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5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시민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서울특별시강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원목입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구정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신낙형 시민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강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97년 7월1일 가격조정이후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가격이 4년 이상 동결됨으로 인하여 청소대행업체의 경영이 악화되고 있어 대행업체의 경영개선과 이를 통한 원활한 쓰레기 수거 처리를 위해 봉투값 인상이 필요한 시점이나 현재의불확실한 경제상황과 물가안정, 주민부담 증가 등을 고려하여 가격 인상은 한시적으로 보류하고 봉투가격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처리 수수료 일부를 예산에서 추가 부담하고, 다음으로 서울특별시강서구규제개혁위원회에서 결정한 봉투판매인의 준수사항 중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여 주민들이 규격봉투 구입사용에 불편을 최소화하며, 다음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후 사정 변경에 따라 이를 취소하면 신고시 납부한 수수료를 환불해 줄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민원해소와 재활용을 촉진하며,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시기를 현행 과태료를 징수하는 경우에서 부과하는 경우로 하여 신고자에 대한 형평성유지와 신고의식을 제고하고, 수수료감면대상자를 정하고 있는 내용 중 적용대상 법령의 개폐에 따라 이에 맞도록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세부내용은 6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와 보조자료를 참조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 중 제14조 종량제 실시와 제17조 규격봉투의 제작에 관한 내용은 차후 별도 보조자료에 의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0조 봉투판매소의 지정의 경우는 봉투판매인에게 시행규칙에서 정한 판매이윤을 부여할 수 있다를 개정안에서는 별표3에 일반규격봉투의 판매이윤을 부여 한다로 하여 기존 규칙에서 규정되었던 판매이윤을 조례에 옮겨 명시했습니다. 다음 제21조 봉투판매인의 준수사항 중 제1항제1호 규격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로 충분한 물량확보와 4호 모조봉투 유통등 불법행위 발견시 즉시 신고는 규제완화 지침에 의거 삭제하고, 제6호 규격봉투의 현금교환은 조례 제24조에 이미 규정되어 있어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27조 폐기물처리시설에의 처리수수료는 기존 조례 별표5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별표3에 일반규격봉투의 처리비에 의한다로 하여 별표3으로 통합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안 제28조의 2에서는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수수료의 환불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자가 배출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동장에게 취소신고를 하고 취소신고를 받은 동장은 환불 결정 결의서를 작성하여 당해 대형폐기물수집운반수수료를 환불하여야 한다고 하여 주민편의 제고와 재활용촉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0조 수수료의 감면은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생활보호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서 정한 수급권자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32조 과태료의 처분통지 등에서는 기존 조례에서는 포상금 지급대상은 쓰레기무단투기 등의 신고가 최초로 접수된 자로 하며, 당해 신고에 한하여 과태료를 징수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를 부과로 규정하여 신고자간의 형평성유지와 무단투기 신고의식을 제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별표3 제14조 2항 및 제16조2항 관련 규격봉투의 용량 및 가격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혹시 위원님들 중에 댁으로 우송된 조례안을 참조하시는 분들은 죄송합니다마는 댁으로 미리 우송한 표에는 오자가 두 개가 있었습니다. 도표는 댁으로 우송된 걸 참조하지 마시고 오늘 책상 위에 놓여 있는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리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별표3 규격봉투의 용량 및 가격조정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이해 편의를 위해 보조 설명자료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가격구성내역 조정 설명자료 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자료 3페이지 현재 봉투가격 구성내역과 개정조례안의 조정내역에 대해서 현재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가정용 20ℓ봉투를 예를 들어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표 중반 가정용 20ℓ항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가정용 20ℓ의 봉투가격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320원입니다. 이 320원의 봉투가격에는 대행업체의 수입이 되는 수집운반수수료 237원이 들어있고 우리 구청이 대행업체로부터 징수하여 김포매립지에 납부하는 쓰레기처리비가 41.4원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봉투제작에 소요되어지는 봉투제작비가 24원이 포함되어있고 판매소에서 판매이윤으로 판매소에 지급하는 이윤이 16.7원이 들어있습니다. 현재 봉투가격의 이러한 구성내역을 개정안에서는 봉투가격은 320원으로 동결하는 것으로 하고 제작비와 판매이윤은 원 단위를 절상하여 24원과 17원으로 고정했습니다. 그리고 수수료중 처리비를 약 15원 삭감해서 41.4원에서 26원으로 조정하고 이 삭감된 처리비를 수집운반비에 증액시켜 기존 237원에서 253원으로 수집운반비를 인상을 하였습니다. 가정용 20ℓ기준 삭감된 처리비의 비율은 전체 처리비의 약 36.23%가 되겠습니다. 이 도표는 가정용 20ℓ기준 36.23%의 처리비를 삭감한 비율을 각 용량별로 적용을 해서 산출한 표가 별표3의 처리비조정내역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와 5페이지 25개 자치구별 봉투가격 비교는 자료로 참고를 해주시고 보조자료 1페이지 조정요인과 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자료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먼저 봉투가격 조정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97년 7월1일 이후 봉투가격이 동결되므로서 대행업체의 경영상태가 악화된 점을 일단 감안을 했습니다. 참고로 통계청 발표기준 이 기간동안의 평균 물가상승률은 15.1%로 집계되고 있고 대행업체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경유기준 유가인상률은 81%를 기록하였습니다. 아울러 이 기간동안의 평균 임금상승률은 29.6%라는 점을 감안을 해서 이제까지 저희들이 견지해온 대행업체의 경영합리화를 통해서 비용증가 요인을 흡수한다는 점들이 이제는 한계에 이른 것들로 판단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조정요인으로 저희들이 감안을 한 것은 타구 대행업체에 비하여 우리구 수집운반수수료가 낮게 책정되어있다는 것을 감안을 했습니다. 가정용 20ℓ기준해서 강서구가 237원, 최저인 노원구가 223원, 최고인 도봉구가 299.8원, 서울시 평균이 256원, 양천구가 248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평균은 물론이고 수거여건이나 자체소각장 반입으로 인해서 우리구보다 경영여건이 양호하다고 평가되어지는 양천구보다 수수료가 낮게 책정되어있는 상태에서 대행업체의 어떤 서비스 개선을 강요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이 저희 주관과의 판단입니다. 다음으로 봉투가격을 계속 동결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대행업체 경영악화에 따르는 원활한 청소서비스 제공에 차질을 빚어서 청소분야의 주민만족도 제고 등에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생활쓰레기의 어떤 약 97%를 5개 대행업체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현재 운전원, 미화원 등의 평균임금이 구 직영에 비해서 약 76%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을 할 때 대행업체 종사자의 어떤 저임금 지속 등으로 인해서 사기가 저하되고 향후 노조결성 등의 경우 어떤 정상적 대행업무수행에 차질이 우려되는 것도 현실적인 문제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아울러서 지속적인 투자가 요구되어지는 청소차량, 중간집하장 등에 대한 적적한 관리부실이 우려되는 문제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이상과 같은 요인에 의해서 봉투값 인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되어지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의 불확실한 경제상황과 물가안정문제, 그리고 주민부담 증가 등을 고려해서 봉투값 인상은 내년 이후로 잠정 보류를 하고 처리비 조정을 통해 대행업체의 경영개선을 도모코자 하였습니다. 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비 조정폭은 아까 도표에서 잠시 말씀드린 바대로 20ℓ기준 현재보다 처리비를 15원 하향조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는 서울시 평균 수집운반수수료 256원보다는 다소 낮고 양천구의 248원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에서 결정을 했고 이에 따라 대행업체의 수집운반수수료가 현재 237원에서 253원으로 인상이 되게 됩니다. 20ℓ의 경우 처리비 징수액이 현재 41.4원에서 26.4원으로 감소되게 되며 이는 1ℓ당 평균 처리비 징수감소액이 0.75원이 됩니다. 현행 처리비의 36.23%를 삭감하므로서 이에 따른 대행업체의 수집운반수수료 인상효과는 약 6.75%에 해당이 되고 연간 2억7,139만2,000원의 대행업체 수지개선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정후 매립지에 납부하는 쓰레기처리비중 38.6%를 대행업체에서 징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부연하여 봉투가격 구성내용 조정기준을 말씀드리면 처리비는 봉투용량별 처리비를 일률적으로 36.23%를 삭감 산출한 후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하였고 판매이윤은 현행 이윤의 원 단위 미만을 절상하였으며 제작비는 현행조례상의 결정금액 그대로를 유지하고 수집운반비는 봉투가격에서 판매이윤과 제작비, 처리비를 제한 금액으로 결정하고 별표3에 일괄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부담액은 10월 시행을 할 경우 올해의 경우 6,785만원 정도의 처리비 예산이 추가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연간 총 소요량으로는 약 2억7,000여만원이 추가소요될 것으로 전망되어집니다. 이상으로 가격조정 원인과 기준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5개 대행업체의 현황과 2000년도 수수료현황은 별도 배부해드린 참고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개정안이 주민편의 증진과 청소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해 고심 끝에 제출된 것임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셔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원목 청소행정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두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 생활쓰레기 처리수수료 징수는 규격봉투 판매로 대체하고 있으나 97년 7월1일 이후 가격이 동결되어 청소대행업체의 경영수지가 악화되어서 청소서비스 제공이 부실하고 청소분야에 있어서 주민에게 불편을 끼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청소비 원가분석을 한 결과에 따르면 쓰레기봉투 20ℓ를 기준으로 할 때 가격수준을 350원으로 산정하고 있으나 우리구의 경우 320원으로 돼있어서 30원의 인상요인이 있으나 현재 경제상황이 불확실하고 물가안정 등을 고려해서 주민부담을 경감하고자 봉투값 인상을 보류하고 대신에 매립지에 반입하는 처리수수료 일부를 예산에서 부담하는 내용으로 봉투값 구성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구에서는 이를 심사숙고한 흔적은 엿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연간 3억2,600만원의 예산이 추가부담되는 요인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으나 금년도의 경우에는 기이 편성된 예산으로 집행할 수가 있고 주민의 가계부담을 경감시키는 차원에서 추후 봉투값을 인상할 때까지는 집행부안대로 한시적으로 시행토록 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대형폐기물을 수거하기 전에 이를 취소하였을 경우 납부한 수수료를 환불해주는 제도와 쓰레기 무단투기를 신고하였을 때 주는 포상금제도를 과태료를 징수하였을 때 주던 것을 부과하였을 때 주는 것으로 바꾸는 것은 행정편의를 탈피하고 주민편의로 전환하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되며 기타 다른 개정조항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원안의결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여기 있습니다.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현재 구비로 해서 보조를 해주고 있는 우리 자치구가 있습니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예,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쓰레기 처리비···.

예, 처리비를 구에서 구 세금으로, 구비로 해서 보조를 해주고 있는 자치구가 있느냐고요?

예, 있습니다.

어디죠?

그건 참고자료 4페이지를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가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가정용 20ℓ기준으로 한 가격구성 전부입니다. 거기에서 중간에 있는 반입수수료가 바로 김포매립지에 납부하는 쓰레기 처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반입수수료가 보통 가정용 20ℓ기준하면 약 한 80원 정도가 소요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현재 대행업체에서 평균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금액이 39원이고 지금 중간쯤에 보시면 노원, 은평, 그리고 하단에 서초, 강남의 경우는 대행업체로부터 징수하는 반입수수료가 0입니다. 이건 전액을 구 예산에서 부담한다는 개념이고요 저희가 그동안 약 한, 매립지 반입하는 처리비의 56% 정도를 대행업체에서 징수해서 부담을 해왔고 나머지 부족분 44% 정도를 구 예산에서 부담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입수수료 내역이 80원보다 좀 미달되는 금액은 각 구에서 예산으로 부담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 부분에서 지금, 그러면 전반적으로 우리 구 예산에서 부담을 하고 있다는 결론이네요, 각 구마다?

예, 그렇습니다.

왜 우리는 그러면 여직껏 안했어요? 주민들을 위해서 업자들 보고 손해 보라고 하고 구청에서 그렇게 했습니까, 지금까지?

저희···.

각 구에서는 전부다 이렇게 나가는데 우리구에서는 유독히 지금까지 보조도 하나도 안해주고 이렇게 한 이유는 그러면 업자들에게 강제적으로 그냥 너희들 손해봐라 하고 지금까지 미뤄왔던 겁니까?

저희도 구 예산에서 전혀 부담을 안한 건 아니고요 그동안 약 한 44% 정도는 구 예산으로 부담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안을 통해서 구 예산부담비율을 조금 늘리고 대행업체 부담비율을 조금 낮춰주자 라는 게 이 조정안의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말이죠, 이 쓰레기봉투값이 또 내년도에, 금년에는 이대로 보존을 하고, 우리 구비에서 보조를 해서 보존을 하고 내년도에 봉투값을 올리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네요, 그렇죠?

그거는 그때 가서 구 내부적으로도 재검토가 필요하고 또 최종적으로는 구의회에서 결정할 그런 부분이지만요 일단 청소행정과장 개인 판단으로는 향후 쓰레기 처리예산의 어떤 자립율을 높여나간다는 측면에서는 적정한 가격인상이 경제상황이나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서 적정시점에서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 계획은 금년에는 그냥 넘어가고 내년에 쓰레기봉투값 인상을 다시 조정을 하겠다 이런 계획 아닙니까?

예, 일단 내년 이후에 제반 여건을 재검토해서 판단하자는 게 집행부 의견입니다.

지금 우리 봉투가격 조정요인으로 단순히 97년 7월1일 이후 봉투가격이 동결이 됐으니까 올려줘야 된다, 이것이고 문제점에 가서 대행업체 경영악화에 따른 원활한 청소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있을 것이다 그랬는데 경영악화를 지금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집행부에서 우리 청소행정과장은? 이 청소업체들의 경영악화가 어떻게 돼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 번 해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송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주관과장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대행업체의 어떤 세부 회계관계까지 속속들이 알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건 일단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일단 저희들이 기본적인 어떤 상식선에서 판단을 했을 때 대행업체도 어떤 구 대행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거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민간 영리기업이란 측면에서 여러 가지 임금인상이나 제반 유가인상이나 물가인상이나 그런 비용증가요인이 4년 이상 상당히 축적돼있는 상황에서 현재 우리 대행업체 같은 경우에는 수입의 근간이 되는 쓰레기봉투가격이라는 것들이 구 조례에 의해서 딱 묶여있는 상황에서 경영상태가 예전에 비해서 악화가 될 수밖에 없다 라는 것들은 일단 상식적인 기준에서 판단이고 그리고···.

한 마디로 객관적인 입장에서 청소행정과장이 경영이 어렵다, 정확한 파악은 안 해봤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청소업체가 97년 이후 동결을 했기 때문에, 또 다른 구보다 가격이 낮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대행업체의 수지보고를 저희가 월보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으로 본다면 작년 한 해에 약 2억2,000만원 정도의 적자를 봤다고 보고가 됐는데 주관과장 입장에서 그 보고를 회계감사를 해서 저희가 확인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일단 보고를 드리기 거리끼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 말씀은 안드렸습니다.

아, 그러면 그 업체들이 2억2,000만원이란 돈을 1년에 손해를 보면서 완전 봉사를 하네요, 손해를 보면서 우리 강서구 구민을 위해서, 지금까지? 그러면서도 그 사람들은,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더 상을 주고 그 사람들을 보조를 해야지 봉투값 조금 올려준다고 해서 그게 됩니까, 지금까지 손해를 보고 그랬는데? 조금,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조금 이야기에 모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문제점으로 해서 청소분야 주민만족도 제고 등에 악영향이 올 것이다, 만약에 쓰레기봉투값 안올려주면 미리서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이런 걸 지금 예상을 하는 겁니까? 악영향이 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예, 예상하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는 안올려줬어도 청소를 잘해 왔는데 그러면 우리 청소과에서 어떤 압력을 가해서 지금까지는 잘해 왔는데 앞으로는 압력을 가하지 않겠다, 안올려주면. 이런 이야기나 마찬가지네요? 예, 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향후 노조결성 대행업무에 그러면 대행업무 수행에 차질이 우려된다 그랬는데 우리 구청에서 개인업체 노조까지 신경을 쓸 그런, 노조결성에까지 신경을 쓸 우리 구청이 그런 여력이 있습니까, 지금? 그리고 이 쓰레기봉투 값 올려주면 노조결성이 안된다는 보장이 어디가 있어요, 자체적으로 하는데.

뭐, 답변을····

.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이 부분을 지금 우리 주관과에서 내년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봉투를. 그러면 분명히 그 업체들의 경영악화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그 부분을 주민들한테 스스로 알려야 됩니다. 알려서 어떤 공론화를 분명히 시켜야 됩니다. 시켜서 주민들이 아, 올려줘야 되겠구나 해서 구청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올려주는 그런 입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주민들한테는 부담이 안가니까 우선 직접적으로 부담이 안가니까 아, 의회에서 통과를 해 가지고 그냥 구비에서 보조를 해준다 이 부분도 한편으로는 좋습니다. 참 듣기는 좋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비는 누구 돈입니까? 우리 공무원이 내는 돈도 아니요, 청소업체들이 냈다가 모아놓은 돈도 아니고, 전부다 주민들 돈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도 참고 해왔어요. 급작스럽게 올리기, 그냥 구비에서 슬그머니 올려주는 것보다는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정당하게 주민들한테 공론화를 시키고 알려서 내년도 계획이 있어 이 계획에 의해서 홍보를 정확하게 하자 이겁니다. 하고, 떳떳하게 주민들이 내가 먹은 쓰레기요, 내가 만든 쓰레기입니다. 버리게끔 주민들이 직접 올려서 직접 부담이 가게끔 해야 쓰레기도 줄어듭니다.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부담이 가야 경각심도 가고, 쓰레기를 줄여야 되겠다는. 이런 차원에서 또 지금 우리들이 지금 여기서 통과를 해서 보조를 해준다. 만약 주민들 알아보세요. 얼마나 구행정을 불신을 하겠습니까? 안다면. 또 우리 구의원들은 얼마나 불신을 하겠습니까? 전혀 주민들은 모르는 상태에서 슬그머니 올라갔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정말 분노할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어디까지나 이 부분을 내년에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최대한 어떤 공론화를 시킨 후에 내년도에 주민들한테 직접 봉투값을 올려서 부담을 시키자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쓰레기도 줄어듭니다, 주민들이 부담이 가야. 그러면 지금 우리 구에서 구비로 보조를 해준다 이렇게 되면 경각심이 없어요, 주민들. 없습니다, 쓰레기. 이 차원에서라도 본 위원은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뻔하니까. 지금 여기 자료 전부다 보니까

제가 송위원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해서 지금 전부다 만들어 가지고 온 자료인데 들어봐야 뭐합니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송위원님이 지적하신 배출자부담원칙이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쓰레기처리에 따르는 비용은 쓰레기를 배출하는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야지 경각심도 높아지고 또 쓰레기양도 줄어들 것이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쓰레기처리비용이 물가인상이나 임금이나 이런 비용적인 측면에서 매년 다소간에 변동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봉투가격이라는 것들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조례상에 딱 결정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무슨 뭐 매년 그런 어떤 원가변동에 의해 가지고 조정한다는 것들은 현실적으로 좀 무리가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아까 주민들의 어떤 이익이라는 측면에서도 저희는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어떤 정책결정을 하고, 하는데서 법과 조례에 정해진 그런 절차가 있는 것이고, 주민의견의 수렴이라는 측면에서도 현 단계에서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가격 인상을 하거나 그런 사안이 아닌 상태에서 공청회 같은 걸 통해 가지고 공론화를 시켜서 주민의견을 수립한다는 그런 것들은 때에 따라서는 과잉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 구의회가 주민들의 대표기관이라는 측면에서 늘어나는 일부 늘어나는 예산부담이라는 측면하고, 부담이 일부 증가함으로 인해서 이 대형업체에 어떤 행정소송이나 그런 것들을 좀더 개선하는 그런 측면들을 양자 비교를 통해서 어느 쪽이 더 궁극적으로 주민들의 이해에 부합한다라는 결정을 저희 집행부에서 안을 만들고, 또 주민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그것들을 결정하는 과정들이 또 어떤

자, 청소행정과장 너무 답변시간이 많이 가고 있는데 송영섭 위원님 간단하게 마무리 좀 해주시죠.

예. 청소과장!

예.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어떤 업체를 절대적으로 죽이자, 어렵게 만들자 이런 취지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지금 우리가 자립도 40%밖에 안되는 이 거시기에서 다른 사업하나 하려고 그래도 예산이 없어. 이 쓰레기봉투 값은 분명히 주민들한테 주민들이 자기네들이 쓰고 자기네들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직접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물려야 돼. 그래야 경각심도 있어. 그래야 쓰레기도 줄일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을 이 예산을 다른 데가 안 쓰고 여기다가 보조를 해주냐 이 이야기예요, 내 이야기는. 이런 발상이 어디서 나왔냐 이거지. 충분하게 올려서 받을 수도 있고, 더 우리들이 이익을 볼 수도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 됐건 또 내년에 계획을 하고 있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올려줘야 될 것 같으면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또 알려서 공론화를 해서 떳떳하게 올려주자 이겁니다. 그래서 주민들 부담도 좀 시키고, 쓰레기도 줄이고,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비보조는 반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광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구청 청소 주무과에서 이러한 쓰레기봉투, 또 쓰레기매립지 반입료 하여튼 이러한 문제와 관련돼 갖고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청소행정에 어떤 자치행정에서 100% 순수한 자치행정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특히 구에서 직영 처리해 왔던 환경미화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 갖고 97년 이후인가 해서 민간대행업체로 가야한다라는 주장들을 많이 제기해 왔고, 따라서 이와 관련돼 갖고 지금 현재는 청소행정이 생활쓰레기부분에 대해서는 대형업체들이 권역별로 나눠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 또 따라서 당초에 그런 부분들을 많이 제기했던 이유는 환경미화원의 어떤 평균 장기근속이라든가 복리후생적 차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어떤 자치구의 예산부담이 너무 많지 않느냐라는 문제제기들이 많이 되었던 사항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와 관련돼서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청소행정에 있어 가지고 가로청소라든가 청소환경미화원들, 운전원들, 퇴직금, 자녀학자금 문제,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문제 여러 가지 이런 문제와 관련돼서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많기 때문에 일단 민간대행업체로 이런 부분이 앞으로 다 가야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97년도에 당시 지금 행정관리국장이죠. 임동남 국장이 생활복지국장으로 있을 때 청소 쓰레기종량제 봉투값 인상 부분에 대해서 아마 1차적으로 처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매립지로 들어가는 2001년도 생활쓰레기 매립지 반입수수료에 대한 예산이 지금 기정예산이 18억3,800만원으로 잡혀있는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쓰레기봉투 값에 대한 원가구성표를 볼 것 같으면 반입수수료에서 여기 41.4원으로 돼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41.4원에 대한 부분과 지금 전체 어떤 양 리터에 따라서 계산이 따로 되겠지만 그거와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 청소과에 잡혀 있는 폐기물반입료 예산 18억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이것이 포함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건 대행업체에서 별도로 징수해서 다 포함해서 나가는 거예요?

지금 처리비로 반영돼 있는 41.4원은 저희구 세입예산에 잡혀있습니다.

세입예산에 잡혀 있다?

예, 구청에서 이 금액만큼 대행업체로부터 징수를 해서 거기에 일부 예산을 보태서 매립지에 납입을 하고 있습니다.

원가에 들어가 있는 41원과 또 우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도권매립지 반입료 이렇게 봤을 때 원가에 들어가 있는 41원에 대비했을 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포지션, 비중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중이?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대략적인 비중은 봉투가격에 들어있는 처리비, 그러니까 대행업체로부터 징수하는 금액이 전체에 매립지 납부 처리비의 56%정도가 됩니다. 나머지 44%는 구 예산에서 현재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리터당, 전체 반입되는 양에 대해서 나중에 톤으로 계산이 되겠지만 리터로 봤을 때 20리터인가 이 봉투로 봤을 때 41원이라는 부분은 약한 56% 매립지 반입료의 56%라는 점유율을 차지하고 나머지 44%가 우리 구의 예산으로 잡혀있어 가지고 토탈로 해서 들어간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의 어떤 예산 같은 것도 보면은 집행잔액이 예상이 1억8,500으로 잡혀 있는데, 그렇죠?

18억입니다. 아니 예, 그렇습니다.

된 거예요. 청소과장이 이 단위를 헷갈려 가지고 뭐가 되겠어요. 1억8,500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다는 거는 결과적으로 어떤 쓰레기가 나가는 반입량이 줄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종량제 실시해 가지고 음식물 분리수거해서 그런 사유가 뭐예요, 집행잔액. 예상되는 일이.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쓰레기량이 올해 들어서 크게 줄어들지는 않고 있고요. 저희들이 기존에 예산 책정을 할 때 매립지 반입료는 전체의 발생량보다는 조금 더 잡아놓고 있습니다. 지금 인구가 계속 늘고, 쓰레기배출량이 늘어날 거라는 그런 전제하에서 조금 더 잡아놓은 겁니다.

더 잡아놓은 상태인데 또 현재 진행상태로 봤을 때는 당해연도 말로 했을 때 한1억8,500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을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행업체의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을 감안했을 때 현실 속에서 쓰레기봉투 값을 인상하는 것이 아니라 반입료에 대한 부분, 원가에 들어가 있는 41원이라는 부분들을 구에서 직접 우리가 반입해서 나가겠다 이런 쪽으로 계산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4년 동안에 어떤 동결돼 있고, 주민들한테 부담을 가능한 한 안주고 가는 것이 바람직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청소분야와 관련돼서 사실 환경미화원들 나름대로 고생 많이 한다고 생각해요. 이것을 사실 현실화 시켜주고 말이지 보조를 해줬을 때 자칫 업소들 배나 불리는 거 아니냐 오해할 소지도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볼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강서구에 우리 환경미화원, 운전원을 비롯한 환경미화원 인건비 어떤 급여라든가 복지조건 대비했을 때 대행업체로 지금 가고 있고, 대행업체의 어떤 미화원들의 여건들은 상당히 열악한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적어도 보장해 주고 했을 때 환경미화원들, 대행업체의 환경미화원들의 어떤 복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나아질 수 있고,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앞서 자료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주민들의 입장도 그렇고요, 대행업체에서도 자꾸 어떤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잦은 이직을 한다든가 그런 것보다는 대행업체 입장에서도 일정 년도 복지를 보장하면서 가급적이면 장기근무를 시키는 게 바람직하고 주민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생활쓰레기 대행업체에 대해서 우리 청소행정과가 그들의 어떤 경영상의 어려움을 많이 얘기해 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적어도 이런 것들이 최소한의 조금 보장을 해줬을 때에 거기에 있는 환경미화원 종사자들에 대해서 복지적 측면도 뭔가 좀 보완을 해나가야 되겠다 이런 어떤 계획같은 게 구체적으로 들은 사항이 있냐는 얘기죠.

저희들, 제가 청소과장으로 온지가 지금 16개월 돼 가는데요. 한 3번 정도 그런 건의문을 접수를 했습니다. 물론 그 건의문에는 기본적으로 경영자의 입장에서 회사가 어렵다는 그런 내용도 포함돼 있고, 또 그런 어떤 경영이 어려워지므로 인해서 각종 장비에 대한 적정한 관리나 아니면 종사자들에 대한 적정한 어떤 복지수준 제고가 어렵다 그런 내용들이 기 접수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업체내부의 경영문제는 대행업체에서 자체 판단할 내부문제라고 생각돼 지고요. 다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업체에서도 복합적으로 건의문에 포함돼 있었고, 저희들도 그 내용으로 그대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바로 옆에 인근에 있는 양천구보다 조금 높은 걸로 나타나고 있죠, 그렇죠? 양천보다?

기존은 조금 낮고요, 조정안이 조금 높게 돼 있습니다.

아, 조정안이 높다?

예.

양천은 쓰레기소각장이 있죠? 열병합발전 쓰레기 소각장?

예.

여기는 뭐예요? 지금 여기는 쓰레기소각장으로 막바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디야. 강서구나 타구 같은 경우는 저쪽 김포매립지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관내에서 쓰레기 수거해서 막바로 관내로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하고 하다못해 여기서 김포로 간다면 무슨 뭐라고 합니까 어떤 유류대라든가 이런 부분도 감안이 조금 생각해야 되지 않나 보면 비교자체가 데이터가. 양천 같은 경우에는 바로 열병합발전소로 쓰레기가 들어가고 있고,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를 수거해서 다시 김포매립지로 간다면 업자의 입장에서 비용부담은 더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 쪽으로도 측면을 봐야지 여기서 무슨 뭐 여기 자료자체가 반입수수료해서 말이지 이렇게 하면 조금 안 맞는 걸로 볼 수 있는 거라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을께요. 향후 저기 뭐야, 우리 가로청소요원들 있잖습니까, 그렇죠? 가로청소요원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몇 명이에요, 가로청소 요원들이?

지금 가로미화원들이 72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가로청소원들에 대해서도 어떤 민영화할 수 있는 그런 복안 좀 없어요? 지금 가로청소요원들이 70명이라면 이들에 대한 연간 소요되는 예산도 지금 엄청나다 이거죠?

예.

평균임금이라든가 아니면 여기에 따른 부수적인 것도 엄청나게 많으리라고 봐지는데 민영화해서 뭔가 좀 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 저희과에 직영미화원들이 98년에 243명에서 현재 170명까지 3년 동안 약한 30%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대신에 업무량은 실지로 변동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하반기에 가면은 물리적으로 현재 체제를 계속 고수하기는 힘든 상황이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최종 방향 결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민영화를 확대를 하거나 아니면은 부족한 미화원들을 충원을 하거나 두 가지 방향에서 판단을 해야될 거라고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물을께요. 우리 청소과장 말이죠. 우리 생활쓰레기에 대해서 민간대행업체에 위탁 줘서 관리하므로 해서 당초에 어떤 구에서 직영했을 때, 또 따라서 그 전과 어떤 몇 년의 세월은 지났지만 또 쓰레기배출량도 나름대로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당시에 어떤, 그 전과 이 이후로 민간대행업체 했을 때 민영화를 하므로 해서 자치구에 어떤 그런 청소에 대한 예산 부분이 좀 적어도 어느 정도 줄었고 어떤 그런 것이 효과적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의 어떤 데이터를 만들어놓은 건 있습니까?

지금 이 작업을 하면서 데이터를 별도로 뽑아보지는 못했고요 그 전에, 98년도에 최종 100% 민영화를 하면서 민영화했을 때 어떤 구 예산절감효과 그런 것들을 계산한 자료는 과에 있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을 하기로는 최소한 당초 민영화 확대를 했을 때 의도했었던 그런 예산절감효과는 충분히 달성을 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주무과장으로서 말이죠, 아주 상세한 이런 단위가 아니라 어떤 비교라도 할 수 있고 뭔가 좀 그런 정도는 기본적으로 좀 숙지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요, 우리 청소행정과장? 그렇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자, 이상입니다.

김광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곽판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고생 많으신데요 시민건설위원회 폐기물 관련 조례를 가지고 개정해오셨는데 구체적으로 정의가 뭐예요? 개정하고자 하는 정의가, 구체적으로? 아까 방만하게 설명을 해서 알아듣기도 힘들어.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얘기 한 번 해주세요.

대행업체의 어떤 역할이 현재 저희 강서구의 청소행정 그 중에서도 일반주민들과 관련된 일반 생활쓰레기 처리는 거의 대부분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 현재 대행업체에서 가져가는 어떤 수수료의 수준이라는 것들이 4년 동안 동결이 돼왔고 또 그리고 타구와의 비교차원에서 저희가···.

부분이 우리 청소행정과장 제안설명중에, 또 동료위원들 질문중에 그런 부분이 좀 문제점이 있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타구 사례, 필요없는 얘기예요. 내 구는 이러한 실정에 있다, 해야 되겠다, 그 의지라는 것이 어떤 의중에서 나왔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97년 7월1일 이후에 종량제 봉투값이 지금까지 동결돼왔습니다. 따라서 모든 것들이 인상됨에 따라서 민영화로 움직이고 있는 이 청소대행업들이 예를 들자면 관리운영체제에 심각성을 가지고 있다, 부득이하게 인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주민들에게 부담 주는 것은 조금 어려운 실정이라고 봐진다면 우리구에서 소위 기금을 출연해서 주민들 대신에 어떤, 물론 그것도 주민들이 낸 세금입니다. 대신에 의해서 반입수수료를, 소위 주민들 봉투값이 인상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삭감을 해서 그쪽으로 방향을 돌린다 라는 그런 구체적 안이 위원들 질문이, 물론 자료를 다 봤습니다마는 이것 보는 것하고 청소행정과장 구체적인 설명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전달이 안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어찌됐던 강서구 예산이 쓰여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쓰여지는 부분이 이젠 방법이 없다, 어쩔 수 없다, 쓰여질 수밖에 없다 이런 구체적인 안이 턱하니 나와야 돼요. 자료로 그냥 방만하게 나올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와서 이를테면 우리 지역주민들이 종량제 실시 이후에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고 민영화된 쓰레기 처리업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제는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에 와있다 라는 설명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종량제실시 이후에 지역이 말이죠, 예전 같으면 내 골목 네 골목 할 것 없이 이렇게 다 청소해서 봉투에 담아놓으면 가져갔습니다. 요즘엔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이런 심각성인,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는 이 시점에 봉투값 올리는 것은 그런 부분을 더 자행하라고 하는 부채질과 같은 그런 역할이 된다 이런 얘기죠.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발상이라고 봐져요. 문제점이라면 보조자료 가져왔듯이 내년에 봉투값에 대한 인상을 검토해보겠다, 전제를 달고 한다면 잘못된 거예요. 노원구, 자, 보조자료 보면 노원구, 은평구, 서초구, 강남 같은 경우에는 반입수수료를 구에서 전량 다, 봉투값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반입수수료에 대한 것은 구에서 다 부담을 하고 있잖습니까, 자료에 나왔듯이?

예.

해서, 거기서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한다 이런 것은 아니란 얘기죠. 우리 강서구의 실정이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다, 발상은 좋습니다. 발상은 좋은데 여기에 대한 부수적인 대비책으로 세워놓지 않은 부분이 문제점이라고. 사실 내년에 어떤 봉투값 인상 건에 대한 것을 보류한다 라는 것은, 이런 건 문구에 들어올 이유도 없다 이런 얘기예요. 올해 하면 내년에도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어려운 실정에서 주민들한테 부담 줄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상당히 좋은,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좋은 발상이라고 봐집니다. 단지 이것이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과연 업자들과 어떤 대화속에서 있었느냐? 청소행정과장은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업이 사실 운영하기 힘들다, 올려다오, 검토한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 정도 얘기 안 있었겠어요? 또 만약에 계약을 했지만, 여기도 나와있습니다마는, 문제점에 나와있습니다마는 두 다리 쭉 뻗으면 어쩔 것입니까? 온 동네방네 쓰레기 천지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환으로 본 위원은 어떤 방안을 내놨다, 개정을 요구해온다 라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개정조례안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본 위원이 질문하고 난 다음에 좀 구체적으로 한 번 얘기를 더 해주시고, 종량제 실시 이후에 지역에 만연된 골목쓰레기 이런 부분은 이번 어떤 계기로 인해서 상당히 좀 주민들에게 완화되는 그런 모습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갖고 세 번째는 내년도에, 2002년도에 봉투값 인상에 대해서 검토해보겠다 라는 얘기를 취소하세요, 그래야 이게 맞는다 라고 봐집니다. 왜냐 그러면 은평구, 노원구, 서초구, 강남은 내내 그런 식으로 반입수수료에 대해서 구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물어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구민도, 우리구도 비록 자립도는 부족합니다마는 성의를 보여야 되는 겁니다, 노원구보다 우리가 자립도 더 많은 이유가 뭐 있어요?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좋은 부분을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또 위원님들에게 이 조례안을 가져와서, 너무 길어요. 우리 청소행정과장 설명이 너무 방만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구체적으로, “자, 이래서 이 조례안이 올라올 수밖에 없었다, 해다오.”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 라고 봐지고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 번 하시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요구하신 거죠?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판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간락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행업체의 경우에 있어서 전임과장때부터 그랬고 제가 청소행정과장 오면서부터 계속 경영이 어려우니까 해결책을 세워달라 그런 여러 가지 요구들이 계속돼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여러 가지 무마도 하고 또 억누르기도 하면서 이제까지 지내왔는데 제가 이제 판단을 했을 때 그러면 대행업체에서 마지막 방법은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사람을 줄이거나 차량이나 집하시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해야 될 투자를 기피하거나 그런 것들로 결국은 내부경영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그랬을 때 오히려 어떤 전체 주민들에게 가는 피해가 일부 예산부담을 하는 것보다도 더 클 것이다 그런 판단을 하면서 이번에 가격조정을 좀 바꿔 가지고 대행업체의 경영문제를 조금은 해결해주자 그렇게 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내년 인상검토안을 취소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전체 우리구의 어떤 재정여건이 그렇게 좋지 못한 상황에서 이게 금액적으로 크게 보든 적게 보든 이거를 예산부담을 무한정 늘리는 것들은 또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하면서 우리 구청 내부에서나 아니면 이후에 구의회와의 어떤 그런 협의과정을 통해서 늘어나는 비용을 예산에서 계속 부담을 할 것인지, 아니면 배출자부담원칙이라는 측면에서 가격인상쪽으로 갈 것인지를 내년 정도에 경제사정이 호전이 되고 하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골목길 그런 청소관계는 저희과에서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최대한 지금 머리를 짜내고 있고 그런 방안들을 준비를 해서···.

과장,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종량제실시 이후에 예를 들자면 구체적으로 골목 같은 경우에 상당한 그런 어떤 지저분함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봉투값을 인상하는 부분이라는 것은 그런 부분을 더 발생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건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저런 부분 다 검토를 해보니 이렇게 해서 반입수수료라도 우리구에서 구민들의 어떤 주머니를, 가계부를 덜어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쪽의 설명을 달라니까 엉뚱한 말씀 하시네? 마칩니다.

곽판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고삼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본 건 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가운데에서 중요골자 마항의 대형폐기물수수료를 환불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한 안 제28조2항은 만시지탄의 감마저 들게 합니다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가항의 경우 겉으로 보기엔 봉투가격 변동이 없으니까 구민들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는다고 하나 일단 처리수수료를 하향조정하는 만큼 쓰레기 수거료를 인상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또 얼마 안가서 처리수수료가 인상된다면 실정이 부득이하다고 하여 꼼짝없이 다시 봉투값을 인상시켜줘야 하는 결과가 될 것으로 이 안을 통과시켜주더라도 확실하게 하여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당부의 말씀이시죠?

예.

우리 고삼천 위원님께서 청소행정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으로 이렇게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답변은 안하셔도 될 거 같고요 다음은 조현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는 걸 잘 들었습니다. 요는 가격이 문제입니다. 주민들의 의식개혁이 아직도 바꾸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본 과에서는 홍보가 상당히 중요한데 아직도 홍보를 제대로 못한 거 같아요. 제가 어제 저녁에 우리 동네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런데 규격봉투 아닌 일반봉투에다가 놀이터의 모퉁이에 그런 걸 막 갖다가 쌓아놨어요. 그런 것이 한 군데가 아닙니다, 이게 지금. 약수터에 있는가 하면 놀이터도 한 군데가 아니에요. 두 군데, 세 군데 있고 또 우리 4동은 신정여상 모퉁이 거기도 또 있어요. 여러 가지 말할 수가 없어요, 막. 그래서 이것은 홍보가 부족하지 않느냐, 이걸 우선 지적해드리고 그리고 쓰레기봉투값 20ℓ를 기준으로 해서 320원을 절감하기 위한 주민들의 심성입니다, 지금.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이 홍보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홍보를 철저히 좀 해줘야 되고 특히 아까 지적했다시피 놀이터에 쌓여있는 그런 봉투, 쓰레기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감시카메라를 좀 설치할 수 없습니까, 감시카메라?

지금 저희가 무단투기 방지를 위해서 감시카메라를 확보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실외 같은 경우에는 어떤 관리상의 문제가 일부 있고 또 대부분 쓰레기를 배출하거나 무단투기하는 시간이 심야시간대 같은 경우가 많아 가지고 실효성이 사실 좀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무단투기되는 그런 쓰레기, 또 가구, 매트리스, 침대, 여러 가지 아주 다양합니다, 막 그게. 그래서 꼭 홍보가 필요하고 감시카메라를 좀 세워줬으면 하는 그런 의향이고, 그러한 난점을 우리는 방지하기 위해서 타구에서도 이러한 인상요인을 상당히, 쓰레기 반입수수료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난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도 지금 제출한 그런 원안가결을 하는 것으로 나는 희망을 하겠습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장님, 우리 화곡4동의 두레공원, 달빛공원, 신정여상 입구, 그리고 약수터 주변에 아주 쓰레기가 많이 쌓여있어요. 이것 좀 처리하는 걸로 하고, 이거 말이죠, 정회를 한 번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질의중이기 때문에 질의가 끝난 다음에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종량제 되고 나서 사실은 쓰레기봉투 때문에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다 라고 생각하고 지금 봉투가격을 주민들 부담없이 구 예산으로 해서 좀, 업자들이 지금 경영난에 어렵다 그래 가지고 지금 이렇게 올려주자는 뜻에서 말씀하신 것이죠?

예.

제가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도봉구나 이런데는 지금 봉투가격이 굉장히 제일 비싸게 여기 지금 돼있네요. 그리고 서초구나 강남은 말이에요, 거리상으로 매립지하고 굉장히 먼데도 여기는 굉장히 싸게 돼있거든요, 가격이.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좀 문제점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 강서구는 320원인데 강남이나 서초는 270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중구도 320원. 왜 내가 이런 말씀을 하냐면 쓰레기 가격은 대행업체, 지금 민영화돼 갖고 대행업체죠, 전부가? 그런데 사실은 운반비나 유류대나 시간상 이런 것에 엄청난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강서구는 굳이 320원이면 적절한 선 같은데 어떤 점에서 지금 적자난에 허덕이고 있는가, 업체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격은 강서가 320원이고 서울시 전체 평균은 340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서 도봉이나 서초, 강남의 경우는, 쓰레기봉투는 완전히 자치구에 부여된 자치사무이기 때문에 가격이나 반입수수료 이런 것들을 구 여건에 따라서 구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사안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해하기에는 서초, 강남 같은 경우에는 구 예산여건이 괜찮으니까 어떤···.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다 이거죠?

예, 반입수수료 같은 것들을 전액 구 예산으로 부담을 하면서 가격이 낮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저희 강서구가 가격이 320원이고 대행업체 수입으로 되고 있는 수집운반수수료는 그중에 237원입니다. 237원인데 이 내용도 서울시 평균이 256원이고요. 물론 대행업체 경영상태를 바라보는 시각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가 최소한 양천 같은 경우, 양천은 김포매립지에 반입을 하는 게 아니고 자체 관내에 있는 소각장으로 반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비용관계 같은 것들이 양천보다는 당연히 더 든다고 봐지고요 그리고 서울시 평균보다, 물론 매립지와의 거리 같은 측면에서 좀 낮은 면이 있을 수는 있는데 너무 평균보다 낮게 돼있는 것들은 어떤 전체적으로 청소행정을 수행해나가는데 있어서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대체 양천은 300원으로 잡혀있네요. 그런데 사실은 양천을 굉장히 정말 더 내려갈 판인데 300원으로 잡혀있는 것은 나도 이해가 안가고 그 구의 저기한 일이니까 내가 얘기할 바가 아니고, 어쨌든 간에 쓰레기봉투를 아까 어떤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이번에 이걸 인상을, 우리가 업체의 적자난을 메꿔주기 위해서 예산으로 부담을 해주더라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걸 한시적으로 한다고 이야기하셨지만 내년에 가서 이거를, 다시 종량제 봉투값을 올린다는 이야기는 저도 해서는 안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김광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이명호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호위원입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말이죠?

예.

처리비용 조정 도표를 보니까 97년도서부터 계속 동결이 돼왔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봐도 그동안의 물가상승 내지 여러 가지 제반문제들이 있고 또 직접적으로 지금 이번에 조정안 내용을 보면은 봉투값을 인상한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인상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주민들한테 그렇다면 직접적으로 피해도 있는 게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보면은. 그런데 지금 대부분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짧게 한 두어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서울시 청소비 원가분석산정표를 보면은 약한 30원정도 우리가 지금 적게 책정이 된다 이런 얘긴데, 그렇죠?

예.

아까 동료위원 송영섭 위원님께서 내년에도 올릴 것이고, 또 봉투 값도 내년에 조정할 수 있다라는 전제를 하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일단 내년이후에 검토를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는 항상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한 전제에 지금 이 금액을 올리는 건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 안보다는 폭을 훨씬 줄여서

그러니까 좀 타구에 비해서 적었던 이런 또 대행업체들의 누적된 결손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좀 동결했던 거를 좀 맞춰주겠다는 그런 취지가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참고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를 보니까요 현재 처리비가 41원40전으로 돼 있고, 조정안에 보면 26원으로 돼 있죠?

예.

? 굉장히 여기서 많이 줄어들었네요, 금액 자체가?

15원40전이 줄었습니다.

줄어들었죠? 그 다음에 제작비는 그대로 가는 거고?

예.

판매이윤에서 한 30전이 더 올라가는 거고?

예.

봉투가격은 동결이고?

예.

부분들이 결국은 이렇게 봤을 때는 주민들한테는 아무런 피해가 없다. 또 지금 15원 몇 전 정도가 결국은 처리비에서 한15원 정도가 이익을 봤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한 몇 년도 됐고, 사실 이런 조정에 대해서는 타당하다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아까 우리 조현구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가격봉투 가격 인상에 대한 거는 추후라도 심사숙고하게 검토를 하셔서 그런 안을 내시기 바라면서 가격 인상에 대한 부분은 쓰레기봉투 가격 인상에 대한 거는 결코 주민들이 좋아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호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한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인상금액에 다가 종사자한테 간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 중에 일부는 반드시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예산으로 보조를 해주는 거예요.

237원에서 253원으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주는 거는 아는데, 그렇게 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의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시민건설위원회 이명호위원장님, 그리고 시민건설위원님! 우리 과 업무에 애정으로 보살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말씀 드립니다. 강서구

위원장!

예.

대처하고 바로 질문으로 들어갑시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김의수 환경위생과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김의수환경위생과장 착석)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두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지난해 12월30일 관련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설치하게 된 것으로 그 재원은 주로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자로부터 징수하는 과징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서울특별시강서구식품진흥기금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에 쓰여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건 기금운용계획에 의하면 음식점의 시설개선자금 융자지원비로 91.8%, 청소년 유해업소단속 활동비지원금으로 2.58%, 불량식품신고보상금 3.57%, 기타경비 2.0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금운용계획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절차상으로 볼 때 지방재정법 제110조에 의하면 기금은 매 회계년도마다 운용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서울특별시강서구식품진흥기금조례 제13조에 의하면 당해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비록 이건 식품진흥기금이 지난해 연말에 설치되었기 때문에 미리 동의를 받을 수 없었다 할지라도 최소한 1차 추경예산안과 함께 제출함이 마땅하고 또한 계획된 운용안을 아직까지 기금을 집행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9월에 제출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의안제출에 신중을 기할 것과 아울러 시설자금 융자 등에 있어서도 대상자 선정을 엄밀하게 해서 편중시비나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하고 동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안건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시민건설위원회 이명호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성덕기입니다. 오늘 의견청취 건인 도시계획시설(광장)변경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 명은 도시계획시설(광장)변경결정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남부순환도로에서 올림픽도로간 도로개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따른 서울시 설계심의와 기술심의시 광장규모를 축소토록 심의되어 서울시로부터 교차로의 차량통과시간 등 교통흐름, 보행자의 통행거리 등을 감안하고, 사업비 및 토지 이용성을 고려하여 당초보다 규모를 축소함이 적정하다는 서울시의 의견에 따라 광장규모를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공항동일대 36번지의 광장을 기존 3만6,000㎡에서 1만8,500㎡를 줄여서 1만7,500㎡로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상으로는 일반주거지역 및 자연녹지지역, 공항시설보호지역, 공항고도지역, 시가지조성사업구역,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광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2001년 6월27일부터 7월11일까지 공람공고를 한 결과 주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서울시 도로계획과에서 현재 계획된 안보다 가각부를 조금 더 축소하는 게 어떻겠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 의견이 옳다고 생각해서 그대로 하는 걸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간 추진경위로는 1984년 11월12일날 광장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9년 11월18일 서울시 기술심의에서 광장 규모를 축소를 위한 도시계획시설 변경하는 걸로 설계반영을 하였습니다. 2001년 6월27일부터 7월11일까지 도시계획안 공람공고를 한바 있습니다. 뒤에 있는 칼라도면을 좀 참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푸른 광장 40m와 40m가 교차되는 공항로 부분 지금 변경 전 색깔은 푸른색이고,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은 안에 빨간색으로 돼 있는 그 면적을 줄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덕기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두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건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안은 교차로 교통광장을 축소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늘어나는 교통수요에 비추어볼 때 교차로를 줄이는 것은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교통혼잡을 가져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교차로의 규모를 늘리고 줄이는 것은 차량통과 시간 등 교통흐름, 보행자의 통행거리 등을 감안해서 전문적인 기술적 판단에 맡겨야 할 것입니다. 본 건 축소안은 도로개설 설계용역과 설계심의, 기술심의 등의 전문적 절차를 걸쳐서 계획되었다면 이에 따를 수밖에 없으나 토지보상비 등 사업비를 줄이려는 목적이라면 우리구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는 측면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홍영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이런 도시계획이 됐을 때에 주위의 토지주들은 찬성하는 분이 있고, 반대하는 분이 있는데 특히 여기는 40m 도로하고 접해 있고, 공항하고도 접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개발이 굉장히 활발히 진행될 건데 특히 마곡개발지역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서 질문하고 싶은 것은 여기에 교차로에 마곡 개발지역이 어느 부분에 얼마 정도 포함돼 있고 그리고 공람공고를 했을 때 지주들의 의견은 어땠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성덕기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에 40m선이 있습니다. 40m 아래위의 선이 있습니다. 거기 좌측 끝선이 마곡지구입니다, 좌측 끝선.

공항초등학교 있는데···.

공항초등학교 아니고 왼쪽선.

예.

여기까지가 마곡지구로 돼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돼있고요 지금 우리가 의견청취를 할 때 해당토지주들한테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일단 축소하는데 대해서는 반대가 아무도 없는 그런 사항으로 돼있습니다. 돼있고 지금 장래 서울시기술, 이 자체가 구청 앞, 이 현재의 규정면적은 구청앞 사거리에 있는 광장 정도가 됩니다, 규정적인 면적은. 축소를 하므로서 조금 상당히 줄어드는 사항은 맞습니다. 맞는 얘기인데 지금 서울시에서는 어떤 계획이냐면 이렇습니다. 서울시는 이게 남북으로 돼있는 40m 현재 광로 개설하고 있는 이 도로를 공항로에서 고가도로를 설치해서 하겠다, 장래계획은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청광장 앞처럼, 물론 크면 좋긴 합니다만 큰 것만큼 상당히 효율성은 떨어지더라. 지금 거기는 우리가 피턴해서 돌아가야 되고 사실 교통처리 흐름은 좋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큰 거만큼. 그래서 고가도로를 놔서 공항로로 그냥 넘기겠다 그런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현재는.

서울시에서 설계할 적에 교통영향평가는 돼있는 건가요?

교통조사는 다 해서 계획한 사항입니다.

, 왜 그러냐면 앞으로 공항을 어떻게 개발할지, 또 경인운하가 개통되고 나면, 또 그리고 40m가 방화3동으로 연결이 되고 그러면 여기가 굉장히 교통흐름이 많을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게 다 포함되게 교통영향평가를 한 건지?

지금 전반적인 사항은 다 반영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곽판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께 한 말씀 묻겠습니다. 검토보고 잘 해오셨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 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서울시의 설계심의, 또 기술심의 이러한 부분들을 다 거쳐서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교차로가 광장이 좁아지므로 인해서 보행자들의 어떤 가까운 거리, 또 가까우면서 교통으로 인한 어떤 빠른 흐름, 이런 것이 본 위원도 타당하고 서울시 기술심의도 맞다 라고 봐지는데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는 교통수요가 늘어나는 것으로 볼 때 교차로를 줄이는 것은 잘못이다란 얘기인데 어떤 뜻에서 이렇게 검토를 해오셨는지 설명 한 번 해주실래요?

이종두 전문위원은···.

자, 구체적으로 이렇게 한 번 말씀드리죠. 강서구청 사거리가 있고요, 원당사거리가 있습니다. 똑같이 공항로에 접해있고 같은 미터수라고 봐지는데 그 두 곳을 봤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다 라고 생각되는지 답변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예.

이종두···.

, 전문위원님께 듣고 제가 또 다시 우리 행정부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종두 전문위원 나오셔서 곽판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교통전문가도 아니고 이 분야에 대해서 깊은 연구를 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도시기반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강남지역이라든가 이런 신흥개발지역의 넓은 것이 비해서 강서는 상당히 좁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었고 또 이쪽의 마곡지구가 개발되면 교통수요는 당연히 늘어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넓은 것이 좁은 것보다는 낫지 않겠냐 이런 판단에서 개괄적인, 일반적인 말씀으로 드렸고···.

정도는 우리 전문위원님 개인적인 생각이죠?

전문위원이 검토를 해드렸고···.

검토의견을 이렇게 쓰면 안되죠.

그 밑을 보시면···.

···.

기술적인 검토를 거쳤다면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대원칙을 전제해 드렸습니다.

말씀을 썼다라면 중간에 그렇게 쓰는 것은 안맞다 라고 봐집니다. 자, 보십시오. 불편을 초래, 교통에 불편을 초래하고 교통혼잡을 가져올 것으로 판단된다고 그랬잖습니까?

일반적인 판단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넓은 게 교통흐름이 더 좋아요, 좁은 게 더 좋아요?

넓은 게 좋죠. 좁은 거는 당연히 신호를 받아서 나가···.

그렇게 따집니까, 광장?

일반적인 운전자가 볼 때···.

자, 그러면 우리 그렇게 한 번 보죠.

그런데···.

사거리와 원당사거리를 놓고 비교를 한 번 해보자고요.

위원님!

예.

전문위원한테, 제가 여기서 위원님하고 논쟁을 벌일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그러니까 저는···.

전문위원은···.

···.

위원님이 판단하시는데 자료를 제공할 뿐이지···.

···.

제가 심사하는 건 아닙니다.

본 위원은 전문위원께서 이 검토보고를 써주신 것은 위원들의 어떤 의견청취안을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써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보조하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쓰시면 안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요, 알겠습니다. 기존의, 도면을 한 번 보시죠, 도시정비과장님.

예.

광장은 우리 육안으로 볼 때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강서구청 사거리와 기존에 있는 공항입구의 광장이 같은 어떤 면적이라고 이렇게 봐지죠?

예, 그 비슷한 면적입니다.

본 위원도 항상 강서구청 광장을 택시를 이용하든 동료의원 승용차를 이용하든 이용을 해보면 조금 불합리성이 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강서구청 입구에서 가양동 입구까지 보행으로 걷는다라고 생각을 한 번 해보자고요. 상당한 시간과 어떤 거리상이 조금 걷는 이로 하여금 불편을 가져온다 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고 이 광장이 줄어든다 라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육안으로 보아도 상당히 가까운 거리를 축소시킬 수 있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또 한 가지, 본 위원은 이 동네 출신 의원입니다. 의원으로서 도로로 접목된 부분에 대한 보상과 또한 대지로서의,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대지로서의 보상이라는 것은 상당한 차이점이 있다 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망라해서 지금 현재 의견청취안으로 가져오신 이 안이, 조정하는 이 안이 상당히 타당하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건대 본 위원은 출신동의 의원으로서 광장이 아무런 무의미하게 넓은 거보다는 축소시켜서 여기의 토지주들의 어떤 재산권도 보호해주고 또 줄이므로 인해서 여기에 대한,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 상당히 실효성있는 안이 올라온 부분을 찬성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필요없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이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니에요.

나 질의할게요.

양해를 그러니까 구하는 거죠.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동료위원님들한테 나왔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지금 이 교차로 광장 이 부분이 좁아지므로 해서 좌회전 신호를 직접 받게 되고, 좁아지므로 해서. 넓으면 지금 강서구청같이 우회가 된단 말입니다, 현재.

피턴, 예.

보면 교통 흐름에서 볼 때는 우회가 되는 편이 훨씬 낫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 직접 차선에서 좌회전을 받는 것보다. 그러면 교통흐름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항로에서 와요, 아니, 공항로에서 가다가 거기에서, 그러니까 발산사거리에서 가다가 예를 들어서 어디야? 저쪽 순환도로로 가려면 좌회전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항로에서 좌회전을 받고 기다려야 돼요, 만약에 좁아지면 광장이?

예.

넓으면 거기서 직진을 해서 우회를 해서 가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하면 교통흐름에 상당히 지장이 있다고 보거든요, 난 좁아지므로 해서, 내가 볼 때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광장이 어느 정도 우리 거시기에서는 넓으면 넓을수록 그 지역에, 어떤 부분에서도 나는 더 낫다고 보거든요. 나쁜 면보다는, 복잡한 면보다는 편리한 점이 더 많다고, 넓을수록,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그런데 지금 구청 입장에서는 지금 이 부분이 타당성조사를 했고 그래서 줄이는 방향으로 지금 의견이 개진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이 설명을, 본 위원, 즉 말해서 좌회전 신호를, 우리가 공항로에서 분명히 좌회전 신호를 받는다, 공항로 자체에서. 그러면 교통흐름에 엄청난 지장이 있을 거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서 좌회전은. 그러면 지금 우리들이 여기 원당사거리를 놓고 보자고요, 원당사거리를. 원당사거리에서는 우리들이 지금 발산동 쪽으로 좌회전이 되지 않습니까?

예.

, 나도 차를 끌고다니면서 보면 상당히 지장이 많거든요, 흐름에 상당히 지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편적으로 우리들이 좌회전 신호를 없애는 편입니다. 가서 직진을 해서 유턴을 시키고 좌회전 신호를, 직접적인 좌회전 신호를 없애는 편이거든요, 지금 흐름이, 우리 교통체계가. 그런데 여기에서 광장을 나는 좁히는 것보다는 넓히는 쪽이, 조금이라도 더 넓히는 쪽이 교통흐름이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나는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는데 구청 입장에서는 어떤지? 어디 우리 과장님 검토는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자,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되죠.

아니···.

성덕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통광장의 개설권자가 실지로는 서울시장으로 돼있습니다. 돼있고 또한 서울시에서 모든 기술심사나 우리가 교통측면에서 좌회전 두는 것을 가지고 심사를 했다는 자체는 교통에 관한 전문가들이 다 연구를 해서 검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좌회전 자체가, 지금 예를 들어서 강서구청 앞도 구청으로 오기 위해서는 공항로에서 좌회전을 받아야 되는 현재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교통량이 많다면 피턴을 다 시킬 수 있는, 그 광장, 강서구청만한 광장이 있어도 좌회전을 다 받을 수, 지금 강서구청도 피턴을 못하고 있는 체제가 많으면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적정, 우리가 말하는 대기해서 돌아갈 수 있는 그 시간만큼, 우리가 말하자면 한 10대 정도, 예를 들어서 그 정도는 피턴을 시킬 수 있는 시간이 되는데 그 이상이 되면 중앙차선에 그냥 차가 서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립니다, 차가 지나가면서.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제가 볼 때는 이 전체를 좌회전을 주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0m 뚫리는 그 길이 공항로로 그냥 넘어가야 될, 앞으로 계획상으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만약 넘어가는 고가도로를 설치한다 그러면 피턴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또 없습니다, 이게 뜨게 되면 다리하고 걸려서 피턴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래도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해서 광장을 줄이는 걸로 검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덕기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교통의 전문직도 아니고 또한 우리 도시관리국장도 교통직도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사실 교통과 관련된 부분이라면 교통전문직도 있어야 되고 또 도로개설과 관련되면 토목과 관련된 부서도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인데 다만 소관 자체가 도시정비과,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용도변경, 이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그렇죠?

예.

본 위원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당초에 광장에 대한, 도시계획결정을 하고 다시 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최근에 와 갖고 다시 변경을 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예.

결정을 했다가, 교통흐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참 설명이 어렵지만 적어도 앞으로 마곡지구가 개발이 되고 또 항상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떤 그런 도시기반시설, 소위 말해서 도시계획시설, 도시기반시설을 만들 때 충분하게 어떤 미래지향적으로, 앞으로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예산문제 때문에 적게, 축소해서 이런 식으로 도시계획시설을 하게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땐 여기 소유권과 어떤 사유재산권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초의 계획대로 말이죠, 여기 앞으로 마곡지구가 개발되고 한다면 광장으로서 제 기능이 좀 될 수 있게끔, 난 이런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과장, 생각해보세요. 왜냐면 예컨대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이 사업 자체가 강서구에 구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 사업 자체가?

예.

사업으로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가양대교 건설 관련돼 갖고 당초에 설계는 어떻게 됐느냐? 가양대교가 이렇게 넘어오면서 우리 가양2동과 3동 사이로, 당초의 계획은 지하차도 계획을 갖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주민들이 반대하는 입장도 많이 내세워서 다시 설계변경을 해서 그 고가가 바로 지금 가양, 마포고등학교 사거리 바로 앞까지 브리지가 떨어지게끔 간 부분이거든요. 그러나 서울시에는 당초 그 예산 때문에 그걸 거기까지 안 끌려고 했던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서울시 예산이 됐든 정부 예산이 됐던 구 예산이 됐던 다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 미래적인 걸 봤을 때 뭔가를 축소한다, 현재 이 도면을 봤을 때 말이에요, 단순히 어떤 교차로 기능밖에 안된단 말이죠. 그렇죠? 교차로, 거의 교차로 기능이란 말이죠, 어떤 광로로서, 어떤 지역 도시기반을 맡게끔 하는 이런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아무튼 얘기는 우리 주무과장도 이와 관련된 기술검토 연구하는 파트 서울시에서 했다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강서구청에서 이런 부분을 연구검토한 부분은 사실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단 말이죠. 그랬을 때 어떤 구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당초의 안대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없으시고요?

예.

김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한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변경 후가 되면서 그 모양이 이상해져버렸어요. 축소하는 자체는 좋습니다. 그런데 아주 모양이 이상해졌어요. 첫째는 왜 이러한 형태의 이것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잘 모르는 입장에서 좀 답변을 주시고 자, 그 다음 장을 좀 보세요. 다음 장에 보시면, 지금 있는 자리 그대로 보시면 서울경금속 쪽에 있는, 그리니까 즉 B라고 한국통신과 서울경금속 쪽에 있는 유턴하는, 즉 이렇게 커브길을 보면 커브가 상당히 좀 심합니다, 그리고 그 반대방향이 또 심하고. 그래서 이것이 차량들이 이 다음에, 제가 이 도면을 놓고 봤을 때 집에서 보니까 그런 두 가지 의문점이 들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도시정비과장께서는 이 사항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면, 어떤 내용인지 전혀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좀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덕기 도시정비과장은 한명철 위원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번째 질문하신 커브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지금 서울경금속 보면 R=30m가 돼있습니다. 건너편 거기도 R=30 이렇게 돼있는데요 R=30이라는 거는 곡선의 중심길이가 30m를 돌 수 있는 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는, 이 부분은 지금 내가 기억이 안납니다만 30m면 시속 몇㎞로 갈 수 있다 라고 돼있는데 그게 기억이 안나서 정확한 건 답변을 못드리고요, 지금 저희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많은 속도를 내서 차가 진입해야 되는 장소는 아닙니다, 여기가. 우회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회전을 하므로 해서 이쪽은 차가 벽 쪽이기 때문에 속도를 많이 내서는 사실되지 않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래서 30m로 개설했을 때는 우리가 적정한 시속을 계산해서 30m로 잡았던 그런 사항입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한 모양이 변형되면서 지금 양쪽에 공지가 남는 부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아니, 유턴이 아니라 아르가 져서 나가면서 양쪽에 남는 공간이 시민들이 바라볼 때에 그 모양이 참 이상하다 이겁니다. 왜 이런 종전의, 변경 전과 후가 이렇게 모양이 많이 달라져야 될만한 그런 도시계획 사유를 우리가 이해가 가게 설명해 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래,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변경 전은 우리가 마름모, 정마름모형으로, 사각형으로 돼있는데 줄어든 부분은 지금 종축으로 돼있는 40m, 개설 안돼있는 40m에서, 40m는 지금 모든 우리가 가고자 하는 시설 넣을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생겼습니다, 40m에서는. 이 공항로는 상당히 우리가 길어 보이는 상태로 돼있는데 이 적정면적을 계산했을 때 뒤에 있는 도면에 의한 교통처리계획을 모든 걸 분석해서 앞 도면으로 옮기는 작업입니다, 작업자체가. 그러니까 뒤에 만들어진 도면을 근거로 해서 앞에다가 그 면적을 옮겼던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어떻게 이렇게 면적이 줄어든 근거는····

, 줄어든 면적에 대해서는, 제가 줄어든 면적에 대해서는 전혀 질문 안 했으니까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마름모꼴이 40m도로와 공항로의 이 면적이 사각에 거의 비슷한데 정마름모꼴에서 이상한 모양으로 변하는 것이, 과연 도시계획상에 이런 도로를 만들 때 훗날 어느 누구한테든지 이것이 왜 이렇게 됐나, 또 그걸 심의한 우리 위원들도 이게 타당한 거냐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주세요.

예, 거기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광장으로서 도로하고 중첩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 자체가, 이게 도면상에 선이 그어질 따름이지 도로에 나가면 선이 아무도 없습니다. 도로자체를 볼 때는 이런 선이 아무도 없고, 어쨌든 사거리화 되는 사항이고, 지금 종축으로 돼있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0m 개설하면서 우회전 차선하고 다 보고 사실은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공항로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있어서 조금 더 길게 뽑아냈던 그런 사항입니다. 이 모양자체는 이렇게, 도면에는 이런 모양이 앞으로도 보이겠지마는 도로상에서는 아무도 안 보이는 그런 사항입니다. 도로가 다 일치가 돼 있습니다, 이 자체가.

저, 우리 과장 말이죠. 이게 뭔가 자꾸 볼수록 내 어떤 표현이 뭐할는지 모르지만 볼수록 뭔가 좀 이상한 거야 이게. 지금 우리 과장설명은 무슨 뭐 교차로, 40m도로 개설하고 공항로 가는데 있어 갖고 그것이 우리가 봤을 때 약간의 틀이 약간의 비스듬하게 어떤 그런 쪽으로 봐지는데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게 뭔가 어떤 공항로를 갖다가 대폭 축소를 했을 때 거기에 필요한 어떤 예산 때문에 줄였다고 봐지거든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거기 소요되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줄였다고 생각하는데 보상문제. 그리고 뭔가 이게 정사각형으로 아까 우리 한명철 위원님도 계속 질의를 했고, 그랬지만 제기를 했는데 정사각형, 이 교차로가 되면 뭔가 정사각형으로 딱 되어야 되는데 뭔가 이상하게 만들어진 게 주유소를 살짝 비켜 가지고 거기 공항주유소 아닙니까, 공항주유소. 그렇죠? 공항주유소를 살짝 비켜서 나오고 여기 서울경금속이 이 자리가 뭐냐면 한국통신 옆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자연녹지지역에 아마 농지로 돼 있을 거라고요 이 부분이. 보상문제도 아마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이런 지역이고, 또 건너편을 본다하더라도 군부대 옆에 있는 쪽은 그쪽은 적게 들어가면서 건너편 쪽에 그 안쪽으로 많이 들어가고 했는데 이게 무슨 보상과 관련돼서 어떤 이런 문제, 복합적으로 해서 이런 것이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이렇게 변경시킨 게 아닌가 이런 뭔가 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인데 말이죠.

제가, 답변을····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면을 두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한가지만 딱 얘기할께요.

예.

우리 도시계획시설에서 광장 아닙니까, 광장?

예.

이거예요. 광장이 이렇게 작아지면 이것도 광장입니까? 작아지는데 이 정도로 현재의 면적보다, 당초의 계획보다 조그맣게 했을 때도 광장이냔 말이죠, 광장?

예, 광장····

도시계획시설 용어에 이게 광장 아니에요, 광장?

예, 광장입니다.

광장.

예.

광장이 당초에 이렇게 당초에 계획대로 큰 것도 광장이지만 현재 축소해서 만약에 이것이 변경된다 하면 이것도 광장이냐 이거예요?

예, 광장입니다.

광장이라고 보기도 너무 그렇잖아요, 보면 조그만한 게.

광장이라는 개념이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당초에 계획했던 거와 달리 이렇게 변경을 한다면 우리 서울시가 어떤 그런 교차로의 기점이 어떤 광장으로 돼 있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 어떤 광장에 어떤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이런 계획에 결정을 했을 때 이거 뭐 다이아몬드도 아니고 이상하게 한쪽으로 밀린 듯한 이런 형태로 된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데가 있냐 말이죠.

그런 형태, 다른 형태는 여러 가지가 유형별로 있습니다.

, 그런 지형적인 게 이상하게 뭐 구별하는지 모르겠지만 평평한 어떤 수평적으로 볼 때는 그런 면에서 이게 모양새가 이러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광장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말씀드리면은 지금 그게 원당사거리에 있는 부분은 광장이 아닙니다, 원당사거리는. 지금 강서구청 앞에는 광장으로 돼 있고요. 등촌삼거리는 광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자 하는 여기가 광장으로 돼 있고요. 그런데 지금은 서울시의 입장을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광장으로서 정말 고속도로에서 광장 같으면 차가 논스톱으로 완전히 돌아갈 수 있는 클로버형, 또 불규칙형으로 돼있는 클로버형 유형이 있습니다마는 이 시내에서 광장이 이렇게 지금, 우리가 변경하기 전 광장을 치더라도 논스톱으로 갈 수 있는 처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물론 보상문제도 수반이 전혀 없는 거는 아니겠습니다마는 큰 것만큼 교통처리를 하는데 효용성은 없더라. 그래서 토지이용 계획을 넓혀야 되겠다 그렇게 또 검토했습니다.

과장 말이죠. 여기에 지금 교통흐름에 대한 우회전을 했든 좌회전을 했든 간에 R=30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예.

R=30이란 게 아마 도로상에 나오는 것은 30m에 R로 돌린다라는 어떤 반지름 이런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R은?

예.

여기 R은 30으로 다 돼 있다 이거예요. 동서남북으로 다 R=30으로 다 돼 있는데 구태여 어떤 그런 광장에 대한 것을 결정하는데 있어 가지고 다이아몬드 형태도 아니고 하여튼 한쪽으로 밀리는 듯한 이게 정각형 형태가····

예,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보시면 여기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십자가가 딱 되어야 되는데 이거 공항로하고 40m도로가 이게 지금 교차각도가 90도, 정90도 붙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지금 도면을 놓고 오른쪽을 보시면 오른쪽 가는 방향이 지금 남부순환도로 가는 방향입니다. 남부순환도로로. 남부순환도로에서 오다 보면은 오른쪽으로 가는 이 부분은 90도가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이 더 많이 필요하죠. 좁은데 돌아가려니까 많이 더 꺾어 넣어야 되고요. 90도가 넘은 데는 조금 꺾어도 다 돌아가는 그런 상황 때문에 이 형태는 이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1200대 1로 축적한 도면에 봐도 말이죠.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어진 듯한 내 표현이, 내 용어가 좀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모양새인데 실지로 현장에서 막상 이렇게 해놓게 되면 얼마나 모양새가 이상하게 나오겠냐 이거죠, 이게 하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축소시켜서····

자, 됐습니다. 뭔가 좀 본 위원이 이런 부분에 좀 이해가 안되기 때문에 질문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제가

김광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한마디 드리겠는데요.

예, 조현구 위원님!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장님 말이죠. 지금 구청 앞에 로터리 차량정체와 또 원당사거리 정체해 있을 때에 즉, 우장산역에서 공항로 쪽으로 좌회전 해본 일이 있습니까?

우장산역에서

우장산역에서 나와 가지고 공항로 쪽으로 좌회전 해본 일이 있느냐고요.

좌회전 예, 해본 일이 있습니다.

몇 대나 지나가던가요?

대수는 제가 세어보지는 않았습니다.

보는 견해에서는 한 세대, 네대 정도뿐이 안돼요.

신호체계를 많이 주면 많이 가는 거고, 적게 주면 적게 가는 거죠.

길어졌어요.

문제죠.

앞으로 말이죠. 차량은 더 증가가 됩니다, 이게. 그리고 마곡지구 앞으로 2003년 후에는 개발이 될 거는 물론이에요, 이게. 이런 상황에 있을 때에 우리가 정말로 앞으로를 보고 이렇게 좀 포용이 있게 넓게 좀 잡아야지 이렇게 축소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이거는 안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시 검토하는 것이 좋으니까, 지금 도시정비과장님이 이걸 잘 검토해 가지고 대답을 해주셔야지 이거 말이죠 다시 검토하는 걸로 저는 요구합니다.

위원장님!

조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영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보면 내가 처음에 보고 혼선이 갔는데 주유소 때문에 저도 신경을, 아까 세밀하게 봤어요. 그런데 여기 주유소 위치가 어떻게 제대로 나온 거예요, 이게?

아, 주유소 위치를, 이게 위치현황도가 다 들어있는 거는 아닙니다 이 안에는.

그런데 여기 주유소라고 표시된 게 현재 주유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

주유소가 이쪽으로 와야지 왜 이쪽으로 가있어 그래서 내가 혼선이 갔다고요.

이 도면이 지금 오른 쪽에 있는 부분이 군부대로 남부순환로로 내려가는 부분이고요.

, 그런데 여기 주유소 위치가 이쪽 건너로 와야 되는데 왜 나는 이쪽으로 와있냐고요. 도면은 한국가구 쪽으로 와 있다고.

한국가구 쪽으로 있죠.

거기 있어요?

예.

있어요.

찾아보면 알죠. 그러니까 공항중학교가 여기 있고, 공항초등학교가 여기 있고, 초등학교 앞에 주유소가 있고····

저기····

, 공항초등학교 한국가구 쪽에 주유소 있어요?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저기 말이죠. 위원님들이 질의를 아마 거의 다 하신 것 같고 위원회의 어떤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