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김건우 의원 발언
건우
김건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토석채취허가 및 복구관련 제4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4월 17일 제3차 회의에 이어 오늘 제4차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토석채취허가 및 복구관련 행정사무조사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토석채취허가 및 복구관련 행정사무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3차례에 걸친 질의답변을 정리해 보고 궁금한 사항이 계시면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요약 설명은 회의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에 있어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양승웅위원
일련의 위원회 활동이 어떻게 보면 우리 동해시의회 품위하고 상당히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안 했으면 몰라도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도 매무새를 갖추어 가지고 만들어져야 됩니다. 상당한 기간동안 회의가 안 열려서 침체되어 왔는데 오늘 모처럼 회의가 열렸습니다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된다는 포인트가 나와야 되는데 4월에서부터 지금까지 5개월이 지났는데 안나와 있거든요. 지금 쌍용같은 경우는 처음에 겁을 좀 먹다가 정신을 차릴려고 하다가 다른 사건 때문에 해이해 있다가 어떻게 보면 의회를 의식하려다가 좀 우습게 보는 그런 경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잠정적으로 조사해 온 부분이 큰 문제가 없는걸로 비춰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그래도 매무새를 갖추어서 모양을 갖추려고 하면 최소한 그럴듯하게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절차를 밟는데 우선 1차적으로 해야 될게 지난번 현장조사를 했습니다만 다시 여기 부르든가 우리가 가든가 해서 그 사람들이 허가를 처음에 받기 위해서 설계한 도면하고 그 다음 1차 64,000평인가 마무리 한 부분하고 일치가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따져주고 그 다음에 적법여부도 따져가지고 어떻게 제대로 충고해 줄 수 그런 분위기 좀 만들어야 겠습니다. 거기에 촛점을 두고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장
다른 의원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봉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봉수
김봉수위원
지금 양승웅 위원님께서 특히 그 지역에 살면서 그 직장에 있었는데 방금 말씀이 하려면 좀 따끔하게 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괜히 건들어 부스럼 만드는 식이 되고 만다. 하려면 조사를 더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 같은데 저도 그 얘기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건우
김건우위원장
윤종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종대위원
조사위원회 이러면 특별사안에서 어떠한 목적을 갖고 결과도 명확하게 규명이 되어 가지고 조치가 되어야만 우리 의회의 위상이 손상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어쩌면 토석채취허가 및 복구관련 행정사무조사는 상당히 우리 위원회, 나아가서는 우리 의회의 위상을 실추시킬 위기에 놓여 있다고 저는 봅니다. 위원장님께서 조금전에 위원들이 한번도 요구를 안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두차례 분명히 위원님장님한테도 얘기를 했고 사무과에도 이거 도저히 이렇게 지지부진해 가지고는 의회 위상이 실추될 수 있으니까 빠른 시일내에 어떤 방법이든지 마무리 되어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오늘 회기 또 며칠후부터는 무릉제 도저히 그 시간내에 마무리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느냐 보는데 이제 양승웅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적어도 우리가 현장을 다시 한번 방문해서 분명히 다소간의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때문에 그 점을 지적을 하고 업체는 앞으로 보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또 집행부는 감독을 철저히 해서 원래의 취지대로 복구가 될 수 있도록끔 촉구를 하는 방향으로 빠른시일 내에 우리가 마무리짓는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건우
김건우위원장
김진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진엽위원
앞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토석채취허가 및 복구관련 행정사무조사가 처음 시도될 때 목적사업에 벗어나는 이런 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다고 처음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러한 사안으로 인해서 지금 거의 7～8개월이라는 세월이 허송세월로 흘러갔다. 그러나 이미 위원님들의 위상도 있고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앞서 선배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때늦은감은 있습니다만 형식적이라도 실지 현장답사 정도는 한번 하고 어떤 결과를 마무리짓는 것이 위상관계나 또 쌍용에 우리 의회에서 보이는 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더 낫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건우
김건우위원장
여러 위원님의 여러 가지 촉구를 종합해 보면 모두 타당하십니다. 특위 위원장으로서 특위의 운영을 미비했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조사특위위원장으로서 이 자리에서 회의를 주도한다는 것뿐이지 조사사무는 누구나가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윤종대 위원님이 전번에 촉구하신 것이 맞는데 그 회기에 바로 할 수도 없고 평상시에 회의를 열기도 좀 그렇고 해서 이번 회기에 열게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번 회기에 말씀하셨고 또 이번 회기에 특위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조사특위가 구성되어서 이만한 시간을 두면서 쌍용에다 시간을 주었고 지금은 요구할 때가 되었다고 보아지고 서면조사로 100만평이 파졌는데 10만평을 복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90만평이라는 숫자를 광산을 다 마친 곳도 있고 지금 진행하는 곳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마친 곳은 시민의 정서상에 빨리 복구를 해야지 자연히 복구가 되니까 그런 방향으로 이끌걸로 의견을 모으고 또 올라가서 현장답사를 하는 것을 다음 회기에 두어 가지고 지금부터 할 때라고 봅니다. 우리가 특위를 열어 놓고 일단 쌍용에 정신 차릴사이 없이 막 들어가는 기업을 망가뜨릴라면 모르겠지만 공생하면서 동해시민의 정서에 맞게 자연복원이 되게 하자면 좀 시간을 갖고 접근하는게 좋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양승웅위원
위원장님 의견도 좋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난번 우리가 현장답사한 것은......
건우
김건우위원장
특위 열리기 전이죠?
양승웅위원
특위 열리기 전이든 후이든간에 우리 위원들이 방문해서 현장을 답사를 했는데 그때는 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했는지 전혀 모르고 현장을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그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봤고 이제는 설계가 변경된 것으로 파먹고 어떻게 복구하겠다는 설계도면까지 다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후에 회사하고 만나 가지고 토론을 안해 봤기 때문에 다시 일정을 잡아서 그분들과 우리시 집행부를 불러서 같이 한번 질의응답식으로 한차례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걸친 다음에 우리가 다시 집행부에다 아니면 사업체에다 제대로 하라는 촉구를 하든가 아니면 앞으로 더 잘하라는 촉구를 하든가 이렇게 촉구안을 보내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좀 합시다.
건우
김건우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어떻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종대위원
원론이 그게 맞는데 말입니다만 지금 이게 변질이 되어 가지고 그동안 솔직한 얘기로 복구보다는 오히려 무엇을 받아라 하는 식으로 다른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원취지를 지금 따지기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 시점에 와 있다 이 말이예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든지 슬기롭게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액션을 취하기가 저는 상당히 어렵고 늦은감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게 염려스럽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기는 해야 되는데......
건우
김건우위원장
저는 하느냐 안하느냐 결론만 내 가지고 가시면 그대로 하는 것이지 그걸 어떻게 지금 하겠습니까?
양승웅위원
불러 가지고 집행부와 같이 집행부는 허가를 이렇게 해 주었는데 왜 허가대로 안했느냐 하는 것도 좀 따져보다 보면 부득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또 법으로 이렇게 해도 가능하다 이러면 우리가 보기에는 안그렇다 하는 의견을 내놓을 수도 있고 그래도 불러 가지고 해야 품위가 서지 우리가 쫓아다니면 품위가 없어요
건우
김건우위원장
엄격히 따질 것은 따지고 촉구할 것은 촉구하고 그렇게 해보죠. 그러면 일단 부르는 걸로 하고 우리가 촉구할 것은 집행부에다 하고 도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승웅위원
지난번에도 나왔던 얘기인데 광산에 밴치카트식으로 잘라서 쉽게 돌을 파먹고 마무리를 했는데 당초 설계는 밴치카트식 의자식으로 됐는데 튀어나온데는 깎고 들어간데는 메우고 해서 45도로 해 가지고 하면 쉽겠다 이렇게 애초 계획은 그렇잖습니까?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승웅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하고 지금 대충 흙을 위에 얹어서 나무를 심었단 말이예요. 그것도 적법합니까?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현재 임시방편으로 보기 싫으니까 오르목해서 키우는게 있고 채굴할 때는......
양승웅위원
임시방편이 아니지 정확히 마무리 지었다고 했는데 65,000평이 밴치카트식으로 되어 있어요. 의자면 방석만 깔아 가지고 나무를 심었단 얘기입니다. 원칙은 대각선으로 메워서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애초에 제가 봐서는 법에 걸린다든 내가 이런식으로 해 가지고 파먹고 이런식으로 복구를 하겠다 약속을 해 놓고 그 약속을 안 지켜도 관계가 없는지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약속은 기본적으로 최고는 계단식 복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꼭 파먹는게 지형에 따라서 절개지 같으면 계단식으로 복구가 되겠습니다만 지형이 원만한데는 계단식을 이용 안하고 그 지형에 따라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양승웅위원
그게 적법하고 우리 시민들 정서에 맞느냐 하는 것입니다. 애초에는 이렇게 깎아 먹으면 튀어나온 부분은 중간에 쳐 가지고 산 전체를 대각선형태로 만들어서 복구시킨다고 계획이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렇게 안하고 깎아먹은대로 위에 흙을 덮어서 대각선으로 안하고 의자식으로 했는데 앉는 자리에 흙을 좀 들여서 나무를 심는게 적법하냐 하는 얘기입니다.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물론 흙이 안식각을 요구하는 경사지는 현재 복구계획대로 계단형식 복구계획을 하고 있고 그 외의 지역은 변형이 될 때는 복구계획을 다시 받아 가지고 현지형하고 자연적으로 자연상태가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복구계획을 다시 받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승웅위원
똥누러 갈 때하고 똥누고 올 때가 차이나거든 허가받을 때야 허가관청 마음에 들도록 별짓 다해서 그림을 그려서 해 놓고 그 이후에는 돈이 들어가고 어려우니까 자기 편안대로 복구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런 차이인데......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그것은 아직 복구중이고 저희들 복구완료가 된 지점은......
양승웅위원
65,000평은 복구 완료되었어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위원님 말씀하는 뜻은 알겠습니다. 한번 제대로 복구도면을 갖고......
양승웅위원
저번에 복구도면을 가지고 봤잖아요. 이미 복구도면을 보고 저는 이미 현장을 아니까 차이가 많이 난단말이예요. 차이 나는 것도 우리 정서하고 법하고 맞느냐 이 얘기지.
윤종대위원
복구도면하고 일치하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건우
김건우위원장
복구도면하고 일치하지 않으면 그건 법상에 안 맞는거지 뭐 더 이상 얘기거리가 안되잖아요. 도면대로 해야 됩니다.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어떻게 하라는 복구기준이 없고요.
건우
김건우위원장
복구도면이 계획변경이 되어서 들어와 가지고 복구되었으면 계획변경도면대로 해야 하는데 복구계획도면대로 안되고 다르게 되어 있는 것은 시에다 허가를 받지 않은 것이니까 불법이죠.
양승웅위원
그게 합법성이 있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시민들 정서에 맞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해도 우리 다 이해하고 시민들이 이해하고 그 다음에 법으로도 잘못되지 않았나 그걸 제가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법을 가지고 논하기 전에 복구계획은 하나의 기준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복구도면을 만들고 이렇게 되는데 저희들이 준공이 되었다고 보는 것은 복구도면도 도면대로 물론 되도록 합니다만 그 지형상 복구도면이 불가능할 때는 자연복원이 어느쪽으로 가는게 바람직하냐 거기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유도를 해서 자연복원이 최대한 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양승웅위원
집행부가 하는 행정행위가 시민들도 위해야 되고 법 기준에도 맞아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시민들이 계단식이야 되는데 애초에 설계대로 안하면 안된다고 그렇게 시민들이 저항을 할 때는 과장님 답변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복구가 당초 복구도면대로 불가능한 지형이 나옵니다......
양승웅위원
애초에 그렇게 시도를 안했단 말입니다. 100만평 중에 67,000평이 복구 완료되었단 말입니다. 지금 지난번 보고에 의하면 계획대로 설계대로 복구가 안되고 우리가 볼 때는 엉터리 복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엉터리 복구라는게 설계대로 안되었다는게 엉터리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시민전체가 생각할 때도 복구가 좀 되었다 할는지 아니면 법으로 그래도 무방하다 하든지 그 2개가 다 맞나 하는 얘기예요.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법으로는 무방하다고 보고 주민의 정서관계 이런 것은 저희들이 복구가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좀 불량한데는 계속 구두로 행정지시로 관리감독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양승웅위원
복구 완료되었다고 일체 손을 안대는데 언제까지 합니까?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그게 예를 들어 고사목도 생기고 이런 것은 계속......
양승웅위원
고사목이 문제가 아니고 우선 모양자체가 아주 반듯하게 예를 들어 45도든가 50도든가 60도든가 반듯하게 해서 나무가 제대로 심어지고 이게 정상복구가 아닙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건우
김건우위원장
윤종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종대위원
과장님 말입니다. 복구도면을 만들 때는 적어도 이대로 복구를 하겠다고 해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지침을 저쪽에 주었을 것이고 이대로 만들어라 또 우리가 준공을 할 때는 도면대로 되었는가를 따져서 준공처리를 할 것 아닙니까?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종대위원
그런데 거기에 단서가 뭐 필요합니까? 요구할 수 없다면 그건 부득이한 사정이라면 설계를 다시 하든지 그런 조치가 나와야 될 것이고 원래대로 복구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우리가 보기에는 원래 도면대로 복구가 안된 것 같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위법이지 왜서 그게 적법입니까? 그러니 위원장님 이렇게 합시다. 우리가 도저히 여기서 떠든다고 될 일도 아니고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게 우리가 몇 달동안 변질이 되어서 의회도 집행부도 위상이 지금 말이 아닙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러기 때문에 무릉제가 끝난 다음에 하루속히 현장 좀 한번 가 보십시다. 여기서 자꾸 이럴일이 아니고 가보고 사실대로 안되었으면 업체측에는 본래계획대로 하도록 촉구를 하고 집행부에 제대로 되도록 감독을 하라고 촉구를 하면 될 일이지 이게 더 이상 이렇게 여기 앉아서 논란을 벌일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건우
김건우위원장
지금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도면대로 하자고 제시를 했는데 양승웅 의원님 얘기로는 도면대로 안되어 있다 하면 그게 적법하냐 물으면 적법하지 않은 것입니다. 도면대로 되었을 적에는 적법한 것인데 예를 들어서 갱신 다르게 또 하겠다는 의견이 있을적에는 거기서 변경도면을 제출해 가지고 시의 승인을 받아야지 그대로 자연복원식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거기서 받아야지 적법한 것이지 지금 현재 그것도 이것도 안되어 있고 도면은 이렇게 나와 있고 복구는 자연식으로 되어 있다 이러면 그쪽에서 어디 서류가 하나도 안맞아 있는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 같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조사를 해 봐야겠고 요청할 것은 이거 하나 요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100만평 훼손해서 지금 10만평 복구했는데 나머지 90만평 면적을 광산이 다 끝난부분은 복구를 하라고 촉구를 해 가지고 몇평이나 복구할 수 있느냐고 묻고 그 답변을 좀 시에서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원두
김원두건설도시국장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구라는게 지금 현재 쌍용에서 내놓은 표준단면 자체가 일정간격으로 소단위를을 지어서 한 것은 제가 보니까 이단을 캐먹고 캐는 데도 그렇고 복구를 하는데도 그렇고 해서 1차적으로 찻길을 만들어서 복구할 때도 그 찻길을 이용해서 점차적으로 올라가면서 복구를 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행이 그렇게 된 지역은 표준도에 의해서 복구가 되겠지만 사실 복구라는게 어떤 우리가 자연산도 가보면 45도가 넘는 것이 있고 그 미만되는 것도 있습니다. 문제는 자연적으로 어떻게 조화가 될 수 있느냐 그렇게 복구하는 것이 최선을 다해서 꼭 자연대로 되지는 않겠지만 어떻게해서 말 그대로 그쪽 지역이 자연녹지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거기에 적절한 공법을 취해서 하도록 현재 쌍용에서 캔 것은 거의다 그런 수준에서 했는데 그렇지 못한 지역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불가피한 것은 아마 거기에 또 적절하게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서 복구계획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건우
김건우위원장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승웅위원
지금 국장님 얘기는 우리 의회 의원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왜 이해가 안되냐 하면 당장 제가 쌍용을 이해를 하기 때문에 또 제가 근무를 했고 부득이 그렇게 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이해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는건데 아예 전혀 모르는 상태라면 대번 김과장 보고 직무유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기관대 사업자간의 약속입니다. 조금전에도 얘기했지만 똥싸러 갈 때 바쁘면 똥쌌다고 엉터리 하면 안되지 바로 약속을 이행했냐 안했냐 그 부분입니다. 그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자꾸 촉구를 해야 되는데 안한 것은 막말로 한다면 직무유기라고 봐야 되요.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물론 부분적으로 자연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준공처리된 현장은 의원님 말씀대로 계단식이면 계단식 당초 제출된 도면대로 거의 완벽하게 되었기 때문에 준공처리 된 것입니다.
양승웅위원
아니 뭐가 완공되요?
원두
김원두건설도시국장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인데 하다 보면 우리가 당초에 이렇게 계획을 했다가 현지 실정에 맞지 않을 경우는 사실 넝쿨을 올려서 푸르게 한다든지 하는 방법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게 어떤 45도로 해서 딱 이렇게 한다는 것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것은 현지 여건을 봐서 치유가 될 수 있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 적절하게 치유를 하는게 맞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건우
김건우위원장
하여튼 국장님 이 문제는 그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도면을 그쪽에서 제출했으니까 도면대로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어떤 이야기든 우리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도면을 제출했을 때는 도면대로 하자고 제출한 것이니까 또 관에서는 도면대로 되었을 때만 준공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다른 변형이 되면 준공 못하니까 지금 그대로 되지 않았다면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그렇게 아시고 여하간 거기에 촛점좀 맞춰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엽위원
과장님 주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현장답사전까지 물론 전번에 우리가 도면을 받은 것은 있습니다만 그 도면을 요약하셔 가지고 복구 완료지역의 면적을 몇군데 도면에다 표기를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 앞으로 복구 예상지역이 있다면 그것도 몇지역 면적하고 큰도면에 하지 마시고 요약을 해서 좀 해 주시고 조금전 과장님께서 현장답사를 하고 준공을 하면서 정확도가 있다고 했는데 나무를 심어서 활장율이 우수한 지역하고 고사목의 나무를 심었을 때 고사목이 과장님이 나가서 현장을 답사했을 때 이 지역은 맨 돌산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고사목이 살기 어렵다하는 지역이 있다라고 하면 그 자료도 우리가 나가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 발언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위원
오늘 회의를 마치고 새로 일정을 잡아서 현장도 보고 다시 우리가 견문을 넓힌 다음에 다시 마무리 짓는 쪽으로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
건우
김건우위원장
차후 일정을 잡아서 현장답사를 하자는 의견인데 위원님들께서는 어떻습니까? (동의하는 위원 있음) 사무과에서 여러 위원님의 얘기를 들어서 일정을 잡는걸로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토석채취허가 및 복구관련 제4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