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문 의원 발언

도시개발과장 윤재섭입니다. 오늘 공용의 청사를 공공의 청사로 시설변경 결정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오늘 변경결정안의 내용은 위치는 송하동 373번지 일원의 공용의 청사부지가 되겠습니다. 본 부지는 97년도 7월8일자로 공용의 청사부지로 기 시설결정된 부지입니다. 그러나 그당시 시설결정 시에 세부시설 설명을 시설결정을 했습니다. 공용의 청사를 남구차량등록사업소로 세부시설 결정을 해서 공용의 청사로 시설결정을 한 부지이기 때문에 타 용도로서의 부지를 사용을 할 수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계성을 탈피해서 공공의 청사로 변경결정을 하여 향후 공공청사부지로서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오늘 이 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부지내의 일부부지를 광주광역시에 기 매매한 바 있습니다. 매매의 용도는 남부소방서를 신축코자 1,000평을 기 매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안에 주민의견 청취를 저희들이 해본 바에 의하면 지난 2001년8월18일자로 광주타임스와 전남매일 두 신문에 걸쳐서 의견청취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공고기간은 8월18일부터 9월1일까지 14일까지 열람을 했습니다마는 의견청취 결과 열람인이나 이의신청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후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법 절차를 이행한 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코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본 부지의 총 면적은 6,156평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남구청장 앞으로 된 부지는 4,467평이고요. 광주광역시 시장 앞으로 된 부지면적은 교통민원실 부지의 일부인 약 260평 정도가 광주광역시 시장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부소방서 부지 1,000평을 기 팔았기 때문에 합쳐서 총 1,268평이 되겠습니다. 국유지로 해서 재경부 땅이 421평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신하입니다. 광주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본 공용의 청사부지 용도가 남구차량등록사업소로 한정되어 있어서 타 공공청사 신축이 어려운 실정인 바 이러한 한계성 탈피를 위해 포괄적 개념인 공공청사로 변경 결정하여 향후 공공청사부지로서의 효용성을 높이고자 함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요골자로는 기존의 공용의 청사(남구차량등록사업소)로 되어 있는 것을 공공청사라는 포괄적 개념의 용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면적에 있어서 당초 2만2,238㎡를 2만351㎡로 변경하고 그 증감요인은 송하동 산 143-5번지의 유지가 367-5번지 대지로 등록 전환함에 따라 면적이 증가된 내용입니다. 참고로 그 증감된 내용은 137㎡입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도시계획법 제22조의6 및 동법시행령 제24조1, 2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해당 지방의회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은 당초 공용의 청사부지 용도가 남구차량등록사업소로 한정되어 있어 타 공공청사의 신축이 어려워 공공청사로 변경 결정하려는 안으로써 추진 중인남부소방서의 조속한 유치를 통해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집행부 제출원안과 같이 의견을 같이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내용이 잘 이해가 안돼서 그러는데요.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송하동 산 143-5번지 유지가 대지로 등록전환됨에 따라서 면적이 증가되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

산은 임야에 의해서 면적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지로 변경하다보면 확정측량하다보면 증감의 요인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여기는 증이 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똑같은데 실질적으로 현지 측량하다보면 증감의 요인이 나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조판동입니다. 존경하는 김선문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대변자로서 항상 구정에 대한 조언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시고 구민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심초사 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드리는 광주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석유판매업, 주유소 등록신청과 용제판매소 등록신청수수료에 관한 사항입니다. 종전에는 석유사업법에서 정한 수수료에 의하여 징수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석유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석유판매업, 주유소 등록신청수수료는 2만원이고 용제판매소 등록신청수수료는 1만원입니다. 상기 두 건의 민원신청수수료는 개정 전에 석유사업법으로 정하여진 것으로 전국에서 징수했던 금액입니다. 그리고 현재 광주광역시에서 자치구에 공고한 요금입니다. 그래서 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본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석유판매업 등록신청수수료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석유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주유소등록신청수수료로 2만원을 징수하고 용제판매소등록신청수수료로 1만원을 징수한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석유사업법 제9조1항에서 석유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동법 제31조에서는 석유판매업을 등록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동 조문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로 개정되어 있으므로 본 광주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석유사업법 개정과 관련하여 법령의 위임을 받아 개정하고자 하는 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석유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지금 허가권이 시도지사에게 있다고 한 이 내용이 맞습니까? ○

판매업이 구청장님한테 위임되었습니다.

허가권이 여기 내용대로 하자면 시도지사에게 있다고 했는데 광역시장이 자치구단체장에게 위임했다 그 말인가요? (예) 위임사무이기 때문에 조례개정안도 우리 구청장이 올렸다 이 말씀인가요.(예) 그러면 감독권한도 우리 구청에게 있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안은 석유사업법이 개정되어서 지금 주유소 등록신청할 때와 용제판매소 등록신청할 때 신청수수료를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원안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