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기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광양시의회회의규칙 제33조2의 규정에 의거 이정문 의원으로부터 발언신청된 5분 자유발언을 먼저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정문 의원입니다. 최근 우리시가 목표로 하고 있는 항만개발 정책에 따른 문제점과 그리고 다가오는 제7회 시민의날 행사 추진에 관한 문제점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시는 항만개발의 목표를 우리시의 제1의 발전목표 과제로 두고 시정의 모든 정책을 항만개발쪽에 많은 분야에 걸쳐 투자하고 행정을 해 가고 있습니다. 항만개발은 우리시의 가장 우선적인 발전 과제이고 목표라는 것을 본 의원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최근 현실적인 상황에서 항만개발정책 전반적인 상황을 둘러볼 때 상당히 많은 문제점과 이런 상태로 계속해서 지속됐을때는 추후에 대단히 많은 문제점과 난관이 봉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항만개발 정책과 국가가 추진하고 있는 항만개발 정책 방향에 많은 결여가 있고 많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는 지금 제3섹터 회사설립을 통해서 항만배후부지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새롭게 개정된 항만개발법 중 배후부지 개발에 대한 법률 규정에는 여러 가지로 제약적인 요건들이 많습니다. 항만개발에 따른 종합계획 그리고 배후단지 지정 이런 것들이 선행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항만개발의 방향과 제3섹터 회사 설립의 방향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최근 야당에서는 부산, 인천항을 중심으로해서 우선적으로 항만개발에 따른 새로운 항만개발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고 이 법이 국회에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정철기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요구한 자료근거에 보면 부산, 인천, 평택, 광양 4개항 중에서 우리 광양시가 개발의 진도가 가장 최하위라는 근거가 나왔습니다. 또한 금년에 개정된 항만개발을 위한 예산반납 사태에 이르게 되었다는 보도를 접한적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항만정책 전반에 대한 마인드의 부족 그리고 정책입안선상에 있는 고위 간부들의 항만정책 전반에 대한 정보공유의 부족 이런 현상에서 오늘의 이런 현실이 왔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정이 항만개발쪽에 너무 치우쳐 있다고 많은 시민들은 염려하고 있습니다. 항만개발이 우리시의 최우선의 목표일지라도 시민들은 환경, 복지, 사회간접시설 분야 그리고 지역의 균형발전 이런 것들을 대단히 염려하고 요구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항만개발 정책이 최우선 과제로 추진되어야 된다는 것은 공감하지마는 항만개발 정책이라는 미명아래 이러한 다른 분야의 시정이 소홀해져서는 안된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이 시점에서 항만개발, 해양 전반적인 것에 대한 전문가를 채용을 해서 새로운 시스템의 구축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새로운 시스템을 통해서 새로운 항만정책 개발을 서두르고 그리고 국가계획과 우리시가 계획하고 있는 이 정책들을 어떻게 보조를 맞춰가고 국가가 계획하고 있는 정보를 어떻게 입수를 해서 그 정보를 우리시 전체 그리고 정책입안 선상에 있는 공무원들이 공유하면서 항만개발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이 문제 관점을 풀어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제7회 시민의날 개최 및 숯불구이축제 병행 개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민의날은 14만 시민이 우리시의 발전을 위해서 한 자리에 모여 같이 동참하고 이해하고 협력하고 하면서 시민의 가장 우선적으로 파악하는 분위기를 읽어내는 것이 시민의날 개최의 일차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시에서 시민의날과 숯불구이축제를 병행해서 개최한다는 그런 계획아래 추진된 시민의날 행사계획은 이런 기본적인 정신과 기본적인 사항이 흐트러진 상태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시가 권역별로 도시형태를 이루면서 연담체계를 이루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지역간의, 주민들간의 다소간의 이해의 차이와 견해의 차이는 있을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민은 자기 편애적일수 있고 자기 지역적일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시장은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살펴서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나가는 것이 14만 시민의 전체 화합을 위해서 나갈 방향이고 우리의 비젼인가를 정확히 진단하고 시민이 뭐라하더라도 객관적이고 근거적이고 이런 상황에서 시민의날 행사라든지 축제행사 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시민의날과 숯불구이축제가 병행해서 추진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과정아래 시민노래자랑 등 유사한 행사를 광양읍권과 중마권으로 두군데서 나눠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바람직하지 못한 계획이 준비됐고 그대로 추진돼 가고 있습니다. 시민의날 전야제 행사는 어느 지역에서 중마권이 됐든, 광양읍권이 됐든, 광영권이 됐든, 금호동권이 됐든 어느 지역에서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어느 지역에서 하든 한 자리에 모여서 14만 시민이 화합하고 협력하고 같이 함께 즐길수 있는 장소라 그러면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불꽃놀이 행사도 중마권과 광양읍권의 두군데서 추진하겠다는 이런 계획을 보고 시민들은 대단히 염려하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88올림픽때 그 넓은 서울, 대한민국 천지에서 한강 시민휴식 공원 한군데서 불꽃놀이 축제를 했습니다. 15분에서 20분대의 우리시는 모든 지역에서 왕래가 다 가능합니다. 그런 지역에서 불꽃놀이를 두군데서 하고 유사중복된 행사를 두군데서 개최해서 과연 우리가 어떤 것을 얻을 것인가, 무엇을 바라는 것인가, 정말 이것이 시민을 위해서 그리고 시민의 화합을 위해서 우리시에서 우리시의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한 선택이고 최선의 선택인가 하는 것은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한번 겸허하게 반성해 보면서 추후에 이런 계획들을 세울때는 치밀하게 사전에 충분한 여론 수렴과 관계관들의 협의를 거쳐서 시민들의 이런 염려스러움과 실망스러움을 가져오지 않게끔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될 일이라고 봅니다. 또한 집행부에서 시민의날 전야제 행사 장소를 내부적으로 중마동 미관광장에서 개최한다라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자료화 해서 모든 자료를 공유하면서 시민의날 추진위원회나 의회에서 전야제 장소를 정해 주면 그대로 따르겠다라는 이것들로 인해서 추진위원회에서 위원들간의 갈등이 생기고, 또한 의회에서 의원들간 지역간 갈등이 생기는 이런 사항들을 유발시켰습니다. 장소를 시민의날 추진위원회나 의회에서 협의를 해서 결정해 주는대로 따라서 이 행사를 추진하겠다는 그런 계획이었다고 그러면 반드시 자료화 돼서 나온 장소에는 시민의날 전야제 행사 장소 미정 아니면 읍권 또는 중마권 이렇게 했어야 맞다고 봅니다. 일방적으로 미관광장으로 자료에 명시해 놓고 의회나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해 주면 따르겠다하는 것은 행정이 가는 방향과 행정이 의회나 추진위원회에 주문하는 방향이 대단히 잘못가고 있고 정반대의 경우에서 이런 과정이 추진됐지 않냐 이렇게 지적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들을 거울삼아서 시민이 함께하고 14만 시민이 함께 화합하고 협력하고 우리시 발전에 근간을 만들어가는 그런 시민의날 행사 전반에 대해서 겸허하게 반성해 보고 바람직한 대안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오늘 5분 발언을 통해서 몇가지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문 의원께서 자유발언을 통해서 말씀하신 두번째 사항 시민의날 행사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지금이라도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위원회 또는 의회와 의견교환을 충분히 하면서 시민, 사회, 동서간의 갈등이 표출되지 않도록 행사를 원활히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 2001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제80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서옥기 의원 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9월 8일 제80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의결되어 10명의 위원으로 위원회의 구성을 마치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관계규정과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2,009억 7,788만 3,000원, 특별회계 511억 9,099만 1,000원, 총 2,521억 6,887만 4,000원으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222억 8,407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감내역으로는 일반회계는 지방세가 45억 1,800만원, 세외수입이 120억 3,232만 5,000원, 지방교부세가 44억원, 재정보전금이 1,600만원, 보조금이 13억 1,775만 3,000원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782만 4,000원, 지방공기업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62억 122만원,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4억 3,000만원이 증액된 반면, 도시건설사업특별회계 2억 8,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한 내용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법과 기준에 근거를 두었고 투자우선 순위를 소홀히 하거나 형평성을 잃은 선심성 예산 등 방만한 재정운용을 방지하는데 역점을 두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액 2,521억 6,887만 4,000원에서 12억 9,171만 3,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2,009억 7,788만 3,000원에서 12억 9,171만 3,000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는 집행부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주요삭감 내용으로는 광양민요집 및 CD제작비 3,000만원, 봉양사 건립 및 정비 민간자본보조비 3억 1,600만원, 광양시 관광전망대 설치 기본계획 용역비 3,000만원, 태인용지 버스정류장 화장실 신축비 7,000만원, 한해 대책용 암반관정 송수관로 매설비 3,000만원, 2002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 및 환경성 검토 용역비 1억 6,000만원, 2002년 군도 확포장 공사 실시설계 및 환경성 검토 용역비 1억 9,000만원, 배알도 유원지 진입로 편입토지 및 개설공사비 5억원 등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의견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양시 민요집 및 CD제작은 간행물발간조례에 의한 심의절차를 이행치 않았으며 또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추후 면밀한 계획을 수립한 후 예산을 확보하여 제작하도록 전액 삭감하였고, 봉양사 건립 및 정비사업비는 시설비를 민간자본보조로 목 변경하여 예산승인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의 성격상 민간추진이 어려운 사업이므로 당초대로 시설비로 계상하여 시에서 직접 추진토록 하였으며, 광양시 관광전망대 설치 기본계획 용역은 의견수렴 과정이 결여 되어 있고 면밀한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될 우려가 있으므로 먼 장래까지 칭송을 받을 수 있는 원대한 계획을 수립한 후 예산에 반영하도록 삭감하였으며, 배알도 시민휴식공간 조성 계획 용역은 사업비를 승인하면서 앞으로는 시민휴식공간, 유원지, 해수욕장 등 여러 가지 명칭중 가장 객관성이 있고 적합한 명칭을 통일해서 사용토록 촉구키로 하였으며, 옥룡 약수제단 주차장 화장실 신축사업비를 승인하면서 연 1회 개최하는 백운산 약수제 뿐만 아니라, 계곡 행락객들이나 등산객들이 연중 이용할 수 있도록 위치선정에 적정을 기하도록 당부키로 하였으며, 태인용지 버스정류장 화장실 신축은 화장실 건립부지가 사유지로서 추후 매수 청구등의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굳이 매입등의 조치를 선행한 후 예산을 확보토록 삭감하였고, 건설과 소관 풀예산은 일괄 30%를 삭감하여 승인하면서 앞으로는 방만하고 무계획적인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부기를 명시하여 사업비를 계상하도록 촉구키로 하였으며, 육교 이설 및 설치비를 승인하면서 농사업에 대한 경직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앞으로는 의회와 사전 협의 절차없이 예산을 선집행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키로 하였고, 배알도 유원지 진입로 편입토지 매입 및 개설공사는 회계연도가 몇 달 남지 않은 2회 추경시점인 점등을 감안하여 금년도에는 보상비만 전액 확보하고 공사비는 내년도 예산에 계상토록 하면서 사업비의 일부를 삭감하였으며, 모범음식점 수도요금 지원은 대상업소 선정에 있어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키로 하고 승인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과 같이 본회의에서도 의결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옥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마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방금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다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광양시립장묘시설의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 3. 광양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4. 광양역이전사업에따른철도청과의기본협약체결승인안 5. 도시계획사업지구지정관련의견제시의건 6. 특산물판매장무상대부동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