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1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서울특별시강서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총무과장 이병목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에 의하여 강서구비를 재원으로 하여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보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상세히 말씀을 드리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시에는 제11조5항에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었으나 2000년1월28일 개정시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바로 구청장이 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 제3조제3호에 당해연도 세입에 계상된 지방세 총액으로 당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을 승인할 수 없다는 제한규정이 있었습니다. 이 규정마저도 2000년12월27일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이 먼저였고 지방세만 있던 것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총액으로 해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는 경우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보조금 교부할 수 있는 총액이 자체단체의 여유도 확대가 됨에 따라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에 의하여 강서구비를 재원으로 하여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 보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2001년도에 우리구의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은 747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인건비가 354억원을 초과함으로 각급 학교에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범위로써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과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 개발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은 자치구세의 3% 범위내에서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세외수입은 제외한 지방세 수입이 되겠습니다. 교육경비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고 교육경비 보조금의 결정은 법령과 예산의 목적 적합여부와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금액산정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구청장이 교부결정의 내용을 통지하도록 조례안에 명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을 위하여 조례안 제6조 내지 제10조에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규정을 두었습니다.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9인으로 구청 국장급 4인, 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두분, 관할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국장급 2인을 구청장이 위촉토록 하였으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 선출하도록 하였으며, 그 위원회 기능은 당해연도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결정, 그 다음에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보조사업의 우선 순위 결정,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11조에 교육경비 보조금의 목적외 사용금지 규정을 하였고 조례안 제12조에 교육경비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의 장은 보고의 의무를 또한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검사규정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서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목적과 관련근거,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에서 “시·군 및 자치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법제형식에 맞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5호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가 지방자치사무로 예시되어 있고 본격적인 지방화시대에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군 및 자치구에서 그 지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2000년, 2001년도 지방세 세입예산의 규모가 약 300억원으로 재정수요는 약 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대여섯 명 가지고 무슨 회의를 해요?

위원입니다. 늦게나마 이렇게 우리 동네 주변에 있는 학교를 지원하게 되어서 아주 반가운 소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면에서 많이 부족한 부분은 또 운영해 가면서 시정하도록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의문난 점을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금 인원을 9인으로 한다고 했는데 9인으로 꼭 규정이 돼 있습니까? 9인 이상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9인으로 꼭 한정 규정이 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다른 위원회에도 대부분이 우리 구의원이 2인을 기준으로 해서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상당히 관심을 가질 부분입니다. 학교가 다 우리 구의원들과 관련이 돼 있습니다. 또 학부형도 있고. 그래서 심사숙고해서 다룰 수 있도록 위원 숫자를 구의원도 숫자를 늘렸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부분은 이권관계라든가 관련이 돼 있어서 별로 그렇지 않아도 구청장이 추천한 사람이 해도 되고 구의원도 되지마는 이 부분은 학부형들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구의원도 인원수를 늘리고 또 전체적인 9인으로 하지 말고 첨예하게 대립이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각 동마다 다 분포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학부형들이 문제를 제시할 것 같고 그런 부분을 인원수를 증원을 하고 구청장이하 4인 구청에서 이렇게 돼 있는데 구의원도 2인보다도 한 3인이나 4인 정도로 숫자를 늘려서 하고 나머지는 교육장이라든가 추천하는 분으로 해서 한 13인이나 15인 정도로 깊이있게 다룰 수 있는 그런 안을 주시면 좋겠고, 또 뒤에 보면은 교육비 문제에 가서는 제동장치라고 항상 내가 용어를 그렇게 많이 쓰고 있는데 돈을 지원을 했는데 목적에 여기 내용이 나옵니다. 교부금 목적에 사용할 때도 문제가 있어서 다시 할 때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반환하거나 또 거짓말해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발견이 되어서 중단했을 때 그 손해배상을 누가 묻습니까? 그런 책임한계가 없어요. 누구한테 책임을 주고 누구한테 반환을 시킬 것인가 하는 법적 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조항이 빠져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외 사용금지 1. 보조금을 교부 목적외로 사용할 때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그 말이고, 그 다음에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또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계속 이런 내용만 나오는데,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 또는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저는 집행된이라는 용어가 더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마는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그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목적외 사용하거나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는 보조를 즉시 중단하고 보조금 전액을 반환하게 하며 또는 위법이라든가 용어가 뭐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법적 조치를 한다는 그런 내용을 하나 더 넣어서, 1개항을 더 넣어서 그런 규제사항이라든가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보니까 다 잘 써나오다가 제5조 교부금의 교부 결정 그랬는데 그렇게 용어를 잘 맞췄는데 3조에 보면은 보조기준이라고 그냥 했어요. 보조금기준이라고 해야 더 맞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조금기준액의 제한 이래야 되는데 다 보조금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보조사업은 맞아요. 보조금사업이 아니라 보조사업은 맞는데 3조는 보조금기준액 그렇게 해야 맞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문제는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학교에 관한 보조금사업 조례가 금년에 처음으로 제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거의 저희들은 학교에다 보조를 못해주고 있는 실정이었는데 저희들이 지금 지난번에 쭉 학교에 관련되는 단체들의 임원들을 여러 차례 걸쳐서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에 의하면은 지금 예컨대 학교에서 바라는 사업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나 재원은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회를 구성하는데도 물론 인원을 늘리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제 생각 같아서는 우선 이 안대로 한번 진행을 해보고 나서 문제가 발생됐을 때 추후에 가서 증원을 해 가지고 학부형도 참여시키는 방안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학부형이 참여하게 되면은 어느 학교는 참여하고 어느 학교는 참여 안하고 해서 자기학교 위주로 가기가 쉽습니다. 따라서 객관성·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가지고 구의원님들 두 분하고 우리 관계된 국장들하고 교육청에 관계되는 국장들만으로 우선 구성을 했기 때문에 이점은 양해를 해 주시고 금년도에 가서 조례가 개정이 되면은 내년도 예산 편성해서 내년 초부터 집행이 될 겁니다. 집행을 해보고 나서 문제점이 발견됐을 때 그때 가서 개정하는 게 타당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답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이 계속해서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교부된 보조금이 잘못 집행되었을 때 회수문제 등이 지금 조례규정이 안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11조에 지금 여기 하나 하나 적시를 했습니다마는 보조금을 교부는 목적외로 사용한 때,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지된 때,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또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라고 지금 하나 하나 요목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이 집행되는 과정에 제대로 되는지 여부를 우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룰 검사를 하게끔 하였고 또 학교에서 사업집행내역을 보고하도록 명시를 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이 사업이 잘못됐을 때에 회수문제는 지금 우리가 여기 조례로서 정할 필요성이 없는 것이 시·군·자치구 및 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 제7조에 보게 되면은 보조금의 집행에서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의 장은 그 보조금을 학교 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서 집행하여야 한다고 딱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예산에 편성된 건 일반적으로 예산이 잘못되었을 때 조치해 야 될 모든 제반사항 조치가 함께 포괄되겠다고 보고 있어 별도로 장치를 할 필요성이 없다고 봤기 때문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고 또 잘못됐을 경우에는 그 외에 의해서도 조치가 되리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보조금의 교부결정에서 1. 구청장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 각 호의 검토사항으로서 1항에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하고, 두 번째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다음 세 번째 금액산정의 적정 여부 저는 그렇게만 아까, 이 뒷부분에서는 제가 질의사항을 더 정확히 이해를 못해서 다시 한번 더 말씀해 주시면은

그 3조 보조기준액이 아니라 보조금기준액이라고 해야 더 맞지 않느냐 그 말이었죠. 보조기준액, 그러니까 보조사업은 맞는데 보조금사업이 아니라 보조사업이라고 하는데, 용어가 보조금기준액 그렇게 해야 맞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제가 보조액이....

보조기준액, 뭘 보조기준액이에요. 그러니까 액이라는 것은 금액이라는 얘긴데 이해는 하지마는 정답이 보조금기준액 그 얘기를 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보면은 총 교육비보조기준액 이렇게 같이 썼단 말이에요. 다른 부분은 다 보조금이란 용어를 썼는데 같은 말을 여기는 다 “금”자를 빼고 썼어요, 이 부분만. 그러니까 3조에는 보조기준액, 보조기준액 같이 용어를 썼지만 뒤에 다른 부분은 다 보조금기준액이라고 썼는데 그 부분만 그렇게......

결국은 강서구경비보조에관한조례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3조 보조기준액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은 더 타당하다고 보니까 양해를 해 주십시오.

아까 먼저 사용금지 부분의 학교 문제는 어떤 법이 있다 하더라도 학교 내용을 구청에서도 깊이 알아야 됩니다. 학교가 지금 사실상 선생님들이 운영하는 일을 보면은 참 우스운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묶어놔야지 아무 쓸데없는 일이라도 해놓고 나서 또 다시 변경하고 하는 일도 종종 있고 거기 책임한계를 선생님들한테 어떻게 묻습니까? 돈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더 강하게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여기다 담아놔야지, 전반적으로 교장이 사업계획서를 넣어서 거기에 맞는 것을 검토해서 돈을 지원하게 돼 있지마는 그것도 엉터리가 많아요, 그 얘기예요. 그렇게 우리 구청과 같이 체계적으로 돼 있지 않습니다. 학교는 엉망입니다, 엉망.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더 깊이있게 실수하지 않게, 대부분이 하다가 팽개쳐 놓은 것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학교시설물도 그렇고 모든 보완시설이라든가 또는 학교 앞 학생들을 위한 시설 자체가 다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를 조금 더 검토를 해서 깊이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예산액이 내년도에 편성을 해봐도 9억입니다. 9억이고 또 아울러서 우리 관내 학교가 고등학교 이하가 72개교입니다. 72개교에서 사업계획을 다 받아보면은 대형사업프로젝트는 거의 없을 걸로 봐집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걱정하는 게 강남이나 서초처럼 40억, 20억 이렇게 많아지면은 대형사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들어가는 부분적인 것만 저희들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대형프로젝트는 없을 것이고 또 감사기능은 교육청에도 감사기능이 있고 저희 구청에서도 감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감사기능에서 체크가 될 걸로 봐지고요, 또한 큰 사업이 없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걸로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원장님!

일문일답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지금 초등, 중등, 고등학교가 강서구에 학교가 몇 개나 돼요?

72개입니다.

다 해서?

예.

, 중학교, 고등학교해서 70여개밖에 안 됩니까? 그러면 이건 공립을 얘기하는 겁니까?

공·사립 막론해서입니다.

70개 밖에 안된다고요?

72개입니다. 양천이 한 57개가 되고요, 72개입니다.

강서 관내.

예, 72개.

, 중학교, 고등학교가 72개예요?

예.

뭐 잘못 알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은 공·사립을 막론하고 예산편성해서 요청을 해가지고 심의를 해서 해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공·사립을 막론하고?

예, 그렇습니다.

말고 초등학교 이상은 지원한다 이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 취지는 원래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교육 발전을 위해서 좋은 건데 우리 구청에 지금 자립도가 얼마입니까? 거기에 비해서 타구라든가 자립도가 높은데는 당연히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살림이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불구하고 타구하고 똑같이 일률적으로 위의 법령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집행하시고 건의하시는 구청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맨 끝에 보면은 제13조 수당이 있어요. “위원회에 출석하는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구의원은 봉급제가 아니고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러나 교육청 공무원은 공무원이죠, 그렇죠? 그 사람들 수당에 대해서는 지급이 되면 안되죠. 여기는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어. 그러니까 교육청공무원 주면 안 된다 이거죠. 그것은 한 푼이라도 세금을 아껴야 되니까.

그런데 외부에서 참여하는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공무 이외의 일로 우리 구청에 와서 위원을 할 때는......

교육청의 국장급이나 뭐 있잖아요. 그 사람들 줄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내부 위원으로 봐지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공무원 아니에요. 이것은 더군다나 그 예산은 교육에 관련된예산을 다루는 건데 그게 구청공무원이 아닌데 그 사람도 공무원인데 외부사람이라고 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이거 회의를 내가 볼 때는 많이 할 것 같은데 절세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마도 회의가 그렇게 자주 있지는 않을 것 같고, 연초에 사업계획 세울 때 그 다음에 또 예산집행사항에서 필요할 때 심의를 하기 위해서 그 때 그 때 회의횟수는 많지 않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본 위원 얘기는 여하튼 간에 구 소속 공무원이 안 받겠다는 건 좋아요. 그러나 교육청공무원도 교육공무원인데 굳이 수당을 줄 필요가 뭐 있느냐!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세요, 검토를 하시고, 지금 다른 구에 비해서 강남이나 서초나 송파같은 데는 자립도가 높고 돈을 어디다 쓸데를 몰라서 막 그러는데는 좋지만 우리는 지금 살림이 어려운 형편에 굉장히 이것은 타구에서도 보니까 우리구에서도 할 수밖에 없고, 또 법령에 의해서 밑에 조례를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고육지책은 있겠지만도 근본 취지는 교육에 우리가 지원을 해준다는 게 뭐 나쁘겠습니까? 좋지요. 그런데 이것을 과연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이 지원된 예산은 우리가 감사라든가 우리 의회에서 다 나중에 심사 이거 다 들어가죠?

예.

다 들어가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그 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재정이 열악한데 타구와 수준을 맞추는 게 좀 불합리하지 않냐 그런 말씀이신데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각 구 공통적으로 평균이 3%입니다. 인근 양천에 예를 들면은 지방세수입에다가 세외수입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양천같은 경우는 3% 하다보니까 14억 정도 이상이 책정이 돼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구재정 자체가 열악하고 쓸 곳이 많기 때문에 세외수입은 제외하고 지방세 수입만 가지고 편성하다보니까 3%에도 약 9억 이내로 규모가 축소가 됐습니다. 따라서 우리 재정형편에 맞게 세외수입을 제외한 일반 지방세수입에, 구세수입에 3%를 책정했다는 점을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의견만 개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는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나중에 조별 심의할 적에 참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는 이 조례가 생김으로 해서 기초 지방의회가 지방교육행정에 조금이라도 참여하게 돼서 참으로 뜻을 높게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7조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 문제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지현경 위원님께서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질문을 해주시고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저도 지현경 위원님과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수 9인의 숫자는 저는 개의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지방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주민의 뜻을 반영하는 도로를 좀 높여야 되겠다라는 그런 차원이라면은 우리 의회 의원의 숫자가 좀더 많이 참석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원이 9명으로 한정돼 있다면은 교육청에서 와서 참석하는 사람은 아마 그 회의에 오면은 설명하는 자료, 보고하는 자료의 위치로 아마 참석하기 쉬울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한 사람을 줄이고 또 구청에서도 4인이 참석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한 사람 줄이고, 주민의 뜻이 많이 반영될 수 있게 구의원이 4인 정도 더 참석하셔서 기초지방의회가 지방교육행정에 주민의 뜻을 반영하는 길을 지금 처음부터라도 많이 열어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위원회 구성 문제에 대해서 인원조정 한번 생각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없습니다. 의견만 개진했습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3%, 금액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3%라는 거다 보니까 우리 25개 구청이 다 다를 거고 지방이 다를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되면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우리 7학군이죠? 우리 강서구는. 또 8학군이 지금 강남인데 학부형들이 8학군으로 이사 가고 모든 게 8학군으로 몰리는데 7학군도 물론 좋다고 그러기는 합니다만 이런 것도 지금 역기능이 생길까 그게 걱정이고요, 또 지금 학교 수도 구마다 다 다를 것 아닙니까? 수혜를 받는 데도 있고, 못 받는데도 있고, 지금 이 작은 금액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에서 기회균등에 어긋나고 또 우리 지역에 어긋나고 여러 가지가 모순점이 지금 생기는데 이거 하한선이 있습니까? 지금 지방세수가 조금 밖에 안 되는 데는 예를 들어서 100억밖에 없는데는 이것도 3억밖에 안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조금 이해할 수 있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교육세는 똑같이 나가는데 이걸 지금 재량권이 주어진 정부 행자부에서 이렇게 대통령령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어느 지역은 충분히 쓸 수 있고, 시설도 좋아질 수 있고, 모든 게 좋아지는데 열악한 지역은 열악한 지역 하나만 가지고도 서러운데 자꾸 점점 더 열악해지지 않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위에서 지침이 내려오던가 이런 건 하나도 없습니까?

지금 지침이 내려온 것이 아니고 관계법령에 의해서 지금 하는 건데요.

, 법령이 지금 기회균등에서 역기능이 생기니까 그것을 보충할 뭐가 없냐 이거죠?

실질적으로 우리 구 예산을 가지고 학교에 지원하는 문제까지 가지고 기회균등까지 가게 되면은 아까 박기덕 위원님 말씀하신 조금 상충되기 때문에 우리 가용예산의 범위 내에서 학교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지 지원해야 한다기 보다도.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작년까지는 시·군 자치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세 총액만 가지고 아까 설명드렸지만 가지고 했을 때 그것을 당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주고 돈이 모자라면 지원할 수 없도록 제한규정입니다. 그 제한 규정을 완화를 해준 거거든요. 어떻게 해줬냐하면 지방세에다가 세외수입까지 합해 가지고 인건비를 빼보고 남으면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건데 풀어지고 그래서 금년부터 우리구청도 지방세만 가지고 하는 인건비가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제한 할 수가 없었죠. 세외수입이 들어오니까 넘어섰으니까 이제 지원할 수 있다, 그 범위안에서요. 그런데 이럴 때 얼마를 지원할 것이냐의 결정기준이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인데요, 여기 세외수입까지 합해 가지고 3%다, 2%다 엄청 늘어나 버리죠. 학교 다 퍼다 주는 꼴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물론 여러 가지 보면은 자치구청장 입장에서는 문을 많이 열어놓으면 좋죠, 학교인심도 쓰고. 그러나 우리 재정문제가 있으니까 일단 지방세를 기준으로 해서 제한적이나마 3%, 그럼 우리 261억의 8, 9억 정도로 보고 시행과정에서 우리 재정여건이 좋아지면은 다시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확대를 하던가 시행초 연도니까 기준을 잡은 겁니다. 이건 어떤 하한선이라든가 상한선이 없습니다.

제가 부연해서 조금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난번에 학회장님들 간담회를 할 때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법령이 바뀌어서 금년도에 조례개정을 해 가지고 내년부터 지원이 가능합니다마는 예컨대 예를 들어서 학교 교사를 짓는다거나 또 전체 교실에 TV를 다 단다 거나 아니면 컴퓨터를 다 깐다든가 이런 대단위 사업들은 교육청 예산으로 하시고 나머지 예컨대 환경개선쪽으로는 지금 교사가 우중충해서 일부 벽체를 보수한다거나 또 화장실 좀 깨끗하게 써야 된다거나 이런 소규모 사업에 한해서는 사업계획을 세워주십사하는 부탁을 저희가 드린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은 한정이 돼있고, 학교는 많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해가야지 하루아침에 큰 사업은 못해드린다 하는 것을 저희가 양해를 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72개교에 고루 간다고 하면 몇 푼씩 돌아가지가 않을 겁니다. 이런 문제는 학교선생님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사업도 예컨대 5,000만원 단위, 1억 단위 이렇게 신청을 해 갖고는 도저히 감당을 못합니다. 따라서 심의위원회에서 적정사업을 안배를 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금년도 사업계획 올라온 것 전부 다 받아 봐 가지고 가용한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학교부터 점차적으로 해나갈 계획을 세워주는 게 시민의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청에서 일단 한번 걸러갖고 오겠죠.

그런데 걸러오는 게 아니고 교장과 대담해보니까 심지어 어느 학교는 공문으로 보조금 1억5,000만원 돈 달라고 공문이 와 버렸어요.

욕심 내죠. 9억에 대해서 72개교가 다 욕심을 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회균등이라든가 수혜를 받고 못 받고 이게 갈등의 소지가 되고.

그런데 여기에서 지방세 기준해서 한 8, 9억부터 출발을 이것도 크다고 봅니다. 잘못 열어놓게 되면 앞으로 구재정이 학교 지원하다가 볼일 다 보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요, 이 문제는 아주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게 타당합니다.

근본적으로 이거 법령이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모든 데 교육세 다 붙여서 들어가고 지금 국가 예산에서는 교육 행정에 대해서는 아주 열악하게 조금밖에 배정을 안 해놓고 또 이렇게 지방에다가 지금 서울 25개 구청에서 지금 현재 흑자 나는 구청은 두 군데 밖에 없죠? 그리고 나머지 지금 23개는 전부 적자운영을 해서 보조금 못 받으면 못하는 형편인데도 이런 것이 지금 시달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목적과 관련근거,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를 규정하게 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급 업무가 기존 업무와 연계성이 없이 신규로 발생되어 그 전담부서를 지정하는 것은 업무의 책임성과 효율성 등을 위하여 타당한 것이며, 상급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옥외광고물 정비 관리부서에 대한 조정협정 요청에 의거 도시관리국에서 행정관리국으로의 이관은 업무의 효율성과 통일성을 높여줄 것으로 사료되는 등 본 조례를 개정하는데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상구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구민창안제도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구민창안을 보다 많이 발굴하기 위해서 누구든지 창안제출이 가능하도록 제안자의 자격기준을 완화하고 제출한 제안서의 반환을 제한하는 규정을 정비하는 등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안자의 자격을 현행 "거주지나 직장의 주소가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있는 자"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완화해서 "누구든지 창안 제출이 가능" 하도록 안 제5조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출한 창안서는 "심사결과 발표 후 10일 이내에 본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만 반환"하도록 하던 것을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에 따라서 관련문서 보존기간까지는 반환이 가능" 하도록 안 제6조3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사항이기 때문에 신·구조문대비표 맨 뒤편을 간단하게 대비를 하면 현행 제안자의 자격을 "거주지나 직장의 주소가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있는 자"를 개정안에서는 "누구나 구정에 관하여"로 개정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님, 유인물로 참고해요.

안 제6조는 "구청장은 창안서 제출자로부터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보존기간 내에 창안서의 반환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로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구민창안제도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목적과 관련근거,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창안제도운영에관한조례의 제정목적은 구민의 구정참여를 활성화하고 구정 전반에 관한 구민의 창의적인 제안을 받아들여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구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구민창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바, 구정발전을 위한 보다 많은 양질의 창안서가 제출되도록 제안자의 자격제한을 완화하고 행정편의주의 하에서 제한되었던 창안서 반환규정을 관련문서 보존기간까지로 완화한 것은 주민의 권익을 한층 높여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상구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약사법 제1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 조항이 삭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동법 제42조 “의료용구의 판매업의 등록”이 “의료용구의 판매업의 신고”로 변경되어 시행됨에 따라서 우리 서울특별시강서구사무위임조례를 이에 따라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약사법 개정에 따라서 서울특별시강서구사무위임조례 위임사무 중에서 “제12호 약국 관리약사의 승인” 항목을 삭제하고 제14호 “의료용구 및 위생용품판매업 등록 및 등록사항 변경”을 “의료용구판매업 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목적과 관련근거,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에 의해서 수임된 사무의 위임조례가 법령의 삭제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그에 맞게 삭제 또는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