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백명현 의원 발언
옥기
서옥기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회는 지난 9월 10일부터 11일까지 2일간에 걸쳐 집행부 실과소장으로부터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심사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번 박호기 위원님께서 우리 항만도시국장님하고 건설과장님을 불러다가 육교문제 때문에 그 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야겠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시면 그 분들을 출석시켜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이 어떻습니까?
정문
이정문위원
위원장님! 동의를 하면서 말입니다. 먼저 오늘 계수조정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회에서 토론하다보면 아마 쟁점사항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행부도 쟁점사항에 대한 보고가 제대로 안된 그런 사항도 발생이 된 것같고 하는데 이것을 저버리고 계수조정을 바로 들어가가지고 마쳐버릴 것인가, 위원들간에 쟁점사항이 된 부분이랄지 추가설명을 요하는 이런 부분을 별도로 몇건이라도 젖혀놨다가 추가설명을 요하는 이런 사항을 들을 것인가 저는 후자쪽으로해서 쟁점사항으로 된 사항이 몇가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된 것은 위원들 의견대로 처리를 하고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건설과 같은데는 여러건이 된 것 같은데 추가설명을 들을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판단은 저희들이 하더라도....
옥기
서옥기위원장
좋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심의를 먼저 하고 쟁점사항은 젖혀놨다가 설명듣고 다시 마무리 짓는 그런....
옥기
서옥기위원장
그 부분은 이정문 위원 얘기대로 저희들이 일단 먼저 심사를 하고 쟁점부분에 꼭 추가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실과장님들을 출석시켜가지고 다시한번 그 분들의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회의에 들어가기전에 전문위원! 국장님하고 건설과장님 들어오시라고 그러십시오. 박호기 위원님! 우리 간사님이 바로 준비가 안되니까 같이 들을 때 들을수 있었으면 어쩌겠냐는 얘기인데 지금 기다렸다가 들을까요?
호기
박호기위원
건설과 부분에 보충설명을 위원님들이 요했을 때 이 부분도 같이 하자는 것 아닙니까?
옥기
서옥기위원장
그러면 좀 기다립시다.
호기
박호기위원
제가 12일날 우리 위원님들에게 정회된 상태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5차 회의를 속개하고 나서 바로 항만도시국장님과 건설과장을 위원회에 오시라고 해서 건설과장에게 제가 보충질문을 하고 자세한 설명을 들을려고 그렇게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간사님 말씀도 제가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정문
이정문위원
좀 기다렸다가 됐는가 안됐는가를 빨리 확인을 해 보고....
옥기
서옥기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지난번 저희들이 심사를 하면서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 박호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부분이 있다고 그래서 출석하라고 그랬습니다. 박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기
박호기위원
입니다. 먼저 건설과장님과 항만도시국장님을 오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단, 제가 말씀을 드리기전에 제 개인의 어떤 과장님과 국장에 대한 개인의 발언이 아니고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 의원으로서의 질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육교부분에 설치된 내용의 부분은 위원장님을 위시한 우리 예결특위 위원님들 전원이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 배석해 주신 항만도시국장님, 건설과장님도 너무 잘 아시는 사항인데 당초에 예산이 성립되지 않는 상태에서 공사가 회계과로부터 계약이 돼가지고 공사가 시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본 위원이 질문을 했었고 또 어쩌다 보면은 건설과장님의 입장에서 볼때는 조금 질문하는 과정에 이랬으면 좋겠다하고 판단이 됐을란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혹시나 있다면 이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예산이 성립되지 않았는데 계약을 하고 공사를 실시할수 있느냐고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 위원님들이 예결위에서 이번 7,000만원에 대한 육교시설비가 예산이 성립될지 삭감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삭감이 된다면 어떻게 조치를 하겠습니까하고 질문을 했을 때 건설과에 있는 유지보수비로 대체를 하겠다라고 답변을 해 주셨어요. 그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절대적으로 타당성이 없는 답변으로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번에 예산이 삭감돼가지고 어차피 업자에게는 계약을 해가지고 공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예산을 예비비로 아니면 풀비로 예산집행을 한다라고 봤을때는 이것이 현재 예산집행 사항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분명히 봅니다. 그러면은 공사업자는 시를 상대로해서 공사된 부분만큼의 공사대금을 지불해 달라고 요청을 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공사대금을 지불할수 있는 어떤 법적근거가 없었을 때 그 예산에 대한 문제점을 누가 안을 것이냐 더 깊게 생각한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지 않겠냐라고 본 위원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은 여기 계시는 예결위원님들 다 아시는 사항이고 우리 국장님, 과장님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9월 10일날 저희들이 예결위가 열렸을때 제가 설명을 들을 때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11일날 그 다음날 최소한도 주무과장께서는 의회를 경시하지 않고 조금더 의회 위상과 시민의 대표기구로 생각하였다면 당연히 잘못된 공사가 시작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최소한도 공사발주한 시공한 회사에게 바로 연락을 해서 예산이 성립될지 삭감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기간만이라도 공사중지를 시켜야 되는 것이 제가 볼때는 맞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11일날 보니까 공사는 다시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의회에서 이 부분을 강도높게 지적을 했는데 11일날 과연 공사를 그렇게 강행할 수밖에 없었느냐 11일 오후 5시경에 회계과장으로부터 제가 별도 상황보고도 받았고 제가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회계과장은 현지에 가서 공사중지를 시켰던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도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것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해 주세요.
상표
이상표건설과장
저희가 예산이 성립전에 집행을 했던 것은 먼저 설명하신대로 너무나 긴박성 있게 저희 시가 가져오기 위해서 불가피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시민을 위한 길이라서 당연히 위원님들이 추경때 계상해 주시겠지하는 소견으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사전에 협의를 못했던 것에 대해서는 추후에라도 협의를 거쳐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여기에 대한 협의를 이끌어 냈어야 옳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 업무처리 미숙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박위원님께서 삭감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게 지적말씀이 계셨을 때 저도 순간적으로 정확히 판단을 못하고 시설비 목에서 집행할 수밖에 없지 않냐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답변이 잘못된 것으로 판단하고 바로 시정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11일날 공사중지 관련해서는 제가 그때 11일날 지리산 시책개발 워크샾 참석차 자료준비 하면서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지를 못했습니다.
호기
박호기위원
과장님! 답변을 모든 것을 본인이 시인하는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과장님이 계신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다는 것은 어떤 아부성 발언이라고 나중에 평가하실란가는 모르겠지마는 우리 건설과장으로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이 분명히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중차대한 일을 최소한도 의원간담회가 분명히 그 중간에 한번은 있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그러면은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 약 3억 5,000, 제가 알기로는 3억 2,000에서 3억 5,000정도라는 시설비에 대한 육교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7,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육교를 짓는다는 것은 좋아요. 우리시의 어떤 재정의 부담도 덜고 또 앞으로 먼훗날 밑에 체육공원도 생기고 어쩌고해서 좋습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7,000만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시설을 하는 과정에서는 의원간담회때 위치선정이랄지 또 해야한다랄지 이런 당위성을 가지고 와서 보고 정도는 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면이 너무나 아쉽고, 더더구나 지금 중마동에 있는 중마초등학교 부근에 육교가 두 개 나란히 서있는 그 과정에 엄청난 민원도 발생됐었고, 또 지역 주민들의 진정서도 들어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거기 위치와 여기 위치의 도로 노폭의 차이가 그것을 해체해가지고 여기로 가져올수는 없는 위치겠지만 그런 정도 민감한 육교 부분에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육교 부분에 대해서 아주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넘어온 것에 소홀히 대체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건설과장님은 깊이 통감하셔야 합니다.
상표
이상표건설과장
죄송합니다.
호기
박호기위원
제가 다 위원님들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사업을 구상해가지고 이것을 설치를 했는가, 계장으로부터 해가지고 했겠지마는 우리 국장님도 어찌됐든 결재를 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졌던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도 책임을 통감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실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은 답변을 해 주십시오.
경연
이경연항만도시국장
중마육교 설치건에 대해서 생각지 않은 저희들의 미숙으로 이러한 일이 생기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같이 예산이 성립되지도 않는 것을 사전에 집행한 것도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또 이전에 건설과장이 답변할때도 다른 돈으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바로 제가 뒤에 그것도 말을 고쳤습니다마는 이것도 말의 표현자체가 조금 잘못돼서.... 내가 다시 그것을 가지고 건설과장하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마는 그것도 표현 자체가 조금 미숙하게 되었던 것을 이해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바와같이 만약에 이것이 이번에 추경에 올라가지 않아 가지고 성립이 되지 않는다 하면은 공사계약을 해가지고 시공하는 과정에서 물론 저희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예산이 성립이 안돼서 모든 책임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시다시피 오면서 가면서 기초가 되고 아는 분들은 아는데 이 문제가 예산이 성립이 안돼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하는 것은 사실상 제 생각으로는 지금도 이렇게 저희들이 잘못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밖에 비치는 것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볼 때 이렇게 안되었을 것을 사전에 설명드리고 차라리 추경이 끝나서 했었더라면 이런 여론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실무자나 우리들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쯤은 우리가 하는 일이 바르게 또 어떻게 하면 긴박한 상황에서 돌아가서 했기 때문에 십분 이해를 해 주시겠지하는 우리의 마음만 가지고 위원님들의 생각에는 이만치도 저희들이 고려를 않고 있다는 것이 아주 후회스럽습니다. 다만, 이 내용이 성립이 안됐을 경우는 아까의 회사 계약자라든가 이런, 또 실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지역이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십분 이해해 주셔가지고 예산을 성립시켜가지고 마무리를 지어주셨으면 하는 것을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우리 마음만 가지고 행정을 하는 것이 이런 것이 왔다해가지고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하찮은 일도 한사람, 두사람 의견을 들어보고 또 결정을 하고 위원님 말씀과 같이 안그래도 중마동 육교해가지고 민원을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시련을 겪고 있다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민감한 사항까지도 생각을 깊게 못하고 다만 우리들이 순천과 우리와 나주가 서로 그것을 가져갈라고하는 동안에 우리가 가져오면서 우리는 자신만만하게 이런 것을 이렇게 해야겠다하는 것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졌던 것을 십분 이해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앞으로는 더 열심히 이런 일이 없도록 항만도시국장으로서 전체의 일을 실무적인 것은 물론 과장이 하겠지마는 제가 지도 감독을 잘못한 것도 제 책임도 있습니다. 이번을 계기로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만, 마지막으로 이 예산이 이번에 어떻게든지 성립을 시켜주셔가지고 현재까지의 일이 뒤로 더 안번지고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호기
박호기위원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위원장님!
옥기
서옥기위원장
예. 이정문 위원님!
정문
이정문위원
같은 내용인데요. 당시 육교를 순천, 광양, 화순 몇 개 시군에서 서로 이것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어찌됐든 우리 광양시가 우리 시민의 교통에 도움을 주고 또 어떻게 보면 육교를 하나 놓을라 그러면 예산이 이보다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육교가 양호하다고 사용하는데 아무 불편없고 현재 유지상태가 양호하다고 판단을 하고 그것을 확보해서 그 대책을 세운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저는 잘했다고 볼수 있다고 봅니다. 그 이후의 절차들이 전혀 안맞는 절차고 다음에 그러면 그것을 뜯어와서 이러이러한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이런 육교가 확보가 됐는데 소요예산은 얼마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 육교를 어디다가 설치를 하면 좋겠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의회에서 물어봐야 됩니다. 중마동 지역도 제가 볼때는 그 지역이 아닙니다. 당장 내일, 모레 육교를 시설하지 않으면 안될 지역이 있습니다. 제가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 중마잔여지구 개발사업을 해가지고 그 밑에 주차장이라든지 시장이라든지 이런 것 들어서면 지금 현재 6차선에서 8차선으로 밑에는 이렇게 확보가 되고, 위에는 6차선 정도 확보가 될 것으로 보는데 그 도로 건너다녀서 저쪽 잔여지구 하단부로 다닐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인터체인지를 만들수도 없는 입장이고 당장 지금 그쪽에서 넘어가는 육교를 만들어야 될 그런, 그리고 그 육교를 만들어야만이 위, 아래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이용할수 있는 그런 시급성이 있는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도로폭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쪽은 시설해 봤자 별로 당장 사람이 많이 다니고, 미래에는 필요하겠죠. 많이. 지금도 사람이 전혀 안다닌다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됐던지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을때는 적어도 그런 정도의 준비사항과 그리고 그런 사항을 놓고 한번 의회하고 협의할수 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역구 의원님인 서옥기 의원님 계십니다마는 지역구 의원님하고 무슨 상의를 했는가 모르겠어요. 지역구 의원님이 그 위치에 대해서 혹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상의 할수 있습니다. 그 지역구니까. 그 지역구의 사정은 그 지역의 출신 의원님이 가장 잘 압니다. 예를 들어서 어려움이 됐던 어떤 부분이 됐던 그런 사항이 있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시설을 해 놓고 결국 가장 중마동 지역에서 시급성있는 지역이냐하는 논란도 우리가 쟁점사항이 될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한 또 다음에 비판도 받을수 있는 것이 우리 집행부고 우리 의회입니다. 공동의 책임입니다. 일방적으로 일방통행을 해놓고 나중에 그런 문제가 생겼을때는 똑같이 저희들이 책임자가 될 수 밖에 없고, 잘하면 박수받는 것이고 못하면 욕먹는 것도 같이 먹는 것이 이런 어떤 류의 사업을 할때 같이 책임을 져야 될 사례라고 봅니다. 그런 절차들이 전혀 안 밟아지고 그런 과정이 이루어졌다하는 부분에 대해서 결국 노력을 해서 사업을 해 놓고 그 의미는 50%이하로 반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연
이경연항만도시국장
이정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제가 이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좋은 일을 해놓고 솔직하게 저희들이 좋은 일을 하면서도 그 순간에 우리가 판단을 하고 이렇게 의회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치를 하고 예산문제, 위치문제를 협의를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인데 앞으로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런 위치라든가 다른 이런 것이 발생이 안되도록 아주 열심히 하겠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옥기
서옥기위원장
예.
영훈
김영훈위원
아마 동료위원님들도 전부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우리시에 여러 가지 예산상으로 득이 되는 일이니까 아마 공감을 가질 것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 문제는 여러 가지 절차상 문제가 있는데 우리시가 간혹 그런 일이 있어요. 성립전에 먼저 지출하고,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예산에도 올라왔는데 탁구대회 이런 문제도 그렇고 다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문제를 우리 공직자들이 의회와 사전에 최소한의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그런 인식이 얕은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평소에 들어요. 왜냐 그러면 나주나 순천하고 우리가 경합을 했는데 우리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시에 예산상 득이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무시하고 했기 때문에 물론 맨앞에 그것을 가져올수 있었던 것 아니냐하는 생각이 든다는 말입니다. 나머지 시군 것 반대로 의회 우선 절차를 밟아서 올리다 보니까 구두상으로는, 파행을 거치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혹시 아까 지역구 의원님 말씀있는데 의회 아니라도 혹시 보고한적 있어요? 한번이라도?
상표
이상표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간단하게...
상표
이상표건설과장
의장님께 보고를 드리고자 했더니 휴가중이라서 전화로 보고드리고 추후에 제가 말씀을 안드릴라고 했습니다마는 추후에 의원간담회를 개최코자 의사과와 협의를 했더니 선집행 해 버렸기 때문에 그냥 두는 것이 낫겠다해서 추후에 보고는 못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때 했으면 오늘보다는 수월하게 진행이 됐을 것인데 좀 아쉽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최소한 부시장님이나 시장님 의지에 따라서 공직자들은 대처를 해야 되는데 충분히 절차를 밟아서 주는 그런 의지를 집행부에서 가지고 가야 된다. 그러나 원칙이 굉장히 까다롭고 쉬운 것 같아도 사실은 원칙대로 하는 것이 제일 편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하나를 보더라도 나머지 부서에서 혹시 다음에 그런 것을 심의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생기면 아무리 시에 특별한 일이 있더라도 의회 위상이라고 또 의원들 나름대로 자부심이나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은 좀 꼭 한번 체크를 해 주십시오. 아까 의회에 일단 보고를 일부라도 했다고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그 보고를 전체 경청을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해도 앞으로는 그런 문제를 소홀히 안했으면 합니다. 국장이 총괄하는 부서같으면 단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옥기
서옥기위원장
백명현 위원님!
명현
백명현위원
건설과장님! 오해 없도록 하십시오. 정확히 위원님들도 이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조금 전에 김영훈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아요. 의장한테 보고한 내용은 의원 전체한테 보고된 내용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의장께 보고한 시기가 언제라는 얘깁니까? 그러면 이 예산을 우리가 해야 하겠다는 계획이 서고 바로 보고했다는 말입니까?
상표
이상표건설과장
아니요. 집행하기 전에...
명현
백명현위원
돈을 집행하기 전에?
상표
이상표건설과장
하기전에 제가 전화를 못드리고 ....
명현
백명현위원
돈 집행하기 전이 아니라 돈 집행하기 이전에 벌써 이 계약은 된 것이 아닙니까?
상표
이상표건설과장
제가 전화를 못드리고 토목사업담당이 전화를...
명현
백명현위원
정확히 얘기를 하시라고요. 돈을 집행하기 전에 보고를 했다는 말입니까? 이 사업을 우리가 가져와야 되겠다. 이득이다 판단해가지고 계약이 미리 성립됐죠?
상표
이상표건설과장
계약하기전에 보고드린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계약하기 전에 보고를 의장님에게 분명히 드렸고요?
상표
이상표건설과장
예.
명현
백명현위원
보고내용은 어떤 식으로요?
상표
이상표건설과장
보고내용은 보고전을 만들어가지고 의장님 실에 갔습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보고전을 서면으로 만들었어요?
상표
이상표건설과장
예. 그런데 의장님이 휴가중이시라 대신 토목사업 김석환 담당이 전화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경연
이경연항만도시국장
이 내용을 자꾸 위원님들께서 궁금하게 생각하고 계신데 이 내용이 그 순간에 긴박하게 돌아가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저희들이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해도 나는 자신만만하게 우리 담당자들은 누가 이야기를 하더라도 잘되는 일을 했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의회에 와서 그것을 조금이라도 설명을 하고 이것을 해야 되겠다하는 것이 조그만치라도 있었으면 당연히 절차를 밟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수순을 밟고 했었어요.
정문
이정문위원
그것은 국장님 너무 구차한 변명이고요. 그렇게 하지말고 자꾸 변명할 필요없습니다. 집행부가 단돈 500만원짜리, 1,000만원짜리 하나 긴급한 사항을 처리할라고 그래도 시장한테 다 결재 맡아가지고 합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이런 정도 해야 되겠습니다하고 시급한 사항입니다하고 다 결재 맡고 다 해가지고 합니다.
경연
이경연항만도시국장
위원님! 그것은 우리끼리 우리가 설치를 할란다 하는 것을 그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당연히 이렇게 할랍니다하고 설명을 드려야 할 것인데 아까 그러한....
정문
이정문위원
보고의 의미는 그 보고의 의미가 필요한 것이지 계획이 이런 계획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양해를 해 주시고 다음에 예산심의때 이런 사항이 발생될수 있으니까 협조를 해 주십시오해야 그 의미가 있는 것이지 계획 다 세워가지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과정에 있어서 집행합니다하고 보고를 했다는 말입니다.
경연
이경연항만도시국장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됐다 그것입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정문
이정문위원
그렇게 정리를 해 버려요. 보고를 하고 안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경연
이경연항만도시국장
그것이 잘못됐어요. 저희들이.
옥기
서옥기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개인별로 제출한 조서를 정리하여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는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에 의해 각 항목별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추경안 심사조서를 봐 주십시오. 먼저 광양 민요집 및 CD제작에 대하여 계수를 조정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서인호위원
위원장님!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제 생각입니다마는 여기 우리 심사조서를 내놨는데 우리 위원들이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열분입니다. 그런데 다섯분 이상이 여기에 삭감조서를 낸 것은 그대로 처리를 하고 제 개인 의견입니다. 그러나 그 이하로 되는 꼭 필요성이 있는 것은 다시한번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시간상, 절차상 용이하지 않냐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옥기
서옥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용식
서용식위원
서인호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반드시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그러면 삭감조서를 낼때의 상황과 또 그때의 판단과 또 다음에 변동이 있을수 있으므로 크게 시간 걸리지 않고 위원장이 주재해서 간단간단, 한건 한건 짚어서 옛날에 하는 방식으로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옥기
서옥기위원장
예. 서인호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몇건 되지 않으니까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광양 민요집 CD제작입니다. 여섯분이 삭감조서를 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인호
서인호위원
조현호 위원은 1,000만원 해 놨는데 여기 물어봐야죠.
옥기
서옥기위원장
예.
명현
백명현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진행을 하시고 동료위원님들이 다 조서를 심사하십니다. 저도 3대 의회에 들어와서 전례나 또는 통상 입장의 차이나 지금까지 예결위 계수조정을 하면서 기록을 개개인의 의견을 기록으로 남기는 일은 아마 오늘부터 속기가 되신 모양인데 그것을 의견을 기하고 다른 .....
옥기
서옥기위원장
먼저 그러시다면 좋습니다. 우리 백명현 위원님께서 지금까지는 이렇게 속기, 말하자면 공개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고 우리끼리 조정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하는 얘깁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백명현 위원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영훈
김영훈위원
백명현 위원께서 과거에는 우리가 이렇게 어떤 방법, 하나하나 결정이 되면 심사를 정회를 해서 저희들끼리 이야기를 해서 끝난 다음에 마지막에 금액만 한다 그 말입니다.
용식
서용식위원
그런데 저는 그것이 편리하고 서로 좋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본회의에서 예산 제안설명도 못들었고 깊은 심도있는 심사를 못했으므로 심사과정에 소수 의견 등 중요한 것은 기록에 남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속기록을 보면 전혀 없거든요. 그것도 또 문제라요. 어떻게 보면....
호기
박호기위원
제가 말씀드릴랍니다.
용식
서용식위원
요약해서, 그러니까 일일이 다 속기를 하지말고 보통 다른데도 보면 요약해서 속기록에 남을수 있도록....
옥기
서옥기위원장
박호기 위원님!
호기
박호기위원
지금 서용식 전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내용도 저도 옳다고도 판단을 합니다마는 항상 우리가 계수조정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난상토론도 돼 버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조금전에 서용식 전의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의장으로 전반기때 계실때도 제가 예결위원장을 1년을 했습니다. 그럴때도 계수조정은 이렇게 해서 정회를 해가지고 난상토론이 되다보니까 어차피 난상토론 됩니다. 그래서 계수조정은 정회를 해가지고 하는 것이 제가 해 보니까 바람직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어차피 속기가 되다보면은 난상토론은 우리 서용식 전의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요약해가지고 속기를 한다는 것도 그것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백명현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에 동의를 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옥기
서옥기위원장
서용식 의원님!
용식
서용식위원
그 방법이 효율성이나 모든 면에 좋습니다. 그러나 기록에 남겨야 될 일이 있을때는 남겨야 됩니다. 그럴때는 의원이 요구했을때는 예결위 회의록 속기록에다가 자기의 발언의 요지를 남겨달라고 해서 남겨두는 것으로 해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동의합니까?
정문
이정문위원
지금까지 속기에 남기고 기록에 남겨야 되고 또 소수의견을 남겨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이 배석을 하면서 협의를 해서 이것은 속기로 남기고 누가누가 이런 내용을 남겼다는 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회의록에 남기고 다 합니다.
장명완위원
그러면요.
용식
서용식위원
심사보고서에 간단히 요약이 되는데 그 외에도 발언하는 위원이 요구했을때는 예결위 속기록에다가 남겨두자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넘어갑시다.
옥기
서옥기위원장
그렇게 해요. 다른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0분 정회
15시3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중 위원님들께서 제출한 심사조서에 의거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충분한 협의를 거쳐 최종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최종계수 조정을 거쳐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를 다시한번 봐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양시장이 제출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은 2,521억 6,887만 4,000원 규모로 2001년 제1회 추경예산안 대비 222억 8,40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중 12억 9,171만 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2,009억 7,788만 3,000원 규모로 2001년 1회 추경예산 대비 159억 3,30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중 12억 9,171만 3,000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는 511억 9,099만 1,000원 규모로 2001년 1회 추경예산 대비 63억 5,10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용은 광양시 관광전망대 설치 기본계획 용역 3,000만원, 태인 용지 버스정류장 화장실 신축 7,000만원, 한해대책용 암반관정 송수관로 매설 3,000만원, 2002년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실시설계 및 환경선 검토용역 1억 6,000만원, 2002년도 군도 확포장 공사 실시설계 및 환경선 검토 용역 1억 9,000만원, 배알도유원지 진입로 편입토지 매입 및 개설공사 5억원 등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삭감에 따른 주요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양시 민요집 및 CD제작은 조례에 의한 심의절차를 미이행 하였으며,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 후 추후 예산 확보 제작하도록 삭감하였고, 배알도 시민휴식공간 조성 계획 용역은 사업비를 승인하면서 앞으로는 시민휴식공간, 유원지, 해수욕장 등 여러 가지 명칭중 가장 객관성있고 적합한 명칭을 통일해서 사용토록 촉구키로 하였으며, 광양시 관광전망대 설치 기본용역 계획은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이 결여되었으므로 졸속 계획을 방지하고 먼장래까지 칭송을 받을 원대한 계획을 수립한 후 예산에 반영토록 삭감하였고, 옥룡 약수재단 주차장 화장실 신축사업비를 승인하면서 연1회 개최하는 백운산 약수제 뿐만 아니라, 계곡 행락객들이나 등산객들이 연중 이용할수 있도록 위치 선정에 적정을 기하도록 당부키로 하였으며, 태인 용지 버스정류장 화장실 신축은 화장실 건립부지가 사유지로서 추후 매수 청구 등의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부지매입 등의 조치를 선행한 후 예산을 확보토록 삭감하였고, 건설과 소관 풀예산은 일괄 30%를 삭감하여 승인하면서 앞으로 방만하고 무계획적인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최대한 부기를 명시하여 사업비를 계상토록 촉구키로 하였으며, 육교이설 및 설치비를 승인하면서 앞으로는 예산 선집행이나 사전 협의절차가 없는 집행등 사례가 없도록 당부키로 하였고, 배알도 유원지 진입로 편입토지 매입 및 개설공사는 회계연도가 몇 달 남지 않은 2회 추경 시점인 점등을 감안하여 금년도에는 보상비만 전액 확보하고 공사비는 내년도 예산에 계상토록 하면서 5억원을 삭감하였으며, 모범 음식점 수도요금 지원은 대상업소 선정에 있어서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키로 하고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삭감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액 2,521억 6,887만 4,000원중 삭감된 12억 9,171만 3,000원은 예비비로 증액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200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식 위원.
용식
서용식위원
입니다. 대부분 다 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심사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 하나를 추가로 속기록에 남기도록 제안을 하겠습니다. 봉양사 사당 건립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타협하였습니다마는 봉양사 사당 건립문제는 당초대로 시가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를 삭제하고 당초 계획대로 시가 집행하도록 하는데 의견이 모아졌다는 것을 기록에 남겨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옥기
서옥기위원장
또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와 같이 삭감된 부분은 예비비로 편성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와 같이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수정의결 되었으므로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후 내일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적극 동참해 주시고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