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89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진혁 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9월 12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인을 위원장으로 한금석 의원을 간사로 마숙현 , 정연규 , 김종수 , 지강열 의원등 6인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제1차 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하고 제2차 회의에서 질의답변, 계수조정 및 확정의결을 하였습니다. 철원군수가 제출한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총예산 규모는 156,444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43,980백만원이며 특별회계가 12,464백만원입니다. 당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서 철원농특산물유통공사의 청산절차시 주권매입은 매입당시의 재감정을 통하여 매입하여 주실 것과 각종 국도비보조사업 추진시 상위부서와 적극적인 협의로 사업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것 그리고 기타잡수입의 축협예금에 관한 회계상의 오류는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과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사업추진시 주민과의 약속이 꼭 지켜지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는 다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집행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외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진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됐을 것으로 사료됨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방금 보고하신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철원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문경현입니다. 철원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취지는 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미래 투자사업에 대한 효율성 확보 그리고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원중 민간인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심의로 제도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골자는 생략하고 두장을 넘기셔서 철원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 신구조문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조 구성에 3항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재무과장, 사회복지과장, 환경산림과장, 농업정책과장, 관광경제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전문분야 교수, 지역대표중 군수가 위촉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현행 내용을 위원회의 위원은 실과장 및 지방재정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중 군수가 위촉한 사람이 되며 위원중 공무원은 2분의1 이내로 한다라고 개정하고 제6조 위원회의 개최는 2항에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로 되어있는 조항을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투융자심사로 문안을 고치고 7조 간사에서 2항 간사는 예산계장이 되고 하는 내용을 예산담당이 되고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8조 안건배부에서 위원회에 부여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에 당회위원회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중에서 1주일을 10일전으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원안가결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서환입니다. 철원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 운영중인 조례 내용 중 상위법률의 용어변경과 행정수행여건 변화에 맞추어 자구내용을 수정하고 위원의 직능별 분포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제2조 위원회 위원중 공무원의 수를 2분의1이내로 조정하도록 하고 제8조의 위원회 부의 안건을 위원들에게 배부하는 기간을 회의개최 전 7일전에서 10일전으로 하여 안건의 심도 있는 사전심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한 의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철원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철원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철원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 계획에 의거 자치단체간 조직개편을 실시한 결과 현 기구명칭이 자치단체별로 상이하여 도와 시군간 연계성 미흡으로 업무추진이 지난 할 뿐만 아니라 상급기관으로부터 시군기구명칭 표준화안이 시달되어서 이를 참고로 해서 철원군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두장을 넘기셔서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에 현재 실과의 설치를 기획감사실, 민원봉사실, 자치행정과 순으로 되어있었습니다만은 3조의 1항에서는 기획감사실 다음에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로 해서 민원봉사실을 민원봉사과로 고치고 제2항에서 민원봉사실장을 민원봉사과장으로 또 9항에서 축정산림과장을 산림축산과장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의를 신청한 장진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진혁 의원입니다. 철원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구조조정에 의거 개편된 철원군행정조직 명칭중 일부를 상급 자치단체의 권고에 따라 시군간 통일된 명칭으로 개정하고자 하나 업무성격과 우리군 여건에 맞는 조직의 명칭이 요구됩니다. 수정안의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축산이 도내 제1위로 자리매김이 되어있고 관의 조직도 축산업무 3담당, 산림업무 2담당으로 업무량 또한 축산업무에 비중이 실려있음으로 축산업무를 과대표 명칭으로 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산림축산과를 축산산림과로 산림축산과장을 축산산림과장으로 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을 극대화 하고자 합니다. 상정안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본 상정안을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장진혁 의원님께서 수정제안하신 산림축정과를 축산산림과로 변경하는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철원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1년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 의결안 맨위로

재무과장입니다. 2001년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 의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1년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 의결안은 군유재산의 집단화 및 향후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도창초등학교유곡분교 부지 및 건물의 취득 및 기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부지 취득에 따른 재원마련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철원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군유잡종재산을 처분하여 이에 상응하는 대체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재산의 취득 및 매각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재산의 취득입니다. 소재지는 근북면 유곡리 492번지 학교용지외 9필지 토지이고 근북면 유곡리 492외 1필지 지상위 건물 8동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토지가 20,035㎡이고 건물은 713.11㎡입니다. 공시가액은 토지는 80,244천원이고 건물은 58,555천원입니다. 재산의 매각은 철원읍 관전리 20-1번지외 86필지 90,843㎡이고 공시가액으로는 376,808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따로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제안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 공유재산 제3차 변경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은 철원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따라 군유 잡종재산을 매각하여 일부 대체재산과 도시계획 편입부지를 보상하기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한 변경계획안으로 매각재산은 철원읍 관전리 29-1번지외 86필지 90,843㎡의 토지로 매각 예정가격은 376,808천원으로 농경지의 경우 제일 큰 면적이 5,554㎡, 제일작은 면적이 15㎡로 1인 평균 매각면적은 1,232㎡이며, 대지는 최대 468㎡, 최소 12㎡로 1인 평균 매각면적은 111㎡로, 매각토지는 소규모 면적의 보전가치가 높지 않으며, 실제 점유 사용하고 있는 군민들에게 매각하여 줌으로서 재산권 형성에 보탬이 될 것이며, 매각대금으로 매입하고자하는 대체재산은 근북면 유곡리 학교부지 20,035㎡와 부속건물 713㎡로 소요금액은 138,799천원이며,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 손실보상은 와수, 이평 도시계획도로로 4필지 399㎡이며, 손실보상액은 350,000원으로 매각 대금에서 일부를 소화시킬 계획입니다. 대체재산으로 매입할 유곡리 학교부지 및 부속건물은 남북 교류의 진전여하에 따라 여러 용도로 사용이 가능 할 것이며, 통일 후를 대비한 공공용지로서 가치가 크게 신장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한 의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2001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 의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철원군 도시계획수립 및 재정비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의 건 맨위로

건설도시과장 이희삼입니다. 철원군 도시계획수립 및 재정비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본 건은 작년도 국토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도시계획 수립과 도시계획법 재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수립 후 5년 이상 경과된 지역 전역을 통하여 도시의 대내외적인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도시특성에 부합되는 도시공간구조의 재편성 및 불합리한 기존도시계획의 틀을 재조정하고, 과거 획일적인 계획수립으로 장기 미집행시설이 과도하여 지정되어 있어 지금까지 재기된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수많은 민원을 자체에 해소함은 물론 우리군 재정형편에 맞는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함으로서 내년부터 시행되는 사유토지보상 청구권행사로 인한 군재정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재정비안을 작성하고, 관계법 개정에 따라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며,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의회의견 청취대상은 철원, 동송, 갈말, 서면 신술지구 도시계획재정비안과 우회지구 도시계획수립안으로서 계획목표 연도는 지금부터 10년후인 2011년을 기준으로 철원, 동송 도시계획구역내 인구를 21,000명, 갈말은 12,000명, 문혜지구는 4,000명, 신술지구는 3,000명으로 하여 도시계획구역을 지정하였으며 지구별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면 철원, 동송 도시계획지역의 용도지구는 녹지지역은 축소하고 주거, 상업지역을 최대한 지정하였고 도시계획시설중 도로는 개설이 가능하고 구역내 주민의 편익과 사유재산 권 침해의 정도 주민의 향후 이용도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110개 노선을 폐지하였으며 근린공원은 이평 배수펌프장 주변에 추가로 지정하며 어린이공원은 17개소중 9개소를 폐지하고 국민정주생활에 꼭 필요한 최소범위인 8개소는 존치하였으며 노외주차장 1개소를 신설할 계획을 신설하였고 사문안천변등에 과도하게 지정된 공공용지를 축소하고 동송재래시장은 도시계획시설로의 시장은 폐지 이평배수펌프장은 유수지로 지정하는등 그동안의 여건변화와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갈말도시계획지구는 경기도와 접해있는 강포리지역을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하였으며 철원, 동송 도시계획구역과 마찬가지로 도로, 공원등의 도시계획시설수를 축소 또는 위치 변경하였으며 노외 주차장 1개소를 신설하고 자동차 정류장과 상설시장은 폐지하고 갈말하수종말처리장은 확정된 위치로 변경 지정하였으며 우회도시계획구역을 새로이 수립하면서 주거, 상업, 녹지지역의 구성비를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 지정하였고 도시계획시설의 지정도 현재 이용하고 있는 도로를 기준으로 장래 인구증가와 교통량 증가등을 감안 최소한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서면 신술지구는 자등5리 주민의 도시계획구역 재요청과 구역내 인구등을 감안 도시계획구역을 축소하였으며 현재 공사중인 서면, 근남간 도로와 문혜, 자등간 도로등을 현실요건에 맞도록 변경하였고 불필요한 소로 7개소를 폐지하고 서면, 근남간 도로편입으로 근린공원의 면적을 축소지정하였습니다. 철원, 동송 도시계획재정비에 관한 설명회는 철원읍, 동송읍 이장을 대상으로 각 1회와 구역내 주민을 대상으로 2회등 총 4회의 설명을 개최하였고 갈말지구 2회, 문혜지구 1회, 서면 신술지구 1회를 개최하여 제시된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앞으로의 절차를 대략 설명드리면 의회의견청취가 끝나면 주민 재 공람 공고 후 철원군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입안 확정 후 강원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결정을 받아 이를 고시 공람함으로서 마무리되며 금년 11월 말까지는 마무리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철원, 동송, 갈말, 서면 신술지구의 도시계획재정비안과 문혜지구 도시계획수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군도시계획수립및재정비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도시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특징을 보면 도시계획 결정후 현재까지 장기 미집행되고 앞으로도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도시계획시설을 과감히 정리하여 현실에 맞도록 하기 위한 변경 결정이라고 사료됩니다. 도심지역에 지정된 어린이 공원, 도시공원과 건축물등 지장물이 위치한 대지가 과다하게 편입된 도심지역 도시계획 도로용지는 장기 미집행으로 토지소유자에게 재산권 이용을 제한하여 왔고, 사업집행은 자주재원의 부족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차에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장기 미집행 토지는 소유자로부터 매수청구등의 법적조치등이 우려됨으로 현실적 차원의 도시계획 변경은 필연적이라 할 것이며, 날로 도시화 되고 있는 문혜지구의 난개발을 사전예방하기 위한 도시계획 신규지정은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도시계획 구역별 주요내용을 보면, 철원·동송 도시계획은 도심지 공원부지를 폐지하여 철원여고 뒤편 약수터 지역을 도시계획 구역밖으로 공원부지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고, 도로는 184개노선 54,579m 로 현황도로 위주로 변경되었습니다. 동송 유수지 부지 12,550㎡가 새로 지정되고 도·소매업및유통산업합리화촉진법이 폐지됨에 따라 동송시장 1,229㎡를 폐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갈말도시계획 변경 특징은 도시계획지역의 확장입니다. 기존 지포리 연봉재 지역까지 였던 도시계획구역을 경기도 경계지역인 강포리까지 확장하고 있습니다. 용도별 내용을 보면 주거지역이 850,960㎡에서 269,500㎡가 늘어난 1,120,460㎡이며, 녹지지역은 1,641,640㎡가 늘어난 5,180,740㎡를 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주요 시설내용을 보면, 도로는 82개 노선 32,688m이며 도심내 소로는 현황도로 위주로 변경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포리 150번지에 위치한 자동차 정류장을 폐지하고 신철원 646번지 주변 1,418㎡의 주거지역내 주차장을 신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심지역내 공원부지는 폐지하고 새로이 현충탑 인근지역으로 이전하여 실질적 공원부지의 기능을 살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철원 시장용지를 폐지 일반상업지역으로 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은 현황설계 결과에 따라 군탄리 1018-11번지에서 군탄리 1258-39번지로 이전 추진하며, 학교부지는 강포초등학교가 도시계획구역으로 포함됨에 따라 12,833㎡가 늘어난 54,450㎡가 되겠습니다. 문혜도시계획은 새로이 지정되는 시설부지로 총 도시계획 면적 1,266,000㎡중 주거지역 468,160㎡, 상업지역 53,550㎡, 녹지지역 744,290㎡로 지정 되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도로 23개 노선 8,332m, 학교부지 20,210㎡, 공원용지 30,320㎡가 되겠습니다. 신술도시계획은 도시계획지역 축소계획에 의한 것으로 기존 3,866㎢의 도시계획구역이 1,594㎢가 줄어 총2,272㎢로 축소 조정되며, 주거지역이 8,530㎡가 축소된 302,970㎡, 녹지지역이 1,585,470㎡가 축소된 1,935,530㎡입니다. 주요시설로는 32,800㎡의 취락지역을 두고 도로 23개 노선 9,955m, 공원용지 37,420㎡, 학교부지 22,600㎡입니다. 위와 같이 살펴본 바 금번 도시계획변경 및 신설내용은 장기 미집행 토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찾고 도심권내 개발이 불가능한 도로를 과감히 폐지하는 대신 현황도로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찾으므로 주민 재산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지역균형발전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두어, 전체적으로 현 실정에 맞도록 도시계획을 변경 신설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도시계획시설 지정·변경시는 도시계획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종수 의원님 나오셔서 의견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