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오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시정질문의 건(의장 제의)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운동기구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 창호초등학교 뒷동산에 많은 망상동 주민이라든가 묵호동 주민, 발한동 주민들이 산책을 하는데 거기에 운동기구가 없다고 하는데 거기다가 운동기구를 좀 설치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주민들의 소리가 들리는데 앞으로 산림녹지과에서 주민들이 산책하는데 어느 곳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데 또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또 그곳에는 무엇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좀 조사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산책하는데 편리함을 도모해 주는데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수 의원님 답변은 듣지 않고 건의사항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 두 번째 질문항목 중 공원조성 의지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하는 의원 있음)

김진엽 의원입니다. 물론 이 사안에 대해서는 93회 제2차 본회의에서 거론이 상당히 많이 되었던 사안입니다. 이제 김원오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보훈4단체와 지역에 계시는 어르신네들과 협의를 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결론을 짓는 것으로 이렇게 회의록에 작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순의탑에는 영령이 전혀 없기 때문에 충혼탑만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에 양쪽에 제사비가 나간 금액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방금 김원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치지원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관계는 보류를 해서 조율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또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건 시일을 두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연구 검토를 하겠다는데 지금 현재까지 연구 검토가 어디서 어디까지 되었는지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오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충혼탑과 순의탑 포함문제는 지난번 의회에서 2000년 12월 27일에 김진엽 의원님이 질문한 사항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96년 9월 14일 제50회 동해시의회때 남우 의원님도 한번 거론되었습니다. 그래서 그후에 보훈4단체와 협의해 보니까 만경대로 옮기는 것은 부적정으로 해서 거론이 안 되었습니다. 절대 반대입니다. 그렇게 추진되어 있고 다음에 제례행사는 올해 6월에는 만경대에 있는 순의탑에는 지원을 안 해 주었고 현충탑 행사비는 640만원이 나갔습니다. 제물 구입비, 유족급식비, 위문품, 헌화구입, 초청장 그런 것으로 나갔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오 의원님께서 종전에 순의탑을 애국공원으로 지정 관리하는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현재 순의탑 인근은 당초 계획상 자연녹지로 되어 있고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지정을 하고자 하면 행정절차가 남아있습니다. 그 절차관계는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애국공원으로 해도 관련 부서에 충분히 공원을 도시계획상 지정이 안 되었다고 해도 공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 관리하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시기본계획까지 바꾸어 가면서 꼭 공원을 하든가 공원으로 도시변경 지정하는 절차는 심도있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네 좀 정책적인 세심한 고려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지휘부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종전에 답변대로라면 순의탑에는 지금 봉합 영령이 한 위도 없습니다. 당초에 행정이 매끄럽게 처리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계속 20여년을 가까이 두고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정말 어느쪽이 가장 합당한지를 주민의 여론 그런 것을 집약해서 한군데만 충혼탑이 제례를 올릴 수 있도록끔 그렇게 부적절한 쪽은 아주 철거를 해서 없애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지역을 순의탑이나 충혼탑이 아닌 공원으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지원국장 박종흔입니다. 천곡동 현충탑도 시비를 들여서 한 것이 아니라 현충탑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범시민적인 참여하에 조성된 현충탑입니다. 현충탑을 이전할 때도 여러가지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북평동 순의탑에 영령들을 모시고 있는 유가족들도 다 찬성을 했고 더더욱 강릉에 모시고 있는 유가족들도 다 찬성을 했기 때문에 합동 봉안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20년이 지난 이제 와서 다시 현충탑의 영령들을 다른데로 옮기는 문제는 사실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몇 분들이 이제 북평동의 순의탑에 제례를 지내왔습니다. 저희들이 중복되는 제례라고 해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만류를 했습니다만 그분들 뜻이 그렇기 때문에 강제로 만류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어느 한쪽을 철거한다는 문제도 주민들의 이해관계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지만 이 부분은 이해관계에 있는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가면서 시간을 가지고 대책을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세 번째 질문항목인 북평공단 방파제 낚시터 허용할 용의에 대하여 관광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과장 안종영입니다. 평소 우리시 관광자원 활용을 위해서 좋은 의견을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김원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북평공단 방파제 낚시터 개방활용 문제하고 해양레포츠시설 유치 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해안낚시터 개방 현황은 망상해수욕장, 대진방파제 일원, 어달방파제 일원, 묵호항방파제 일원, 향로동방파제 일원, 한섬 항·포구, 감추사, 용정방파제 일원, 전천물량장, 갯목, 추암해수욕장 등에서 낚시터로 개방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들에 대해서는 하절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동절기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개방되어 우리지역 낚시동호인뿐만 아니라 타지역 낚시동호인들도 많이 찾고 있습니다. 해안낚시터 개방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군부대와의 사전 협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북평공단 동측부 방파제는 한국전력공사 동해화력건설처에서 건설한 방파제로서 낚시터로의 개방과 관련하여 수차례 협의도 하고 검토한 바 있었습니다. 방파제 윗부분과 대형 TTP와의 높이가 너무 높아 별도의 사다리 설치 없이는 현재로는 출입이 어려울뿐만 아니라 위험성이 매우 높아 개방할 경우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현재의 여건입니다. 방파제의 출입은 전천 물량장과 추암 방면으로 우회하면 가능합니다만 대형 TTP 설치 간격이 너무 넓어 추락등 사고 위험성이 높은 곳입니다. 군부대에서도 해안경계임무 수행에 지장을 가져온다는 작전성 검토 결과로 현재까지는 낚시터로 개방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은 군부대의 작전성 여부검토를 별도로 생각한다 하더라도 안전성 확보가 선행되지 않는한 현재 여건에서 낚시터를 개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북평공단 동측부 방파제를 주간 시간대는 개방하여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선 한전 동해화력발전처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휴식공간으로서의 개방이 가능할 경우 방파제의 여건으로 보아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안전과 보안에 대한 대책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양레포츠시설 도입에 관하여는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연안관리법 등에 의하여 제반절차가 선행되어야할 뿐 아니라 이러한 시설은 막대한 예산과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양레포츠 시설로는 마리나시설, 요트, 윈드써핑, 낚시터 등 여러 유형이 있겠습니다만 본 건의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성과 시행가능 여부 등이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특히 이곳은 그동안 여러차례 검토한 바 해양레포츠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지방재정의 어려움과 민자투자 여건의 불투명 또 현실적으로 해양레포스시설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일단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지역의 해안통제에 대해서는 지역적으로 군부대의 작전 상황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해안 개방실태는 인근시와 유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삼척시의 경우에 임원항 방파제는 24시까지 낚시터를 개방하고 있는 반면 우리시는 24시까지 개방된 지역이 현재 없습니다. 군부대에 따르면 삼척시와 우리시의 작전상황이 상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김원오 의원님의 질문사항은 시민여가 공간의 확보와 또 관광산업육성 차원에서 우리가 실현해야 할 과제들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발전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김원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관광개발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질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