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내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이규천 위원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고, 한낮의 따가운 때앗볕은 풍년을 예고하고 다가오는 한가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 것 같습니다. 천고마비의 계절인 가을로 접어들어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 하시기에 아주 좋은 계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보다 왕성한 활동으로 많은 성과를 거두시기 바라며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총무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금번 회기 중에는 총무국소관 조례안 한건과 사회환경국소관 조례안 3건 등 총 4건의 안건 을 심사 의결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평택시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안

총무국장 원유덕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규천 내무위원장님 용갑중 간사 님을 비롯한 내무위원여러분께 우선 항상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 및 조례에 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안 이유는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주민자치위원회구성 운영근거 마련과 주민자치센터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안 제4조에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은 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동장이 결정하게 하였으며 제6조에 자치센터의 시설등은 읍면동장의 요구에 의거 시장이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연차별 계획· 수립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 또한 안 제10조에 자치센터는 읍면동장 책임하에 운영 민간위탁 및 경비징수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1조 주민의 이용과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규정 마련과 필요한 조치를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 자원봉사자의 예산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4조에 연간운영계획 및 운영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15조, 16조에는 주민자치센터운영등에 관한 심의기구를 설치 운영토록 하였으며 안제17조에 주민자치위원을 읍면동장이 15인내지 25인을 위촉토록 하였고, 공무원은 주민자치위원장이 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안 제19조에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을 둘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과 기타 자치센터운영에 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언, 권고, 의견제시가 될 수 있도록 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4조에 위원은 무보수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실비보상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부칙 제2조에 현재 운영중인 읍면동장 자문위원을 폐지함과 동시에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마련을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개괄적으로 돼있기 때문에 조례안 하나 하나를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에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8조에 의한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면동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제2조에 정의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주민자치센터";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읍면동사무소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2. ";단체";란 관할구역내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각종 직능·자생단체, 취미·동호회 등의 주민조직을 말한다. 제3조 원칙은,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첫 번째,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두 번째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 동의 조장, 세 번째 읍면동사무소 별 자율적 운영 유도, 네 번째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재정 지원, 다섯 번째 정치적 이용 목적을 배제한다로 되어있습니다. 제2장 주민자치센터의 제4조 설치 등은, 주민센터는 읍면동사무소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읍면동사무소의 관할 구역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센터의 시설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은 읍면동사무소의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동장이 결정한다. 제5조 기능은, 첫 번째 자치센터주민은 문화·복지·편익기능 및 주민자치 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 각호와 같다. 1호는 지역문화와 행사, 취미교실, 생활체육 등의 여가기능, 2호는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시민평생교육기능, 3호는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기능, 네 번째는 내 짚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기능, 다섯 번째는 지역문제에 대한 토론, 건의 등 주민자치기능 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제1항의 기능중 당해 읍면동사무소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6조는 시설 및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시장은 자치센터가 제5조의 규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읍면동사무소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갖추어야 한다. 2항은 시설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동장이 요구하는 시설 등을 우선으로 하되, 읍면동사무소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해 시장이 조정할 수 있다. 3항 자치센터의 시설등을 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당해 읍면동사무소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지역의 유사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가능한한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항은 읍면동사무소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기타 재정형편상 시설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등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7조 운영은,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은 읍면동장이 한다. 2항은 읍면동장은 소속공무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센터의 운영을 하게 할 수 있다. 3항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읍면동장과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제8조 자원봉사는, 시장과 읍면동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2항은 자원봉사는 자치센터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제9조 강사의 역할은, 자치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2항에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자치센터운영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제10조는 경비 등의 부담입니다. 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읍면동장은 이용자로부터 수강료, 회비 등을 징수할 수 있다. 2항은 경비등의 징수범위와 요율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읍면동장이 정하되,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항은 경비의 징수범위와 요율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1조 이용등은 주민은 자치센터의 시설등을 이용할 수 있다. 2항은 자치센터의 시설등을 이용함에 있어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항 주민은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시설등의 이용에 대하여 경비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4항, 읍면동장은 주민이 자치센터의 시설물을 이용함에 있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해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는 주민참여입니다. 시장과 읍면동장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법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2항은 관할구역내의 주민이나 단체 시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3항은 참여의 요구나 의견제출이 있는 경우 시장 또는 읍면동장은 당애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의 운영에 반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3조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2항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는 보고입니다. 읍면동장은 매년 회계년도 개시 1월전까지 자치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2항 읍면동장은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보고서를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3장은 주민자치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제15조 설치는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읍면동사무소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둔다. 제16조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호는 자치센터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호는 주민의 문화·복지·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3호는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4호는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5호는 기타 자치센터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7조는 구성이 되겠습니다.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구성한다. 2항은 읍면동장은 당해 읍면동사무소의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덕망이 있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3항은 읍면동장은 주민 각계각층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등에서 균형있게 위촉하여야 하며,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해야 한다. 4항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5항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8조는 위원장의 직무입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통할한다. 2항은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 고문역할이 되겠습니다. 1항에 위원회에 고문을 둘 수 있다. 2항은 고문은 위원회의 운영과 기타 자치센터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언·권고·의견제시 등을 할 수 있다. 제20조 간사 가 되겠습니다. 간사 는, 위원장은 위위원회의 위원중 간사 1인을 지명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2항은 읍면동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는 해촉이 되겠습니다. 읍면동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호는 당해 읍면동사무소의 관할구역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 2호는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호는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2항은 제1항에 의한 해촉 후 그 후임자는 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위촉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제22조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 의와 임시회 의로 구분하며 정기회 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 의는 위원장 또는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회할 수 있다. 2항은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23조는 회의록이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간사 또는 지정된 공무원은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24조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위원은 모부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25조는 시행 규칙 입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하되 그외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동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부칙 은 이 조례는 공포 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상으로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국입니다. 방금 총무국장께서 제안 설명하신 평택시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예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8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현행 읍면동사무소의 기능을 전환하여 보다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형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읍면동 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건 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민자치센터 당해 읍면동사무소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자치센터의 명칭은 당해 읍면동 사무소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동장이 정하도록 하였고, 둘째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은 주민을 위한 문화여가기능, 시민평생교육기능, 주민편익기능, 지역사회 진흥기능 및 주민자치기능을 수행하며, 당해 읍면동사무소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수강료 등 경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경비등의 징수범위와 요율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읍면동장이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넷째 주민자치위원회는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당해 읍면동 사무소의 관할구역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덕망이 있는 자를 동장이 위촉하도록 하였고,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지방위원을 포함하여 공무원이 아닌자 중에서 선임토록 하였으며, 위원의 임기는 이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21조에는 위원의 임기전 해촉 사유 3개 항목을 명시하였으며, 여섯째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평택시 읍면동정 자문위원회조례";는 폐지하는 것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을 심사하시는데 이해를 돕기 위하여 지난 2001년 6월 29일자 행정자치에서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지침";의 중요내용을 요약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첫째 주민자치센터 설치 원칙은 도·농복합시의 읍면은 시·군별로 여건이 좋은 1·2 개 읍·면만 우선 설치하고 나머지읍·면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연차적·자율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였고, 또한 도·농복합시의 동은 전 동사무소를 대상으로 일괄설치,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동사무소 건물이 노후, 협소, 임차등 불가피하게 설치가 곤란할 경우에는 연차별 계획을 세워 점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주민자치센터의 설치방향은 읍면동사무소의 여유시설과 공간활용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관내 유휴건물 공간등을 적극 활용토록 하였고, 주민의 관심도 제고와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읍면동별 설치 우선순위, 시설 및 프로그램 등을 결정하며, 구역의 협소, 인구밀집 등 개별적으로 시설을 설치하면 비효율적인 지역 등은 인근 읍면동 사무소와 연계 또는 수 개 읍면동사무소를 권역화 하여 공 동의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인구분포, 도시, 농촌, 지리적 위치 등 지역실정에 맞도록 읍면동별로 특색있고 다양하게 설치·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은 운영상의 주요특징이나 주민의견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자율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첫째 위원회의 구성은 주부, 교수, 교사, 대학생, 전문가, 언론인, 통·리반장, 시민단체대표, 예술·문화·복지관련단체대표, 주민자율조직·동호인대표, 직능단체 대표등 주민의 대표성을 갖도록 각계각층을 고르게 구성하며, 어느 한 계층이 30% 이상 포함되지 않도록 균형있게 안배하고, 특히 시설이용자 대부분이 여성이므로 여성참여를 적극 권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읍면동정 자문위원회는 가능한한 폐지를 원칙으로 하고, 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치목적 이용금지와 지방위원 등 공무원은 위원장을 배제하는 원칙 등을 준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둘째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에 있어서 먼저 위원회의 성격은, 독립된 의결 기관이나 집행기관이 아닌, 읍면동장의 자문기관적 성격을 가지며, 주민자치위원은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센터의 실질적 운영주체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주요기능은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갖고 있으며 아울러 주민의 문화·복지 편익증진에 관한 사항과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기타 자치센터의 운영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는가하는 점입니다. 2001년 6월 29일자 행정자치부의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추진 지침에 의하면 우리시와 같이 도·농복합시의 읍·면은 시·군별로 여건이 좋은 1·2개 읍·면만 우선 실시하고 나머지 읍면은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연차적, 자율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읍·면 지역 대부분은 원격지 농촌지역으로 그 범위가 넓어 읍·면 소재지에 설치한 주민자치센터를 농촌지역주민들이 상시 이용할 수 없으므로 그 실효성에 의문이 따르고 있어서, 읍·면에 자치센터설치에 대하여 우리시는 어떠한 방침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야 할 것이며, 또한 동 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면 기구 및 인력과 사무조정으로 동사무소의 기능이 대폭 축소하게 될 것인 바, 이에 따라 주민 생활과 밀접한 민원업무나 현장행정이 본청이나 출장소로 이관되면 시민의 불편사항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이해가 따라야 할 것입니다. 둘째,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따른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2001년 8월 31일 현재 주민자치센터 관련 예산 확보 사항은 국비 5천만원과 도비 3억 8,800만원, 시비 16억 2,384만원 등 총 20억 6,184만원으로서 그 중 시설비로 13억 3,150만원과 운영비로 7억3,034만원이 집행될 계획입니다. 세 번째는 안 제4조 제2항에 있어서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은 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동장이 결정하도록 하였으나, 행정자치부 준칙에는 시장이 정하도록 되어있는 바 어느 것이 효율적인 방안인지 심사가 따라야 할 것이며, 네 번째로 안 제10조 제2항에 있어서 경비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읍면동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행정자치부 준칙에는 읍면동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시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읍면동장이 정하여도 법적 하자가 없는 것인지 집행부의 견해를 물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는 주민자치센터와 지방의회 위원간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위원은 주민의 직선에 의하여 선출되어 자치단체 전반적인 차원에서 지방의회 를 중심으로 법적으로 부여된 지위와 의무가 있으나 주민자치위원은 관할읍면 동의 주민자치센터운영에 관한 일정한 기능과 역할을 봉사적 자유적으로 수행하도록 동장의 위촉을 받는 지위에 있으며, 행정자치부에서는 공무원과 지방위원은 정치적 중립을 목적으로 위원장을 배제하도록 준칙을 시달한 바 있으므로 우리시에서는 안 제19조에 행자부 준칙에 없는 고문제도를 도입하여 시위원의 역할과 지위를 나름대로 마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8조 제1항에 있어서 ";시장과 읍면동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중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고 수정하고, 둘째 안 제11조 제4항에 있어서 ";읍면동장은 자치센터의 시설물을 이용함에 있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해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중 ";이용함에 있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을 ";훼손할";로 수정하여 조문의 내용을 간단·명료하게 정비하고, 셋째 안 제12조 제1항에 있어서 ";시장과 읍면동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중, ";적극적으로";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보여집니다. 넷째 안 제22조 제2항 중 재적위원과 출석위원은 ";재적위원";과 ";출석위원";으로 수정하고, 다섯째 안 제25조에 있어서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하되 그 외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동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중 ";그 외 필요한 사항은";을 ";그외의 사항에 대하여";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본 안건 은 21세기 교통·통신의 발달과 생활권·경제권의 확대 등으로 시·군·구청에 의한 광역적, 종합적 행정의 필요성이 확대되는 반면 읍면동 단위 일반행정기능은 약화되고 있으며, 특히 주민생활향상으로 문화·복지·여가 등 서비스 기능의 수요가 증대되고 있고,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로 주민의 자치의식과 지역공동체의식 함양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읍면동 사무소의 기능과 인력을 시대의 변화에 맞게 재조정하고 주민자치센터를 설치·운영하여 보다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써 상위법령상 저촉사항이 없으며, 우리시 의회에서 소요예산을 승인하여 준 바 있으나, 그 간 1단계 기능전환 시범실시 278개 동에 대한 평 가결 과 분석 등을 통하여, 주민자치센터의 필요성과 설치운영에 따른 문제점 등을 충분히 심사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당과장께서는 상세한 답변을 하시고자 할 때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평택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시지역에서는 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다가 1기, 2기 정도는 무용강습이라든가 헬스 같은 것, 에어로빅이나 주부를 대상으로 하는 도자기 같은 것, 많이 하다가 1기, 2기는 어쩔 수 없이 행정부에서 시키니까 하다가 지금은 거의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교육이나 주부 요리교실 같은 것은, 지금 여성회관도 있고 평택에서도 일부 시행을 하고 있고, 면 단위에서도 고등학교, 중학생가 정보화가 되고 있습니다. 컴퓨터가 한 5, 60대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 수업하는데 지장이 없는 방과후에도 충분하게 교육이 되고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안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 시·군에서 하는 것을 더 두고봐서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위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문제점이 걱정이 돼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까 말씀 드린대로 이게 어느 정도 정착이 되기 전까지는 문제점이 계속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인근 시·군에서 운영의 노하우라든지 또 운영이 잘되는 것을 사례로 해서 자기지역에 접목을 시켜서 발전시켜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되겠고, 또 인근에 여성회관이라든지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있는 동에서는 그런 시설에서 하는 취미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은 동에서 조정을 해가면서 중복이 안되도록 조정을 해가면서 사업선정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주민자치 위원회가 15명 내지 25명으로 되어있는데, 이 인원을 선정할 때 읍면동장이... 저희가 항상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위원님들하고 충분한 협의하에 각계각층에서 참여를 해서 실질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선출을 우선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하도록 그런 제도적인 마련을 해서, 각계각층의 위원들이 선출이 된다면 이런... 주민자치센터 취지가 동사무소 기능보다도 동사무소를 인접한 도시지역내에 주민들이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주민들을 위한 주민자치센터를 만들자해서... 설립취지가 있기 때문에 운영에 대한 것은 앞으로 계속 보완을 해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장석근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그러면 주민자치센터를 실시하면 바로 공무원들, 동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바로 감축을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파악을 해봤는데, 우리가 1, 2차 구조를 해서 지금 읍면동직원은 거의 자치센터를 한 대도 빼낼 인원이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읍면동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자치센터를 해도 줄어들 사람은 없다는 얘긴가요?

분명히 그 사항은 말씀드립니다. 읍면동 직원은, 동직원은 지금 줄어들 계획은 없습니다. 정원상의 현재 인원.. 오히려 지금 결원 되는 있는 곳은 보충해야 할 사항이고, 문제는 아까 조례안에도 있습니다만, 출장소나 본청으로 이관될 사무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건축이라든지 세무, 교통, 보건, 환경, 통계... 통계도 지금 본청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본청이나 출장소에서 직접사무를 하고, 주민자치센터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그 쪽으로 보강을 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현재 있는 동 인원은 거기서 더 감소를 안하겠다, 이런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줄이고 않고 본청이나 출장소로 이관되는 업무만큼 남는 인원은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인원으로 활용을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벌써 1, 2년전부터 시범적으로 다른 시·군에서는 실시되고 있는 곳이 있는데, 그 동안 우리시 행정부에서도 어떤 시범실시된 타 시·군의 운영을 보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뭐 특별하게 우리시에서 연구하신 방안이 있습니까?

이것을 제가 총무과에서 추진하다, 이번에 주민자치센터가 설립이 되기 때문에 자치행정과가 신설이 됐습니다만 전에 총무과에서 운영을 할 때 이 분야를 맡았던 계장, 실무자들이 몇 번, 수 차례에 걸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시·군, 또 시행에 문제점이 발생되는 면 지역, 군 지역 중에서도 면 지역, 이런 곳에 가서 사실 운영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도 파악을 해서 저희가 기록상으로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문제를 저희도 시행을 하면서, 하나 하나 보완을 해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창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이영창 위원입니다. 운영조례안 각 조목마다 보면 자원봉사자한테 때에 따라서서 실비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하는데, 실비제공이 상위법이나 우리 관례상 위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지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마련은, 우리 자체적으로 실비를 지급하고자 조례안을 설정한 것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내려온 준칙안에도 실비를 제공할 수 있는 준칙안이 마련이 돼있고... 여기서 실비제공이라는 것은 되도록이면 주민자치센터는 지역내 어떤 기능을 보유했다든지 이런 분들이 와서 자원봉사를 해가면서 지역주민들의 여가를 활용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외부강사를 초빙한다든지 지역내에 있는 기능보유자도, 어떤 보수를 받아야만 와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에 있는 분들은 실비보상을 위원회에서 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지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안을 보면 강사만 실비보상이 아니고, 자원봉사자에게도 실비보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것 같은데요?

실비보상문제는.. 무보수명예직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하는 얘기는, 강사도 지급할 수 있고, 여기에 보면 간사 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간사 .. 이 간사 를, 월 주민자치센터 운영비가 62만5천원입니다. 62만5천원 범위 내에서는 필요한 여가활동을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물품을 구입한다든지, 거기에 얘기한 소량의 강사비를 지급한다든지 또 간사 가 어디 출장을 가서 자료를 수집한다든지, 어디가서 물건을 구입한다든지, 간사 의 활동을 할 때 여비 보상식으로 지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입니다.

제가 궁금하게 물었던 것은 자원봉사자한테 실비를 제공한다고 하면, 자원봉사자라는 그 자체가 퇴색된 것이 아닌가 해서 질문 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조례안을 입법예고를 하셨지요?

했습니다.

그런데 입법에 대한 의견이 얼마나 들어 왔습니까? 입법예고해서 의견 들어 온 게... 그 현황을 말씀 해 주시지요?

우리가 입법예고한 결과 8월17일부터 9월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의견제출 들어 온 것이, 17조에 행자부 준칙에 의거 공무원, 그러니까 자치위원장을 배제한다는 사항하고, 19조 신설, 고문을 둘 수 있다. 이 두 가지 안이 들어 왔습니다. 안이 들어 왔는데, 19조는 이게 삭제하는 것이 어떠냐? (담당과장과 상의 함) 저희가 사실 의견 제17조하고 19조 두 개가 의견제시가 들어 왔는데, 17조는 사실 우리가 주민자치센터 입법예고할 입법예고안에는 17조에 행자부 준칙에 의해서 공무원은 자치위원장에서 배제한다, 이 사항을 뺐었습니다. 이 사항을 뺐었고, 19조를.. 빼고서, 이것을 19조는 안넣었었는데, 이것을... 17조를 안 넣는 것은 입법안에 저촉이 되는 것이 아니냐? 준칙안에... 그래서 이것을 넣으면서 19조를 신설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구지 공무원과 지방위원을 배제한다는 원칙을 넣은 이유가 뭡니까? 그 지역의 모든 것을, 주민의 편의증진과 복리후생을 위한다고 제안 이유는 되어있는데 구지 이것을 명문화시켜서 배제하는 이유가 뭡니까?

글쎄 저희가 알기로는 이것을 공무원이나.... 이제 위원도 신분상 공무원에 준하기 때문에 배제 한다고 넣은 것은, 목적을 보면.....

목적에는 아주 참 잘 돼 있는데, 구지 지방위원과 공무원을 거기서 배제한다는 것은 형편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것은 동이나 시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행자부에서 이런 것을 문건에 넣을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이건 간섭 아닙니까? 중앙에서? 지방자치를?

간섭이 아니라, 여기 제3조 원칙에 보면 '5호에 정치적 이용 목적을 배제한다'는 것 때문에 넣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를 했으면 지방자치에 위임을 해야지, '정치적 이용 목적'이라는 것을 넣은 자체가 이상한 것이 아니냐고요?

그런데 저희가 한 것이 아니라, 중앙에서 볼 때는 순수한 지방자치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직접 나서서 한다든지 아니면 위원님들을 위원장으로 해서 운영을 하면 어떤 정치적인 그런..... 순수한 목적이 퇴색하지 않느냐? 해서 ......

그것은 국장님! 운영의 묘지, 행자부에서 이런 것까지 간섭을 한다고 하면 지방자치 할 필요가 없지요. 다 묶어놓고, 너희들은 그냥 따라만 와라, 이런 것 밖에, 형식적인 것 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도 이 문제 때문에 도에도 몇 번 건의를 했고, 심지어는 우리가 입법예고 할 때 배제까지 했는데, 도에서 이것은 준칙안이기 때문에 그것을 빼고서는 준칙안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넣어야 한다고 해서.... 사실 저희도 문제를 가지고 다뤘던 겁니다.

사실은 지방자치가 말이지요,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한 거예요. 하나마나예요. 본래 지방자치를 위임을 해줬으면 자치에 입각해서 특색사업을 하게 해야지, 이런 것 하나 하나 자기들이 필요한 것을 규제를 하면 우리는 로버트지요. 뭡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요.

다른 시·군에는 안넣었던 고문제도를 저희가 넣었습니다만, 그래서 사실 저희도 도(道)와 중앙에 이런 모순점을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그런 목적 하에 한 것이기 때문에 준칙안은 배제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19조 안을 하게 됐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실시하게 되면, 읍·면·동을 동시에 실시하게 되는 거지요?

아닙니다. 동부터 우선 합니다. 금년에 동부터 우선 시행을 하고, 아까 용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고, 면 지역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점을 제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누차 중앙에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정책적으로 시행이 되다보니까 동지역은 금년내로 완료를 하라는 지시와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면지역은 최대한, 여기에 보면 연차적으로 시행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 여기 지시사항에는 시범 읍·면을 한 두 군데를 운영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하려고 처음에 시도를 했다가, 시범운영을 했다가 내년에 안 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시범운영을 안하고 동만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면 지역은 사실 언제 추진될 거라고 저희도 말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행자부 준칙에 보면 동사무소는 일괄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것을 유보할 수 있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동사무소를 한번에 다 할 것이 아니라 불가피한 경우에는 선별을 해서 유보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읍·면사무소는 유보가 가능합니다만, 동사무소는 금년 내에 다 설치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글쎄 지금 14개 읍·면 중에서 여건이 되는 곳도 있지만, 사실상 힘든 곳도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일괄적으로 한다고 하면 시행착오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는데,

글쎄 이것을 사실, 저희가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동에 예산들어 가는 것이 국비가 2,600만원, 도비가 2,100만원해서 4,700만원의 국·도비가 들어가고, 시비가 3,300만원해서 8천만원이 동사무소에 시설비로 들어갑니다. 시설비로 들어가는데, 동에 크게 시설을 다시 증축을 한다든지 이걸 뭐 크게 사무실 개조를..... 칸막이 정도나 하면 될까? 크게 개조할 그런 면적도 못됩니다. 주로 시설비라는 것이 환경개선, 또 일부 필요한 칸막이 시설도 하겠습니다만, 대개 이동식 칸막이 시설로 해서 나중에 필요에 따라서 활용이 될 수 있게 끔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만, 우선 8천만원 들여서 시설개설하는데 금년에 일괄적으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우선 시설 개설부터 하고, 그리고 만약 안한다면 국·도비 반납을 하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저희 행정부에서는 참 애로점이 많습니다.

글쎄 어려움은 많으리라고 보는데, 실제 운영상에서 볼 때... 시설공간이라든가 또 기존업자하고의 대립관계라든가 또 이용도, 빈도 이런 것을 볼 때, 일괄적으로 동사무소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타당치 않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큰 동이 있는가 하면 작은 동도 있는데 이것을 공통적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시행착오가 많으리라고 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14조만 제가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14조 2항에 자치센터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을 포함한 운영결과보고서를 반기별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반기별로 할 이유가 있어요? 년(年)으로 하면 안돼요? 모든 회기 규정이 년인데 반기별로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읍·면·동 별로 불필요하게 말이지요,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는 곳이 있고 적게 들어가는 곳이 있고 이럴 거라고요. 심도 있는 토의가 안될거란 말이에요. 최초 준비할 때 '다음에 반영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꼭 반기별로 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취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반기별이라는 것은 일년에 두 번인데, 6개월 지나서 한번하고, 연말에 한 번하고 두 번인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위원님들도 걱정이, 각 동이 구구각색(區區各色) 일겁니다. 그런 구구각색인 수입과 지출사업을 반기에 한번, 6개월에 한번 함으로써 동의 형평성이라든지 문제점을 사전에 예측을 해서 보완을 하는 그런 기능 때문에 반기를 둔 것 같습니다. 년 말에 정산하고 말면 시행착오가 됐든,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정산해서 보완이 안되니까

그러니까 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시장한테 보고하는데, 시장한테 보고했을 때 시장이 무슨 통제·조정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읍·면·동별로 형평성이 상당한 차이가 난다든지, 없는 것을 했다든지 이런 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시장에게 보고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연간 한번해서 연초에 계획된 것을 그대로 집행해 나가야지, 예를 들어서 반기별로 하면, 지금 국장님 말씀은 오히려 시정·보완한다고 했는데,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동에서 한 것을 우리는 안 했는데 반기에 보완해줄 수 있는, 다시 말해서 더 증액해 줄 수 있는 소지가 오히려 더 있다고요. 처음에 해서 그대로 시행하게 해야지, 반기를 해 버리면... 자 이제! 동별로 자기들은 생각도 못했던 것을 다른 동에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다음에 올리면 되지', 이렇게 되면 예산이 더 많이 들 것 같은데

예산은 동별로 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을 범위내에서 조정을 하고

한정 돼 있다면, 꼭 반기별로 한다는 것은, 글쎄 상당히 난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떤 통제의 기능을 행사하기 위한 그런 보고 보다도, 동의 시행착오가 있는, 어떤 지출이라든지 운영상의 문제가 발견이 되면 시정을 하기 위한 그런 취지로..

알겠습니다.

지금 민원업무를 볼 수 있는 공간이.... 그 시설을 읍·면·동사무소에 설치할 거지요? 그러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공간이, 어느 정도 사용될 수 있는 공간이 읍·면·동에 마련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그것은 지금 우리가 사업구상만 읍·면·동장한테 하도록 지시가 내려가 있고요. 이것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설립이 돼야 거기서 사업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시내리기는 동사무소 시설 범위 내에서 활용을 할 수 있게 끔 일단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 시설 중에서 민원업무를 하고, 남은 공간을 제외하고 남는 공간을 활용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역문화에서 취미생활, 체육, 여가 기능 등의 교육장을 만들게 될 거예요. 잘 운영하고 하겠지만..... 민원업무를 보러 온 민원인들 한테, 상시 거기서 강연이나 강좌나 생활교육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민원업무를 보는 공무원들한테, 행정서비스를 하는데 어떤 지장을 초래하지 않겠어요? 한 건물내에서?

글쎄 그것도 다른 군의 문제점으로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무 시간에 에어로빅을 한다든지 무슨 국악을 한다든지 농악을 한다든지, 이래서 근무에 지장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은, 근무하고 연관을 지어서, 그런 프로그램을 잘 운영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문제점이 일부 운영하는 시·군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근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그런 종목에 대해서는 일과시간 외에 한다든지, 일과 시간 내에는 수지침교실을 운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서예를 한다든지, 근무에 지장이 없는 그런 종목을 선택을 해서 운영을.....

하여튼 민원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제외하고 남은 공간에 시설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는 공무원들은 여러 가지 업무에 지장을 줄 수도 있어요. 집중력을 흐릴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자치운영도 중요하지만 주민 민원업무에 지장이 없는 공공장소에, 민원이 우선 원칙이거든요. 우리 평택시로 봤을 때는 건물이 하나입니다. 대부분 2층의 회의실을 이용한다고 보면 민원실인 1층을 거쳐서 올라가야 된다고요. 그러면 민원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거든요. 자치센터 운영의 조례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것을 미리 보완을 해놓고, 그리고 나서 조례를 해서 시행을 해야지, 덮어놓고 해서 불편을 주면 이것은 안하니만 못합니다.

지금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것은 프로그램 운영상에, 그런 것을 작성해서 보완을 해야지, 아닌게 아니라 '낮부터 농악하는 사람이 밤에 나와서 농악 할 수는 없지 않느냐, 낮에 하자' 그래서 그것을 강행을 해서 근무에 지장을 준다면, 그것은 시행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정한 건물 내에서 운영을 하도록 지시가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운영상 자치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해고 운영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런 것은 저희 시 군 뿐만이 아니라 시행하고 있는 경기도내 16개 시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것은 다른 시·군의 운영실정을 파악을 해가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는 목적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미비된 점을 미리 보완해서 조례를 조정하고 시행을 해야죠. 시행해 놓고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고쳐나간다는 것은 행정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주민한테 불편을 주게 됩니다. 조례가 제정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보완지침을 만들어놓고 수행을 한다면 좋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타 시·군의 문제점 보완을 충분히 해서, 그렇게 시행이 되도록 지금 준비를 해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우리 총무국장님께서는 타 자치단체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장단점을 상당히 비교·분석했다고 했지요? 그것을 다시 세밀히 검토를 해주시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문제 제기한 사항은 다시 검토·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많이 있을 겁니다. 계속해서 연구·보완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국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총무국장님, 관계공무원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8회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