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4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계 속)

의회전문위원으로서 의원님을 가까이서 오래토록 도와 드릴려고 하였으나 갑작스런 인사로 자리를 옮긴 새마을과장 김영복입니다. 평소 새마을운동이 태동된 우리 청도를 빛나게 하는데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해오신 우리 유천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저를 비롯한 과원 전원은 충심으로 감사의 인사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다양한 계층의 주민의사를 수렴하신 여러 의원님을 뜻을 받들어 다른 어느 시군보다 앞서가는 새마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보다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질문에 대하여 하나하나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미흡한 답변에 대하여 보조자료로 의원님의 뜻에 정확하게 충족되도록 하겠습니다. 넓으신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새마을소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답변을 올렸습니다.

새마을 소관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조명수 의원,

먼저 새마을과장님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청도읍 신도1리 새마을발상지로서 국내는 물론 국외까지 알려져 있으나 30년이 지난 현재까지 전시관이 없습니다. 그 조성의향이 없느냐고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과장님께서는 답변유형이 상당히 제가 볼 때 답변내용이 너무 희박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예산이 허용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느니, 허용되면 신축을 해야되지, 무슨 답변입니까 ? 예산확보하는데 적극 노력했다면 이해가 갑니다만 예산이 허용되었으면 검토가 아니라 신축을 하던지,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과장님 답변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 그리고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청도군 새마을협의회에서 도 새마을회관 건립기금을 현재 목표액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까 ? 했는 실적이 있습니까 ? 도 새마을회관을 건립하는데 각 읍면에 새마을기금을 목표액을 정해서 징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

예, 답변이 조금 늦어서 죄송합니다. 민간단체, 새마을단체에서 지금 3,800여만원정도 기금이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 새마을회관이 구미시에서 건립하겠다는 것도 사실입니까 ?

그것은 구미라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의 말씀대로 예산이 없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방법을 연구해 주셔서, 도 예산을 확보할수 있도록 노력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

예. 그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새마을과장으로 가고나서 한 10여일만에 우리군이 새마을운동의 발상지인데, 이 발상지라는 말만 있지, 어떤 근거가 없어서 저희들 새마을계장하고 담당자를 부산에 있는 정부기록문서 보존소에 보냈습니다. 19페이지에도 나와있는바와 같이 69년 8월4일 대통령께서 수해시찰지구, 이 날짜를 저희들 검색을 해 보았습니다. 해 보니까 이날은 대통령이 출장간 사실이 없었습니다. 외국대사 이런 분들 만난 그런 흔적이 나왔고, 또 70년 4월22일 지방장관 회의시 신도마을을 소개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날 지방장관회의와 오찬을 했는 기록은 있는데, 청와대에서 개최를 했는데, 내무부에서 개최를 했는지, 경상북도에서 개최를 했는지, 그것을 지금 검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마을발상지를 영일군의 경우에는 영일 기계가 자기군이 새마을 발상지가 태동된 곳이다. 이렇게 해서 담당과장하고 의원님하고 벌써 부산 정부기록보존소에 다녀가셨습니다. 우리가 확인한 결과에는, 그래서 저희 복안은 말로만 새마을 발상지라고 하지말고, 어떤 근거를 찾기위해서, 그러면 이 근거가 있으면 새마을지회는 지회대로 예산요구를 하고, 우리 행정은 행정대로 요구를 하는 계기가 안 되겠나 싶어서 지금 계속 그 부분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답변자료에 예산이 허용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말은 조금 제가 잘못 자료를 내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설명을 상세하게 해 주신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으로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어서 제가 너무 무리하게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건데 부임하셔서 이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직까지 어떤 자료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야기가 사실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새마을과장께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셔서 자료는 물론, 세심한 것까지도 하루빨리 이루어질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이용운 의원,

이용운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과장님 꽃길에 관한 문제입니다만 총 인력투입이 9,619명이 다입니까 ? 그리고 공공근로 인부가 7,347명 있고 그런데 여기 말입니다. 예산집행에 공공근로도 인건비 지불을 하죠 ?

예. 합니다.

이것이 뭔가 집행내역이 인부투입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꽃길조성에 관한 읍면별 예산집행으로,

어쨌든 총괄을 보면 인력이 9,619명이 투입되었는데, 여기에 투입되었는 내역중에서 공무원이 들어갔다든가 그런분들은 명시를 안 해 놓았기 때문에 9,619명은 당연히 인건비가 지불되었는 것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9,619명을 공공근로 인건비로 환산을 하더라도 위의 집행내역, 즉 말해서 집행금액하고는 뭔가 예산이 안 맞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본 의원 이야기에 이해가 갑니까 ?

예. 무슨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집행내역이 얼마입니까 ? 8,916만9천원인데, 인력이 9,619명이 투입되었는데, 뭔가 잘 안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에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묘포장 설치에 관해서 설치비, 그리고 임대료 청도읍에는 올해 묘포장을 안 했습니까 ? 청도읍, 그리고 풍각, 이서면, 3개면에는 묘포장설치를 안 했습니까 ?

예. 임대는 했습니다. 이 돈이 아직 나가지 안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임대를 해서 하면 꽃묘종이 다 나가서 꽃이 다 시들어서 베어 내었는데, 아직까지 임대료를 지불 안 했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죠 ? 왜냐하면 우리 본 예산에 분명히 묘포장 임대료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각 읍면별로, 다 있는데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아직까지 임대를 하고도 예산집행이 안 되었다면 예산사용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왜 안 했습니까 ? 이때까지 임대료를 안 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

죄송합니다. 사실 읍면별로 예산을 집행합니다만 어떻게 하든 저희들이 독려를 해서 진작 임대를 하면, 하기전에 돈을 주던지 했어야 되는데, 저가 못 챙겼습니다. 바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풍각하고,

예. 풍각하고 이서하고, 청도읍입니다.

각북면은 그러면 올해 시설도 안 했습니까 ? 시설비가 없지 않아요 ?

설치비 말입니까 ?

그렇지, 맨 시설비가 설치비 아닙니까 ? 그와 곁들여서 각남면, 풍각면, 이서면 꽃길조성에는 인부가 한명도 안 들어갔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3개면에는 올해 꽃길 관리를 인부가 한명도 안 들고 어떻게 했습니까 ?

읍면에 저희들이 자료를 받았는 것인데, 아마 인부는 사역을 하고 집행하는데 그런,

과장님, 이것이 그저 우리가 안방에서 대화를 나누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분명히 군민의 대변자들이 모인 의회에 제출되는 서류고, 여기에서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있는 자리인데, 서류를 내면서 면에서 내어서 해당부서에서 잘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는 상당히 모순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서류를 제출할때는 그에 대한 내역을 상세히 하던지, 안 그러면 답변을 하시는 과장이 그 내역을 암기를 해서라도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해 줄수 있는 자료가 준비되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

예. 맞습니다.

꽃길은 분명히 만들었는데, 사람은 한명도 안 들어갔다고 되어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해서 꽃길조성을 했습니까 ? 그리고 묘포장 설치비라든가 임대료도 아직까지 지급이 안 되고, 지급안된 사유를 뭐라고 이야기 하시겠습니까 ? 예산이 분명히 본 예산에 얹혀서 벌써 나갔는데, 왜 예산집행이 안 되었는지, 그것하고 인부없이 어떻게 어떤식으로 했는지, 일은 시켰을 것 아닙니까 ? 꽃길조성하는데, 그런데 왜 내역이 없습니까 ? 분명히 그 내역을 내어놓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잠깐만 좀, 부의장님 죄송합니다. 조금전에 제가 답변드린 그 내용에서도 제가 잘못 답변을 드렸습니다. 묘포장설치비 임대료 청도, 풍각, 이서, 이 세군데는 전부 다 군유지라서 임대료가 안 나갔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설치비에 각남, 풍각, 각북은 무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꽃길조성 인부임에 각남, 풍각, 이서, 이 세군데는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다시피 사람을 써 놓고, 돈을 안 주었다는 이 말은 제가 자료,

자료가 잘못되었는지, 예산집행을 안 했으면 해당 부서에서 잘못했는것입니다. 그렇죠 ?

예.

해당 읍면에서 잘못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예산집행할 것 집행해야지, 왜 집행을 안 했습니까 ? 그리고 설치비에 말입니다. 이것이 기본설치가 되어있다손쳐도 일회용으로 쓸수 있는 비닐이라든가 이런 것은 연차적으로 해마다 교체를 해야됩니다. 이것은 기존 있던 것을 사용했다고 해도 얘기가 안 되는것이고 그것은 어떤 형태로든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죠 ?

예.

앞으로 이러한 내용들을 사전에 과장님이 검토를 하신후에 의회에나 다른데 보고할수 있도록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실 우리 꽃길 말입니다. 꽃길이 지금 보기에는 상당히 아름다운데, 지금 너무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꽃길에, 그러한 여론이 상당히 많이 일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투자를 한다. 지금 우리 청도군에 어떤 경제라든가 행정의 현실로 비추어 봤을 때 꽃길이 너무 많은 인력이라든가 예산집행이 나간다. 이것이 우리 군민들 대다수의 여론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우리 과장님이 새로 새마을과장으로 취임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꽃길조성에 지금과 같은 것이 아니고, 새로운 어떤 구상이라든가 포부가 있으면 이 기회에 한번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과 예산을 좀 절감시킬수 있고, 어떤 그런 방안이 있으면,

예, 제가 말씀드리는 말이 즉흥적일지는 모르겠습니다. 다급하게 부의장님께서 의향을 물으시니까 저 나름대로 소신을 이야기 하겠습니다. 저의 군에서 천인국 꽃길 관리는 제가 알기로는 한 7~8년전부터 우리군에서 많은 노력을 해와서 이것이 우리군 전 도로에 연차적으로 이렇게 해서 파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천인국이 설치되어 있는곳은 계속 그렇게 씨도 뿌리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가급적이면 예산이 덜 들면서도 좀 짜임새 있게 누가 봐도 정성이 들었다. 이런 말이 나올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너무 어떤 과시를 하는 그런쪽의 행정은 이제 좀 지양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현실에 맞는 우리 몸에 맞는 옷을 입어야지, 너무 우리 형편에 넘치는 그런 것은 조금 무리가 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새마을과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촉구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조명수 의원,

과장님 제가 자료가 도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운문 방음에 홍영기씨가 개인으로 자금을 투자해서 상당한 공원화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박대통령이 72년도 3월24일날 방문했기 때문에 그 기념을 위해서 개인이 그와 같은 거금을 들여서 현재 투자하고 있고, 그럼에도 우리가 발상지라는 이 부끄러운 신도리에 가보면 개인보다 못한 현재 우리 위치입니다. 그래서 서로 연계해서 이런 정보도 입수하고, 서로 연계해서 자료를 만들어야 됩니다. 연구하셔서, 박대통령이 방음에 오셨다고 해서 홍영기씨가 그 자리에 상당한 개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그 날짜하고, 우리 그곳에 오신 날짜하고 전부 자료를 만들어서 좀 개발할수 있도록 좀 연구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권현 의원,

박권현 의원입니다. 24쪽에 합동 묘포장을 운영할 경우에 비교한 장,단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렇게 비교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지금 합동묘포장을 운영할 경우에 장,단점하면 현재 여기 답변서에 나와있는 장점이 현재 읍면별로 묘포장을 하는 단점이 되고, 그 다음 밑에 있는 단점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이 상태에서 장점으로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

합동 묘포장의 장점하고 단점을 현재 기존에 하고 있는 이것이,

아니 그러니까 합동묘포장을 운영할 경우와, 다음 현재 읍면에서 묘포장을 운영할 경우와 비교를 했을 때 현재 여기 답변서에 나와있는 이 장점이, 이것은 합동묘포장을 운영할 때 장점이 되지 않습니까 ?

예. 그렇죠.

그 대신 이것이 읍면별로 묘포장을 운영할 경우에 단점이 되고, 또 합동묘포장을 운영할 경우에 밑에 답변서에 나와 있는 단점이 읍면 묘포장을 운영하는 경우에 있어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까 ? 이해가 갑니까 ?

그렇게 역으로 물으시니까 ?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상황과 합동묘포장을 운영할 경우에 이 상황은 비교한 장, 단점을 내어보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고, 본 의원이 조금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을 몇 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합동묘포장을 운영할 때 장점은 그렇다하고라도, 단점으로 봤을 때 현재 지금 전문직인 기술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읍면에서 각자 묘포장을 운영할때는 더 전문성이 없죠 ? 기술이 더 없는 것 아닙니까 ? 읍면에 있는 일반 공무원들이 꽃묘종을 키우고, 꽃씨를 뿌리고 하는데 그에 전문성은 더 없다고 봐야죠 ? 그렇게 인정이 안 됩니까 ?

이 말은 표현이 이렇게 되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합동 묘포장을 운영할 경우에 단점인데, 이 단점은 이 단점이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보이소.

합동 묘포장을 할 경우에는 지금 읍면에서는 매년 해 오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탄력이 붙어서 꽃을 아주 잘 키우고 있습니다. 이것을 큰 어떤 집단시설을 해서 했을 경우에 과연 그꽃을 전문적으로 길러 내겠느냐 하는 우려를 표현하다 보니까 기록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꽃길을 가꾸는데 있어서 읍면에서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묘포장에서 생산되는 꽃묘종이, 일개 읍면이라고 봅시다. 일개 읍면에 꽃길을 조성하는데 총 드는 꽃 내용과 읍면에서 생산된 꽃묘종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읍면 묘포장에서 꽃묘종을 만들어 냈지 않습니까 ? 그 량이 꽃묘종을 만들어 내었는 량이 우리 꽃길을 만드는데,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아닙니다.

그러니까 꽃도 사서 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

예.

그렇게 했을 경우에 비중이 묘포장에서 만들어내는 꽃묘종의 비중이 어느정도 차지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읍면에서 직접 꽃을 키워서 직접 지명해서 파종하는 그 %하고 관외나 이래서 꽃을 사오는 그 %하고 비율이 어느정도 되겠느냐 하는,

예. 기여도가 어느정도 되느냐는 말입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진단을 못 해 봤습니다. 자료를 한번 찾아서,

본 의원이 느끼기에는 읍면에서 골병들고 고생한만큼 그런 효과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읍면에 있는 묘포장을 운영해서 그렇게 했을때는 물론 다년간 해 왔는 노하우가 있다고 하지만, 다년간 노하우가 본 의원의 생각하고는 견해가 다른데, 읍면에 있는 공무원들도 바뀌면 끝인데, 무슨 노하우가 계속 연결이 됩니까 ? 읍면에, 연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결국 읍면에서 하고 있는 이것은 읍면직원들만 애를 먹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노력하는 만큼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안 나오고 있습니다. 억지춘향격으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부분들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런 것은 합동묘포장을 운영하는 그런 시기가 왔다. 지금 해야될 시기가 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합동 묘포장을 운영할 경우에 단점이라는 것은 원거리 지역에서 꽃묘종 수송하는데 불편하다는데, 어느 원거리라는 이야기입니까 ? 대구에서도 사오고, 부산에서도 사오는데, 청도군내에 있는 합동묘포장을 운영했을 경우에는 그것이 원거리입니까 ? 근거리입니까 ? 이런 것이 단점이 결코 될 수도 없다. 여기 답변서 내용을 봤을때는 결국 여기에 나와 있는 단점이 결코 단점이 될 수는 없는 내용들이라고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뒤에 이용운 부의장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답변을 보면, 임대료, 묘포장 임대료 같은 이런것도 보면 실질적으로 약 200평되는 묘포장에도 50만원, 400평정도되는 묘포장에도 50만원, 어떤 임대료가 나간다는 말입니다. 이것 지역정서에도 안 맞는 것입니다. 논으로 치면 논 도지 한 마지기 200평정도 사는데, 보통 쌀 한가마 채 안되는 양인데, 이것 200평을 잡았을 때 3가마 값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 미미한 예산을 가지고 불합리하게 이렇게 되고, 머리 아프게 해야될밖에 우리 청도군에서 합동묘포장을 운영해서 하면 좀 더 전문적인 기술 인력을 투입할수도 있고, 그 사람들이 전문적인 기술이 전담을 해서 꽃을 생산해 낸다면 읍면에 특색도 얼마든지 살릴수 있고, 여기에 나와 있는 단점들이 모두 다 장점화시킬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렇게 질문을 내었는데 과장님 생각은, 여기 답변서 내용은 본 의원과 새마을과장과 어떤 이야기가 있어서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경우에 결코 단점이 될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이 되지 않았습니까 ? 그러면 생각을 앞으로 개선방안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새로 한번 더 개선방안에 대해서 우리 새마을과장님 의지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박권현 의원님께서 이 문제를 내신 부분에 대해서 취지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전문위원으로 있을적에 읍면감사시에서도 박의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고, 그 지적에 대해서 저 마음은 개인적으로는 참 공감대가 형성되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역시 박의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가급적 읍면직원들 고생시키지 말고, 그런 인력을 차라리 주민한테 서비스 제공하는 그런 것이 안 낫겠느냐, 그리고 똑같이 9개읍면에 이렇게 하면 그 인력보다는 합동적으로 모아서 어떤 일시 인부를 사역한다든지 이래서 하면 영 효과적이지 않느냐 하는 말에 저는 공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번 질문에도 나왔는데, 우리 과는 물론이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잘 의논을 해서 더욱 더 비교분석을 해서 일 형량을 따져서 읍면 인력도 절감이 되고, 또 예산이 절감되는 방향쪽으로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우리 새마을과장님의 어떤 의지를 한번 믿고, 내년도에는 당장은 힘들더라도 차차 최소한도의 일을 시작하는 어떤 그런 맛은 볼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2페이지입니다. 꽃길마라톤대회 경비지출이 나와있습니다만 얼른 보니까 우리가 지난번 추경할 때 예산이 2,500만원 되어서 예산이 세워져 있었고, 다음에 보조금이 아마 보니까 600만원이 나가고, 960만원이 나가고 해서 1,560만원 보조금이 나갔습니다. 이 꽃길달리기대회 행사에, 그렇게 봤을 때 보조금 부분은 1,560만원인데, 지금 경북 육상연맹에 1,740만원을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주었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예를 들어서 보조금 1,560만원하고, 추경예산에 2,500만원하고 합쳐서 경북육상연맹에 1,740만원 주고, 나머지는 생활체육협의회에 2,320만원을 주어서 너희들 사용해라 이렇게 된 것입니까 ?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꽃길 달리기 도내 마라톤대회에 경비지출이 1,740만원입니다. 그래서 경북육상연맹 이렇게 해 놓았는데, 여기 예산에 우리 추경에 확보된 예산이 제가 알기로 2,5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500만원중에 1,740만원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육상연맹에 지급을 하고, 그 남는 돈 760만원은 황영조가 함께 달리는 꽃길달리기 대회에 760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답변서 내용을 보면 경북 육상연맹에 1,740만원이 가 있고, 생활체육협의회에 2,320만원이 와 있지 않습니까 ? 그죠 ?

예.

이렇게 봤을 때 황영조와 꽃길달리기, 그것이 700몇십만원이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

그것이 이렇습니다.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1,740만원(경북육상연맹)해 놓고 밑에 나열된 부분에 트로피, 시상품 440만원, 시상금 540만원, 숙박비 60만원, 식비 100만원, 심판비 80만원, 수용비 195만원, 교통비 45만원, 해병 전위회 경호비 이것이 140만원, 행사에 따른 운영비 150만원, 이것이 1,740만원을, 2500만원중에 경북육성연맹으로 나갔고, 그 뒤장 황영조와 함께하는 군민 건강 달리기 대회에 2,320만원은 경북구입하고 티셔츠 이 두가지가 1,560만원입니다. 이것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나갔고, 유명선수 초청비 350만원, 이벤트비 100만원, 생수, 복숭아 구입 133만5천원, 식비 176만4천원, 이 4건에 대한 760만원은 2500만원중에서 앞에 1,740만원, 그 나머지 부분이 보수된 그런 부분입니다.

다시 과장님 설명을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 1,740만원 더하고 2,320만원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4,060만원 아닙니까 ?

설명을 잘 알아듣게 표현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뒷장에 황영조와 함께하는 꽃길 달리기 경비지출 2,320만원은 생활체육 협의회에 경품구입 750만원, T셔츠 810만원, 이것이 1,560만원은 풀보조에서 지급이 되었고, 나머지 유명선수 초청 350만원, 이벤트 100만원, 복숭아 나누어 주었는 것 133만5천원, 식비 176만5천원, 이 4건에 대한 760만원은 앞에 2,500만원 예산 세웠는것에서 760만원이 지원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게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예. 설명을 알아듣도록 해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날 자전거 100대가 나왔는데, 50대는 어디 갔습니까 ? 그날 경품 100대가 아닙니까 ? 그날 원래 처음 시작할때는 50대의 경품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었는데, 나머지 50대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

예. 알겠습니다. 경품구입 자전거 50대 750만원은 풀보조에서 50대가 나갔고, 나머지 50대는 새마을 단체하고 바르게살기 단체, 읍면 체육회에서 지정기탁을 받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50대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배부를 했습니다.

그럼 제일 처음 우리 꽃길 달리기 계획을 할 때 포스터라든지, 알리는 제일 첫 내용에는 경품이 50대인데, 그 50대하고, 현재 여기에 나왔는 50대하고는 제일 처음 시작할 때 50대를 주겠다고 경품을 내 걸었을 때, 그 50대분은 이 바르게라든지 다른 단체에서 처음에 기정을 했을 것 아닙니까 ? 그 50대가 그것이죠 ?

예. 맞습니다.

나머지 뒤에 50대는 그날 당일날 50대가 나왔는 것 아닙니까 ? 원래는 그죠 ?

예. 맞습니다.

과장님, 경북육상연맹에 1,740만원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나갔습니다. 이 내용은 정산을 다 했습니까 ?

이것은 정산서 들어왔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곽명순 의원,

곽명순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 인수인계가 얼마되지 않아 업무파악에 노고가 많을줄 압니다만 본 의원이 질문했는 건에 보충질문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70년이후 새마을사업으로 인해 편입된 진입로, 안길등 등기이전 실적은 했습니다만 70년이후로부터 지금까지 192필지밖에 하지 안했습니까 ?

예.

사실은 매년 군정질의나 또는 극히 간담회자리에도 단골메뉴정도로 매년 상정이 된줄 압니다. 그리고 또 상정보다는 질의가 된줄 알고 본 의원이 있는데, 실적이 너무 저조하다고 과장님께서는 생각되지 않습니까 ?

저조합니다.

그래서 문제점해서 소유자 기부체납 기피라고 해 놓았는데, 실지 청도군 9개읍면 212개 동네마다 과거 70년도에 담벽을 헐고 전 동민이 나와서 손 블럭을 구입을 하고, 또는 어떤 리동에서는 자체에서 손 블록을 찧어서 담을 쌓는데 그때 전부 안길을 넓히고 자기의 땅을 기증을 했는데 현재 지금 그 땅이 분분이 일어납니다만 사실 돌로서 놉을 해 가지고 차에 한차를 부어서 길을 막아놓고, 못 다니도록 해 놓고, 또 그래서 동민들이 전 동민이 사정을 해서 다시 대가를 주고 통행을 하는 그런 예가 산동, 산서에 번번히 일어나고 있는줄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 행정이 수박겉핥기 식으로 어디까지나, 또 새마을과는 청내 실과중에 행사가 제일 많이 하는줄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사실 김과장께서는 견해가 어떻습니까 ? 모든 행사가, 새마을과 행사가 제일 많죠 ?

두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일괄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어디까지나 수박겉핥기 행정보다는 내실있는 행정을 기하기 위해서는 모든 각종 행사가 제일 많은 과로서 다른 타행사를 줄이더라도 예산을,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이런 마을 안길, 과거 새마을 사업을 피땀흘려서 했는 사업을 보존하기 위해서 허울보다는 실지로 장래에 후손에게 말썽없는 안길을 남겨주기 위해서는 본 의원으로서는 절대 우리 이 사업은 꼭 예산을 핑계로 되지말고, 예산이 되는데까지는 상정을 하면 이행을 하리라고 믿고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의 앞으로 견해와 또 계획이 있다면 소상히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70년이후에 새마을사업으로 편입된 토지는 한 예로 저희집의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새마을사업을 할적에 일괄적으로 자로 튕겨서 우리 담이 날라가고 했을 때 그때는 무조건 내어 주었습니다. 그것을 길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대다수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일부 편입된 길가에 있는 주민이 이야기는 땅은 내어주어서 길은 사용하되, 등기까지는 못해준다. 길은 사용해라,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그것을 표현하다 보니까 기부체납 기피라는 용어를 사용했고, 그리고 행사관계는 저희들이 일부러 만들어서 하는 행사는 지양하고, 그 행사의 가치와 보람이 있도록 중복성도 없고, 성질면으로나 여러 가지 시간적으로나 모든 것을 면밀히 파악해서 쓸데없는 행사가 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행사관계를 축소를 목적으로 했는 것이 아니고, 본 의원의 취지는 이의가 있는 것은 완급을 떠나 우선적으로 해결을 해 주어야 될 그런 행정의 의무였고, 그렇지 않아도 212개동에 되는대로 지역안배를 해서 말썽없는 그런 안길이라도 언젠가는 다 해야 됩니다. 연차적으로 해야될 그런 계획을 장기적인 안목을 세워서, 과장께서는 집행할 의향은 없는지, 본 의원이 묻고 있습니다.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70년이후에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 212개동네 전부다 한 동네만 보더라도 그런 예가 있는데, 그것을 전부 다 깨끗하게 선을 그어서 들어가는 부분은 칼로 딱 잘라서 이것은 도로로 하고, 나머지는 하고 이것을 하자는 그런 말씀 같은데, 저희들 올해도 예산만 되면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문제점으로 나타냈는 그 부분에 2000년도분이 한 2,500만원이 더 있어야 되겠고, 또 2001년도분이 한 3,500만원이 더 있어야 되는 그런 실정인데, 지금 돈이 없어서 신청은 받아놓고 등기는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전부 다 예산타령인데, 저것이 등기를 군으로 안 합니까 ? 마을 안길은,

청도군으로 합니다.

청도군으로 하는줄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기존 담이 쌓아져 있고, 옛날 길 확장된 그대로 경계측량, 현재 현실측량이거던, 현황 측량을 하더라도 지금 리동 단위로, 동 단위로 해도 리장과 지도자가 나오는데 협의가 되면 그 개발위원도 이용하고 해서 치수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전을 해 버려야만 말썽이 없지, 사실 이것 한 대가 바뀌고 또 요즈음 급변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객지에서 또 촌으로, 촌에서 객지로 가는 길이 많지만 매각이 되어서 사서 들어오는 사람은 이것 내땅이다 측량해 버리면, 그런 자꾸 어려운 일이 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기존 그대로 긋고 오그리고 할것이 아니고 그대로라도, 도면이 틀려지지, 그렇게 되면 도면을 고치고 하는 그런 관계는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고, 그래서 군으로 사실 일개동네를 예로 안 들겠습니다만 들어서 안 됩니다만 본 의원이 살고 있는 동네는 69년도부터 새마을을 해서 특정인보다도 마을 동민들이 자진해서 내어 놓았기 때문에 말썽은 없습니다만 그런 것이 염려가 되어서 모이면 동회때마다 그런 말이 종종 나옵니다. 이웃동네도 해 버려야 되는데, 인근 동네는 보면 대구에서 사서 와서 측량을 해서 빈번한 시비가 나고 이런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면 행정도 어렵고한데 그것을 감안해서 과장님 임무동안에 그런 개혁을 한번 계획했으면 하는 본 의원의 바램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

예. 곽명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크게 부각을 시켜서 이것을 빠른 시일내에 했다는 당위성을 윗분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많이 측량이 되어서 깨끗하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순봉 의원,

박순봉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서 28페이지입니다. 본 의원이 귀과에 군관내 불법으로 무단 방치된 폐차장 처리방안을 물었는데 그동안 자료수집에 노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올리고, 지금 답변을 보니까 발생대수가 24대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소유자가 다 확인되는 수치입니까 ?

한 대는 주인이 없고, 나머지는 소유자가 다 파악이 됩니다.

한 대는 주인이 없고,

예. 주인을 지금 못 찾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이 수치는 넘지 싶은데, 군 관내에, 발생대수 소유자가 확인되면 이것은 불법 무단은 아니지 않습니까 ? 소유자가 있으면, 그야말로 경산이나 대구에서 번호 떼고 우리 청도에 갔다 버린 이런 차들이 종종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각읍면에서 처리할려니까 사실 요즘 고철모으기도 하고 하는데 새마을 단체별로 해서 가져 가라고 해도 이것은 감히 손을 못대는 그런 실정 아닙니까 ?

맞습니다.

법의 어떤 저촉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양성화해서 차량없는 것은 사진만 찍어서 이것도 썩여 놓으면 이것도 자원 아닙니까 ? 그렇기 때문에 환경정비 차원에서도 꼭 이것을 해야되겠다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리게 되었고, 앞으로 이 부분은 각별히 신경을 써서 읍면에 통지를 해서 있는 차는 소유자가 있던, 없던 폐차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것을 놓아두면 소유자가 있어도 계속 세금해야 되고 하니까 군에서 강제로 하고 난뒤에 밀린 세금만 받지, 폐차 안 했는 것 계속 받도 못하는 것 장부를 놓아두면 뭐합니까 ? 과장님 견해가 어떻습니까 ?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봉 의원님이 저도 그런 것을 과에 오기전에도 많이 느꼈습니다. 용천사 밑에 보면 산속에 번호 없는 차가 있는 것, 이것을 보니까 가잖치도 않은 그런 것을 이것을 군에서 일단 조치를 하고 선조치하고 나머지 행정적인 여러 가지를 따르면 안 되겠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일단 저희 규정으로 보면 절차를 밟아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절차를 밟는데, 절차기간도 다 나와 있는데 선 절차를 밟으십시오, 밟아서 보기도 싫고, 차안에, 때로는 어느 지역에 가 보니까 차안에 애들이 들어가서 위험한 그런것도 있고 하던데 그런 것을 앞으로 꼭 잘 단속을 해서 말끔하게 정비해 주기를 촉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이용운 의원,

이용운 의원입니다. 오늘 우리 새마을 과장께서 질문서라든가 여러 가지, 본 의원이 봤을 때 답변서를 만들 때 조금 소홀했는 점이 좀 많이 나옵니다. 처음 업무를 보시니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의원들 공통으로 했는 2000만원이상 주민숙원사업 관계인데, 여기에도 보면 지금 예산액하고 집행예정액인데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되어 있는 부분에 보면 예산이 증액된 사업장이 6개인가 7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앞에 질문요지를 보면 공사에 관한 추진현황을 다 이야기하라고 했는데, 예산이 증액되었으면 설계변경이라든가, 그에 대한 내용이 전혀 안 나와 있습니다. 그저 이렇게 액수만 나열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과장님께서 상당히 좀 신중을 기해서 어떤 서류를 한번씩 검토해 볼수 있는 그런 것이 꼭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것입니까 ?

예. 제가 느끼지 못한 것을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하나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천만원짜리 공사중에 그것이 900만원 들여서 할수도 있고, 또는 그것이 여의치 못해서 한 200만원 더 갖다 붙일수도 있는 그런 사항을 건별로 일목요연하게 알아볼수 있도록 그런 자료를 다음부터는 꼭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누가봐도 이해할수 있는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예산액이 예를 들어서 2천만원인데, 예산집행이 2,300만원이 되었다든가, 이런 부분은 분명히 증액되었다 말입니다.

맞습니다.

증액된 내역이 나와야 되는데, 어떤 설계를 변경했으면 설계변경에 대한 어떤 설명이 있어야 되고, 그러한 부분들이 과연 증액이나 이런 부분은 귀과에서만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의회의 당연히 승인이 되어서 예산이 집행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

예.

그런데 여기 지금 보니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만 해도, 본 의원이 잠시 봤는데 한 6건,7건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이 전혀 설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도 전혀 보고된바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좀 상당히 참고를 하셔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부의장님 잠깐만,

16쪽에 가마실 농로포장, 그리고 통안농로포장, 다로포장, 그리고 여기에 보면 10쪽에 서원마을 안길 또 여기에는 페이지가 안 나왔는데 7쪽에 녹명2리 도수로 농로포장, 어떤 형태로든 당초 계획하고 예산이 변경 되었는 것은 설명이 나와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5쪽에 오부실 안길 2,000만원이 2,300만원으로 되었고, 이러한 설명들이 예산에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분명히 명시가 되고, 또 이 사실이 사전에 의회에 보고가 되었어야 하는 사항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습니까 ? 벌써 공사는 전부 다 보니까 완료되었는데,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뜻을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일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의원님들한테 이것을 도저히 이렇게 안하고는 안 되겠다는 당위성을 설명도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해당부서에만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이 증액되고 집행되는 부분은 필히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우리 의원들이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촉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므로 새마을과장 업무를 본지 얼마 안 되는데, 오늘 답변 진솔하고 성의있는 답변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새마을과 소관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원재곤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환경보호과소관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조명수 의원,

조명수 의원입니다. 원정3리에 청도환경관리센타를 건립할때에 과장께서는 원정2리 마을회관을 위한 조건부 약속을 하신일이 있죠 ?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시공이 되지 않고 있는데, 조금전에 보고 말씀대로 추경에 확보하겠다는 그런 내용인데, 약속을 꼭 지키도록 해 주십시오. 주민들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꼭 지킬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권현 의원,

박권현 의원입니다. 답변서 2쪽에 보면 처리실태가 나와있는데, 해양투기하는 농가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양투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집계가 안 나와있습니까 ?

안 그래도 해양투기에 대해서 저도 알아볼려고 축산협회쪽으로도 물어봤는데, 지금 해양투기는 거의 안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까지 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해양투기를 하는 업체가 수입면에서 다소 열악하니까 차가 안 오는 경향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어쨌든 처리하는 모든 방법중에 해양투기도 현재는 전혀 배제할수 없는 상태가 아닙니까 ? 그죠 ? 언젠가는 또 그 사람들이 수익성이 있어서 또 와서 자기들이 처리하겠다고 하면 그렇게 인정이 되어 주어야 되거던요. 그런데 지금 우리 환경과장께서는 실질적으로 축산농가의 어떤 분뇨가 원칙에 입각한 그런 분뇨처리를 하고 있다고 보지는 않죠 ?

예. 기준이 준수된다고는 볼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이제 발생이 되는데, 만약의 경우 축산 폐수 공공처리시설이 과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계획대로 이루어 진다면 거의 해결할수 있다고 그렇게 보시는지,

지금 시설용량으로 봐서는 충분히 카바가 되지 싶은데, 앞으로 도라든지 환경부하고 협의과정에 좀 문제점이 있지 싶습니다. 앞으로 장래 계획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시설을 유치함으로서 처리시설은 물론 좋아지겠지만 운영면이라든지, 예산면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상세히 검토를 거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처리시설이 들어오더라도 또 다른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저장액비기 시설을 가지고 있는 농가가 4농가가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주로 우리 군내에 어느어느 동네에 있습니까 ? 그리고 액비시설의 어떤 용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알고 계십니까 ?

예. 이것은 주로 이서하고 각남쪽에 있는데, 이것이 옛날에 허가된 사항이 되어서 앞으로 시설보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것 사용을 안 하고 있죠 ?

사용은 하고 있는데, 사실상 운영과정에 상당히 기술적으로 문제가 좀 있습니다.

각남에는 모르겠는데, 이서에는 이것 시설이 있는지조차도 본 의원이 잘 모르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본 의원의 질문요지는 뭐냐하면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어떤 문제점을 도출해서 농업기술센터에 이 액비시설을 하게끔 만들기 위한 그런 질문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액비시설에 관한 그런 문제는 본 의원이 아주 상세하게 알고 있지는 못해도, 나름대로 조사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만큼 아마 이 내용은 설사 옛날에 그런 시설을 기히 갖추어 놓고 있다손 치더라도 지금 거의 운영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도 모쪼록 시설을 개보수를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되고, 지금 축산농가들의 어떤 이야기를 들어보면 타지역에 포항이라든지, 다른 타지역에서는 벌써 액비시설이 아주 일반화되어가고 있는 다소 초창기이고 그렇게 하기는 하지만 아주 호응도가 좋고, 일반화되어가고 있는 그런 현상들로 그렇게 본 의원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우리 청도군에서는 이런 시설들이 거의 전무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지금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는 조금전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원칙에 입각해서 분뇨처리를 다 100% 완벽하게 할수 없다는 그런 현실성을 감안해서 반드시 이런 문제점을 도출해 내어 주시면 액비라든지, 이런 처리 시설을 하는 것은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 맞죠 ? 그렇게 해야되겠죠 ?

그 자금이라든지 그런 것은 기술센터에서 합니다.

그러니만큼 이런 내용 자체가, 이 답변서 자체만 가지고도 다소 좀 우리가 피부로 직접 느끼기에는 미흡한 그런 답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만큼 우리 원과장께서는 좀더 자세한 그런 문제점들을 나름대로 발췌를 하셔서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그것을 충분한 검토 끝에 다른 농업기술센터라든지, 일반 이런 시설을 하기 위한 그런 모든 방법을 본 의원도 같이 병행해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곽명순 의원,

곽명순 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우리 전 지역에 대한 또 우리 인체에 제일 밀접한 업무과정에 노고가 많습니다. 특히 본 의원이 질의한 하수종말 처리장에 대한 밀양시의 민원해결방안은 했습니다만 방금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면에 의하면 조치내용까지 잘 되었습니다만 앞으로의 향후대책과 또 앞으로 조치에 대한 견해를 말씀 해 주시고, 사전에 신문이 나겠끔 이 자체가, 사전에 조치가 미비했기 때문에 인근 지역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나, 이러한 본 의원의 생각에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

이 사항에 대해서 지난 8월13일자 매일신문에 지방자치단체간 혐오시설에 대해서 갈등이 있다는 내용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는 아마 이것은 보도를 위한 보도가 아니었느냐 ? 서로 밀양과 우리 청도간의 유대라든지, 우리가 또 상류지역에 있는 주민으로서 책임감이라든지 이런 것을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지방자치단체간의 다른 지역에서 갈등을 좀 부각시키기 위해서 아마 이런 보도를 하지 않았나 이렇습니다.

다행히 과장님 견해대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했으면 우리 본군으로서는 책임을 다했다고 본 의원도 사료됩니다만 앞으로 하류지역 주민을 위해서 또 우리 좋은 청도이미지를 흐리지 않겠끔 과장님의 철저한 노력과 사전조치가 요망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소하천, 준용하천을 막론하고 하천감시원이 분명히 있는줄 알고 있는데, 실제 보면 비닐이나 오물이 형편없습니다. 그러한 조치가 앞으로 수거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지난 행락철이 지난 이후에 사실 하천쪽에 많이 폐기물들이 많이 산재했는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추석 지나고 난후에 대대적으로 군단위 행사를 해서 하천정화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추석을 지나고 나면 곧 가을철,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가을철입니다. 재차 비닐이나 농업용 폐비닐, 모든 작업을 하고 난뒤에 부산물이 또 흩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요지는 추석전이라도 임박하지만 또 객지에서 오는 고향을 찾는 사람들에게도, 출향인사에게도 아주 미관상에 도움을 주겠끔 그런 뜻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예. 그 전이라도 일정을 참고해서 제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각별한 조치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소관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보건소

보건소장 문영대입니다.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건소소관 답변 드렸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순봉 의원,

박순봉 의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자료 준비하시는데 수고가 많았습니다. 지난번 우리 학생들 홍역예방 접종시 후유증이 나타난 학생이 2명 있었죠 ?

예.

그것은 지금 해결이 잘 되었습니까 ?

지금 해결이 다 잘 되었다고,

보상을 조금 해 주었습니까 ? 어떻게 되었습니까 ?

우리가 그곳에 학생들 경상병원하고 경대병원에 입원하고 했는 치료비 전액을 우리가 지원 해 주도록 절차를 밟아서 하고 있는데, 곧 조치가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치료비는 나오지 않고, 지금 수습중입니까 ?

예.

본인들 알고 있습니까 ?

예. 알고 있습니다. 부모들한테도 저희들 통지를 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2000년도 독감 예방접종 사업계획에 보니까 작년보다 3천명 더 증가되어 있는데, 3천명 증가하면 우리 군내 거의 돌아갑니까 ?

이정도 하면 우리 군민이 원하는 사람은 충분히 접종할수 있을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작년도에 우리 12천명 했습니다만 작년보다 한 3천명이 더 접종을 희망하리라 보고 3천명정도 더 잡아 놓았습니다.

작년에 본 의원이 우리 지역구에 몇몇 어른들한테 항의를 받은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약이 없으니까 우리 보건소에서는 또 시행을 할수도 없고 그런 부분인데, 이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많이 과다한 약을 할려고 하니까 이것이 먹는것도 아니고, 사실 어려운 그런 여건은 있는데, 이것을 잘 감안해서 우리 9개읍면에 골고루 잘 할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15천명 지역별로 말이죠 ? 서면으로 자료를 좀 주시면 제가 참고를 좀 하고자 합니다. 할수 있겠습니까 ?

저희들이 99년도까지는 우리가 희망을 받아서 접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 보니까 어떤 결과가 오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희망을 받고나면 한 6천명, 7천명정도밖에 신청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때가서 보건소가면 안 주겠나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희망을 받아보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접종하는 사람이 반정도밖에 안 들어오고 이래서 작년도부터는 우리가 신청을 안 받습니다. 우리가 대충 예상해서 하는데, 신청을 받아보면 한 6천명이라서 약을 6천명 갔다놓으면 신청을 안하고 오는 사람이 너무많고 이렇기 때문에 별 뜻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는 우리가 예측인원이 12천명정도 이래서 했는데, 거의 작년도 그정도 되었고, 금년에도 작년보다는 조금 증가를 안 하겠느냐, 그래서 지금 15천명을 잡아놓았는데, 실지 다른약보다 이것은 조금 양이 남아도 전국적으로 보면 약이 항상 모자라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더라도 타 보건소에 빨리 전배도 가능하고 이렇게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금년도에는 계획을 굉장히 좀 많이 잡아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하면 충분히 돌아갈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단 읍면단위로 몇 명씩 되리라고는 정확하게 우리가 예측하기가 힘이 듭니다.

계획은 있을 것 아닙니까 ? 예를 들어 우리 15천명중에 청도읍에 본소에서 7천이다, 5천이다. 그러면 풍각에서는 얼마다 하는 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

예. 그런 기본 계획은 참고로,

그 자료를 좀 달라는 것입니다. 줄수 있겠지요 ?

예.

그리고 또 이 예방접종 시기를 좀 당겨주었으면 하는데, 이것은 할수 없습니까 ?

이것은 곤란한데 왜냐하면 약품이 수입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기간 때문에 그런데, 안 그래도 저희들도 감기에 걸리기 전에 적어도 9월달쯤에 약이 와 주면 10월중순전으로 마치고 나면 우리는 10월중순부터 11월 중순까지 되어 있는데, 10월중순전으로 맞쳐주시면 좋겠다. 저희들은 늘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약품수입이라든지, 약품 제조과정, 이런 것을 여러 가지 했을 때 이 이상은 도저히 더 당길수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환절기에 감기환자가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빨리해서 어차피 실시할 것 같으며, 빨리 하는 것이 좋은데, 약으로 봐서 그런 해결이 안 되면 좀 문제가 있네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좀 빨리 할수 있는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보건소소관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9월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종합민원처리과, 산업과, 산림과 소관에 대한 답변과 보충질문을 하고 생활질서를 위한 우리의 결의안을 채택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