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오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의안심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각종 조례안 등에 대한 예비심의를 하기 위해서 입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동해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종합민원실장 김흥문입니다. 동해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증명 수수료는 동해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수수료가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제증명수수료 현실화 계획에 의하여 1998년부터 2002년까지 5개년동안 제증명 수수료를 상향조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4차 연도로서 제증명 수수료의 70%선까지 조정을 합니다. 조정된 수수료는 세수증대에 도움이 되고자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주요한 골자는 수수료 개정이 신규가 9건이고 인상이 40건, 삭제가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곳에는 13건으로 되어 있는데 19건으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명칭변경이 11건에서 9건으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총 77건이 되겠습니다. 그 77건에 대한 내용은 총 동해시가 운영을 하고 있는 제증명 수수료는 117건으로서 3페이지에 별표1 내용과 같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제증명 수수료가 117건이 나와 있습니다만 5페이지에 목욕탕 영업관련 부분이 4건이 있습니다.이것은 삭제가 되어야 할 부분인데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6페이지에 가면 6건에 문화공보관계에 출판물 2건이 이것도 삭제되어야 할 부분인데 현재 들어가 있고 117건 중에서 이 6건이 삭제될 부분이 들어가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에 보면 제증명수수료 인상요율이 삼척시와 강릉시를 비교해 놓은 참고자료가 있습니다. 다음에 13페이지를 보시면 그 인상된 요율이 몇 %정도 인상되었느냐 하고 요율표도 적용해서 참고자료로 내 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이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만 전문위원께서 지금 휴가를 울릉도로 갔다가 날씨 때문에 돌아오지 못하고 오늘밤에 배가 처음 출발하는 모양입니다. 양해해 주시고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윤길봉입니다. 동해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의 개정 및 행정기구의 변경으로 일부 수수료를 신설·삭제 및 명칭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고, 2001년 정부의 제증명등수수료 현실화 추진계획에 의거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현실화하려는 것으로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표 중에서 종합민원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목욕장업 영업관련 영업신고 및 변경신고와 출판사, 인쇄소 등록신청 및 등록사항 변경은 상위법인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2항과 출판물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조의 2의 규정에 각각 일탈한 규정으로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지방재정난 극복과 세수확충을 위하여 수수료 현실화는 불가피하나 어려운 지역경기와 물가인상으로 인한 시민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양승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상을 하고자 하는 비율이 몇% 정도됩니까?

'98년도부터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작업을 하는데 저희 동해시는 3차년도 입니다. 금년도 2001년도에는 원가의 70%선까지 적용할 계획입니다. 70% 좌우로 되어 있고 그 내용을 9페이지에 보시면 삼척시하고 비교가 되어 있습니다만 삼척시하고 강릉시는 아직 금년도 인상이 되지 아니하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요율이고 저희들이 전부 70%좌우로 조정을 했습니다만 그 퍼센트를 보면 83%, 92%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조정을 했는데 그 부분은 인가나 허가를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1년에 1건도 없는 부분이 상당수가 있고 1년에 1건, 2건 있는 부분은 90%로 내년에 손을 안 대려고 100%선까지 인상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몇 개가 그렇게 있고 나머지는 전부 70%로 좌우로 다 맞추었습니다.

지금 가장 빈번한 민원이 인감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인상을 안 합니까?

없습니다.

지금 가급적이면 임금보다는 좀 싸야되거든요 높으니까 자꾸 문제를 만듭니다. 임금보다 비교해서 그쪽에도 인상 계획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9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보시면 요율이 삼척시하고 강릉시하고 비교를 해 놨습니다만 우리보다도 좀 낮은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우리보다 상당히 가격이 높은 부분도 있고 시군별로 일괄적으로 똑같지는 않고 다수의 차이는 있습니다.

대개 그런 기준들이 지침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왜 그렇게 들쑥날쑥합니까?

저희들은 거의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다른데가 지침에 의해서 조정을 안하고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비율은 원가의 60%선에서 쓰고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삼척시에 1번, 2번 나와 있는 300원을 받으면 이것은 50%도 안 됩니다.

거기가 잘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세외수입 중에 수지와 수입인데 이걸 가급적으로 낮추면서 다른 세원에서 지방세 확충을 해야 되는데 굳이 시민들 이 피부가 닿는 그런 세금이 아닙니까?

이 부분이 10%로 인상조정을 한다고 해도 1년간에 거둬들이는 세액은 약 700만원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 일반시민들이 자주 쓰는 일반사항들이 아니고 이것은 전부 건축에 여관이나 목욕탕이나 이런 특수한 사항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수수료는 받아야 된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봅니다. 꼭 적은 것만 시민을 위해서 좋은 것이 아니고 정부지침도 그렇고 저희들 조정도 비율에 맞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엽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엽 의원입니다.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9페이지부터 보면 인근 강릉시와 삼척시에 비교표가 나와 있습니다. 상당한 부분에 지금 현행금액과 인근시군에 현행금액보다 상당히 퍼센트가 상승되어 있다고 지금 거의 보면 되어 있습니다. 3분의 2이상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삼척시나 강릉시는 아직 인상조정이 안 되었다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걸 거의 평균 75%정도 우리 동해시가 인상율이 되는데 70%로 해서 연간 세수증대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됩니까?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약 700만원됩니다.

금액에 어쩌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효율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인상을 안 하기 위해서 올해 퍼센트율을 75%내지 80%로 인상했다는 것은 시민이 볼 때는 조금 이해가 안 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견해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이 내용을 내 놓은 것이 내년도 인상을 안하는 뜻은 아니고 종전에 내년도에 인상을 안 하는 부분은 1년이나 2년, 2∼3년 안에 한번도 쓰지 않는 민원 허가 이런 부분들은 아주 과감하게 올리든가 빼야된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것이 여기에 대여섯가지 되는데 그것은 거의 90%선에 맞추었습니다. 나머지 우리 일반인들이 쓴다라고 해서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한 부분은 70% 좌우입니다. 저희들이 70%에서 71%, 72%정도 되고 내년도에는 전체 비율은 80%선까지 맞추어야 됩니다. 내년도에도 인상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인상 조정계획 조정안이 있다고 하면 올해 율이 갑작스리 너무 상승된 율이 아닌가 지금 현재도 사실 IMF가 국가정책상으로는 지나갔다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시민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피부에 오히려 더 느낀단 말입니다. 금액상 1년 연간 통계로 봐서는 700만원 별거 아닌것 사실입니다. 비율적으로 너무 상당한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제증명 수수료 전체가 117건 중에서 금년도 인상하는 부분이 40건인데 40건 중에서는 70%선이 넘는 우리가 말하는 80%나 90%가 되는 것은 5∼6건밖에 안 되고 나머지 35건 정도는 전부 70%에서 1∼2%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맞춘 부분인데 그 부분도 시민들한테 영향을 주고 시민들한테 부담을 가지게 할 부분이 있다면 수정을 해 주시면 수정한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저희들도 이걸 꼭 올리고 싶어서 올리는 것이 아니고 종전에도 전체의 금액이 700만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부분이 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적다 이렇게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조정을 해 주시면 조정한 대로 저희들이 따라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내용이 10페이지하고 14페이지가 같은 맥락인데 왜 같은 맥락입니까?

9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부분은 삼척시하고 강릉시를 한번 비교해 봤고 14페이지에는 퍼센트를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삭제하는데 공연장설치 허가 재교부 신청 1건 300원인데 삭제는......

삭제하는 부분은 관계법에 의해서 상위법에 있거나 아니면 그러한 부분들은 수수료를 안 받아도 된다는 규정에 의해서 삭제가 된 것이기 때문에......

70%, 80%로 올린데는 올리고 삭제시키는 것은 왜인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목욕탕영업 같은 것은 이제 신고로 하기 때문에 일체 안 받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의원 자격으로서 여기 앉아서 서로 대화를 하다 보니 알게 되지 안 그러면 압니까? 종전에 김진엽 의원님 말씀처럼 모르는 시민들은 어디는 안 받는데 어디는 받더라 여러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혹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할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수정할 부분이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윤종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요율외에 다른 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부의된 안건외에 개정을 꼭 필요로 할 부분이 있다 이래서 발의를 하고 싶습니다. 이건 아마 민원실장님 소관이 아닙니다만 회계과에서 누가 안 나오셨는데 전자입찰을 올해 시행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을 먼저 한번 답변해 주시면 이 부분은 이번 기회에 꼭 개정이 되어야 될 사안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전자입찰 부분은 어제 시정질문에서 회계과장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행자부에서 몇몇곳에 시범실시를 하고 있는데 부작용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작용을 지금 보완해서 다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안정단계에 들어가면 전국의 자치단체에 시행하도록 그렇게 아마 행자부에서 조치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금년 안에 전자입찰제도가 도입될 전망에 있습니다. 시기는 다소 유동적이기 때문에 언제라고 확답드리기는 곤란합니다.

하여튼 어차피 올해는 시행을 할 것이 아닙니까? 당초 지침대로라면 벌써 시작은 해야 되고 이게 2/4분기 예비시행, 4/4분기에 가서는 전 입찰을 수의나 경쟁입찰 전부를 다 하도록끔 이렇게 지침이 본래 만들어졌더라고요. 행자부가 만든 전자입찰 확대추진 계획에 의하면......

지침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원도는 춘천시가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 강릉시, 원주시가 이번달 초 또 지난달 말에 전자입찰 모의시스템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시도 그걸 도입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우리 수수료징수조례안 제5조 징수방법이 일부 수정이 되어야지 이게 가능합니다. 지금 제5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수수료는 동해시 수입증지를 제증명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입찰참가신청서, 수의계약신청서 또는 견적서 등에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전자입찰을 시행한다고 하면 이건 안되거든요. 그래서 만약 집행부가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할 계획이 있다고 하면 이 기회에 이 부분도 같이 개정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윤종대 의원님의 말씀이 지당합니다만 저희들이 만약 전자입찰제를 도입한다고 해서 사실상 도입하는 예비단체를 거쳐가지고 본 단계로 들어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비단계를 거치면서 관련된 조례도 고치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조례에 의해서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착오 없으시기 바라면서 만약 바로 시행을 한다고 하면 지금 이 기회에 문구 두 소절만 고치만 됩니다. 만약 수의계약, 입찰계약 신청은 앞으로 전자입찰을 시행할 때 납부방법을 달리한다. 이렇게만 고치면 되는데 하여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양승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인상폭을 내 놓은 것을 보면 예를 들어서 영업허가에서 삼척이 300원 받고, 강릉이 300원 받고 현행 우리가 600원을 받고 있는데 인상을 하면 1,400원으로 인상을 하겠다. 한 150%인상인데 이런 부분은 우리 시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종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식품영업허가는 1년에 1건도 없거나 1∼2년에 1건 있거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려를 하시더라도 미치는 영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 굳이 이렇게 만들어 놓을 이유가 없잖아요. 보기에도 이 자료를 가지고 뭘 하면 동해시 의회가 엉터리 회의를 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거라는 얘기입니다.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낮출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의원님들이 협의를 해서 하면 거기에 제가 따르겠다고 종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하여튼 협의를 하십시오.

대부분이 현행보다 100%이상 인상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왜 굳이 실속이 없으면서 문서상으로 이렇게 많이 남깁니까?

대부분이 아니고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6∼7건밖에 없습니다.

여기 보면 표준주택 설계도면 증명 강릉, 삼척 1,500원인데 우리 1,600원인데 1,800원으로 조정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고......

거기 10쪽에 보시면 3번에 관광개발 관계에 24번을 보시면 우리는 4만원을 받는데 강릉은 5만원을 받는다고 되어 있고 높은 부분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우리하고 꼭 같지는 않고 그렇습니다. 11쪽에 보시면 이건 전부 70%좌우로 조정한 부분이고......

어업면허 신청도 7천원인데 15천원이고

조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게 저의 생각에는 지금 인상분이 된 부분들이 10년에 한번 본인한테 걸릴까 말까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은 체감에 대해서 너무 애민하게 저희들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만약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 문서로 남겨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조정되어서 문서로 남겨주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기자분들이 알고 강릉과 동해 제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비교분석을 해서 시민한테 발표를 한다고 할 때 실지 우리는 이용을 안 하면서도 사실 그런 중압감을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실지 우리 피부에 닿는 쪽으로 개정을 해 주자는 얘기입니다.

현실가로 가까이 가자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언젠가는 예를 들어서 여기에 관심있는 기자가 이걸 취재해서 비교분석해서 방송에 낼 때 완전히 동해시는 엉터리잖아요?

제가 실무과장으로서 한 마디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해서 시군별로 일괄적으로 조정을 70∼80%까지 하는데 제 개인의 생각은 양승웅 의원님의 생각과 조금 다릅니다. 시군별로 인감증명도 300원, 500원 똑같을 이유가 없습니다. 1년에 한건 발급하는 인감증명 만원으로 올리면 어떻고 100원을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그래도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일정한 율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여기에 재량권이 있다고 해서 우리시의 공무원들이 개입해서 인상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가지고 자꾸 거론하는 부분에서는 심의만 해 주면 제가 그렇게 따라가겠다는 얘기를 몇 번 드렸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금액에 대해서는......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몇 단계를 거쳐서 의회에 올라왔는데 어업면허신청 같은 경우는 현재 다른 시군보다 우리가 300원이 싼데 이번에 현행 조정안은 15천원이라는 얘기입니다. 110% 되는데......

그것도 1년에 1건도 없는 것이기......

1건도 없는 것을 이렇게......

규정에 있으니까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없으니 안 한다고 해서 뺄 수도 없는 문제이고 어떻게 합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전에 윤종대 의원님이 말씀하시던 전자입찰제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습니까?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상징적인 의미에서도 낮추는 것이 좋겠다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오후에도 계속 이 회의를 해야 됩니다. 이제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의견을 좀 종합해서 실장님이 다시 오후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것을 마무리 지을 것을 괜히 보류시키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윤종대 의원님 말씀대로 점심식사 관계로 정회를 하고 점심시간에 약간의 계수조정을 해서 수정안대로 해서 오후에 식사하자 마자 정식으로 다루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장식입니다. 동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동 기능전환 추진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등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연장 승인된 한시정원 및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인력 보강을 위해 승인된 정원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동해시지방공무원 총 정원 553인에서 14인이 증가한 567인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543인을 557인으로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동 기능전환에 따라 승인된 한시기구 인력 1인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 대조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쪽에 있는 부칙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동기능 전환 한시정원 1인에 대하여는 2001년 7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2항 한시정원에 집행기관의 정원 중 7인은 2002년 8월 31일까지 이것은 캠핑캐라바닝 한시정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인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이 3인은 정보화 인력 2인하고 동기능 전환 5급 인력 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4인은 2003년 6월 30일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4인은 산불피해복구 인력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윤길봉입니다. 동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시설관리사업소의 인력보강을 위하여 승인된 정원 14명과 동기능 전환의 원만한 마무리 및 내실있는 정착을 위하여 연장 승인된 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02년 12월 30일로 연장하려는 것으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정원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만큼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양승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설명 중에 집행기관 정원 중 9인을 7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7인이 맞습니까 9인이 맞습니까? 유인물에는 9인으로 나와 있습니다.

9인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안 정원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부 승인을 받기 위해서 미리 의회에 와서 설명을 했잖습니까? 그래서 원안가결을 동의합니다. (동의하는 의원 있음)

그럼 동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3. 동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자치행정과장 최장식입니다. 동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동기능 전환 추진에 따라 연장 승인된 한시기구의 기능과 명칭을 조정하고 행정기구 설치 및 명칭 표준화 행자부 권고사항에 따라 기구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기능 전환에 따른 한시기구인 정보통계담당관의 기능을 조정하여 주민자치과로 하고 한시기한을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행정기구설치 및 명칭 표준화 권고사항에 따른 국의 명칭 및 일부 실과의 명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자치지원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자치행정국, 건설도시국으로 되어 있는 것을 건설국, 공보문화실로 되어 있는 것을 공보문화담당관, 기획실로 되어 있는 것을 기획감사담당관, 종합민원실로 되어 있는 것을 민원봉사과, 정보통계담당관을 주민자치과 이것은 한시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개정됨으로 따른 조례에 기재된 변경 기구 명칭을 본 조례에서 일괄적으로 삭제해서 다른 조례는 손을 안 댈수 있게 이렇게 지금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윤길봉입니다. 동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 기능전환에 따른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이 행정자치부로부터 2002년 12월 31일로 연장 승인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동 기능전환의 원만한 마무리 및 내실있는 정착을 위하여 정보통계담당관의 명칭을 주민자치과로 변경하는 것과 행정기구 설치 및 명칭 표준화 권고사항에 따른 국의 명칭 및 일부 실과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양승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지난번에 설명을 한번 했었지요?

제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어떻게 행정이 지금 수시로 명칭이 바뀌고 있는데 그 동안 중앙에 대한 지침이 정확하게 없었습니까?

저희들이 정보통계담당관을 만들 때는 동 기능전환 시범시였습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다 행자부하고 도에다 보고를 했습니다. 정보통계담당관으로 하고자 한다고 하니까 행자부에서도 좋다고 이렇게 구두적으로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정보통계담당관실 말고 지금 자치지원국장님 명칭도 총무국장, 또 자치지원국장, 지금 또 자치행정국장 이렇게 바뀌면 금전적인 손실도 되고 시민들의 인식까지도 자꾸만 직함에 대한 정립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무슨 행정이 중앙의 지침이 있으면 지침대로 한번만 정하면 되는데 어떻게 이게 수시로 바뀌는지?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지금 행자부에서 명칭표준화라고 해서 그전에 각시군 지방자치단체별로 이름을 달리함으로 인해서 어떤 획일성이라든가 일관성이 없어서 표준화 안을 다시 만들어서......

지금 행정이 수십년이 흘렸는데 아직까지 정립이 안 되었다는 것은 우리 행정이 그만큼 후진함을 못 면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기초단체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해서 왜 위에다 상정을 못합니까? 좀 강력하게 하셔서 이 기회에 정립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게 여러가지 행정수요라든가 이런걸 감안한다 하면 정보통계담당관은 적어도 과로 승격시킬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아집니다. 전자정부 시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인력도 이걸 늘리도록 각 자치단체에 행정지침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됩니다. 이렇게 한 개 담당으로 자치지원과에 소속이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랬을 때 여러가지 업무를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업무 수행에는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담당관이나 과나 다 과장이 했기 때문에 그전에 실로 한 것은 지금 4급을 보통 실로 합니다. 기획담당관실 밑에 기획담당관, 기획실장은 3급인데 도같은 경우는 그 밑에 4급이 담당관 이런식으로 시군에는 5급에는 다 실이라는 말을 앞으로 안 붙이는 그런 규정을 행자부에서 했습니다.

그러니 제 얘기는 이 기구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과인데 어쩌면 축소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축소는 아니고 저희들이 한시기구로 정보통계담당관이라는 과를 하나 만들었는데 우리 정보통계담당관은 불합리하다고 다른 명칭으로 하라고 지적을 당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자치센타에 운영에 관계되는 과를 하나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과로 하면서 그전에 통계업무가 있던 것을 주민자치담당으로 별도로 바꾸어서 통계업무까지 같이 보는 것으로 하고 다음에 정보하고 통신을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주민자치과라는 과가 새로 생기는 것입니까?

정보통계담당관실이 그렇게 변경되는 것입니다.

네 이해가 됩니다. 저는 이게 그냥 없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받아들여졌습니다. 정보통계담당관이 없어지는 대신에 주민자치과가 생긴다.

네 그 대신 한시기구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기구다 그렇습니까?

거기는 과장 1명이 2002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건 인력이고 기구도 한시기구입니다.

과장이 없어지면 자연히 그 과가 없어지고 다시 다른 부서로 돌리게 됩니다.

한시기구를 나중에 행자부에서 시군별로 승인해 주면 그대로 가는데......

그때 가서는 행자부가 어떻게 할런지 그 지침에 따라갈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때는 정보라든가 통신은 다른과로 통합해서 만들수도 있고 자치행정과에서 흡수할 수도 있고 그때 조정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없어진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동해시북평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및비용부담조례안(동해시장 제출)

건설과장 김동운입니다. 동해시북평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및비용부담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북평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이 준공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운영관리와 이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부담규정을 정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설치근거로서는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2조 내지 제14조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제1조에서 42조까지로서 부칙이 포함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해서 몇 가지만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처리시설에 오·폐수 등을 유입 처리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시행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배출하기 전에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처리시설에 오·폐수 등을 유입 처리하는 자는 시설설치비, 유지관리비, 시설재투자적립금을 사업시행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는 내용 다음으로 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원인을 제공한 자는 기본부과금을 사업시행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는 조례와 세입금의 사용은 처리시설의 설치, 운영, 관리, 시설물 및 기계장비 등의 교체·보완 및 신규투자 등에 사용한다라는 그런 안도 있고 마지막으로 사업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과 가산금을 3회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체납부과금을 징수한다는 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입법예고 기간은 2001년 7월 28일부터 8월 18일까지이며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 접수는 없었습니다. 관련 법령 발췌서로서 폐수종말처리시설설치및운영관리업무처리요령과 이건 환경부 지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및비용부담규정을 가지고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윤길봉입니다. 동해시북평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및비용부담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 및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2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한 북평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관리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그 내용과 취지로 보아 상위법령상 저촉되는 부분이 없고 폐수종말처리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배수설비의 설치, 유지관리비 부담, 기본부과금, 사업자대표회 등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인 만큼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양승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4항에 보면 폐수관로 중에 사업자가 설치한 관로는 제외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공단에 폐수처리시설 업자가 기 들어와서 자기가 공장을 지으면서 우리시에서 설치한 공장에서 오·폐수가 나가는 우리가 설치한 공간까지는 사업자가 연결하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한다는 것입니다.

시가 부담금을 물릴 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앞으로 이 문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관계법령을 발췌함에 있어서 환경부 업무처리요령과 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및비용부담규정을 보고 타 도가 한 것을 보고했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 운영하기 때문에 운영하면서 혹시 운영상에 조례가 좀 미흡하다면 저희가 즉시 자세히 기록했다가 다음 기회에 조례안에 대해서 다시 제정하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면밀히 현장과 일치될 수 있도록 검토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공단에 오·폐수시설을 이용하는 업체들이 아마 공단에 들어와서 많은 사업비를 투자해서 마련했다는 말입니다. 그 분들이 채산성이 맞아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내 놓은 조례안 대로 했을 때 물론 다른 시군하고 비교도 문제지만 그 분들의 채산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지 그게 걱정이 됩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걸 하기 전에 각 배출업자인 사업자하고 우리하고 부담규정에 관해서 사전에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협의를 해서 환경부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사전에 부담비용에 관해서 지금현재는 각 사업장에서 한달에 자기네들이 처리하는 비용하고 우리가 만약에 부과하게 되면 그건 나중에 폐수농도에 따라서 부담금액이 각각 틀려지겠습니다만 그럼 현재의 농도로 했을 때 부과되는 금액하고 대충 어느정도가 되었다고 했을 때 뭐 거기에 대해서 이의하는 업자는 1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농도 체크는 자동으로 안 되잖아요?

그건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민간위탁업자가 계속해서 월 3회이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공단에서 생산하고 있는 업체가 폐수 배출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도 많이 쓰고 검사도 받아 가지고 불합격되면 거기에 대해서 처벌도 받고 조업중단도 받고 벌금도 물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게 되면 일단 그러한 문제가 없어지기 때문에 비용도 현 수준하고 비슷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지금 업자 모두 호응도가 상당히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 의원입니다. 오·폐수 유입 4조 3항에 보시면 사업시행자는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에 도움이 되거나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인근 지역이라고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인근 지역이라고 하면 우리 차집관로 외에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타지역의 인접지역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동해시 구역은 되겠으나 우리구역 외에는 안 되겠습니다. 인근은 동해시 관내로 보는데 다른데서 차집 관로를 이용해서 온다면 그것은 상당히 멀기 때문에 일단은 인근이라고 하면 폐수처리장에서 가장 가까운데 지역여건을 봐서 올 수 있는 곳을 말하고 그 보다 조금 넓게 잡는다면 부득이한 사정이 생긴다면 그 관로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부득이 자동차의 탱크에다 운반을 꼭 해야 된다는 그런 여건이 생긴다면 그것도 처리하게 되지요. 그런데 단 우리 동해시 지역이 아니고 타지역이라고 하면 그것은 안 되겠습니다.

지금 담당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관외가 아니고 관내에 차집 관로가 시설이 안 된 지역에서 긴급한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전에 계장님 출구가 하나로 묶인다고 하셨지요?

그건 저희가 폐수처리장 안에서 나갈 때 인입구에서 체크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22조 시설재투자 적립금에 대해서 사업시행자는 규정에 의한 시설재투자적립금을 월별로 산정 재투자했을 때 월별로 산정해서 당해 월에 유지관리비를 포함해서 부과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재투자적립금이 액수가 고액일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 재시설을 투자했을 때 1억이 넘어 갔다. 그럴때도 당해 월에다 월평균을 해서 12개월 평균해서 하느냐?

윤종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17조 유지관리비의 부담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염려가 되는게 우선 1차 용량이 얼마입니까?

지금 시설은 6,500톤입니다.

그러니 입주업체의 오·폐수는 이 용량에 많이 미달되지 않습니까? 지금 배출되는 용량이 그래서 우리가 가동을 위해서 생활하수를 유입 처리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이 유지관리 부분면에 있어서 만약 6,500톤을 전체 공단 내에서 배출한다면 유지관리비를 입주자들한테 전부 부담을 시켜야 될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폐수는 적산유량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데 오수에 대해서는 이것도 유량계를 설치하면 시비가 없는데 설치했을 때는 별문제가 없고 설치를 안 했을 때가 바로 이런 문제인데 시비의 요소는 생기겠습니다.

그러니 적어도 용수사용량으로 한다고 하면 그래도 어느정도 과학적인 근거가 되는데 이 종업원 수의 150 이것은 업체마다 다를 수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얘기입니다.

준칙에 따라서 구성은 하더라도 그 구성방법이라든가 운영방법은 우리 조례로나 적어도 시가 정한 규칙으로 만들어 주어야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그걸 우리 시비로 운영하는 걸 그 사람들이 마음대로 구성을 30명도 좋고 50명도 좋고 그런식으로 운영해서는 통제가 불능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구성 및 운영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만 해 놓아도 되지요? 그 밑에 48조에 시행규칙이 있으니까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조항이 있으니까 그걸 구성 및 운영을 규칙으로 정한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두 개 조례안에 대해서 5항을 지적한다면 행정 행위에 대한 권위를 우리가 찾기 위해서도 지금 관리공단이사장한테 배분사항을 위임하면 행정 행위에 대한 품위가 떨어질 것 같은데......

그래서 시하고 시설관리공단 하고 같이 하도록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감사원에서 잘못 되었다고 지난번에 지적사항이 있어서 이 기회에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조정하는 것입니다.

위임을 해 주면 몽땅 해 주지 그 부분을 왜 쥐고 있느냐 그런 얘기가 아닙니까?

현재는 시장이 배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시설공단이사장이 하면서 지금 우리 시장의 대행을 시설공단이사장이 하기 때문에 그럴 필요 없이 양 기관이 공동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추가로 삽입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지적했는지는 몰라도 개인 생각일 수도 있거든요.

그건 전국 시설관리공단의 사례를......

그 다음에 징수시간에 대해서는 그건 위임해 주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전국 사례라고 하면 이해가 가기 때문에 원안 의결에 동의를 구합니다. (동의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제5항, 제6항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7. 동해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동해시장 제출)

동해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식품위생법 71조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이 개정됨으로서 식품위생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승인에 필요한 재원을 충족하기 위하여 동해시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금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제안을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본 조례는 총14조 부칙 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식품위생법 제71조 규정에 의한 식품진흥기금의 설치 자원 조성방안, 기금의 사용에 대한 사용방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 기금은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에 가름한 과징금으로 그 기금이 조성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법개정 전에는 도에서 전액 사용하다 개정 후 도에서 40%, 시군에서 60%를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동해시의 기금 적립금액은 27,164,069원이 적립되어 있으며 본 조례는 전 시군이 강원도식품진흥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준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례안은 별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동해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윤길봉입니다. 동해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시·도에 전액 귀속하던 식품진흥기금을 시·도 40%, 시·군 60% 부담하게 됨에 따라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양승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건소장님이 설명한 내용을 검토해 보면 문제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원안 가결에 동의를 구합니다. (동의하는 의원 있음)

그럼 동해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8. 동해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기획실장 김진희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지난 7월 16일 제1차 정례회 때에 상정했다가 계류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동안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과 권고사항을 검토해서 반영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배부해 드린 수정안 왼쪽 편에 있는 것이 지난 제100회 제1차 정례회의때 상정안이고 오른쪽이 이제 수정안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 명칭을 종전에는 동해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각종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로 바꾼다 라는 내용 중에서 1조는 당초와 같고 2조 적용에 보면 종전에는 각종 위원회 위원의 실비보상에 관하여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각종 위원회 위원의 실비보상이라고 딱 못을 박으니까 너무 보상에만 국한하는 듯한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과 운영 전반에 관하여 하는 것으로 내용을 바꾸었습니다. 3조 참석수당은 당초와 같고 4조, 5조도 당초와 같고 논쟁이 되었던 6조 한시적 위원회 설치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문을 전부 삭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 제100회 정례회 심의 중에서 한시적위원회 설치 조항이 지방자치법시행령 24조에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는 조항에 위배된다는 그러한 지적에 따라서 본 개정조례를 계류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행자부와 법제처에 질의해 본 결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는 조항은 각종 위원회의 무분별한 남설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자문기관을 설치할 때는 조례에 의하여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뿐이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의 지적사항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의견을 저희들이 100%로 반영해서 6조 전문을 삭제해서 상정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각종 위원회는 반드시 조례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한시적 위원회는 조례에 명시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아주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 7조에서 9조는 6조가 삭제가 되었기 때문에 7조, 9조를 6조에서 8조로 수정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 7조 일몰제는 당초 내용 그대로 같고 조항만 수정을 했습니다. 8조도 당초와 같고 9조 준용규정인데 이 준용규정 내용 중에서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의원님께서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우려를 해 주셨기 때문에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고 구성에 관한 그러한 조문은 삭제를 해서 반드시 구성 조례에 의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부칙으로 다른 것은 변동이 없습니다만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에 대한 조항은 6항만 저희들이 전문 수정을 했습니다. 그 뒤에 넘겨보시면 6항에 보면 동해시행정정보공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했는데 이 행정정보공개조례는 지난 6월 16일에 폐지되었기 때문에 상위법에 의해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는 폐지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행정정보공개조례를 이 대신에 동해시행정서비스헌장제운영조례로 바꾸었습니다. 서비스헌장조례는 금년 2월 28일에 이 조례를 새로 제정을 했습니다만 지난번 원안대로 상정할 때 이것이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행정정보공개조례를 행정서비스헌장제조례로 바꾸었다는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양승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획실장님께서 설명한 내용은 우리 100회 제1차 정례회때 상정된 조례안입니다. 그때 우리 심의 검토시에 우리 위원회에서 몇 가지 수정요구를 했는데 수정요구한 내용이 다 수정되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아 원안 가결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하는 의원 있음)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동해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안심의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