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범 의원 발언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장께서는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콩나물재배사 단전으로 해서 한덕강화유리 거기 직원들이나 사장이 지금 동료의원들의 집 앞에서 관이나 상여를 갖다 놓고 시위를 하고 또한 플래카드를 붙여놓고 거기에 한나라당 구의원 "변한수 물러가라, 장현복 물러가라, 류근무 물러가라, 김종구 물러가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 또 구민들에게 보내는 유인물도 있습니다. 이 사태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사실 이 모든 것을 처음부터 잘 다루어 주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단전에서부터 조사 과정 우리 김창범위원장이 한 가지나 협조하셨습니까? 책짐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동료위원이고 개인적인 어떤 감정이 아니라 이것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 도시건설위원장께서 이 모든 도의적 책임을 지고 도시건설위원장직을 사퇴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이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 당장 우리 동료의원들 집에 칼들고 온다, 상여를 메고 막 시위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과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 콩나물재배사에 대해서 같이 합동적으로 못 한다면 위원장이라도 무엇인가는 조치를 취해주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협조도 없고 이런 사태에 대한 어떤 대책도 없고 이것은 정말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식으로 오늘부터 우리 위원장의 사퇴를 종용하고 위원장의 납득이 갈만한 해명이나 어떤 조치를 하기 전에는 도시건설위원회 참여를 거부하겠습니다.

처음에 우리 조사과정에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 위법사항이 없어서 의견을 제출한다는 도시건설위원회의 어떤 그런 것도 지금 의회에 올라가 있고 또 분명히 이것이 불법 사실이 있고 문제가 있으니까 단전까지 된 사실, 검찰까지 지금 고발하는 사태에서 도시건설위원장은 구청장은 아무 잘못이 없다는 탄원서, 진정서에 서명하셨지요?

것이 잘못됐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현장답사를 할 때 분명히 위원장이 현장을 가 보고 깜짝놀라면서 이것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특위를 빨리 구성해서 이거 밝혀내야 한다고 분명히 얘기를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와서 특위를 구성해서 그것으로 마치자 하니까 무슨 특위가 특위냐 해 가지고 동조를 안 하신 것이 위원장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무슨 변명을 하시고 그 현장에 가서는 그렇게 사탕발림으로 의원들 전체 있는데 감탄을 하면서 이것은 정말 조사해 보아야 되겠다고 하시고서 이제 그 후로는 여권 의원들끼리 모여 가지고 얘기를 해 보니까 그게 아니니까 특위 구성해서 뭘 하느냐, 구청만 입장 곤란하게 하는 식으로 감싸 주는 것이 아니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감탄을 하면서 특위구성을 해야 된다고 해놓고 나중에 의회에 와서는 무슨 특위구성이냐 이런 식으로 해서 반대하고 그런 위원장이 무슨 위원장 자격이 있다고 위원회 거론을 하십니까? 난 위원장 사퇴 안 하면 도시건설위원회 참석 안 해요.

한마디 하겠어요. 분명히 위원장이 그때 당시 본회의에서도 특위구성에 다 도장을 찍고 찍었단 말입니다. 여·야간에 다 도장을 찍고 그 후에 아무런 구청의 결격사유가 없다는 식으로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우리가 확인한 결과 모든 문제점이 성토과정에서부터 잘못이 있다고 확인이 됐습니다. 1m를 성토한다고 해놓고 3m, 2m 80㎝, 최하가 2m 40㎝ 이 정도로 성토를 해놓고 그것이 잘못이 없다고요? 그것은 도저히 위원장이 그것을 책임을 져야지 책임을 안 지고 지금 여기서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면 그것은 도저히 도의상 예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깨끗하게, 좋습니다. 사표 내겠습니다. 하고 사표를 내고 위원장을 다시 뽑아서 누구가 됐든 나는 상관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마음 눈꼽만큼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적당한 분을 채택을 해서 그 분을 시키세요. 그것이 제일 현명하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를 제대로 운영하려면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파행이 될 것이 분명해요.

좀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하다가 갑자기 생각지 못한 얘기가 진행이 되어 가지고 얘기를 갑자기 드리게 되어 가지고 좀 의아스럽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요. 우선은 상임위원장의 거취 문제에 대한 판단은 본회의 선출사항이고 또 본회의에서 기본적으로 거론이 되는 사항이니까 그 문제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다면 그것은 일단은 본회에서 다루어져야 될 성질의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상임위원장에 대한 상임위원회 운영상에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 없다 이런 판단들이 있다면 그것은 가급적이면 자체적으로 최대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고 또 그것은 본회에서 거론될 성질이지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거론될 성질은 아니라고 보고 그 다음에 주요한 근거로 해 가지고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콩나물재배사 문제하고 관련을 해서 좀 생각의 판단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 지난해 정례회 말에 저희들이 의견을 합치했던 것은 콩나물재배사에 있어서의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특별보고를 받은 연후에 조사특위 구성 문제에 대해서 검토한다, 이것이 지난해 연말에 저희들이 의견합치된 내용이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상반기 초에 특별보고를 이렇게 받는 과정에서 그리고 현장조사를 저희들이 수행하는 과정에서 현 도시건설위원회 자리 내에서는 지금 거론을 일부 하셨던 사항들에 대해서 지적은 일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집행부의 반론 제기도 일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현행 법규상의 문제점을 각각 항목들을 열거하면서 몇조 몇항 어디에 의거해서 위법사항이 있다, 명백히 따라서 이것을 심도 있게 조사하기 위해서 조사특위를 구성 하자, 이런 제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 계신 분 어느 분도 하시지를 않으셨어요. 오히려 저는 그것에 대해서 물어 보았어요. 그랬더니 지금 발언하신 위원님 중에서도 그것은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다루어야 될 성질이지 그것을 구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왜 그것을 구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왜 그것을 지금 얘기를 거론을 하느냐, 오히려 이런 대답을 들었을 따름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저희들이 조사특위를 구성할 때에는 위법성이 명백할 경우에 그것에 대한 내용들을 심도 있게 파헤치기 위해서 조사특위를 일반적으로 구성하는 게 통례입니다. 당시에 그 부분에 대한 불확정한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조사특위를 구성하자마자의 내용이 되었고 어쨌든 그것에 대한 도시건설위원회 내에 있어서의 공방이 있었고 본회의에서 다수의 의사에 의거해서 조사특위 구성은 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났어요. 그리고 그 이외에 의회의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거기에 대해서 불복하신 분들이 개별적으로 의견들을 모아서 어쨌든 검찰이라든가 이런 데에 활동을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금 지금에 와 가지고 의회 내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얘기를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쪽의 논리이고 그때 전체 말하자면 양 계파들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대체적으로 안 되면 다 구성하자고 해 가지고 저쪽 내무위원회 소속이고 전체다 다 합의를 해서 서명서까지 같이 합의서까지 썼습니다.

내용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부의 지시를 받았는지 어떤 조정을 받았는지 돌변해 가지고 본회의에서 무산된 것이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어느 계파를 막론하고 콩나물재배사 문제 때문에 특위구성을 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특위구성이 안 될 때에는 법적인 조치도 취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여야 계파에서 주로 상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회의에서 특위구성의 인원이 미달로 인해서 특위구성이 안 되어서 나중에 구청장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검찰에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하는 과정 속에서도 이것이 잘못 되었다 잘못 되었다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 구로구의 의원들 뿐만 아니라 지역에 사는 분들이 이것은 잘못됐다, 이런 과정 속에서 계속 나가면 우리 구로는 말이지 이런 과정 속으로 앞으로 달려가고 만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시정하자고 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한결같이 나오고 있어서 계속적으로 여기에는 대한 것을 우리가 논의가 됐었고 또 이 문제를 다루어야 되겠다 해서 다루어 나갔는데 결과적으로 그것이 콩나물재배사가 둔갑을 해 가지고 용도변경을 해서······

긴 얘기 할 것 없이 이건 잘못 된 것이고 결과적으로 위원장이······

짓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조사 결과에 구청장도 이것은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고서는 한전에 단전 보고를 해 가지고 이것이 단전한 후에 그 회원들이 방해를 해서 구로구청에서 구청장 명의로 구로경찰서에 병력을 요청해 가지고 병력 투입을 해 가지고 단전을 지난 8월 30일에 한 것입니다. 하는 과정에서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것을 미리 알아야 되고 미리 서둘러야 되실 분이 여기에 대해서 조금도 협조를 안 하셨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가 터졌을 때 위원장께서는 왜 그것을 나한테 얘기를 안 해 주었느냐? 의회 내에서 돌아가는 것을 왜 모릅니까? 관심을 가지고 한번 물어 보고 독려라도 하고 내용을 알아 보았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던 것은 하시고 가셔야지요.

말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