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명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희중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연구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도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7조, 같은법시행령 제84조, 지방자치법 제35조및 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 취득, 처분함에 있어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구유잡종재산 처분사항으로 처분대상 구유지는 방화1동180번지 20호, 지목은 대지이고 면적은 392㎡이며 처분방법은 공개경쟁입찰에 의하여 처분코자 하며 처분시기는 금년도 하반기고 매각 추정가격은 2억6,73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계획 변경으로 당초 입체식 주차시설을 주차장 및 업무시설로 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소재지는 화곡6동 1103번지 6호이며 당초 연면적 5,000㎡ 2층규모 주차장 200 구획을 9,200㎡ 4층규모 주차장 340구획, 업무시설 200평으로 변경하고 추정가액은 당초 14억2,900만원에서 41억5,000만원으로 27억2,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중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2001년도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과 관련근거, 변경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처분할 재산(일반회계 구유잡종재산중 방화1동 180에 20, 대지 392㎡)의 위치 및 현황, 형태 등을 감안할 때 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16조(불용재산의 처분)에 해당하는 토지로 보여지고 면적에 비해 사용가치가 적은 것으로 판단되어 절차를 거쳐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계획을 변경하여 주차구획을 200면에서 340면으로 확대하고 업무시설 200평을 추가코자 하는 변경계획안을 보면 추정가액이 14억2,900만원에서 41억5,000만원으로 290% 증가한 반면 연면적은 184%가 증가하였고, 주차구획은 170%가 증가한 반면 업무시설이 200평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건축물의 형태가 공작물에서 건물로 변경하였습니다. 주택가 주차공간의 부족한 현실과 시설관리공단이 임차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주차면이 당초 200면에서 340면으로 변경되는데 따른 문제점이 없는지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재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지현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주차장 문제로 해서 관심을 갖고 일을 쭉 잘 해오는데 이것이 어떻게 갑자기 또 이렇게 바뀌고 바뀌고, 사업계획을 심도있게 검토해서 잘했다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결정을 해 준 것도 불구하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해서 이렇게 자꾸 두서없는 일을 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일이 변경되는지 사유를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또 갑자기 이렇게 바뀐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지현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소관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이 이렇게 자꾸.....

백운석주차관리과장, 지현경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경 위원님이 질문하신 변경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변경사유는 예산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은 14억으로 편성됐는데 증액이 돼서 41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증액사유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변경사항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증액이 필요했던 사항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에 건축관계법령이 개정되기 전에는 주차장은 바닥면은 아연도금판 그리고 벽체는 샌드위치판넬이라든가 조립식으로만 설계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등촌2동 주차장도 건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등촌2동 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빗물이 샌다거나 소음이 있다든가 해서 주차장으로서 기능은 하지만 이용편의라든가 이런 면에서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작년에 건축관계법령이 바꿔서 바닥면은 콘크리트로 할 수가 있게 됐고 그리고 외장재는 샌드위치판넬 같이 단순히 가림막 기능만 하던 것을 저희들이 이번에 베이스판넬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건물하고 비슷해서 주차장이 혐오시설이 아닌 그래도 기본 건물과 같이 모양을 낼 수 있는 구조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렇게 기본 설계변경 전에 증액요인이 한 9억 정도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계획을 변경하기 전이라도 9억정도는 증액할 사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개 층을 증축하게 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개층 증축의 예산은 1개층 증축에 8억 정도씩 증액해서 16억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2개층 증축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2층 3단으로 저희들이 200구획정도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주민들 의견이 주차장만으로 있을 때는 혐오시설로 밖에 될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 업무시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계속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반영하기 위해서 당초에는 설계만 2개층을 증축할 수 있게 하고 기본적으로 2층 3단으로만 하는 걸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민원에 대해서 대응은 될 수가 있지만 그게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현재 2층 3단으로 만들고 2개층 증축 설계만 했다가 2개층을 증축하게 되면은 또 공사를 하게 되는 사항이 됩니다. 그러면 주차장은 주차장 용도로써 사용 못하는 시기가 또 있게 되니까 아예 그러면 건설기간을 조금 더 연장을 하더라도 한꺼번에, 주민 불편없게 한꺼번에 2개층 증축도 하고 업무시설도 넣자 이렇게 저희들이 재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14억의 예산이 41억으로 증액되게 됐습니다.

지금 애당초 계획보다 면적은 넓혀졌는데 주민들이 요구해서 그랬다, 그러면 사전에 검토를 안 해 봤습니까?

주민들의 의견이 처음부터 그렇게 들어온 게 아니라 처음에, 그러니까 화곡6동 주차장 같은 경우에 주민 의견이 들어와서 이렇게 했다기 보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그때그때 들어왔던 사항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래도 그 당시에서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마는 그게 계속 의견이 다르게 들어오니까 저희들이 처음부터 완벽하게 대응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미리, 저희들이 공청회 같은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때도 아직 파악이 안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미리 대처하지 못한데 대해서는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강서구청행정이 다 그래요. 미리 완벽한 준비가 되지를 않고 적당히 형식적이고 또 남이 보는 전시적인 그런 형태의 행정을 펴오다가 나중에 자꾸 잡음이 생기고 하니까 또 업무를 바꿨다는 말이에요. 계획을 바꿨어. 애당초에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 중에 건축법이 바뀌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지금 증축하는 것도 2층에서 4층으로 애당초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할 때 크게 넓게 좀 잘해서 오래도록 쓸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고, 또한 운동장이 가깝기 때문에 운동장에서 행사하면 주차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거기에 좋은 자리 잡았다, 넓게 주차대수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확장을 해서 해달라고 했는데 2층으로 해주고 면적을 줄였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무슨 법이 적용됐는지 4층으로 이렇게 크게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그 당시에 나는 업무시설을 떠나서 얘기한다는 말이에요. 업무시설이 없는 상태라도 이렇게 했어야 될 것인데 지금 그것을 숫자가 안 된다고 그 당시에는 이 정도가 좋다고 해서 확실하게 대답을 하고 우리가 통과를 시켰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또 다시 바뀌어서 변경시키고. 이게 지금 얼마나 시간이 허비됐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노는 시간이 몇 년입니까? 벌써 토지가 논지도 몇 년 됐는데 그 동안에 개방을 해서 자갈이라도 깔아놓고 주차장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지 울타리 다 쳐 갖고 뭔 짓이냐 말이에요. 그것을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민간사유지라도 세금을 감면을 해주고라도 개방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구정질의까지 했잖아요. 본 위원이 작년에 했어. 그런데도 아무 것도 이루어진 게 없어. 담장을 하고 돈 120만원씩 150만원씩 주는 것만 자랑삼아서 업적으로 남기고 진짜 필요한 시유지 놀리고 있는 땅은 버려놓고 울타리 막아놓고 뭔 짓이냐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2층이 된다고 하다가 4층으로, 이거 만일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일관성 없는 행정을 자꾸 변경, 변경, 변경해서 적당, 적당, 적당히 모든 일을 해나가니까 우리가 지적 안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업무시설이 더 들어가면 더 잘해서 다른 부서가 이왕이면 더 크게 한 5층 올려 가지고 거기다가 나가 있는 부설 건물들, 과가 나가 있는 것 밖으로 끌어내면 더 가깝고, 강서구청 앞이니까. 그런 걸 생각해보지도 않고 바로 앞에 있는 건물 평당 500만원짜리만 얻으려고 하다가 못하게 하니까 다들 불평 다 하고 결국 위원들한테 다 짐을 떠넘기고, 결국 가양동까지 쫓겨가서 있는 걸 핑계삼아서 위원들이 앞에 안 하던 짓을 했다! 바로 그건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애당초 그 땅이 그 전부터 있었던 땅 아닙니까? 그럼 거기다가 주차시설하고 업무시설하고 그 당시 계획을 했으면 더 좋잖아요. 차고 넓지요, 민원인은 쉽지요. 뭣이 불편하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계획은 한번도 안 세우고 이제 부분만 내서 주차시설 관련된 주차권, 그렇게 해서 집어넣겠다는 그런 계획 아닙니까? 그러면 그 평수 몇 평이고, 그 업무가 계획에 없네. 업무시설 몇 평입니까? 무슨 과가 올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히 세 가지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규모는 저희들이 최초로 209획 정도를 계산을 한 것은 저희들이 주차장 수요공급을 할 때 운동장 시설 이런 것까지 감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초에는 주차문화시범지구라고 해서 화곡6동에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주차수요공급을 해서 그 차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그것을 적정규모가 200구획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구획을 더 확대하게 된 것은 지금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전면 시행이 되게 되면 여기서 확보할 수 있는 주차수요를 보통 반경 300m 정도로 봅니다. 그렇게 되면 구청 뒤의 일부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 쪽에는 주차수요가 지금도 현재 꽤 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그 수요를 파악해서 저희들이 정책이 주차문화시범지구로만 됐던 것을 거주자우선주차제 전면확대라는 측면에서 변경된 사항을 저희들이 포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개방문제는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미리 개방을 해서 주민들 편의를 제공을 했으면 하는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는 올해로 공사발주서부터 완공까지를 계획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무슨 농작물을 경작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반기중에 철거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하반기중에 공사를 완료해서 제공하려고 했던 계획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처 미리 개방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시설을 말씀을 하셨는데 업무시설을 더 많이 넣을 수 있는 여지는 별로 없습니다. 그것은 지금 화곡6동의 주차장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주차전용건축물로 짓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총 연면적의 30%까지만 기타 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30%가 되는데 지금도 한층, 1개층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업무시설을. 그런데 지붕층도 주차장으로 이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램프가 있습니다. 램프가 있고 램프에서 회전반경이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업무시설을 더 넓히는 그것까지도 생각을 해봤는데 그게 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설계중에 있어서 최종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는데 설계는 270평 가량의 업무시설이 들어가는 걸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도면적을 줄이고, 좀 설계변경을 하고 이러면 300평까지도 나올 수가 있고, 그것은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은 드릴 수가 없지만 지금 현재 설계는 270평 정도로 하고 있고요, 계획은 270평을 저희가 사무실 배치계획을 원칙적으로 총무과에서 했는데 저희들이 계약적으로 총무과와 협의해서 세운 거로는 두개과 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하는 주차장특별회계로 짓는 만큼 주차장과 관련된 시설이나 과를 그 쪽에다 위치를 시키게 되면 주차관리과랑 시설관리공단 두 과가 들어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업무연계성으로 봤을 때 주차관리과랑 교통행정과가 가는 방안도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돈, 어느 돈이 나갑니까? 주차장관리특별회계 기금으로 짓습니까? 그럼 지하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예?

그 면적에 지하실, 공터 안 파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부지가 최고로 낮은 지점부터 최고로 높은 지점까지 한 7m 단차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장산에서 내려오는 측에서 봤을 때는 2층 정도의 건물이 되고 저 위에서 밑에서 올라오는 쪽에서 4층 건물이 됩니다.

높이가 4층 이상 못 올라간다 그 말이에요?

높이는 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더 증축을 할 수가 있다!

예.

왜 4층으로 만들었어요?

그것은 업무시설은 업무시설대로 그렇게 30%의 제한이 있고, 주차장은 크게만 짓는다고 좋은 게 아니고 지금 340대도 어떻게 보면 여유 있게 짓는다고 짓는 거거든요, 향후에 계획을 봐서.

향후 계획에서 제가 지적하는 것은 그거예요. 지금 뭘 지적하냐! 항상 말하지만 운동장 주변 도로에 다 불법주차를 하니까 이걸 키웠어. 이 자리를 넓혀서 활용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는 것을 부탁을 했는데 그런 걸 감안해서 300대 가지고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도로의 위법차량은 단속을 해줘야 되고. 차가 못가잖아, 행사때마다. 지금 주차장 확보를 못해줬기 때문에 단속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이쪽이 잘못하고 단속만 하면 안되잖아요. 그래서 가는 길목이니까 이 자리라도 주차대수를 좀 넓혀서 풀로 운동장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만 쓰는 것 아니잖아요. 그리고 특히 그 주변은 유흥가가 많아 가지고 술집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녁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주면은 이건 풀로 우리가 다 주차비 받을 수 있고,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300대 가지고 되겠냐 그 말이야. 그래서 한 층을 더 올려도 저 위쪽으로 볼 때 3층이고 밑으로 보면 4층, 5층이 되지마는 그러면 별로 면적이, 돈이 안 들고 또 올라 다니는 높이도 별로 높지 않고 3층 정도는 좋습니다.

지금 한 개층을 증축할 때 보통 예산은 8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행사같은 것을 생각했을 때는 그거로 봐서는 더 크게 지어도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걱정을 하는 것은 지금 주차장을 가장 많이 사용할 때 기준으로 지을 수는 없습니다. 이게 하수관로라든가 이런 것도 있듯이 통상적인 수준으로 건설을 해야 되는데 34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서울시 공영주차장으로써는 저희가 최대규모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한 개층을 더해서 한다고 하면은 향후 몇 년 정도의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적절한 투자수준인지는 저희들이 판단을 아무래도 340대 규모가 지금 현재에서 그리고 약간 여유 있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340대 규모가 적절한 규모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어요.

위원장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박기덕 위원.

주차과장이나 국장께서, 여기가 전형적인 주택지역 아닙니까?

예.

주민들 괜찮겠어요. 2층 정도면 본 위원도 별 저건데 지상 4층을 짓는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 부지 자체가 단차가 있어 가지고요, 주택가에서 보면 2층 정도 건물 밖에 안됩니다. 저 밑에 우장산으로 올라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4층 건물이 됩니다. 그런데 주택가에서 봤을 때는 2층 정도 건물 밖에 안됩니다.

대수는 몇 대가 들어온다구요?

340대입니다.

주차대수가?

예.

일례를 들어서 말이죠, 그걸 가지고 화곡6동이나 경찰서 구청주변에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죠? 우선 목적이.

예, 그렇습니다.

우리 가양1동에서도 아파트단지 앞에 주차장이 들어올 때 주민들하고 45인승 대형 디젤버스는 안된다 이런 내부적으로 합의를 한 적이 있는데 여기가 주택이고 또 우장산 근교기 때문에 그런 주민들의 반발이 있지 않겠느냐! 여론 같은 것 이런 것 수렴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지역 위원님이 여기 계시는데. 그런 건 어때요? 민원이라든가 주변 여론조성 같은 걸 좀 해보셨어요?

지금 저희들이 주차장만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이 주차장의 경과를 말씀드리면 최초에 주차장 부지로 선정될 때부터 주민의견으로다 시작을 했습니다, 화곡6동 주차장을. 그리고 주민들이 주차장으로써만 쓰면 주변에 안 좋은 영향만 있을 거라는 말씀도 많이 해주셔서 업무시설이 들어간 것조차도 주민의견을 어느 정도 수렴한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구조 자체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닥면도 콘크리트로 하고 벽체도 배수판넬로 해서 소음이나 어떤 다른 요인은 최소화로 하려고 설계에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 대한 불편은 기존에 주차장보다는 많지 않을 거라고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거기가 무슨 대형버스라든가 이런 주차장은 아니겠지만 소형이겠지만 거기에 미관으로써 우장산이 그렇지 않아도 아파트가 깎여 가지고 불평들이 많은데 거기가닥 2층까지는 몰라도 4층으로 주차장만 덜렁 짓는다는 것은 미관상으로도 별로 안좋고 주민들의 여러 가지 반발도 있을 걸로 예상되는데요, 이거 추진을 이렇게 급하게 할 이유가 있는가! 시간을 좀 늦추는 게 안 좋겠어요. 꼭 해야 됩니까? 이것. 충분하게 여론이나 주민들 공청회라든가 이런걸 거쳐서 하는 게 난 나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주민불편이라는 측면에서 당초에는 맨 처음에는 2층3단으로만 설계를 하고 구조만 2개 층을 증축할 수 있는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설계를 하게되면 가까운 시일내에 주차장을 사용 못하게 하고서 2개 층을 증축을 해야 되는 공사를 시행해야 되는 사항이 됩니다. 그러면 주차하는 사람들도 불편하고 인근에 사시는 주민들도 공사 한번에 끝나는 거랑 한번 공사할 때 시끄럽고, 또 한 2, 3년 후에 2개 층 증축하면 또 시끄럽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공사소음이라는 측면에서도 한꺼번에 공사를 하는 게 주민들한테도 불편이 덜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업무시설도 들어가기 때문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창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백과장님, 좀더 솔직해집시다. 괜히 민원, 민원 하지 말고 우리 구에서 여러 번 업무시설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검토를 한 걸 알고 있어요, 본 위원도. 다른 위원님들도 다 알고 있어. 민원 때문에 업무시설이 들어간다고 자꾸 민원, 민원 하지 말아요. 좀 솔직하게 얘기하라고. 저는 지금 다른 위원님들은 제각기 위원님들의 소신을 말씀하셨는데 공작물에서 건축물로 바뀌는 부분에서 나는 찬성하는 바입니다. 소음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증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찬성을 하는데, 단지 한가지 염려되는 부분은 아까 박기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변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2개층이 더 늘어남으로써. 그래서 그 상층부에 10여면이든 5면이든 부족하더라도 상층부에 가외로 설계를 하시면서 가부분에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것을 설계에 반영을 해달라! 그게 가능하죠?

지금 설계에 이쪽 주택가 인접한 곳에는 나무를 식재하는 걸로 설계를 하고 있고, 삼각형의 모서리쪽에 약간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힘든 데는 소규모공원으로 해서 파고라도 설치하고 해서 주민들이 와서 잠깐씩 앉아서 쉴 수 있는 거로 설계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야기할 부분까지 다 이야기를 하셨는데 코너부분하고 이쪽에 주민들이 살고 있는 제일 밑에 부분, 그 쪽은 등촌2동에 강철웅 위원 지역에도 2개 층으로 되어 있는 걸 봤어요. 2층 3단으로 되어 있는 데를. 거기는 2층이죠, 그냥.

1층 2단입니다.

1층 2단으로 되어있죠. 그 쪽에 보니까 주택가로 도로를 만들어줬다고. 주택가로 사람들이 보행할 수 있도록 주택가로 보행도로를 만들어줬는데 이게 철골로 하다보니까 가에를 지금 판넬로 붙이다 보니까 이거 막 붙여놓고 지저분해지더라고. 그래서 여기는 정식건물로 짓기 때문에 주민들이 있는데 밑에 쪽에 주거지하고 붙어 있는 쪽은 길을 충분히 내주시고 그 쪽부분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무를 심어서 아니면은 일반 그 쪽으로 화단식으로 해서 1m라도 할애하셔 가지고 나무를 쭉 심어서 화단을 만들어주셔 가지고 4층까지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담쟁이 넝쿨을 싹 올려주면은 그 쪽은 방음시설해 줄 것 아닙니까? 그 쪽은. 그렇게 해주시고.

그 건물에서 이격을 해서 나무도 심고 주택가 쪽에는 벽을.....

4층을 올라가니까 민원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거지.

막아서 소음이 안 나가게 할거구요, 그리고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외장재도 샌드위치판넬은 굉장히 관리하기도 힘들고 그렇지만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건 그것보다 단가가 높은 베이스판넬로 해 가지고 밖에서 보기에도 건물하고 똑같습니다. 기존에 업무용으로 쓰는 건물이랑 똑같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화단을 조성할 수가 있어요? 가에로 쫙 돌려서.

주차장 상층부에요?

예, 상층부 옥상에.

옥상도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으로 다 씁니다.

주차장으로 하는데 주차장 갓면에 1m를 싹 돌려 가지고 1m 정도를 돌려가지고 지금 그런 건물들이 요즘은 많이 만들어요. 왜냐하면은 나무들을 너무 안 심기 때문에 우리 주차장이라도 제일 옥상 부분에 한 1m 정도를 전부 돌려 가지고 화단을 꾸밀 그런 건 생각해보시지 않았냐 이거지.

지금 현재까지는 제가 생각을 별로....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요즘 건축물들이 나무를 전혀 안 심는다고. 그래가지고 환경이 너무 피폐화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공공시설만큼이라도 가능한 한 나무 한 그루라도 심어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개진하는 거니까 설계 과정에서 가능하다면 반영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철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소요예산이 14억2,9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변경하고 나면 41억5,000만원이 되는데 한 27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소요예산, 더 들어가는 예산 27억의 충당방법중에서 시비가 더 플러스돼서 오는지 당초 계획대로라면 시비가 5억7,000이 온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변경하고 나면 변경하는 부분, 27억 부분에서도 시비가 더 보태줘서 보조가 되는 것인지 그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을 말씀을 드리면 올해도 저희들이 시에서 화곡6동으로 특정은 안했지만 10억 이상을 더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간주처리해서 주차장 건설예산으로 더 포함을 시켰구요, 그리고 시에서 보조를 해주는 기준이 2층 3단은 40%고, 3층 4단 이상은 50% 정도로 보조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얼마가 내려온다고 확정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내년에도 5, 6억 정도의 예산을 더 받아올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저희들이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보조 확약은 없지마는 앞으로 분명히 시비가 보조될 것이다?

지금 현재도 40억 예산에 15억 정도는 시예산이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도 사실 시에서 많이 받아온 예산이고 그리고 내년에도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강철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의견을 말씀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변경의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김영수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연구 총무재무위원회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우리구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참전군인, 장애인 등에게 제증명 발급 신청시 수수료를 면제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사회적 응분의 예우와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하며,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이 개정되어 종전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토록 규정된 사항이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하도록 변경된 바, 강서구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증명 발급수수료의 면제대상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로 한정하였으나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참전군인 및 장애인이 제증명 발급신청시에도 면제하도록 수혜대상을 확대하는 안과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개정으로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일반게임장업, 노래연습장업, 복합유통·제공업의 신고 및 등록시 납부하여 오던 수수료를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조례에서 시·군·구의 조례로 규정하여 납부토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별도 필요가 없으며, 합의사항은 제증명 발급부서인 자치행정과 외 10개 부서와 합의하였으며 입법예고는 2001년7월27일에서 8월15일까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강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설명은 내용의 편의를 위해서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구조문 대비표 제6조(수수료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명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2항 현행 "생활보장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증명"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및 결정자, 참전군인지원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및 결정자,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증명. 다만, 당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에 한하며 반복적인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증명발급은 제외한다"로 개정하고, 별표 수수료징수대상 사무 및 징수금액에 제2항 각종 인허가 신고사항 29종을 각종 인허가 신고사항 47종으로, 나목에 신고·신청에 관한 사항에서 1호에서 16호는 현행과 같으므로 생략하고 17호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7호는 복합유통·제공업, 신고업와 신고업을 함께 할 경우에는 신규 1건에 5,000원 변경은 2,500원으로 그 다음에 신고업과 자유업을 함께 할 경우에 신고는 신규는 5,000원,

위원장님, 유인물로 대체하시죠?

예, 세무1과장님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내용은 유인물로 대치하고요, 이상으로 강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사오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목적과 관련근거,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면서 생활보장법이 폐지되어 수수료징수조례 제6조제2항 수수료감면의 관련법 규정을 개정하면서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군인 및 신체적·정신적 손실로 장애를 입은 장애인 등에 대한 감면규정을 추가하는 것은 금전적인 보상보다는 이들을 예우하여 줌으로 사회적 자긍심을 높여 줄 것으로 사료되며,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유통업자 등록 신청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관련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조례로 정하던 것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되고, 수수료를 징수 할 수 있는 관련업무가 세분·확대되면서 수수료의 종류와 금액을 조정하였습니다. 수수료는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것으로 심도 있는 심의가 요구됩니다만 주민생활의 안정과 행정의 신뢰성을 위해서는 타구와 같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재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창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수수료는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것으로써 지금 타구와 비교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타구에 자료가 전혀 없어요.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타구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은 보조자료 1번에

구가 6개구, 감면하지 않는 구가 9개구, 이것은 유공자들 아닙니까? 징수료.

음반판매 이 관계는요 원래 시조례로 해서 원래 25개 구청이 똑같이 받던 사항이고요, 그 준칙을 그대로 내려줬기 때문에 그대로 정하고 있습니다, 각 구에서.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없을 걸로 봅니다. 지금 일부 정한데도 있고 정하지 않은데도 있는데 시에서 준칙 준대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공자라든가 이거는 하는게 좋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거는 당연한 거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수수료징수 관계라고요.

예.

부분에서 다른 타구도 여기 전부 29개 품목에서 47개 품목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이 타구하고 별 문제가 없느냐 이거죠.

문제가 없습니다.

없어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욱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현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엽제환자는 해당이 안되죠?

해당이 됩니다.

통과가.....

월남 참전군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돼요?

예.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의 축조심사는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9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