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박순종 의원 발언
순종
박순종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훈진
김훈진사무국장
사무국장 김훈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9월 13일 내무위원회로부터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가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사회도시위원회로부터 대구광역시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유보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 9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01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종
박순종의장
김훈진사무국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부의된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수입증지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 여러분께서는 각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원내무위원장은 발언대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조영원내무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위원장 조영원입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공사간 바쁘신 데도 불구 하시고 제92회 임시회 회기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내무위원회 소관의 조례안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심사한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8월 13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위원회 소관 안건은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대구광역시남구수입증지조례 중 개정안이 지난 9월 7일 제92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내무위원회로 회부되어, 본 위원회에서 9월 8일과 10일에 3건의 조례안을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위 안건에 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 요지 등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있어서는 특이한 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각 안건별 토론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심사한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과 집행기관 공무원간의 질의와 답변요지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증원되어야 할 정원은 3명이어야 되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총정원제를 채택함으로써 2명이 증원됨에 따라 1개동은 업무누수 현상이 생길 우려가 있어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또한, 사회복지직의 채용규정과 신분, 직급분포, 장애인 채용 권장비율 2% 준수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의견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주요토론 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개정안은 사회복지업무가 대폭 증가됨에 따라 사회복지공무원의 증원은 적절한 것이며 또한 소외계층의 수혜폭을 확충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전체위원이 의견일치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심사한 대구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과 집행기관 공무원의 질의와 답변요지는 수수료 제목과 요액을 삭제하게 된 동기와 수수료가 삭제되었을 시, 구 수입감소와 기납수수료의 불반환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질의를 하여 해당 부서장의 구체적인 답변을 청취하였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께서 토론을 한 요지를 말씀드리면 본 안은 우리 구의 제증명서 총 124종 중 12종이 신설되고, 12종이 명칭변경, 43종의 삭제되는데 이는 상위법령의 개·폐 등으로 인하여 정비하는 것이며, 1종의 수수료 인하는 2000년 4월 19일에 대구시에서 인가된 것이며 각 사항별로 수수료 징수 내용은 구체적으로 심사한 결과 전 위원이 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심사한 대구광역시남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과 집행기관 공무원간의 질의와 답변요지는 수수료가 대폭 개폐됨으로 인하여 증지를 관리하는 직원자율회의 손실 등에 대해서 상세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주요 토론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우리 구에서 2001년 6월 2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상위법령에서 위임근거가 없거나 비효율적인 내용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안 제8조3항과 13조는 위임근거가 없는 내용이며, 안 제10조3항, 14조, 18조, 26조, 별지 2호와 9호 서식 등의 개정은 "지정서교부"를 "계약서작성"으로, "지정취소"를 "계약해지"로 개정하고 기타 안 제12조 등은 문안을 순화시키는 사항이므로 전체위원이 의견 일치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의결 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전 위원이 성의를 다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음을 널리 헤아려 주시고 오늘 본회의에서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종
박순종의장
조영원내무위원장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의결 하자는데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의결 하자는데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의결 하자는 데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곽무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발언대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순
곽무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곽무순입니다. 이번 임시회의 중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승인한 2001년도 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난 9월 7일 제92회 임시회에서 본인 외 6인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본 안건은 9월 13일 제1차 회의시 심도 있는 검토 및 질의를 하였고 9월 14일 제2차 회의시는 계수조정 및 승인의결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659억3,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597억원으로써 세외수입이 25억3,000만원, 지방교부세가 9억4,000만원, 조정교부금이 15억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이 7,000만원 감액되어 기정예산액 548억원보다 49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54억3,100만원에서 7억9,900만원의 세외수입 및 보조금 증가로 62억3,0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세입예산안과 같이 659억3,000만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597억원으로써 경상적 예산이 12억5,700만원, 사업예산이 30억8,900만원, 예비비 및 기타가 5억5,400만원 등 총 49억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총 62억3,000만원으로써 의료보호기금 예산액이 7억3,900만원 증액되어 51억100만원이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6,000만원 증액되어 11억2,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열띤 심의로 예산안의 세부사항까지 하나 하나 검토하면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의결 하였고, 세출예산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우리 구의 재정 등을 감안하여 7,97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는 것으로 수정 승인의결 하였으며, 삭감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증가,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 등에 따른 예산안이라 하여 원안대로 승인의결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 전 위원이 심도 있는 심사 및 계수조정을 통하여 승인키로 의결하였음을 양지하시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승인한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종
박순종의장
곽무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4항을 수정의결 하자는데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9일간의 회기동안 부의된 조례안과 200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내실 있게 심사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번 회기에 상정된 대구광역시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회기 내에 처리하지 못하고, 유보시킨데 대해서는 다소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폭넓은 주민의 의견 수렴과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어 유보시켰다는 것을 관계공무원께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우리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이 다가옵니다. 우리 주변에는 여러가지 사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 모두가 이분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이번 회기 중에 상정된 안건 처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용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2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6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