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규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연록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상정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2001년 8월 29일 태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4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동년 9월 11일부터 9월 13일까지 3일간 충분히 심사후 동년 9월 13일 제3차 회의에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경영관리의 감자식초 홍보수용비 800만원 전액, 체육진흥관리의 연지지구 체육공원 조성사업비 및 부대비 1억90만원 전액, 주택관리의 아파트주차장 포장사업비 1,000만원 전액 삭감등 총 1억1,89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연록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상정된 조례안은 총 10건으로서 2001년 8월 27일과 동년 8월 31일 태백시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었으며, 동년 9월 4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동년 9월 14일 제1차 회의에서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내용을 심사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태백시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은 자치법규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보호와 입법 참여기회 확대 및 자치법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현행 태백시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법예고에 대한 규정을 폐지하고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 공인조례 개정조례안은 행정정보화를 통한 사무혁신으로 전자정부를 구현하고자 하는 행정종합정보화 사업계획의 일환으로 전자결재 및 전자문서유통시스템이 도입, 운영됨에 따라 전자이미지 관인등 공인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태백시 공인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안은 최근 자원봉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확산과 함께 자원봉사자가 증가하고 활동영역도 종래의 아동, 노인, 장애인 복지분야에서 문화, 환경, 교통 등으로 확대되는 추세에 있고, 재난, 재해등 비상시를 대비한 자원봉사체계를 확립하고 자원봉사센터의 안정적인 운영, 지원을 위하여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기존 봉사단체와 봉사자들과의 중복적 역할 및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 문제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전제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행정종합정보화사업계획에 의거 행정업무의 정보화 촉진과 민원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수입증지를 발행함에 있어 지금까지는 수입증지 또는 수입증지요금계기를 사용하여 수입증지를 발행하던 것을 앞으로는 전자이미지화한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도 증지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1년 시유재산관리변경계획의결안은 폐광지역의 산업입지여건 개선과 대체산업유치를 위하여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기업유치의 집적화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산업의 구조개편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태백시 아동위원정수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아동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태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쓰레기 불법투기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강화하고 과태료 부과금액 인상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준을 조정하여 쓰레기 투기행위에 대한 신고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태백 으뜸산품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안은 관내 우수중소기업 생산제품에 대하여 태백시장이 품질을 인증하는 고유의 공동상표를 부착하여 줌으로써 지역산품의 경쟁력 향상 및 대외 신뢰도를 제고하고 판매촉진 및 주민소득증대를 통한 지역경제활력화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태백시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에 대한 보조금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관내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자금난을 덜어주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에서 기업경영을 개선할 수 있도록 융자추천 대상기업을 확대조정하고 융자한도액 상향조정과 원금 및 이자 상환기간 연장, 이자 보전 규모를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규모를 확대조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태백시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지방상수도 요금체계 개선 추진지침에 의거 법령에 근거없는 규제 조항을 정비하고 5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도 세대별로 계량기 설치 및 검침 고지하여 사용요금을 현실화 하는 등 민원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등에 대하여도 요금을 감면하는 한편 체납수도요금을 종전 매월 2%씩 누진적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체납액의 3%로만 적용하여 부담을 완화하는 등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상수도 서비스의 질적향상과 주민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