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학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황순오 위원입니다. 풍성한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제58회 임시회 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등원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시민의 공복으로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58회 임시회 에서는 평택시평택항국제여객터미널관리운영조례안등 다섯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58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평택시평택항국제여객터미널관리운영조례안 2. 평택시평택항국제여객터미널주차시설이용료징수조례안 3. 평택시평택항국제여객터미널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안

항만경제국장 이상기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황순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한장희 간사 님 그리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평택항국제여객터미널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항만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인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여객터미널은 평택시장이 관리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타 기관 및 법인에 위탁하여 관리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조례안 제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객터미널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리사무소를 설치하도록 제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리사무소는 여객터미널의 관리 운영, 운영에 필요한 업무 수행과 각종 이용료 징수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안 제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객터미널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거나 임대계약을 체결하도록 안 제6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여객터미널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임대료 및 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안 제6조 제4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객터미널 사용료를 출항여객 1인당 2,200원을 징수할 수 있도록 안 제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 전문을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항만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인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여객터미널의 위치는 경기도 평택시 포승면 만호리 570번지로 한다. 제3조(관리운영) ①여객터미널은 평택시장이 관리 운영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관 및 법인에 위탁하여 관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여객터미널을 사용 또는 이용하는 자는 평택항국제여객터미널관리운영조례및관리운영 규칙 에 따라야 한다. 제4조(관리사무소) 여객터미널의 관리 운영을 위하여 관리사무소를 설치하며, 관리사무소의 위치는 여객터미널내에 둔다. 제5조(업무) ①관리사무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여객터미널의 관리 운영 2. 여객터미널 관리운영에 필요한 각종 이용료 징수 3. 항만경비 및 보안관리지침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객터미널내 출입증 발급 4. 여객터미널 주차장 출입차량의 월 정기 주차권 및 무료 주차권 발급 5. 해당 여객선사와 협조하여 여객에 대한 홍보 및 서비스 제공 ②관리운영에 필요한 인원 및 복무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6조(여객터미널 시설의 사용) ①여객터미널 시설은 법 제27조의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유상사용자와 무상사용자로 구분한다. ②여객터미널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거나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③사용허가를 받거나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여객터미널의 시설을 사용하는 자가 평택항여객터미널관리운영조례를 위반하였을 경우 시장은 동 시설의 사용을 취소할 수 있다. ④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터미널 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임대료 및 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여객터미널 시설의 임대기간, 임대요율, 임대조건 및 임대료 징수방법 등 임대계약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상사용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 행정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2. 해운 및 항만관련 비영리법인이 사용하는 경우 3. 기타 여객터미널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7조(여객터미널 사용료) 시장은 여객터미널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출항여객 1인당 2,200원의 여객터미널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여객이 동반한 6세 미만의 소아는 제외한다. 제8조(안내게시판등) 시장은 당해 여객선사로 하여금 여객을 위해 필요한 안내판, 운항시각표, 운임표, 운송약관 등을 대합실에 게시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평택시평택항국제여객터미널주차시설이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의 주차시설 이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 ①주차시설은 평택시장이 관리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인 또는 개인을 대행자로 지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주차시설의 관리 및 이용료의 수납을 위하여 약간 명의 관리원을 둔다. ③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관리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이용료를 징수하게 하여야 한다. ④대행기간은 1년을 한도로 정하되 계약기간 만료후 재계약 할 수 있다. ⑤대행자는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대행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한다. ⑥기타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계약으로 정한다. 제3조(관리원의 임무) 주차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이용료 징수와 보관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2. 일별, 월별 통계자료를 작성 보고한다. 3. 징수권 이용료를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여객터미널 관리사무소에 인계한다. 4. 기타 주차안내 및 주차 시설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5. 주차시설 관리원은 별표1의 근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주차권 발급) 여객터미널 주차장에 출입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주차권을 발급한다. 1. 일반주차권 : 주차장 이용시 발권기에서 발급 2. 월 정기주차권 : 매월 주차권을 관리사무소에서 발급 3. 무료주차권 : 매분기 마지막달에 다음 분기분 주차권을 관리사무소에서 발급 제5조(이용료 및 불법이용차량에 대한 조치) ①이용료는 별표 2와 같다. ②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 한 자, 주차권 무발권자, 분실자 등에 대하여는 주차 당일 개장 시부터 주차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용료를 징수한다. ③주차권을 대여한 자, 불법 사용자 등에 대하여는 즉시 주차권을 회수한다. 제6조(이용료의 면제 및 감면) ①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수행 차량 2.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의 자가운전 또는 동승차량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 상이자의 보철용 차량은 50퍼센트 감면 2. 배기량 800cc미만 차량은 50퍼센트 감면 3. 여객터미널 상주기관 및 업체 차량중 정기주차권을 신청한 경우 70퍼센트 감면 제7조(주차제한 차량)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차량은 주차를 거부할 수 있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 하거나 곤란할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폭발성 등 위험물질을 적재한 차량 3. 기타 주차장의 구조 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이나 주차장 근무자가 주차장 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된 차량 제8조(주차장의 이용) ①주차장 이용에 관한 별표3의 주차장 이용 약관과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재한 안내표지를 이용자가 알아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이용료 및 징수에 관한 사항 2. 주차장 불법 이용차량에 관한 사항 3. 주차장 이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 ②주차장 이용자는 제1항의 주차장 이용 약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이용료 장수방법) ①이용료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일이용료 : 주차시간에 따라 측정계기에 의거 징수 다만, 5시간 초과시 전일주차로 간주하여 이용료 징수 2. 정기이용료 : 주차카드를 발부하여 징수 3. 기타 : 필요시 주차권을 발부하여 징수 ②일일이용료는 자동차가 주차장 요금 정산소를 통과할 때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이미 납부한 이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기타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다음 기준에 의해 환불한다. 1. 전일 주차권 :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전액 환불 2. 월 정기주차권 : 잔여일수에 대한 이용료 환불 제10조(수입금의 사용제한) 이 조례에 의한 수입금은 이용료 징수에 필요한 경비를 제외하고는 여객터미널 및 주차장이 관리운영을 위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한 날로부터 시행하며,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주차장 운영을 위임받은 기간까지만 적용한다. 다음은 평택시평택항국제여객터미널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택항 국제 여객터미널 및 터미널 주차장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이하여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세입은 여객터미널 시설임대료, 터미널 이용료, 주차장 이용료, 관리비, 일반회계 전입금. 기타 수입으로 하며, 세출은 여객터미널 및 주차장의 유지관리비에 필요한 경비로 하도록 안 제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하며, 세출에 부족액이 생길 때에는 일반회계 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도록 안 제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및 여객터미널 주차장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특별회계는 여객터미널 시설임대료, 터미널 이용료, 주차장 이용료, 관리비, 일반회계 전입금,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며, 여객터미널 및 주차장의 유지관리비에 필요한 경비를 세출로 한다. 제3조(독립채산의 원칙) 이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출에 부족액이 생길 때에는 일반회계 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제4조(준용) 이 특별회계의 운영에 있어서 본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 의 예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항만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순화입니다. 지금부터 항만경제국 소관의 평택시평택항국제여객터미널관리운영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평택항국제여객터미널관리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이 주요골자는 여객터미널을 평택시장이 관리운영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다른 기관 및 법인에 위탁하여 관리운영 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사무소를 설치하여 여객터미널의 관리 운영과 각종 이용료를 징수하며, 여객터미널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거나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 및 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여객터미널운영조례를 위반하면 시설의 사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며, 출항여객 1인당 2,200원의 여객터미널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항 관리부두 배면부지인 포승면 만호리 570번지 내에 3,672백만원을 투입하여 2001년9월7일 준공된 국제여객터미널은 연면적 4,922㎡로서 건물내에 C.I.Q기관인 세관, 출입국관리소, 검역소등과 국가기관 및 선사 사무실, 관광공사 면세점, 편의점, 경기평택항만공사, 여객터미널 관리사무소 등이 입주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 10월중에는 중국 영성항과 카페리 취항이 시작될 예정이며 이용객을 위한 주차시설이 완공되었으므로 국제여객터미널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리사무소가 조속히 설치되어야 하며, 따라서 근거 규정이 되는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관리운영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여객터미널은 항만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로서 국가기관 등은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그 외는 시장과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유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또한 출항 여객으로부터는 일정액의 여객터미널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것이 조례의 주요내용이므로 이는 여객터미널의 관리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규정입니다. 그러나 조례안 중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보다 합리적인 조례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조례안 제5조에서는 관리사무의 업무를 주로 여객터미널 시설의 관리 운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관리사무소에서 여객터미널 주차시설관리 운영도 병행해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사항을 제5조의 내용에 명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조례안 제6조에서는 여객터미널의 시설을 사용하는 자가 조례를 위반하면 시장이 시설의 사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의 어떤 조항을 위반하면 사용을 취소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면 또한 사용허가를 받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C.I.Q기관이나 국가기관 등이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여객의 입출항 등 여객터미널 운영 자체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이 조항의 내용은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로 제7조에서는 여객터미널 사용료를 출항여객 1인당 2,200원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양수산부에서는 고시한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에는 국제여객터미널 사용료의 요율을 출항여객 1인당 1,100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리시의 사용료 책정금액이 적정한지에 대하여는 심사가 요망됩니다. 다만, 해양수산부에서 사용료를 고시한 시기가 1996년이므로 그 동안의 물가 인상율 등이 감안되어야 할 것이며, 강원도 속초시에서도 여객터미널 이용료를 1인당 2,200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용료 2,200원 중에 2,000원은 우리시의 수입이며 200원은 부가세입니다. 조례안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택시평택항국제여객터미널주차시설이용료징수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의 주차시설 이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이 주요골자는 주차시설은 평택시장이 관리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인 또는 개인을 대행자료 지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료는 최초 30분까지 소형차 1,000원, 대형차 1,500원으로 하고 매 30분 초과시 마다 소형차 1,000원, 대형차 1,500원을 추가 징수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수행 차량은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으며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 상이자의 보철용차량, 경차량은 50퍼센트, 여객터미널 상주기관 및 업체 차량중 정기주차권 신청자는 7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으며 수입금은 이용료 징수에 필요한 경비를 제외하고 여객터미널 및 주차장의 관리 운영을 위한 용도에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의 주차시설은 해양수산부 3,600평 부지에 경기평택항만공사가 745백만원을 투입하여 236면의 주차장과 조경시설을 2001년9월중에 완공할 예정이며 인천지방 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운영을 위임받은 기간까지 우리 시에서 여객터미널 주차시설 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근거규정이 있어야 하므로 따라서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주차시설 이용료 징수 조례 제정이 필요합니다. 이용료는 최초 30분까지는 소형차 1,000원, 대형차 1,500원을 징수하고 매 30분 초과 시마다 소형차 1,000원, 대형차 1,500원을 추가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30분에 500원을 징수하는 우리시의 공영주차장 이용료에 비하면 과다한 금액이나 여객터미널 주차시설이라는 특수성이 있고 인천항국제여객터미널 주차료는 우리시의 책정금액과 같은 금액입니다. 이 조례안의 조항 중에서 주차관리원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 안 제3조는 그 내용으로 보아 조문의 구성이 보다 합리적이 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평택시평택항국제여객터미널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과 여객터미널 주차장 운영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세입은 여객터미널 시설임대료, 터미널 이용료, 주차장 이용료, 관리비, 일반회계 전입금, 기타 수입으로 하며, 세출은 여객터미널 및 주차장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하고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하되, 세출에 부족액이 생길 때에는 일반회계 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택항국제여객터미널관리운영조례에 따라 터미널 시설 사용자로부터 임대료 및 관리비를 징수하고 출항여객은 사용료를 징수하며 여객터미널 주차시설이용료징수조례에 의거 터미널 주차시설 이용차량에 대한 주차료를 징수함에 따라 수입이 발생하고 또한 여객터미널과 주차시설을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리비와 인건비 등의 지출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 시에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여객터미널 시설과 주차장 시설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 수입보다 지출이 많을 경우에는 일반회계 로부터 전입금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바 이는 여객터미널을 이용하는 출항 객이 증가할 때까지 당분간 적자운영이 예상되므로 부족예산을 보충하기 위한 조항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본 조례는 평택항국제여객터미널관리운영조례 및 평택항국제여객터미널주차시설이용료징수례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각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일치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장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평택시 평택항국제여객터미널관리청은 어디가 됩니까?

여객터미널은 우리 시가 되는 겁니다.

시장님이 관리청이 되는 겁니까?

관리자가 됩니다.

그러면 주요골자 나항에 여객터미널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리사무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관리소장을 둔다고 했는데, 그럼 관리소장 임명권도 시장님이 갖습니까?

네.

여기 터미널에 대한 제반 수익금도 시에서 다 갖는 것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여객터미널은 항만공사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경기평택항만공사 여객터미널 건립시에 간담회때도 제가 두차례 설명 드렸을 때도 대다수 의원님들이 왜 시비를 들여서 건립한 것을 다른데로 위탁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우리시는 뭐 하느냐, 이런 여론이 전반적어었기 때문에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위탁을 받으려고 무척 노력을 했는데 전체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의 정서가 다른데 위탁주는 것은 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시가 직영하겠다고, 위탁을 처음부터 여러 차례 요청을 했습니다만 시에서 반대해서 시가 운영하게 된것입니다.

아닙니다. 우리시가 운영하는 것 우리시 앞으로 등기되어 있는 것을 항만공사가 달라고 한다고

임명은 안 되어 있지만 이 조례가 통과에 되야 임명을 하고 인사조치를 할 것입니다.

각 과에서 인사부서에서 차출할 것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관리인원수가 5명정도 계획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전기세를 받는 곳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만약에 상주하게 되면 경기항만공사가 됐든, CIQ기관이 됐든, 그런 것은 받는 것이고, 사무실은 무료로 임대를 하지만 부수적으로 전기료로든가 이런 부분은

CIQ기관은 안 받고요 민간업체에서 들어 온 부분은 다 받습니다.

민간업체에서 들어 올 부분은 편의점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약국이 있고 커피숍이 있고 분식센터 슈퍼 이런 게 들어 오게 됩니다.

분식센터라든지 약국같은 것 현재로는 1주일에 한 번만 하는 것 아니에요 영성항 띄울때만 사용하는 것 아니에요

1주일에 세번입니다.

그것도 가격같은 게 정해져 있어요 임대료같은 부분

임대료는 감정을 했습니다. 감정을 해서 계획부서에서 공개입찰할 것이 거든요

그럼 정체적으로 처음같은 경우 1주일에 세번 출항하는 것아니에요 그럼 어느정도 적자가 날것같아요 인원 5명 파견하고 경비 들어 가고 하면

지금 2006년도 부터는, 내년도에는 1억9천만원 정도 적자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인건비하고 관리비하고 다 해서

네 그런데 이게 2006년부터는 흑자가 날것으로 계획되어 있는 데 지금 현재 터미널 사용자가 많으면 당연히 흑자를 낼 수 있는 건데 영성시하고 한개 노선이다 보니까 그런데 17일부터 중국 산동성의 일조시하고 평택항하고 카페리취항을 위해서 중국 청도에서 17일 18일 양일간해운회담이 개최에 되는 데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제일 의제 로 카페리 취항사항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게 17, 18일에 통과가 되면 내년 초에 한개가 더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데가 두군데 정도 있는데 두군데는 지금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면 신문에 보도되면 상대방 회사에서 굉장히 저항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초에 한 개가 더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가 두 군데 정도 있는데, 두 군데는 지금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 드리면 신문에 보도되면 상대방 회사에서 굉장히 저항을 받게 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늦어도 2006년, 2005년 하반기부터는 흑자가 나고, 그 수익금으로 일반회계 전입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직원들 5명을 차출해서 그 쪽으로 보내느니 소장 정도는 몰라도 나머지 직원들은 차라리 기능직이나 이런 사람들을 다시 뽑아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정원을 못 받나요?

청원 경찰하고 주차관리원은 별도로 일용직으로 뽑아야 됩니다.

그럼 나머지 3명만, 그렇게 되면 8명이 되서 7명이 되는 거네요? 주차관리원 1명, 청원 경찰 1명. 청원 경찰은 여러 명 있어야지, 한 명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청원 경찰은 여러 명 있어야 됩니다.

그럼 전체가 몇 명 이에요?

전체 뽑을 인원이 10명 정도, 정식공무원 외에 10명 정도를 더 뽑으려고, 정식공무원 외에 청소하는 사람, 청원 경찰, 이런 게 다수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임대료라든지 이용료를 받아서는 1억6천이 아니라 상당히 적자가 날 것 같은데.

금년도에 카페리가 뜨면 2백명 이상은 승선이 되거든요. 그리고 1주일에 3항차면 6백명입니다. 그게 2,200원 받고, 주차료 같은 것은 인천에 보면 주차료수입이 상당합니다. 카페리가 들어오면 차를 댔다가 물건을 싣고 떠나고, 한 번 들어오면 차가 보통 2, 3백대씩 빠졌다가 들어왔다가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인천항의 경우를 봤을 때는 3개 노선만 되면 절대로 적자가 안 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우리가 36억을 투자해서 터미널 건립한 게 인천지방해양청의 허가를 받아서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여기 보면 결과에 따라서 항구적이 터미널을 건립하게 되면 본 임시터미널 시설은 우리 평택치의 비용으로 철거하겠다는 단서가 있는데, 경비를 들여서 정상에 올리기까지 엄청난 수고를 해서 정상괘도에 올려놓으면 인청해양수산청에서 이것을 내놓으라고 할 때는 이유를 제기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몇 년 동안 터미널 지어서 사용하겠다는 인천해양수산청과의 계약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국제여객터미널은 우리 시에서 지었는데, 인천 같은 경우에도 20년이 지났는데, 해양수산부에서 지은 게 아니고 민간업자가 지은 것입니다. 대우 지은 건데 이게 상당기간 요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양수산부로서도 언제까지 이것을 해 주겠다는 예산확보 사항을 예측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상당기간이 갑니다.

그런데 인천항 같은 경우 인천해양이고 인천지역 경기발전에 도움이 되니까 장기간 수용하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 평택 같은 데는 수입이 많이 생기고 그러면 인천해양수산부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자기네들이 다시 받으려고 하겠죠.

지금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 됐든, 경기지방해양수산청이 됐든 해양수산청이 내년도에는 가시화 될 것으로 신문보도가 있었지만 행자부에서 조직관리 착수에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늦어도 내년 말까지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 발족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비용 대비해서 몇 년 동안은 한시적으로 확답을 받아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해양수산부에서 언제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그런 것도 공무원으로서는 막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0년 이내, 20년까지는, 10년 이후에는 어떻게 여건이 변화될지 몰라도 그렇게 쉽사리 국제여객터미널을 건립할 수는 없는 겁니다. 지금 인천에 그렇게 수입이 좋아도 해양수산부에서 지은 게 아니고 대우건설에서 지어서 터미널을 신청사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렇게 쉽사리 지어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줄어듭니다.

그렇게 하세요. ( 속기 중지)

송준섭 위원입니다. 여객터미널 사용료가 1인당 2,200원씩 계획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2,00원을 사용료로 징수해서 사용하는 내역이 안 들어가 있어요.

여기는 운영비로 쓰는 겁니다.

터미널 운영비요?

지금 조금 이따가 이용료 시설, 주차시설 이용료징수조례안에 보게 되면 필요한 경비, 여객터미널 및 주차장의 관리운영을 위해서만 사용되도록 되어 있고,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에 보게 되면 임대료, 터미널이용료, 주차장이용료, 관리비, 일반화계 전입금 해서 수입으로 잡아서 터미널 및 주차장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쓴다고 되어 있거든요. 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보면 그럼 2,00원 징수하는 것은 터미널 운영비로 사용한다, 그런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홍보비가 없어요. 평택여객터미널 카페리취항, 여러 가지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2005년부터는 흑자운영을 예상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평택여객터미널에서 카페리 취항을 하고 이런 홍보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는데 세분화되어 있지 않아 이 내용에 다 포함되어 있는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안이, 관리운영조례안이, 이것 하나만 심의를 하는 것인데, 세 개를 놋고 봤을 때 사용료징수조레안에 보게 되면 규정을 했거든요. 구분을 해서 어떻게 어떻게 사용한다라는 것을. 그런데 운영관리조례안 2,200원 징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명시가 안 돼서 질의 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예산, 특별회계가 통과되면 구체적으로 예산을 통과할 때 상세하게 설명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택시평택항국제여객터미널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 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평택항국제여객터미널주차시설이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택시평택항국제여객터미널주차시설이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질의 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평택항국제여객터미널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장희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한장희 위원입니다. 제2조을 보면 세출이 부족할 때는 일반회계 에서 전입이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 적자가 날 것을 예상해서 일반회계 에서 전입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럼 반대로 흑자가 난다고 할 때는 그 흑자금액은 주차장 및 터미널 유지관리비에만 쓴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일반회계 에서 전입을 받으면 일반회계 로 전출도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 조례에 보면 여객터미널 및 주차장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로만 지출된다, 다른 데로는 못 나가는 것 아니에요?

만약에 100억이 모여졌다, 그래서 최종전결되면 모든 특별회계는 전부 다 일반회계 로 귀속이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항만경제국 소관 상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한만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8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9월1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건설도시국 소관 상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8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