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치순 의원 발언

우리가 이것은 징계양정 규정도 있고, 우리가 주고 싶다고 해서, 아 이놈 밉다고 해서 많이 줄수도 없고, 이놈이 이쁘다고 해서 작게 줄수도 없는것인데,

예, 도치순 의원,

지방재정 심의위원회라는 것은 지방재정 심의회 조례는 92년 3월25일날 재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의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6조2항에 따라서 조례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은 지방재정운용 계획수립에 관해서 자치단체장의 자문역할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설치목적입니다. 위원수는 15명정도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미개최사유를 보면 지방중기 투자 및 재정계획 수립, 이것이 지방자치제 이전에 말이지, 자치제 수립되고 난 뒤에는 예산도 의회에 가서 승인받고, 다 받는데 이것이 과연 필요할 것이냐, 안할것이냐,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없애면 될 것 아니냐, 그러나 이러한 부분이, 법이라는 것은 오늘도 계속 몇건있고, 내일도 몇건 있고, 일년에 몇건이 있어야만 존치해야 된다는 그런 여론은 아니지 않습니까 ?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일이 있을 경우에는 이것을 여기에 적용하라 하는 뜻으로 법은 미리 예측을 하고 만들었는 것이 법 아닙니까 ? 그래서 지방재정법에서 이것을 어떤 경우에도 만약에 지방자치제가 갑자기 중단될수도 있고, 어떻게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이것이라도 활용해야될 입장이 올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법에도 조례로 제정하게 되어 있으니까 일단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만 유사시에 사용해야된다. 그런 뜻으로 저희들이 아직까지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자유치 심의위원회는 이것도 역시 95년 6월19일날 했는데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유치계획 수립할 때 이것을 해라 이런 이야기인데 그 법을 저희들이 모법을 들여다보면 대상사업이 도로 및 도로부속물, 철도 및 도시철도, 항만 및 공항시설, 다목적 댐, 상수도 및 하수종말처리시설, 폐기물 처리장, 전기통신시설, 유통단지 조성,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 박물관, 미술관, 국제회의시설 이렇게 되어 있거던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전에 말씀하시던 소싸움장 같은 것은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에 해당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법을 찾아봤는데, 그 당시에 이것을 해야되느냐, 안 되느냐 했을 때, 그곳에 보면 또 뭐라고 규정해 놓았느냐 하면 총 사업비가 2천억이상 또는 500억원이상 고시사업으로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것은 사업규모상도 안 맞고,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란에 그 법을 찾아보면 이것이 또 우리군 소싸움장은 해당이 안 되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은 군이 원래 부담해야 될 금액인데, 민간인한테 부담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민자유치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 안 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도군 관용심사위원회는 93년 8월20일 훈령으로 내려왔습니다. 훈령 161호인데, 이것은 징계를 할 때 이 사람들이 정말로 평소에 잘하고 이런 사람을 규제해 주기 위해서 이것을 해 놓았는 것입니다. 지금 사실상 징계위원회를 해 보면, 물론 다 공직자고 그런 마음이 좋아서 그런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될 수 있으면 죄를 감해줄려고 하는 것이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표창 받았다고 감면해주고, 또 이 사람은 뭐로, 약간 고의성이 있는것도 보면 고의가 아니라고 하다보니까 좀 그렇게 되었다는 식으로 해서 관용을 사실상 징계위원회 자체에서부터 베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사람들이 누가 와서 아주 억울하니까 이것을 한번 해 주시오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없기 때문에 안 했는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투자심사위원은 인원수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가져와서,

예. 이 금액이 넘어서면 도 투자심사위원회에 올려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투자 심사위원회도 안 해 놓으면 도비지원을 안해주고 이렇습니다.

그런 부분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한 3년째 계획을 하고 해오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법에 아직 살아있는 것을 조례만 없앤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모법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것은 전에 예를 들면 군지편찬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이 안 있습니까 ? 이런 것은 다 없앴습니다. 지금 현재 법에 위임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만약 있다면 그것은 없앨 용의가 있습니다.

예. 내려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도치순 의원,

청도군 통합방위협의회 조례를 보면 특별히 규정을 해서 어떤 전문분야를 그렇게 요하는 것은 아니고, 당연직외에 일반직에 대해서는 방위협의회를 좀 알고 계신다든지, 안 그러면 협조를 하고 그 내용을 파악하시는 지역의 유력인사 이런분들로 하면 되는것이지, 어떤 사람을 딱 못 박아서 어떤 사람이 자격이 있다. 없다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의원께서 각계각층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통합방위협의회가 주로 군작전의 지원과 방위협의회 방위지원본부를 운영하는 것이 주로 되기 때문에 그것은 군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기관단체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연직을 포함해서 통합방위협의회 명단에 보시면 우체국장, 전신전화국장, 이런 협조가 필요한 기관의 단체장이 거의 다 망라해서 들어있습니다. 이 사람 이외에 읍면을 대표해서 읍면도 한 사람씩 다 넣어 놓았습니다. 이래서 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협조라든지, 지원본부를 운영하는데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그렇게 협의회명단을 작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것도 기술센터에 지금 기능보다는 달라져야된다고 보는 점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앞으로 상설소싸움장 운영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담부서가 별도 설치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할수 있고, 그중에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구조조정하는 대국가 전제가 앞서는 바람에 우선 사람의 숫자를 줄이는 그런 과정에서 기능이 좀 후퇴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내년에 이것이 완전히 마무리되고나면 전체적으로 우리군에 필요한 특용작물이라든지, 소득작물 그런 부분도 또 배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중에도 다행스러운것중에 하나가 우리 관내 최고많이 나는 소득작물인 복숭아가 우리 관내에 경상북도 복숭아시험장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소보다는 더 전담적이고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분들이 시험운영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쪽으로 많이 이용하라고 저희들 부탁하고 있고, 감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양의 소득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지금 지도소에는 전담직원이 한 사람밖에 없다고 하는데 상담소장을 통화해서 우선 기구가 전담부서가 될지, 안 될지 지금은 장담은 할수 없겠습니다만 그때까지 된다고 보고 그때까지는 우선 여러사람이 카바할수 있도록 그런 조정을 저희들이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