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복 의원 발언

판매 소매소에 현재 7%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어렵고, 봉투값 인상을 검토하면서 한 10%정도, - 지금 담배 소매마진이 10%정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같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신다면 내년도에 봉투가격 인상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같이 검토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봉투를 보급소라고 해가지고 중간에 새마을금고라든가 신용협동조합이라든가 이런곳에서 중간에 보급소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종전에 제작업체에서 제작을 해가지고 시청에서 각 구청에 보내가지고 구청에서 각 보급소로 보냈었습니다. 보급소에서 했었는데 보급소에서는 각 소매점, 판매소에서 보급소에 와가지고 사가지고 가는 과정을 거쳤습니다만 중간에 보급소가 마진도 없고 여러가지 일만 번거롭고 그러니까 굉장히 줄어버렸습니다. 엄청나게 줄어가지고 현재 한 20군데 밖에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구청에서 직원들이 판매소를 직접 갖고 다니면서 공급을 해주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봉투가 부족해가지고 없을 때 갑자기 소매소에 봉투가 떨어져 버렸을때 구청에다 요구를 했을때 구청직원이 바쁘고 그래서 적기에 공급을 못하고 있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민간위탁을 하면 판매소에서 직접

소매소 마진은 올린폭이 아닙니다. 현재로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단독주택쓰레기봉투보급·판매민간위탁관리동의안은 원안과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전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품설치에관한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사립박물관및미술관진흥조례안(전주시장 제출)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입니다. 전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품설치에관한조례안과 전주시사립박물관및미술관진흥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품설치에관한조례안은 지난 6월13일 간담회때 보고드린 안건입니다만 제정의 이유로서는 그동안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문화예술공간 설치및 미술장식품 설치에 대한 심의를 광역자치단체인 전라북도의 조례로 전라북도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에 의거해서 심의해서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 1월 12일날 문예진흥법에 관련조항이 개정되고 10월 3일자로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24조의2와 제24조의3의 개정에 의해서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의 설치절차 방법과 미술장식 심의위원회 구성·운영등을 그동안 광역 지자체인 도에서 시행하던 것을 특별시와 광역시는 그대로 하고 도에서 시행하던 것은 기초자치단체로 옮기도록 법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주시에서 조례를 통해서 정하도록 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전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품설치에관한조례를 제정해서 이 조례 제정 이후부터는 우리시에서 심의를 하고자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골자로서는 제정목적은 건축물에 대한 문화예술공간 설치 및 미술장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1조입니다. 그리고 안 제3조에 문화예술공간의 설치 권장 대상 건축물이 있습니다. 설치 대상은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 하고 그 용도는 공동주택이나 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위락시설과 기타 공공용 시설중에서 방송국, 전신전화국, 촬영소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통신시설 등을 그 용도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술장식의 내용규정은 안 제2조에 있습니다만 회화, 조각, 공예, 사진, 서예 등의 조형예술물과 벽화, 분수대, 상징탑 등 환경조형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미술장식품에 대한 가격에 대해서는 안 제6조에 규정을 두어서 건축주와 작가간에 미술장식 설치 계약서상이 금액이나 귀중품이나 소장품을 미술장식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전문기관이 확인한 가격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확정된 미술장식품의 가격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은 표준 건축비의 100분의 95를 기준으로 해서 연면적으로 산정한 금액입니다만 그 비율은 법령에서 1000분의 1에서 1000분의 7까지 재량으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건축비가 서민들에게 분양당시에 분산이 되기 때문에 서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1000분의 2 수준으로 하고 나머지 건축물에 대해서는 문화예술 도시를 지향하는 의미에서 상한선인 1000분의 7 이상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조에는 미술장식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당연직으로서 건축 허가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속하고, 위촉직 위원으로서는 건축, 도시설계, 회화, 조경, 전시기획, 조형예술 등의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이 위원회의 간사는 문화예술과장이 맡는 것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 위원회의 기능으로서는 안 제9조에 있습니다. 미술작품의 예술성, 공공성, 전시성, 안전성 및 보존성과 작품의 설치규모나 설치위치, 작품의 설치계약금액의 적정여부, 작품의 환경 및 건축물과의 조화성, 연계성, 기타 미술장식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전국적으로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로 이관된 사항이기 때문제 저희가 몇군데 비교분석을 했습니다만 다른데에는 문안이나 이런것 외에는 큰 그런것은 없고 건축비용의 비율에 있어서는 법령에서 조례에 재량위임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약간씩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시간에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서 전주시가 문화예술도시를 지향하는 공간과 장식품이 설치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사립박물관및미술관진흥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도 지난번 4월달과 6월달 2회에 걸쳐서 간담회시에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 자문을 받은 사항입니다만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동기는 앞으로 21세기 문화의 세기를 맞이해서 시민의 문화복지 서비스를 증진하고 민간의 문화예술 참여를 적극 육성하기 위해서 사립박물관·미술관 설립을 견인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 주요골자 내용으로서는 안 제1조에 조례제정의 목적은 사립박물관·미술관 설립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박물관·미술관법이 개정된 것을 담아서 사립박물관·미술관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 건전하게 육성하고 이를 통해서 시민 문화향수 증진에 이바지 하도록 목적을 정했습니다. 안 제2조에는 시장의 책무로서 시장은 재원의 범위안에서 사립미술관과 박물관을 장려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다음, 지원대상에 대해서는 안 제3조, 4조, 5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어의 정의는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을 준용하고 지원대상에 있어서는 종합박물관, 전문박물관, 전문미술관 등 각 분야별 전시자료를 100점이상 보유하고 필요한 시설을 갖췄거나 사업계획을 갖춘 시설로서 법에 의해서 박물관·미술관 등록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로 한정을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운영을 위한 실무위원회 관련 규정으로서 안제6조에서 10조까지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지원대상의 선정이라든지 해지, 기타 사립박물관·미술관 지원에 대한 자문을 위한 기구로서 사립박물관·미술관 지원 심의위원회를 두되 위원은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비상설기구로 설치를 하도록 하고, 주요 기능으로서는 지원대상의 시설결정 및 해지, 지원범위를 심의하도록 했습니다. 의결정족수는 지원대상의 결정이나 해지같은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의결정족수를 강화해서 재적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간담회시에 지원대상의 선정은 신중히 해야된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의결정족수를 강화했습니다. 기타의 안건은 일반적인 의결정족수를 따르도록 했습니다. 다음 사립박물관·미술관에 대한 지도감독으로서 안 제11조에 시장의 지도감독 의무를 두어서 시장은 지원결정된 사립박물관·미술관이 견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현황을 매년 12월 말까지 보고를 받아서 적정하게 운영되는지 여부를 지도감독하도록 의무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음, 지원해지에 관해서 안 제12조에 지원해지 사유를 규정해서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2월이상 무단 휴관하는 경우의 시설과, 전주시 문화예술의 발전이나 시민의 문화향수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심의위원회 결정으로 지원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안 제13조에는 이런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엄격한 운영관리와 정착을 위해서 전주시로부터 지원을 받은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관련법 제16조에 의해서 문화관광부에 등록을 필수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의무규정으로서 둔 내용들이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러한 사립박물관·미술관 지원에 관한 제도는 선진 외국에서는 공공행정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에 대한 시설의 설치나 운영에는 한계가 있고, 민간의 재단에서 활발하게 기업들이 문화예술 서비스 제공과 시설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기업 메슨화 운동같은 그런 부분을 촉진을 하기 위해서 박물관및미술관 진흥법이 개정이 되어서 사립박물관과 미술관을 적극 지방자치단체가 육성할 수 있도록 하고 유휴공간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는 규정이라든지, 예산의 범위안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이런 규정들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문화예술 정책적인 취지를 살려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최초로 문화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전주시에서 이러한 조례를 제정하므로써 민간의 이런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활동을 통한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라든지 귀한 문화자원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서 제안하도록 이 조례안을 제출했습니다. 아무쪼록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서 문화도시만들기에 일조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시에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한 의견을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영춘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을 일괄하여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품설치에관한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 관련법 등은 방금 문화영상국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으므로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들의 보다높은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이용되도록 하는 국가시책에 부응하여 그동안 대형 또는 대상 건축물에 미술장식품등 문화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도 조례에 의하여 도에서 직접 관장하여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개정과 전라북도의 시·군 자치단체 조례 제정과 시행지침 통보에 의하여 전주시 실정에 맞도록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품 설치에 필요한 자치법규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미술장식품을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연면적 1만평방 이상인 건축물로 공동주택, 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위락시설, 공공용시설중 방송국, 전신전화국, 촬영소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곳과 통신운영시설이며, 미술장식품은 미술장식의 가격 및 예술성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받은 회화나 조각, 공예, 사진, 서예 등 조형예술물과 벽화, 분수대, 상징탑 등 환경조형물입니다. 미술장식 예술품의 평가 및 설치의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전주시미술장식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 시행되면 전주시의 특색과 실정에 맞는, 그리고 주변환경과 건축물과의 조화 및 연계성을 살려 미술장식품을 설치할 수 있으며, 미술장식품 설치의무자는 보다 효율적으로 신청 및 심의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사립박물관및미술관진흥조례안입니다. 마찬가지로 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9조 제3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계획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수립·시행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사립박물관·미술관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문화예술 학문의 발전과 시민의 문화향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민간중심의 설립을 적극 장려하고 활성화 되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고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주시에서는 금년에 5월 25일에서 6월 4일까지 11일간 사립 박물관·미술관 설립및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 4개소로, 이들은 시의 공공시설물 또는 시유지와 운영비 지원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여 민간이 소장하고 있는 각종 작품 및 전시자료를 보관·관람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므로써 시민들이 그만큼 지역문화와 역사·예술등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만 사립박물관·미술관 운영에 따른 행정·재정적 지원 과정에서 공익 목적보다는 사익 목적으로 전락될 우려도 없지 않으며, 투자의 효율성과 시민의 문화활동 참여 측면에서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여 공익목적을 달성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에서 4항까지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품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개인이 할 수도 있고 단체가 할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기로 결정을 하면 반드시 조례에 의해서 등록을 해야됩니다. 등록을 하게되면 자기 개인의 재산처럼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박물관·미술관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여러가지 경우가 다 포함이 될수가 있습니다. 가령 신청하는 분이 이미 작품을 전시품을 몇백점을 확보하고 있어서 그것으로 충족이 될 경우가 있고, 아니면 법인이나 단체에서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여러 작품들을 가지고 등록을 할 수도 있고 여러가지 경우가 있을수가 있겠습니다.

개인 사립미술관들도 많이 있습니다. 외국같은 경우는 공립문화시설보다는 사실 기업이나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시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내에도 가령 개인이 하고있는데가 몇군데 있기는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다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지원이나 해지를 엄격하게 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 구성도 엄격하게 하지만 위원들의 의결정족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엄중히 하기 위해서 상당히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심의과정에서 꼭 필요한 부분의 지원만, 그리고 꼭 해야될 분, 꼭 필요한 시설만 한정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나가면 재정에 큰 부담이 없는 범위내에서 시민들에게 큰 문화적인 혜택이 갈 수가 있는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은 심의과정에서 배제를 하려고 그럽니다. 본인이 신청하는 분이 충분하게 전시작품 같은 것도 확보가 되고 또 그것을 운영할만한 능력이 있으시고 가령 시에서 간단한 시설정도만 임대를 해주고 간단한 지원만 해줘서 공공문화시설로 될 수 있는 그런쪽만 엄격하게 선정해서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정에 부담이 안가도록 엄격하게 운영하겠습니다.

강희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것도 방법이겠습니다만

한사람것만 갖다놓는 것이 아니라 한사람이 여러 작품을 소장하고 있기도 하는데 그것을 전시관을 열어주면 거기에 전시하겠다는 거에요.

방법은 여러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하나의 종합박물관 미술관 성격입니다만 그런 방법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만 제 생각에는 개인이 하는 소규모의 사립박물관이나 전시관들은 어떤 주제에 의해서 모이는 것이 훨씬 관광의 효과라든지 관람의 효과면에서 좋은 점도 있습니다. 어떤 종합박물관보다는 가령 주조박물관이라고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 심의위원회 평가는 미술작품의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전시품의 가치도 평가가 되겠지만 이 박물관, 미술관 운영계획이 적절한지, 운영을 잘 할수있는 사람인지, 운영프로그램이나 이런것은 제대로 되어있는지 그것을 종합적으로 심의를 하는 것이죠. 미술작품을 선정받는 심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경우에도 법에 맞춰서 등록을 하면 박물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경우에 개인이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시에서 약간 거들어주자는 취지이죠.

이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찬성하시는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래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