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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김형인 의원 발언

제131회 제5차 본회의2001-09-15

김형인 의원 프로필 보기 →

복희

류복희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백산면정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면정 청취를 위해 방문한 우리 의원 일행을 환대해 주신 문경조 면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를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군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 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백산면은 정읍시, 김제시 등 두개시와 인접해 있으면서 광활한 평야에서 수도작 중 심의 농업으로 부안군 쌀 생산량의 16%를 생산하는 풍요로운 고장입니다. 특히, 1894년에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난 지역으로 예로부터 주민 들의 민주의식이 성숙해 있던 고장이기도 합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백산면을 더욱 발전시키고 주 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문경조 면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면정 보고 진행순서는 면장으로부터 보고 를 청취한 후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질문 하고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들은후 사업장을 선정하여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정청취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경조 면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조

문경조백산면장

의정에 바쁘신 중에도 저희 백산면의 면정을 살피기 위해서 방문하여 주신 류복희 군의회 의장 님을 비롯해서 의원 님 여러분께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나름대로 면정을 추진했습니다만은 여러가지 사항을 살펴주시고 지적해 주시면 착실히 배우고 익혀서 더욱 백산면이 발전될수 있도록 면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면정 보고 를 하기전에 먼저 담당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총무를 담당하고 있는 양기만 담당입니다. 심훈 산업담당입니다. 민원봉사 오대균 담당입니다. 이어서 면정 보고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부터 보고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백산면의 가구는 1,764호로 농가가 1,315호로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4,651명으로 본군의 6%를 차지하고 있고 년령별로 특이한 사항은 65세이상이 1,143명으로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지면적은 2,627헥타로 논이 2,395헥타 밭이 232헥타 그래서 본군의 13.5%를 차지하고 있고 호당 경지면적은 2헥타의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장을 넘겨서 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관현황은 10개 기관이 있고 지정문화재로는 백산성이 국가문화 국가문화사적 제409호로 지정이 돼있습니다. 석장생은 도민속자료제20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장을 넘겨서 5페이지입니다. 직원 정·현원현황은 정원이 16명이고 현재 1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부터 보고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 주요행사로는 지난 4월 26일에 동학농민혁명 백산봉기 107주년 기념식을 백산성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주관은 백산면에 있는 백산성보존회가 되고 부안군과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회가 후원을 해서 약 8백여명이 모여서 금년에는 좀 색다르게 면사무소에서 백산성까지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농민군 행렬을 했고 기념식, 백일장등 이런 행사들을 뜻깊게 했습니다. 그다음 38회 군 민의 날 행사는 생략을 하고 백산면 노인 경로잔치는 5월 3일에 백산고등학교 실내체육관을 빌려 면과 새만금수산이 합동으로 노인 500여명을 초대하여 점심과 다과를 접대했으며 이어 국악공연과 노래자랑을 개최하여 흥겨운 한마당 잔치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45회 면 민의 날은 8월 15일 백산고등학교 운동장에서 백산면 체육회가 주관이 되어 면민 약 2천5백명 약 면 민의 반절이상이 넘는 면민이 참석하여 체육경기, 리대항 9종목을 했고 노래자랑 및 경품추첨등을 하였습니다. 이날을 모든 면민이 나와 흥겨운 한마당잔치가 되었습니다. 우리 백산면은 기관단체장 회의를 기관은 10개입니다만은 자생조직단체장까지 모두 합쳐 34명이 제가 99년도에 온이후부터 매월 실시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리에서 모든 행정, 모든 기관소식들을 한자리에서 서로 타협 을 하고 협의하는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주민 이 면정에 스스로 참여해서 화합단결하는 분위기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주요 지원사업은 총 110건에 95억2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지역개발사업은 75건에 69억6천8백만원, 농림사업은 쌀생산을 비롯해서 24건에 15억9천9백만원, 사회복지 는 11건에 9억5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지역개발사업분야는 75건인데 그중에서 주민 불편해소사업으로는 40건에 4억3천만원이 되겠고 저희 군은 김제시와 정읍시의 경계를 이루고 있기때문에 군경계 편익사업으로해서 4건에 2억6천1백만원이 주민 불편해소사업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면개발사업중에 예산 이 상당히 많은걸로 보고 가 되었는데 면개발사업중에 확·포장이 11억8천2백만원 그리고 가다리선은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26억9천2백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농림지원사업은 24건에 15억9천9백만원인데 쌀생산에 관련된 사업비가 212건에 12억9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사업비가 많은 미곡종합처리장 시설이랄지 논농업직불제등 이런 예산 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사업복지분야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하는 금액 그리고 노인복지를 위해서 쓰여지는 지원액으로 9억5천8백6십만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세부적인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 불편해소사업은 군 시행 분과 면 시행 분으로 해서 군에서 시행 하는것은 14건에 4억3천만원이 되겠고 그중에서 본예산 으로 책정이 된것은 사업이 마무리가 되었고 1건만 공사중에 있습니다. 추경으로 되어 있는것은 현재 군에서 설계를 완료해서 계약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면 시행 분은 본예산 에 계상되어 있는것 중에서 설계가 필요한 사항은 조금 늦어져서 이제야 계약 을 하고 있고, 회관신축, 회관보수, 모정보수등은 완료를 했습니다. 추경으로 되어 있는것과 소규모 사업은 설계가 완료되어서 계약 중에 있습니다. 이모든 공사는 10월중에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작년까지는 공공근로사업을 도로변 제초나, 가로권 정비등을 했었는데 그런사업은 주 민의 편익이나 불편사업을 해소할수 없다 해서 뜻있는 사업을 해보자해서 금년에는 1단계로 안길포장을 해서 2개마을에 270m, 백산성오르는길에 계단이 없어 흙이 자주 무너지고 하기에 거기에 돌계단으로 50m, 나무계단으로 약 50m 추진을 했으며 3단계로 하청마을에 120m의 안길포장을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입니다. 저소득지원사업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307가구로 580명이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생활보호 대상자로 있던 242가구 475명보다는 약 22%가 증가된 숫자입니다. 여기에는 생계비, 자녀학비, 경로 연금 , 장애생계보조 수당 , 아동급식등 3/4분기까지 지급이 완료가 되었고 나머지는 발생하는대로 장제비 같은경우는 16건이 발생을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5억2천6백1십6만2천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노인복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백산면에 65세이상 노인은 1,143명으로 전체 인구에 25%를 차지하고 있고 경로당은 22개소가 지정이 돼있습니다. 그동안 경로당 운영비, 교통 수당 등이 3/4분기까지 지급이 되었고 이번에 경로당 보수사업으로는 14개소에 지원이 되도록 돼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맑은물 전마을 공급은 백산면은 전체마을 53개중에 52개마을이 완료되어 98%가 상수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년도별로 보면 2000년도까지 41개마을 2000년도에 6개마을, 2001년도에 5개마을이며 지금현재 신청 이 않된 마을은 응봉 1개마을뿐입니다. 이마을도 금년중에는 신청 을 받아 전마을 상수도를 공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장을넘겨서 백산성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산성은 삼국시대부터 서해안 해상 교통 및 방어요충지로서 백제부흥군의 마지막 항쟁터입니다. 그리고 민주화 시발점인 동학농민 혁명이 시작된 역사적인 지역입니다. 이지역은 면적이 8.5헥타정도가 되며 국가문화재 사적 409호로 지정이 되어 이곳을 99년 8월부터 11월까지 종합설계를 해서 종합 개발계획 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99년부터 2003년도까지 5개년계획으로 약 80억을 지원하도록 계획되었습니다. 현재까지 투자분은 87년도에 약 4천1백만원, 97년도에서 99년도까지 토지매입이 4,386㎡ 에 9천1백만원, 2000년도에 2억8천5백7십만3천원을 투자하여 1.8헥타정도를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매입을 못한것이 전체 8.5헥타중에서 5.2헥타가 사유지여서 이곳까지 모두 매입해야 하기에 금년도에도 예산 3억8천만원이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지방세 징수입니다. 금년도 부과액은 2억7천5백7십3만5천원이며 현재 미징수액이 2천9십8만3천원입니다. 미징수율은 6%가 되겠습니다. 과년도에 미징수액이 75건에 1천3백2십7만7천원이 있어 백산면 총 미납액은704건에 3천4백2십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징수불능액인 31%에 해당하는1천6십만원은 도저히 받을수 없는 상태에 있어서 결손대상으로 신청 할 계획입니다. 징수가능액은 69%로 2천3백만원은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조기에 완징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입니다. 백산면에 농업소득은 영농면적이 2,627헥타 농가수가 1,315호 중에서 현재 2000년도 말에 조소득으로 추산한것은 3천4백2십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전국 평균 2천2백만원, 전라북도 2천5십만원에 비해서 약 2백만원내지 4백만원이 백산면 농가소득이 높은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소득중에서 보리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의 90%입니다. 나머지는 일반작물이 약간의 소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쌀생산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면적은 2,395헥타로 금년도 적기영농추진을 위해서 모내기를 서둘렀으며 1모작은 적기가 6월 5일까지 인것을 6월 2일까지 완료를 했고, 2모작은 6월 20일까지 적기인데 6월 17일까지 완료하여 예년에 비해 약 3일간을 단축하여 모내기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양질벼로 전면적 재배를 하고 있으며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직파재배 어린모 육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병충해 방제는 예방위주로 적기에 방제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휴경지 생산을 위해서 유휴지 논두렁 콩심기가 약 92헥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밭이 많은 지역 면보다도 콩생산량이 우리 백산면이 가장 많은 상황에 있습니다. 다음 농업기계화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논농업 직접지불제는 전체 면적중에서 2헥타이상은 해당이 않되기에 지급을 해야할 대상면적이 1,336헥타로 지급해야할 대상금액은 3억2천8백5십3만5천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작년도에 보리갈이에 대해서 제가 약속한바가 있지만은 전체계획 면적을 1000헥타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재작년도에 갈았던 면적은 437헥타의 약 2.2배를 갈았는데 그중에서 1000헥타목표해서 실제 957헥타를 갈아 약 43헥타를 못갈았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약속한대로 이행을 못해 죄송합니다. 생산실적은 12만6천가마가 생산이 되었고 조소득은 약 43억을 올렸습니다. 제작년도 생산대비해서 약 3.8배 조소득 4배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1필지당 180만원, 농가당 1천8십만원의 조소득을 올렸습니다. 다음 호적관리와 주민 등록 관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면자체사업 추진 특수시책 2가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꽃길조성은 제가 작년도에 약속을 드린사항이었었고 그래서 우리 백산면의 국도변 가로권은 꽃이피는 도로로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국도와 지방도는 아름다운 경관이 조성되어야 하고 특히 우리 백산면은 부안군이 전국 관광지로서 명성을 날리고 있고 많은분들이 사시사철 관광하러 오시고 특히 해수욕 시즌에 방문객들에게 보여줄수 있는 화려한 꽃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첫째 군입 구인 우리 면에서 꽃길을 조성하여 방문객에게 보일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체 우리 백산면의 국·지방도연장 13.4㎞중 국도가 7.4㎞, 군도가 6㎞가 있습니다. 이중 국도 30 호선 과 국도 29 호선 의 7.4㎞는 벚꽃길을 조성하였고 지방도 덕신에서 평교구간 3㎞에 벚꽃을 심었습니다. 작년에 부용화와 야생천인국의 꽃씨를 채취하여 2001년도 봄에 직파로 파종을 했습니다. 헌데 봄에 2달간의 가뭄으로 인하여 죽고말았습니다. 내년봄을 위해서 현재쓰레기매립장 약 500평에 묘포장 설치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묘목을 내년봄에 국도변 7.4㎞에 전면적 이식할 계획입니다. 다음 백설복숭아 단지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백산면은 밭작물로서 소득이 높고 안정된 작물이 없기 때문에 백설복숭아 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우리 백산면 특화 작목 개발을 해서 안정적 소득을 위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계획을 8.3헥타, 식재는 2,500주 그러니까 1헥타당 300주, 10평당 1주가 심어집니다. 식재시기는 11월에 심고 소요사업비는 묘목대만 약 2천만원이 들어갑니다. 1주당 8천원에 해당이되는데 50%인 4천원을 보조를 하고 나머지 4천원은 농가가 자부담을 하고 나머지 식재라든지 퇴비, 비료등도 농가부담으로해서 추진하는데 이 재원은 쌀생산실적 가산금 에서 지원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백설복숭아는 충북 보은군에서 생산이 되는것인데 거기에 지난 8월 일요일에 고향은 지금이라는 프로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현장에가서 복숭아도 보고 열린상태도 보고 농가하고 대화를 나누고 했는데 앞으로 이 복숭아가 전망이 있는가하면 이복숭아 1개가 400에서 600g으로 약 1근정도가 나갑니다. 굉장이 크고 육질이 단단하여 오래 보관할수가 있으며 당도가 13.5에서 15도로 당도가 높고 외부가 백도로 노란색을 띄고 속은 유백색을 띄고 있습니다. 씨는 아주 적고 빨간색으로 신맛을 내는데 이 복숭아는 씨옆에 까지 유백색을 띄고 단맛이 납니다. 그리고 복숭아에 봉지를 씌우지 않아도 되기에 유망한 종목일것 같고 이복숭아를 심었을 경우 약 5년째는 1주당 10㎏짜리 10박스를 딸수가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약 5만원정도 되는데 약 4만원정도 계산을 했을때 약 1천2백만원정도 조소득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백산면 특화작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업무 보고 는 이상으로 마치고 백산면 현안 사업 3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3페이지 거룡선면도 확·포장사업인데 이것은 용계리 산내마을에서 평교리 봉동까지 이어지는 3.5㎞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1차선으로 되어 있고 곡선이 많고 교통 사고 가 많이 나는 지역으로 2차선 확·포장이 시급합니다. 의원 님들의 지원을 바랍니다. 다음 34페이지 임방에서 난산간 면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이것은 임방마을에서 난산마을까지 1.5㎞에 해당되는 3m의 시멘트 포장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이길은 팔왕교인 국도 30호와 바로 이어지는 백산면의 남부관통도로입니다. 이 길이 시급한 상황에 있어 포장이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대수에서 돌깨명당까지 군경계지역입니다. 이지역이 1.9㎞로 현재 시멘트 3m폭으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평면 경계지역은 5m 시멘트 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동학농민 혁명군이 백산성에서 집결을 해서 정읍으로 행군했던 중요한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지역을 2차선으로 확·포장이 시급합니다. 여기 3가지 말씀드린 사업에 대해서 지원이 될수 있도록 의원 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현장방문 현황이 뒷장에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백산면에서 추진하는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를 드렸습니다. 여러가지 많은 일들을 주 민의 편익이랄지 면개발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더 추진하고 해야 하는데 미흡한점이 많아 그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원 님들께서 많은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참고하고 연구해서 더욱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복희

류복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은 내용중에서 질문 하실 의원 있으면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인 의원 님 질문 하십시요
형인

김형인의원

여러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여기보면 꽃길조성사업이 있는데 제가 부안군에 다니는 지방도중에서 가장 쓰레기 방치가 심해요 꽃길조성도 좋지만 환경차원에서 그런 쓰레기 방치에는 관심이 두지 않으셨는지 또 축산 오·폐수처리도 잘 않되고 있어요 제가 산업과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뭐라 표현할수 없을정도에요 큰 돼지가 죽어서 버린것인지. 어린아이들이 가다가 거기에 빠졌을때 익사 사고 가 날정도로 아주 심합니다. 위험 표시도 없고 위험 방지도 않해요 좋은일을 하시는데 이런 나쁜것만 지적을 해서 물론 좋은일이야 아니겠지요 제가 말씀을 안드려도 다 알고계시기 때문에 이런 점에도 주의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정 주권 개발사업은 안합니까?
경조

문경조백산면장

정 주권 개발사업은 금년도에 해당이 없습니다.
형인

김형인의원

의원 들에게 부탁을 하던가 이지역 출신 의원 님도 계시고 하니까 부탁을해서 추진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경조

문경조백산면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복희

류복희의장

예 박상호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의원

백산면의 호당소득이 2천5백만원인데 백산면이 부안군에서 보리가 제일 많이 나오죠
경조

문경조백산면장

1/4정도 됩니다.
상호

박상호의원

시기적으로 복숭아 대체 작물은 좋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백산면에 고소 득 작물은 무엇이 있습니까?
경조

문경조백산면장

백산면에는 밭이 232헥타로 적기 때문에 대개 농가에서 채소같은것을 많이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가장 많이 하는것은 담배가 가장 소득이 높고 다음으로는 고추라고 봅니다.
상호

박상호의원

담배는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인데
경조

문경조백산면장

그러니까 한농가가 많이 할수는 없죠 약 2반에서 3반정도밖에는 못하기때문에 소득이 높습니다.
상호

박상호의원

이상입니다.
복희

류복희의장

더이상 질문 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이형식 의원 질문 하십시요
형식

이형식의원

여기 꽃길조성사업에서 부용화하고 야생천인국의 씨는 몇월에 채취를 합니까?
경조

문경조백산면장

8월하순경에 꽃씨가 익습니다. 꽃은 해수욕장 시즌인 7월부터 8월까지 핍니다.
형식

이형식의원

부용화가요?
경조

문경조백산면장

예 부용화가 그러면 8월 하순경에 꽃씨가 익습니다. 그래서 8월하순에 채취를 합니다. 그리고 야생천인국은 일찍 꽃이 핍니다.
형식

이형식의원

그러면 지금은 이미 채취 시기가 넘었네요
경조

문경조백산면장

지금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형식

이형식의원

예 알겠습니다.
복희

류복희의장

더이상 질문 하실 의원 없습니까?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건의사항 3가지가 있는데 이런 지역에 관한 건의사항 , 불편사항등을 지역출신 의원 님과 협의하고 계십니까?
경조

문경조백산면장

예 하고 있습니다.
복희

류복희의장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문 하실 의원 이 없으므로 질문 ·답변을 마치고 사업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문할 사업장은 미리 협의하여 선정한 대로 대 수리 소수마을 하수도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사업장 방문에 앞서 백산면 출신 임종식 의원 으로부터 말씀이 있겠습니다.
종식

임종식의원

감사 합니다. 읍.면청취와 사업장방문을 위해 우리 백산면을 찾아주신 류복희 의장 님을 비롯 동료 의원 님과 장세근과장님 그리고 직원들 정말로 감사 합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읍면정청취를 우리면에 오셔서 동료 의원 들이 의정활동실태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또한 지적해 주신 부분은 본면출신 의원 으로서 상당히 기분좋게 생각합니다. 이부분은 직원들이 좀더 신경을 쓰셔서 백산면을 그야말로 청결한 면이라는것을 보여줄수 있도록 같이 노력합시다. 아무쪼록 읍.면정 청취와 사업장 방문의 성과를 극대화 시키기 위한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복희

류복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면정 청취가 의원 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면정청취에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직원여러분에게 감사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백산면정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0분 산회

출처 전북 부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