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삼용 의원 발언

사무과장 정청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9월11일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하동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9월13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1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1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8월29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4일 의장님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것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9월12일과 13일 양일간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 총괄 및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와 아울러 실과소별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편의상 군수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생략토록 하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시 당 위원회에서는 몇 가지 쟁점 사항에 대하여 정말 고뇌에 찬 결정을 하였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그만큼 의회의 역할이 막중하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산안 심사는 의회의 고유기능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의회에서 전횡을 하거나 독선을 부릴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안 심사시 가장 고려해야 할 것은 첫째는 우리 군민에게 우선적으로 균형적인 혜택이 돌아가느냐 하는 것과 그다음에는 우리군의 가장 장기적인 발전 전략에 합당하느냐, 사업의 타당성과 합목적성을 구비하였느냐 하는 일일 것입니다. 금번 심사에서도 이런 조건에 부합하는 공통분모를 찾아내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음을 우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심사에서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심사의지와 협조로 원활하게 합의점을 도출하는 등 이번 예산안 심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음을 말씀드리며 당 위원회에서는 2001년도 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당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대로 원안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추대엽의원입니다. 당 위원회 소관 조레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7월18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된 하동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이 당일 의장님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어 2001년 9월11일 제96회하동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안설명 요지중 개정이유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상위법과 이중으로 규정된 사항과 주차장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차장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부과시 가중부과 항목을 폐지하고 주차장법 제19조제9항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인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17조에 주차장의 설치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안 제16조의2에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며, 안 제17조에 조업주차장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안 제18조에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안 제18조2에 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비용을 정하며, 안 제19조에 과징금 처분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와 조레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아무쪼록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