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의원 발언

전문위원 장숙진입니다. 오늘은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로 부의될 안건은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2001년9월10일 안동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1년9월1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교부세의 추가내시와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예산정비, 예산절감액 정리, 재해피해복구비계상 등입니다. 제출근거로서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와 지방공기업법 제26조에 의거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예산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기정예산 3,197억1,000만원보다 547억3,000만원이 늘어난 3,744억4,0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기정예산보다 19.35% 늘어난 3,281억원, 기타특별회계가 기정예산보다 2.7% 늘어난 354억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기정예산보다 약 5.8% 늘어난 109억4,000만원입니다. 회계별 예산내역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32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감내역은 지방세가 5억2,894만원, 세외수입이 3억575만원, 지방교부세 205억7,500만원, 조정교부금 4억원, 국비보조금 273억221만원, 도비보조금 40억8,808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32억이 증가하였으며, 증감내역은 인건비가 4,933만원 증가하였고, 경상적 경비는 5,278만원 감소하였으며, 사업예산이 501억1,937만원, 예비비등에 30억8,40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9억3,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이 기정예산보다 7억5,975만원, 보조금이 1억7,024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 세출은 경상예산이 1억4,745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사업예산은 6,931만원이 감소하였고, 채무상환은 22억9,367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예비비등에 14억4,18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규모는 기정예산 103억4,000만원보다 6억원 증가된 109억4,000만원이며 그 내역을 보면 영업수입은 1억9,937만원이 감소하였고, 자본적 수입은 7억9,937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약 5.8%가 증가된 109억4,000만원으로서 그 내역을 보면, 상수도사업 비용 3억4,436만원과 자본적 지출 6억1,037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예비비등은 3억5,473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결과는 일반회계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의 삭감총액은 12억6,459만6,000원으로 총무위원회 소관은 7억2,459만6,000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5억4,000만원이 각각 삭감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총무위원회는 원안의결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이 각각 5억2,6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세출이 1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내시 및 변경분 정리, 예산절감액의 정리 등 대체적으로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적정히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에 대하여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권홍락 위원입니다. 2001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13일부터 2일간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삭감금액은 7억2,459만6,000원을 삭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계수조정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권추업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삭감액의 회계별 내역은 일반회계는 5억4,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세입이 5억2,600만원, 세출이 6억2,6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부내역은, 농축산유통과 소관 어자원조성사업 400만원은 일시적인 행사에 성어를 치어 방류하는 것은 너무 소비성예산이라고 판단되며, 지역경제과 소관 풍산농공단지 기채상환금 전출 5억2,600만원은 당초 전출 당시용도에 쓰여지지 않고, 기채상환으로 대체한다는 것은 회계 문란행위로 보며, 농공단지 기채상환은 부지대금상환금으로 해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산림과 소관 휴양림 복합산막 실시설계비 1,000만원은 휴양림 조성은 전체자연조건이 타 시·군과의 경쟁력에서 뒤지며, 인공경관, 산막확장 등은 과다한 예산투입이 되므로 어느 정도 수지에 맞도록 권고차원에서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세부내역은,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의 풍산 농공단지 기채 관련 세입 및 세출 각각 5억2,600만원은 일반회계에서 전출금 삭감에 따른 자연삭감이고, 특별회계 도시교통사업의 주차장부대시설 1억원은 수자원공사로부터 헬기장 부지를 영구임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삭감하였고, 주변 부대시설에 활용토록 4,000만원은 삭감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예비심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