화 사업이 입력완료되어 매월 발생되는 변동자료에 대하여 수시 변동 입력하고 있고 입력에 따른 원본대사를 실시하여 자료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전국적으로 실시하게될 추진일정에 맞추어 법원인가 신청토록 하겠으며, 온라인 가동 이전에 완벽한 자료관리가 되도록 운영하고 특히 기존 공부를 관리하던 제적부에 대한 전산화 계획을 자체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청 소관분부터 실시토록 운영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비상대비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시 대비 업무로써 비상사태시 혼선방지를 위해 평소 시행 숙달하므로써 비상시 대체능력을 향상시키도록 운영하고 금년도 을지연습 훈련이 8월 20일부터 8월 25일까지 6일간 실시되었습니다. 을지연습 기간내 의장님 이하 의원님께서 많은 격려를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11월경에 실시하게될 동원자원 확인 및 금년도 을지연습 훈련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충무계획 수정을 반영해서 전시대비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민방위시설 및 장비확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시설 및 장비의 지속적인 확충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비상급수 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공개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경보시설 점검을 매월 1회 실시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상동 도시공원내 비상급수 시설에 대한 수중모터를 4개월안에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징병검사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징병검사가 11월 14일부터 11월 20일까지 6일간 1982년생 남자에 대해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807명이 되겠습니다. 추진한 실적으로는 금년도부터 징병검사 대상자에 대한 수정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서 경찰관서와 유기적인 협조로 조회가 완료되었으며 대상자중 장애자 및 중졸이하자가 23명으로 조사되어 병역면제자로 분석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3명을 제외한 784명이 징병검사를 받게 되겠습니다. 대상자 수검독려 및 민원안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병력동원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병력동원 대상자가 3,746명으로서 육군이 3,581명으로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동원훈련 대상자는 예비군 편성 2년에서 4년차에 해당되는 자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기 훈련을 받은 대상자는 704명으로서 252명이 9월부터 10월말까지 각 군별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병력동원 집행훈련 시기에 맞춰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역병 입영대상자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행정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입영일 30일전에 병무청으로부터 입영통지서가 교부되므로 입영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입영자에 대한 개별 독려와 병적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복무기간동안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매월 복무점검을 실시해서 신성한 병력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으며, 각종 사고 예방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무교육 내지 정신교육을 병행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근무 불성실한 자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상담해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대상사업 조사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개발사업 시행에서 오는 이익을 세금으로 환수해서 토지의 배분을 적정하게 배부하고 부동산 투기방지를 사전 억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개발부담금 대상사업 토지에 대하여 관련 인.허가 부서 협조 및 현지확인 제도를 확행하겠으며, 특히 토목공사 부분인 경우에는 부서 공무원의 협조를 구해 개발비용 산출내역을 면밀히 분석하고 사업시행자와 마찰을 피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의 공정한 조사 산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129,274필지중에서 과세대상 토지를 중점 지가산정하여 각종 부담금, 국세, 지방세 과세자료로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금년도부터 토지지가의 산정은 1월 1일 기준과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토지이동으로 발생된 토지에 대해서는 5월 1일 기준으로 지가를 산정하며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토지이동된 필지에 대해서는 9월 1일 기준으로 지가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5월 1일 기준으로 발생된 토지는 620필지로써 9월 30일까지 토지소유자에게 지가산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9월 1일 기준 지가산정을 위한 추진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등록사항 정정대상토지 조사 및 정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경계, 면적, 위치등이 실지 점유현황과 불일치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자주 민원발생하고 있는 업무로써 평소 의원님들도 많은 격려와 지적이 있었던 업무가 되겠습니다.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진실적으로는 원덕 월천지구와 8월 20일을 기해서 정리 완료되어서 민원해소가 되었으며 근덕 초곡지구는 8인의 토지소유자중 5인의 정리신청서가 제출되어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소유자에 대한 신청 정리를 추진해서 원만히 정리가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점유하고 있는 현황에 의해 경계 설정함에 따라서 기존 취득권리 면적과 증감사항이 발생되므로써 소유자간의 원만한 동의가 성사되지 않고서는 시로서는 직권정리가 불가능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시에서는 모든 행정적인 지원을 최대한 베풀어서 정리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 기준점 표지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측량의 기본이 되는 기준점을 읍면동 시가지 내의 10개지구 942점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각종 공공사업 시행등으로 일부 기준점이 매년 전수조사시에 사고 기준점으로 발생되고 있어 공사관련 부서에 협조문을 발송해서 표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고분에 대한 복원조치는 조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시변경 등기촉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공부상에 토지표시와 등기부의 토지표시가 상호 불일치한 토지는 토지소유자를 대신해서 등기촉탁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매주 4회 등기관서에 출장해서 업무추진하고 있으나 등기관서의 업무폭주로 촉탁등기 접수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으로 등기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민 편의위주의 행정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1,545필지로써 토지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 것은 2,60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범시책 관련으로 먼저 민원인 전용 PC방 설치 확대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인에게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인터넷을 통한 각종 정보자료 제공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실적으로는 근래에 들어 PC방을 이용하는 횟수가 증가되고 있어 특히 대학생들로부터 정보자료 제공을 받고자 방문하는 사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족할시에는 전산부서와 협의해서 추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환경개선을 통한 동굴 엑스포 홍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개최될 동굴엑스포 성공적 개최를 기하기 위해 민원실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최대한 친절을 베풀어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향후 민원실 환경정비를 지속추진해서 편의시설 확충등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안내 공무원 상시근무제 실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안내 공무원 상시근무제를 실시하여 대민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찾아오는 민원인에게는 최대한 친절 서비스가 되도록 하고 각종 민원사항 문의시 안내 또는 민원서류의 무료대서등을 통해 친근감있는 민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증명 대리 또는 위임발급 사후통보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구제증명 발급민원에 대하여 본인 이외의 제3자가 대리 또는 위임받아 발급하는 민원에 대해 당사자에게 사후에 알려주어 각종 사고예방을 방지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기존 운영중인 제증명분야, 인감증명을 제외한 대상민원의 확대와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미비사항들을 개선추진하여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민 뿌리찾기 정보코너 및 작명 도우미 창구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시정질문시 채택된 사항으로 근래들어 뿌리찾기 및 이름 개명사항이 늘어나는 시점에 볼 때 누구나 쉽게 근원을 찾아 볼 수 있는 계기가 부여되었다고 여겨집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읍면동과 본청 민원실에 관련 서적을 구입 비치하고 있어 민원인의 상시 열람이 가능하도록 조치하도록 하고, 운영중에 있는데 실적은 극히 미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적부 호적사무 관련 부책 전산화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 사용중인 호적부의 전산화로 기존 운영되던 부책의 제적부가 한지로 되어 있어서 각종 제증명 교부시에 마모될 우려등이 있어 공부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었기에 전산입력기기 스캐너를 활용해서 자료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관할 법원의 시행절차를 득한 후에 우선 먼저 본청 소관 제적부에 한해서 사업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 우편통보제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호적관련 신고사무인 경우 신고인으로부터 행정관서의 신고서를 처리한 후에 처리결과를 통보하지 않아서 정리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민원인 궁금증 해소라든가 민원행정 처리에 대한 신뢰도를 기할 수 있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병근의장
예,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신상균의원 질의요청) 예, 신상균 의원님 !
신상균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페이지 인감전산화 사업추진에 대해서 지금 전산화가 되어 있는 전국적으로 다 주민등록이나 사실 서울에 거주하고 있으면서도 여기 삼척시에 와서 주민등록을 발급받을 수 있잖아요 ?
기용
박기용민원봉사과장
예, 있습니다.
신상균의원
그런데 인감은 현재 발급을 못하고 있잖습니까 ?
기용
박기용민원봉사과장
예 !
신상균의원
현재 발급 전산화되면서 그 타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지금 발급이 안되는 부분이 인감하고 무엇이 있습니까 ?
기용
박기용민원봉사과장
거의 지적쪽하고 지금 일부는 자투리라서 안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거의 인감증명하고 평상시에 하는 사항은, 나머지 공과증명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안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확인원이라든가 건축물대장 이런 사항들이 지금 자료는 구축이 되어 있는데 가동시기가 아직 도래되지 않음으로 해서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신상균의원
그럼 어느정도가 과장님이 보시기에, . . . .
기용
박기용민원봉사과장
당초에 2001년 금년도 상반기에 하려고 했는데 중앙시책이 조금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상균의원
한 2002년 정도면 될 것 같습니까 ?
기용
박기용민원봉사과장
예, 될 것 같습니다.
신상균의원
20페이지, 민원안내공무원 상시 근무제 실시 서비스를 최대한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과장님이 지금 보실 때 각 읍면동으로, 또 우리 삼척시에 있는 민원봉사과에서 보실 때 조금 달라졌다고 하는 것은 어떤 부분이 많이 달라졌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용
박기용민원봉사과장
이번 상반기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좀 친절해 졌다 이런 부분이 한 80%이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단지 조금 신속성에 관한 사항이, 그것이 80% 선보다 한 67%선에서 나타났는데 그 부분이 친절해졌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달라졌다고 저는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신상균의원
앞으로 더 많이 개선시키려면 과장님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실는지 ?
기용
박기용민원봉사과장
계속 지도 홍보를, 친절하도록 시민을 위한 봉사활동에 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상균의원
문턱이 높지 않도록 잘 좀 해주십시오.
기용
박기용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상균의원
이상입니다.
박병근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심찬남의원 질의요청) 예, 심찬남 의원님 !
심찬남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신상균 의원님의 보충질의인데 민원안내 공무원 상시근무제를 실시하는데, 총무사회국장님한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이걸 읍면동에다가 한번 건의하고 싶은데 제가 한번 가근한 예로 미로면에 제안을 해봤습니다만, 잘 시행이 안되는데 실지로 노약자들이 와서, 민원을 보러 와가지고 이부서 저부서 모르니까 이렇게 다니거든요. 그럼, 이 본청만큼 창구에 나오지는 못하더라도 윤번제식으로 오늘은 누가 민원안내다 해가지고 윤번제 식으로 내가 업무를 보다가 서성거리는 분이 있으면 누가 나가서 안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걸 좀 보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병근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의원 없음)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이상복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상복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시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업무는 14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예산집행은 당초예산보다 7억 8,300만원이 증액된 158억 6,500만원이 되겠으며 집행은 69.7%인 110억 5,6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주요사업은 1건으로써 5억 4,100만원으로서 이것은 보훈회관 신축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1페이지 보고순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생계비와 주거비를 매월 20일날 2,316가구에 45억 4,600만원을 생계비와 주거비로 지급을 했고, 자활근로 사업은 간병이라든가 집수리, 환경정비등에 118명이 참여를 해서 노임으로 1억 8,8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각종 급여와 자녀학비, 자활근로 사업을 적기에 추진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활안정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에 대한 복지증진입니다. 상반기에 추진실적은 저소득주민에 대한 의료보호를 2,443가구에 32억 4,700만원을 의료보호로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안정 융자지원은 10가구에 1억 2,000만원, 저소득주민 생활부조는 7가구에 2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저소득주민 재학생 자녀장학금은 금년 10월중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11월달에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저소득 주민에 대한 생활부조는 재난이 발생시에 생계가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 적기에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우리시에 등록된 장애인은 총 3,071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생략하겠고,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장애수당과 자녀학비는 4/4분기 초에 지원을 하겠으며, 장애인에 대한 재활 보조기금 교부는 적기에 지원해서 장애인들의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에 대한 운영사항입니다. 관내 공급물품업소는 38개 업소로서 1일 공급량은 약 5, 6천장을 공급하고 지금까지 6,186만 7천원의 판매고를 올렸습니다. 다음 재활용품 수거판매소 운영은 1개소에 장애인 4명을 고용해서 총 2,080만원의 재활용품 수거판매를 증가시켰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우선 위생단체와 관련업체에 물수건 공급업소를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서 장애인들의 편의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노인의 노후생활 안정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경로연금은 1,667명에 대해서 5억 898만원을 연령별, 보호구분별로 차등 지급을 했고, 그 다음에 무료 경로식당은 1식당 1,520원씩 지금 현재 봉사단체에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가 식사배달 사업은 73명에 대해서 1식당 2천원씩 월 25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경로연금과 무료 경로식당 운영, 재가 노인식사 배달, 교통수당등을 지정된 지급기일에 지급을 해서 노인의 노후생활 안정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노인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과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노인단체는 13개소이고 경로당은 113개로써 작년보다 약 4개소가 증가되었습니다. 상반기에는 우선 노인단체 지원은 126개단체에 대해서 운영비와 난방비를 지급했고, 그 다음에 노인 여가시설에 대한 정비보수는 경로당 개보수가 14개소 경로당에 대한 심야 전기보일러를 12개소, 총 26개소에 대해서 이미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노인단체에 대한 운영지원은 4/4분기 초에 지원을 하겠고 그 다음에 경로당 취미교실, 그 다음에 노인의날 기념행사와 체육대회를 적기에 개최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공설묘지 운영관리입니다. 현재 저희시 공설묘지에 모실수 있는 총 묘기수는 6,324기가 되고, 지금까지 묘지 분양된 것은 총 404기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납골이 99기 일반묘지가 305기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의 묘지분양은 납골이 27기, 일반분묘 72기등 해가지고 99기에 총 7,385만 5천원의 사용료를 징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우선 추석을 대비해서 묘지와 묘지주변에 대한 벌초작업을 9월중으로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보육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사업개요와 추진실적은 생략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유시설의 운영지원은 4회에 걸쳐서 매월 지급을 하겠고,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지도 점검, 그리고 보육시설에 대한 종사자에 대한 연수회와 그 다음에 보수교육 위탁을 각 2회씩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취약계층 상담 지원사업입니다. 실적은 여성상담실과 상담창구를 운영해서 총 135건의 상담을 해서 시설입소, 진료의뢰, 좋은 정보등 135건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모자가정에 대한 세대주 건강진단을 15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고, 불우아동 결연 150명에 대해서 결연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향후 추진으로는 여성상담실과 상담창구운영을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또한 소년·소녀가장과 가정위탁 보호아동에 대해서는 생활보호비를 적기에 지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여성지도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강원여성대학 운영과 여성지도자 고위과정 위탁교육을 각 1회씩 추진하겠으며, 동거부부 합동결혼은 11월 9쌍, 다음 자원활동자에 대한 교육은 12월 120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위생업소 관리입니다. 현황과 추진실적은 참고해 주시고 13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위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해나가겠으며, 특히 식중독 예방을 위한 집단급식소 지도점검과 유통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수시로 실시하겠으며, 특히 식품제조 가공업소에 대해서 출입검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접객업소와 친절봉사, 신용갖기 운동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생략을 하고, 하반기 교육 계획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접객업소에 대한 위생교육을 강화하겠으며, 식품접객업소 위생지도점검을 수시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보훈회관 건립입니다. 지금 현재 부지를 남양동 6-1번지 시유지를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만, 총사업비가 5억 4,1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도에다가 도비를 지원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도에는 아무래도 어렵고 내년도 상반기에 도에 당초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여성단체 엑스포 홍보요원화 교육입니다. 실적입니다. 단체장 회의를 4회에 걸쳐서 24개 단체가 참여를 해가지고 전국단위, 시도단위라든가 또는 도단위 각종 행사시에 홍보를 실시했고, 그 다음에 홍보요원에 대한 교육은 260명에 대해서 삼척의 역사와 문화, 관광친절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향후에도 전국 및 도단위 교육과 각종행사시에 박람회 홍보를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병근의장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신상균의원 질의요청) 예, 신상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상균의원
예,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5페이지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에 대해서 지금 보유장비는 9종이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삼척시내에 접객업소에서 실지 위생물수건을 쓰는 비율이 몇 %정도나 됩니까 ?
상복
이상복사회복지과장
지금 여기에 실적에도 나타나 있습니다만, 그렇게 많은 업소가 이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은 못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회있을 때마다 또는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장애인 작업장에서 생산되는 위생물수건을 활용해 달라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뚜렷하게 좋은 성과를 내고 있지는 못합니다. 앞으로는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상균의원
그런데 이게 보면, 우리 2대때에 상당히 우리가 공무원들을 비롯해거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가 홍보하는데 심지어 장애인들이 관리하는 위생물수건을 쓰지 않는 접객업소는 가지말자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게 되어서 잠잠해져서 어떤 그런 붐도 안일어나고 그런데 과장님 지금까지 과장님이 오셔서 접객업소의 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하셨습니까 ?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상복
이상복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작년도에는 엑스포를 대비해서 화장실 정비 때문에 관내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각 실과소에서 접객업소 화장실 담당을 맡고 있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약 200여개 업소를 중점적으로 화장실과 아울러 환경, 또 장애인 물수건 공급을 확대해 달라고 실지 나가서 지도를 하고 있고, 또 했고 그 다음에 금년에도 저희들이 화장실이 덜 정비된 업소를 지금 중점적으로 하고 있으면서 같이 좀 지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상균의원
그런데 이것은 장애인들한테 우리가 다른 지원도 좋지만 이런 부분은 사실 시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사실 실제로 장애인들한테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잖아요 ?
상복
이상복사회복지과장
예 !
신상균의원
압력을 가할때는 압력도 가하면서 심지어 어떤 유인물도 좀 뿌리고 이렇게 불쌍한 사람 우리가 도와주자 이런 방법으로 도와주자 하는 식으로 해줘야 되고 그렇게 했을 때 또 장애인들도 이게 뭐 장사가 좀 되어야 철저한 위생관리도 좀 잘 할 것이고, 또 우리 삼척시에서는 그래도 어떤 장애인들한테는 이 정도까지 관심을 갖는다 하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상복
이상복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신상균의원
그 다음에 6페이지 노인의 노후생활 안정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삼척시에 노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실지 그 노인들의 생활을 직접적으로 조사를 하지 않고 요즘은 컴퓨터 시스템이 잘되어 있어서 어떤 사람 딱 기록이 되면 다 나오는데 실지 부모들이 혼자 거주하고 계시면서 또 호적이나 보면 자식들이 또 있는데, 그러면서 샐활에 보탬이 되지도 않고 또 심지어 호적은 거기 주민등록상으로 되어 있으면 자식은 또 도망가고 그러니까 그런 노인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과정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 조사나 아니면 신청들어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상복
이상복사회복지과장
우선 노인들한테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우선 경로연금은 생활보호대상자나 또는 일정한 기준에 의한 소득이하의 어떤 소위말하는 일반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경로연금을 지급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중에서 거동이 불편한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식사배달 사업으로써 그 사람들의 끼니를 생활에 도움을 주고 있고, 그 다음에 교통수당같은 경우에는 65세이상 노인들한테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저희시에 한 9,400여명의 노인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에 각 가정을 돌면서 이 양반들 실태조사를 해본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저희도 좀 전체적으로 하지는 못하더라도 분기별로라든가 매월에 일정한 부분은 앞으로 좀 챙겨보겠습니다.
신상균의원
실제적으로 조사를 했을 때 혜택을 줄 수 있습니까 ?
상복
이상복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생활보호대상자하고 저소득 노인하고는 일단 기준상에 적합하다 이러면 하시라도 저희들이 도움을 주고 있고, 또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신상균의원
신청을 했을 때 공무원들이 나가서 그집에 가서 조사를 해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연금이라든지 의료보호 같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조사를 해서 타당성이 있을때는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얘기지요 ?
상복
이상복사회복지과장
예 !
신상균의원
그리고 14페이지, 접객업소 친절봉사·신용갖기 운동전개인데, 지금 위생교육을 시킨 것이 2회를 해서 300명을 교육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전체를 보면 1,728개 업종이란 말이예요.
상복
이상복사회복지과장
예 !
신상균의원
그렇다면 300명 밖에 교육을 시키지 않았는데 나머지 1,400명정도는 어떻게 시킬 계획입니까 ?
상복
이상복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신규 식품접객업소 영업주 위생교육입니다.
신상균의원
신규만 시킨다 이런 얘깁니까 ?
상복
이상복사회복지과장
예 !
신상균의원
그런데 제가 볼때는 우리가 내년도에 동굴박람회도 있고 또 우리 나름대로 삼척시가 그래도 관광에 승부를 건다고 하는데, 어느지역을 가더라도 가서 보면 상당히 우리 삼척지역이 접객업소가 제일 불친절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신규업소만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예산이, 예산은 거의 들어갈 것이 없겠지만 다른 신규 이전에 기 업종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한테도 그런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겠나 하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상복
이상복사회복지과장
금년도 상반기에 저희들이 4회에 걸쳐서 기존에 영업주들한테 엑스포에 대한 홍보와 또 거기에 따른 영업자들의 준수사항 또 친절 이런 교육을 했었습니다.
신상균의원
금년도에 한번 했었습니까 ?
상복
이상복사회복지과장
총 저희시 문화예술회관하고 별관, 그 다음에 원덕지구, 도계지구 해서 각 1회씩 해서 4회를 했었습니다.
신상균의원
하여튼 이것은 자주 좀 교육을 가져주시고, 이게 우리가 동굴박람회를 떠나서 우리 삼척시가 그래도 이미지가 다른 지역보다는 좀 좋은 이미지를 심으려면 교육이 중요합니다. 교육을 좀 철저하게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사회복지과장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병근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의원 없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15일 10시 30분에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가 계속되겠으니 착오업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60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