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한 의원 발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전선규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9월 12일 제15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충청남도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동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열여덟 분의 위원이 선임 되셨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충청남도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참석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중에서 연장위원이신 김중한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자위 출신 박영조 위원을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회의를 주재해 주신 김중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이번 제154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본 회의를 진행하면서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더욱 격려해 주시고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유병기 위원을 추천합니다.

지금 이준우 위원님께서 부여군 출신 유병기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동의에 재청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위원님이 계시므로 부여군 출신 유병기 위원님의 추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부여군 출신 유병기 위원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은 부여군 출신 유병기 위원이 제15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병기 간사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좌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치범 기획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본연의 업무처리와 추경 예산안 심의준비를 위해 노고가 많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동안의 일정으로 2001년도 제2회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치범입니다. 개요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 7월 18일과 9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새로 부임한 저희 본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정세기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인사) 이영복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영복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참고로 전 초등교육과장은 연기군 조치원 대동초등학교장으로 정박 전 평생교육체육과장은 용남고등학교장으로 전출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김학근 교육국장은 제82회 전국체전 준비 최종평가 보고회 관계로 오늘 오전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으며, 이길섭 감사담당관은 국정감사 수행관계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영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교육청의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게 된 것을 매우 고맙게 생각하며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제2회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의 규모, 세입예산, 세출예산, 주요사업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2쪽입니다.

위원장님!

예, 전용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국장님! 지금 보고사항에 인쇄가 잘못됐나 이게 속기록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7페이지에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확정이후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된 교부금", 성립 전 예산입니다. 그런데 제2회 추경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렇죠?

1회 추경이......

아! 여기에 2회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건 인쇄가 잘못된 겁니까?

잘못됐습니다.

인쇄가 잘못된 부분은 수정해서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개요 7쪽의 예산 성립전 사용사업은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이것은 "제1회" 추경이후 확정된 예산입니다.

이치범 기획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선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선규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추가 예산규모,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 지방교육채조서, 채무부담행위액, 2001년도 성립전 예산사용 내역,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마는 앞서 개요설명에서 나온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선규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시간절약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석에 놓아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로 갈음하고 먼저 위원님들의 자료요구부터 하고 난 후 곧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죠?

앞으로 신설학교 부지확보 계획에 대해 투자예산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2002년부터 2006년도까지 신설학교 부지확보 면적과 투자예산 내역. 이상입니다.

윤석우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그러니까 한 2∼3년 전부터 지금까지의 충남교육청에서 발행한 지방교육채 상환내역하고 발행한 총 금액, 또 금년도에 발행한 590억원에 대한 지방채 상환계획서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이복구 위원님.

먼저 윤석우 위원님이 얘기한 금융기관채, 은행별로 같이 첨부해서 해 주시고, 지금 시군 교육청에서는 다 오셨습니까?

지역교육청에서는 해당되는 관리과장이 참석했습니다.

서산교육청에 35억원이 삭감된 이유와 그것이 어디로 전용이 된 것인가 그것을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용해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정용해입니다. 2부제 수업하는 초등학교와 복식수업하는 초등학교에 대해서 학교명을 각 군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순평 위원님.

이게 2003년까지 교실을 확보하라는 지시입니까? 앉아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35명 이하로 감축하라는 것이 2003년까지였습니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시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 공문내용을 좀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고 여기 신·증설계획 이거 가지고는 애매합니다. 현재 지역별, 초·중·고별 학급당 학생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자세하게 자료를 주시고, 그동안 과밀학급 기준이 학급당 몇 명입니까? 42명입니까? 과밀학급 기준이 몇 명이었습니까? 평균 42명 정도 되었죠?

과밀학급 기준은 별도로 없고요, 저희 평균보다 높은 데를 과밀학급으로 대략 얘기 해 왔었습니다.

지금 교육인적자원부로 바뀌었는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몇 명 선이 적정하다하는 인원이 있어요, 그것을 넘어가면 과밀학급이에요.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42명 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오래된 얘기인데 확인해 보시고, 과밀학급 기준을 초과한 도내학교, 기존의 과밀학급이라는 기준을 초과한 도내학교 현황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우리 정용해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2부제 학교현황도 같이 자료로 주세요. 지방교육채 590억원하고, 내시가 되어서 언제 상환하는지 상환 대책을 기존 것하고 같이, 이거 언제 갚기로 했습니까?

아까 설명을 미처 못 드렸는데요, 전부 추경이 9월 3일자로 되어 가지고 590억원을......

국장님, 자료요구니까 이것은 자료를 주신 이후에 나중에 답변하세요.

그러면 여기에 되어 있는 상환이자 53억4,100만원은 애매한 얘기네요, 그렇죠? 아까 업무보고 하는데 2001년도분 이자 53억4,100만원이라는 것은 오면 바로 갚아 버리면 되지 이자 따로 줄 필요 없잖아요? 내시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료를 주시고, 2003년까지 학급당 학생 수를 35명으로 감축하는데 가능성 여부를 간단하게 의견해서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순평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중한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강태봉 위원입니다. 교실이 증원이 되면 선생님들이 증원이 되어야 될텐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서 있는지 좀 자료를 주시고요, 학교마다 현재도 다녀보면 복도나 계단을 막아가지고 실험실 같은 것을 확장해서 쓰는 학교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화재 발생시에는 계단을 막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데 그러한 학교가 도내에 몇 군데나 있는지 그 현황을 해 주시고, 자꾸 교실만 짓고 인원만 줄이는 것도 좋습니다만, 현재 학교에 화장실 부족 등으로 해 가지고 초·중·고등학교에 교실은 많이 있는데 화장실 부족으로 해 가지고 문제가 되는 학교를 학교별로 현황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태봉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화섭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섭 위원입니다. 자료 하나만 부탁하겠습니다. 학교 교실만 확충하는 계획이 나와 있는데 학교도서관 확충계획이 서 있는지 또 서 있으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또 없으면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매번 나오는 것인데 사립학교에도 증축교실 문제가 나오는데 법적 분담금을 지금 계속 안내고 또 부담을 하지 않고 하는데, 특히 사립학교에다가 이것을 지원했을 적에 분담금 부담을 안 했을 경우에 어떤 대책이 있고 거기에 대한 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화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교육청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신속하게 준비하셔서 원활한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전체 위원님께 점심시간이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의 오찬과 휴식, 그리고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분류작업 하고 있고요. 강태봉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 두 건은 조서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 중간 중간에 신속하게 해당 위원님에게 자료를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즉시 답변을 듣도록 하고 답변을 들으신 뒤에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중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중빈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61쪽을 보시면 환경영향 평가용역비가 3개교 9,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무엇이고, 고등학교 신설 6개교 중 3개 학교만 반영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산서 47쪽에 학교급식 적용기구 구입비가 9,000만원 증액되어 편성되어 있는데 학교급식에 있어 식중독 예방에 얼마만큼 효과가 있으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그와 더불어서 요즘 전국적으로 콜레라가 확산되고 있는데 우리 도내 지역의 학생들 중 감염된 학생들이 있는지, 앞으로 감염예방을 위한 도교육청의 조치내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난 교육사회위원회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때 불충분한 것이 있어서 자세히 알려고 제가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7쪽에 있는 금융기관처에 대하여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제13쪽 지방교육채 조서를 한번 보세요. 충청남도교육청의 교육채가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농협금융채를 590억원 더 기채하는 것 같은데 기채 사유는 무엇이고, 상환은 어디에서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이미 기채한 교육채 상환 내용도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에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말씀 드렸다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제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중빈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용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중빈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송위원님 이해해 주시죠?

예, 좋습니다.

지방교육채 조서를 보면 '99년도에 442억원을 교육명퇴 퇴직금으로 교육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0년도에 197억8,100만원 도합 639억8,100만원입니다. 또한 2000년도 학교통폐합에 194억5,000만원, 또 학교신설에 94억6,000만원입니다. 계 928억9,100만원이 지방채입니다. 그런데 이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지원해 주기로 약속한 사항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99년이면 2년째 지원을 안 해서 이자발생이 아까도 어떤 위원님께서 지적 했습니다마는 53억4,100만원의 이자가 그동안 발생되었죠? 이 이자발생은 중앙정부에서 지원한 예산입니까, 아니죠?

이자 지원해 가지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내려오고 있습니까? 지금 928억원이라는 돈이 중앙정부에서 현재 지원은 안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번 일시차입에 590억원이라는 예산이 가내시는 되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중앙정부가 그동안 약속한 막대한 928억원이라는 자금을 지원 안 해 줘서 지방교육청이 재정운영에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막대한 돈도 또 작년에 학교신설에 94억6,000만원이라는 돈을 기채까지 했는데 이 돈도 그동안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가내시 했다고 해서 어떻게 믿겠습니까? 가내시 해도 590억원이라는 것이 100% 반영이 안될 경우에는 충남도 교육청 재정운영에 큰 문제가 생긴다고 봅니다. 그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용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태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자료를 부탁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교육국장님이 말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35명으로 교실이 많이 증축되다 보면 선생님들 증원계획이 내가 볼 때는 제일 어려울텐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2003년도까지 대략 이천여명의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고, 우리 도내 교육대학교의 졸업생이 1년에 몇 명씩이나 됩니까?

강위원님! 질의를 일단 하시고 답변은 나중에 듣도록 하시죠.

교대생이 3년 동안 졸업을 해도 충당되는 교원이 나오지 않을텐데 그것을 어떠한 대책으로 할 것인가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아까 자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복도 같은데 계단을 이용해서 교실을 늘려가지고 사용하는 데가 있는데 그런 데 화재 났을 때라든가 사고가 났을 때 어떠한 대책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지 얘기 좀 해 주시고요. 제가 다녀 보니까 화장실이 부족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자료 안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태봉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고, 그 자료를 제가 아직 자세하게 검토를 못했어요. 우리 동료위원께서 아까 질의하신 내용 중에 계속 이어서 지방교육채 발행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90억원을 지금 현재 기채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기채를 안 했으면, 이것을 이미 국회에서 추경을 해서 해 주었으면 굳이 이자를 내가면서 기채를 할 필요없이 그것을 교부금으로 해서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지금 나름대로 시차가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편성......

그것을 말이죠. 시기적으로 교육위원회에서 했더라도 우리 도의회에서 예산편성을 할 적에 이것을 기술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 봐요. 그것 엄청난 낭비입니다. 이것을 은행에서 돈을 쓰고 이자를 또 왜 물어! 이미 정치라는 것은 그때그때 바뀌니까 그 시기적으로 맞게 한번 검토를 해서 가능한지 답변을 주세요. 그리고 우리나라 교육정책에 아주 물론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국민정부 들어와 가지고 IMF 구조조정 한다고 선생님 숫자를 바짝 정년을 감축해 가지고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켰다가 지금 OECD 수준에 맞춘다고 하다 보니까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려고 무리하게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요구한 자료를 보니까, 7월 25일 시도 부교육감 회의 자료에서 처음 이 문제가 나왔습니까?

7월 20일 대통령께 보고를 하고 그 지침을 시달하기 위해서......

제 말씀은 그거예요. 우리 도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시도에서 지금 대통령이 지난 번 8·15행사 때 경축사를 통해서 한 얘기라든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발표한 얘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시도 교육청 현실하고는 맞지 않는다, 지금 제대로 해 가지고 시행을 해 놓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급식시설도 완전하게 한다고 해 놓고 지금 맛만 다 보여놔 가지고 엄청나게 혼란이 오고 있다고. 그런데 얘기한 대로 지금 학생수를 또 줄여라, 일부 시도 교육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반발하는 시도 교육청도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교육청도 여건은 비슷하리라고 봅니다. 시도 부교육감 회의 자료를 제가 자세하게는 안 보았습니다만 이 맨 앞장부터 보면 벌써 아주 전시행정이라든지 전시효과만 노리려고 하는 아주 다분히 옛날 구시대적인 행정 행태가 여기에 보이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시도 현실에 맞도록, 또 시도의 현실을 정확하게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나, 교육인적자원부장관도 벌써 몇 번씩 바뀌었습니까?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진달하고 정확하게 건의를 해서 대통령이나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교육정책을 말로만 백년대계가 아니라 진짜 교육정책을 장기적으로 정확하게 세울 수 있도록 건의를 해야 됩니다. 위에서 지시하는 것만 아주 열심히 따라 다니는 교육청이 되어서는 안돼요. 이 부분이, 여기에 있는 내용이 거짓인지 진실인지를 떠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외국에 이민 나가려고 희망하는 사람의 70%가 교육때문에 이민을 간다는 거야 지금, 교육정책 때문에. 교육관련 공무원들께서는 아주 심각하게 이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까 동료 강태봉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학교나 학급 증설과 관련해서 교사충원은, 아주 그것은 아주 기본적으로 선결되어야 될 과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는지, 여기 보면 2002년도 고등학교, 2003년도 초중학교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 대비, 우리 도의 현실로 봐서 그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요구한 자료와 관련해서 신설학교 계획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설학교 계획과 관련해서 이미 예산이 확보된 학교들은 어느 어느 학교가 있는지, 예산이 확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계획을 보면 2002년도가 아니라 2003년도에 개교 예정으로 되어 있는 학교도 있어요. 왜 이런 현실이 생기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교육정책이라는 것이 우리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생각하고 위하고는 전혀 틀리기 때문에 밑에서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더 위 중앙정부에서 시행착오를 덜 갖기 위해서는 밑에서 좀더 고생을 하셔야 됩니다. 급식시설 관련해서도 아까 잠깐 제가 말씀 드렸는데 이 부분은 급식시설 관련해서 우리 도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급식시설 확대 추진계획에 대해서 서면으로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순평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윤석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주신 중에서, 지방교육채 발행 원인발생 1,228억원 중에서 약 300억원을 상환했습니다. 그리고 교원명퇴 재특자금으로 해서 197억원, 그 다음에 학교통폐합 시설비 자금으로 해서 약 280억원 정도 차입을 2000년도에 했고, 여기 상환일이 2000년 12월로 현재 상환된 것은 상환이 되었습니다만 이 통폐합 시설하고 명퇴 재특자금은 상환일정이 없습니까? 언제라는 날짜가.

위원님! 이게 융자를 하게 되면 융자조건에 따라서 몇 년 거치, 몇 년 분할상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자료가 조금 불충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상환일이 언제라고 여기에 명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알고 싶어서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자료 만들어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주시고, 현재 여기에는 상환 날짜가 지정이 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미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이 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학교 통폐합지원 재특자금하고 시설비에 대한 활용내역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그것을 한번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1,228억원 중에 300억원을 상환하고 나머지 928억9,100만원을 10년동안 상환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이자 합계가 10년동안 326억9,400만원인데 원금은 얼마씩 상환을 하고 이것이 줄어든 만큼 이자가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보니까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3년도까지는 거의 이자발생액이 비슷합니다. 연간 50억원 정도에 해당되는 그러한 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몇 년차 부터 이 상환이 가능한가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었어야지 이것은 너무 자료가 간단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묻는 이유는 향후 328억원이란 엄청난 큰 돈인데 이것이 전부다 국민의 세금이고 국민의 혈세다, 그런다라고 볼 때 정부에서 부담해야 될 돈을 대신해서 우리 충남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것인데 이 엄청난 큰 돈을 가지고서 이렇게 그냥 예를 들어서 통폐합지원 시설이라든가 또는 통폐합 시설비, 정보화 사업 이런 것들을 과연 이렇게 큰 돈을 부담하면서까지도 해야 됐는가 하는 그런 원인에 대해서 묻고 싶은 그러한 생각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인이 사업을 하는 경우에 이렇게 328억원이라는 큰 돈을 들여가면서까지 이자를 내서 그 사업을 했다 가정할 경우에 그 사업이 원만하게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인가 우리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복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잘 받아봤습니다. 2003년도에 개교예정학교가 천안에 12개, 아산이 3개교, 보령이 2개교, 논산 2개교, 서산에 4개교, 태안 1개교인데 천안의 초등학교에 총 32억5,000만원, 중학교가 127억원, 아산이 초등학교가 2억7,000만원, 중학교가 37억원, 보령 2개교에 초등학교 39억원, 논산 2개교에 초등학교 25억원, 서산이 4개교에 마이너스 35억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서산 대진중학교도 2003년도에 개교예정인데 굳이 삭감해서 다른 학교 토지매입비로 전용한 것은 다른 학교나 대진중학교는 결국 2003년도에 개교예정인데 전용했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가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2003년도 개교예정 24개교중에서 현재 토지매입이 완료된 학교와 토지매입이 되지 않은 상황, 토지매입이 현재까지도 안 되었다고 보면 예산에도 일부 있는데 %가 어느 정도인가 진행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병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누가 만들었습니까? 관리국장님, 예산서 누가 만들었습니까?

저희 관리국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알아보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까? 모르고 넘어가라고 만들었습니까? 왜냐하면 세출예산서 보면 깨알같이 죽 인쇄를 해 가지고 눈 좋은 사람도 보기 어려운데, 젊은분들 교육청 직원들은 알아보나 모르겠는데 이것은 위원님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준 인쇄물이 아니라 모르고 슬쩍 넘어가려고 하는 인쇄물이지 예산서 이렇게 짜가지고 오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는요, 그 부분도 인쇄비가 더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잘 알아 볼 수 있게끔, 그리고 감 부분은 감표시하고 증 부분은 증 표시를 해서 이 예산서가 분명해야지 이게 무슨 대차대조표도 아니고 이렇게 예산서를 짜가지고 오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 예산서만큼은 정확하게 위원님들이 잘 알아볼 수 있게끔 인쇄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예산서 48페이지를 보면 학교운영지원관리 해 가지고 거기에 교육행정, 교육청 뭐 이렇게 열거해 가지고 9,000만원씩 공히 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으로 와 가지고 58페이지를 보면 교육행정 교육청운영 해 가지고 2억원씩을 증액했습니다. 그러면 당초 이 예산서가 본 예산에 잘못 계상해서 그런 것인지 목을 잘못 세워서 그런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시고, 그리고 예산서 43페이지를 보면 영농학생전진대회경비 해서 2억4,0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집행하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63페이지에 보면 콘테이너교실이 엄청나게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콘테이너교실은 항구적인 교실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급해서 콘테이너 교실로 집행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앞으로 영구적인 교실을 짓게 되면 예산낭비인데 왜 이런 계획을 세웠는지, 지금 현재 교육부로부터 35명 정원으로 해 가지고 하려면 지금 교원수급현황과 학교 짓는 현황하고는 차질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우리가 몇 학급이 필요한데 선생님은 몇 분이나 더 교사가 필요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충남도에서 교원부족 사태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는데 학교를 이렇게 증설을 해도 거기에 대한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용설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복구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보면 2001년부터 2006년까지 학교신설 부지면적과 앞으로 투자할 예산내역을 요구했습니다. 투자할 내역 맞습니까? 앞으로 땅을, 예를 들어서 서산 대진초등학교가 1만5,281㎡를 사는데 8억8,000만원, 이 땅을 사는데 8억8,000만원이면 살 수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또 아까 이복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서산의 대진중학교가 1만6,400㎡를 사는데 9억4,700만원 서산이 이렇게 땅값이 싸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요구한 것은 이 땅을 사는데 총 투자할 예산이 얼마나 되는가 내역을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산에 반영된 내역을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을 이 돈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서산관리과장 김성우입니다. 저희들이 추정하기로는 살 수 있는 가격으로 판단됩니다.

㎡당 얼마입니까? 계산해 봤어요

(집행부석에서) 지금 저희들이 10만원 꼴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억원 정도.

10만원?

(집행부석에서) 예.

6,400㎡에 10만원이면 16억원인데.

(집행부석에서) ㎡가 아니고 평수로 따지면......

아니,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를 얘기하는 거지 평수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집행부석에서) 예, 죄송합니다.

틀림없이, 확실히 해야 합니다. 과장님, 앞으로 우리 본 의회에 추가예산이 올라와도 그때는 삭감하는 것입니다. 확실하죠? 그러니까 서산 대진중학교하고 서산 대진초등학교 9억4,700만원하고 8억8,000만원 이상 추가는 앞으로 인정을 안 해 준다.

(집행부석에서) 저희들이 예산 이하로......

아니 왜냐하면, 앉으십시오. 국장님 말이죠, 지금 예산내역을 보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충분히 연구 검토해서 편성을 하셨겠 지만 천안의 경우 천안 오송중학교가 1만7,408㎡에 73억9,900만원입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또 천안에 천성중학교가 47억원이고, 본 위원 얘기는 지가가 높은 곳은 부지면적을 줄이고 지가가 보편적으로 낮은 곳은 학교부지 면적을 많이 사는 방법으로 하면 예산이 많이 절감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인지 모르지만 오히려 지가가 낮은 곳은 학교부지면적이 적고, 지가가 높은 곳은 여기 보니까 부지면적이 많습니다. 이것은 예산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도 말씀해 주시고, 보령에 보령초등학교와 보령 명천초등학교 2003년에 두 개가 신설됩니까? (○집행부석에서 그렇습니다.)

지역실정에 따라서 다른데요, 도시계획상에 학교부지로 잘라놓은 부분은 저희가 전체를 다 살 수 밖에 없는 형편이고요, 그래서 최소 초등학교는 3,500평 이상 정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기초단체가 도시계획을 할 때 미리 교육청에서 장기적인 투자계획을 가지고 도시계획을 세울 때 상의를 해야 됩니다. 상의 하잖아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니까 지가가 높은 곳은 최저 부지면적으로 도시계획을 하도록 서로 자치단체와 협의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 것도 한가지 재정운영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보면 최하 8억인데 최고 칠십 몇 억, 그러면 10배 이런 데는 문제가 있지 않나, 서산 대진 같은 데는 2만㎡을 산다든가 좀더 넓게 사서 확장하고 비싼데는 최저로 학교를 설치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재정운영의 좋은 방법이란 대안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용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구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용설 위원의 질의내용과 조금 연계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선 제가 자료요구 했던 사항중에 여기 보면 분명히 "연도내에 집행이 어려운 시설비중 일부 35억원을 감액해서 2003년도 개교예정인 다른 학교의 토지매입비로 지원하고, 동교의 시설비는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여 추진한다"고 답변이 되어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35억원을 이번 추경에 삭감하고 내년도 또 본예산에 35억원이 되었든지 120억원이 되었든지 본예산에 삽입을 한다고 보면 2003년도 개교니까 이 자체는 그냥 놔두고 다른 학교 토지매입비로 지원하는 그 학교 금액을 그냥 놔두고 내년도 본예산에 그것을 삽입시키는 것이 원안이지 왜 이것을 삭감하고, 또 내년도 본 예산에 넣고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왜 꼭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시켜서 전용해서 토지매입비로 다른 학교에 지원을 하느냐, 차라리 내년도 본예산에 그 학교로 넣어주면 오히려 좋지 않느냐 한번에 토지매입이 다 되어있지 않았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에 연계해서 2003년도 개교예정인 학교에 토지매입 완료된 학교와 현재 진행중인 학교, 그것도 몇 % 이것은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것과 연계해서 같이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우리 전용설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이번에 삭감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올라왔을 때 그것을 삭감조치한다고 하면 누가 책임집니까? 거기에 연계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복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관련국장님들 즉시 답변이 되겠습니까?

답변준비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약 20분이면 되겠습니까?

조금 넉넉하게 주시죠.

넉넉하게요?

예.

30분정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료준비와 답변준비 및 위원님들의 휴식과 계수조정 소위원회 협의 등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국장 김학근입니다. 오전에는 전국체전 추진상황 최종 보고회가 있어서 제가 출석하지 못했음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태봉 위원, 정순평 위원님, 유병기 위원님 질의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같이 일괄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교육여건개선 계획에 따른 교원수급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연간 도내 교대 졸업생수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교육청은 금년 9월 1일 현재 기간제 교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정원 6,752명, 초등입니다. 현원 정규교원 6,090명으로 기간제 교원은 662명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율을 보면 정원 대비 정규교원 비율 90.2%입니다. 연도별 교사 충원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내년에 저희들은 부족교원 수를 1,114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교대졸업생 수가 매년 500명 배출되는데 상당한 학생들이 대도시로 몰려가고 저희들 도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작년같은 경우 300명 모집에 100명 미달되는 사람이 왔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열심히 해서 200명 신규교원을 모집하는 것으로 보고 계산해 보니까 기간제 교원을 2002년도에 994명, 그리고 2003년도에 교원부족수가 2,056명인데 신규교사를 역시 같은 수준 200명으로 보고 기간제 교사를 1,856명을 써야 되는 형편에 있습니다. 다음 해인 2004년도에도 역시 부족교원 수를 산정해 봤더니 2,286명입니다. 신규교사를 200명 쓴다고 볼 때 기간제 교원이 2,086명입니다. 따라서 심각성을 저희들이 인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사충원을 위한 저희들의 노력 사항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선 교육대학 졸업생들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그 학생들이 충청남도 교원으로 왔을 때 우대책을 획기적으로 마련해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그동안에 저희들이 1999년도 12월 31일자로 중등교원은 상당수가 남아돌기 때문에 보수교육을 시켜서 그 보수교육에 합격된 수만큼 저희들이 초등교사로 쓰려고 했던 계획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수강료징수조례까지 만들어 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하려고 하는 것도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교대 쪽에서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와 협의하여 중등자격 소지자를 대상으로 일정한 기간 보수교육을 시켜서 초등으로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수차 건의도 했고, 앞으로도 건의를 해서 저희들이 그러한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부족한 초등교원을 할 수 없이 기간제 교사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저희들 중등교육 쪽에서 보면 자격증 배출자가 충분히 남아 돌아가기 때문에 중등에서는 중등교원을 쓰는 데는 아직은 지장이 없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중등교원 모집할 당시 생물과 교사는 무려 모집인원에 대비해서 56:1이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높은 교원들이 몰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올렸습니다. 다음에는......

가만있어 봐요. 지금 답변 듣고 질의하신 위원님들 추가발언 할 사람 없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현재 초등교사가 부족돼서 기간제로 채용해서 쓰고 있는데, 지금 영어, 체육, 음악, 미술 전담제 선생님은 인정이 되지만 현재 영어, 체육, 음악, 미술 이외에 중등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현재 초등학교에서 기간제로 채용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시군 교육청 별로 몇 명이고, 이것은 영어, 체육, 미술, 음악 전담교사를 제외한 다른 과......

제가 답변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직까지 계획은 세워놓고 교대 쪽에서 반대를 하고 교육부에서도 승인을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급당 인원수도 줄고 이렇게 되면 상당히 많은 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니, 국장님!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지금 전담제 선생님 말고 아까 생물학과는 56:1까지 된다고 했지만 현재 초등학교에 중등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전담제의 선생님 말고, 일반 타 과목의 선생님이 중등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현재 지금 초등학교에서 기간제를 채용해서 하고 있는 학교가 많습니다. 그걸 확실히......

예, 예체능하고 영어.

아니, 그러니까 전담제 말고, 영어, 예체능계 말고. 다른 과, 중등교사 다른 과 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초등학교에서 기간제로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행법으로는 교육부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고요.

예, 기간제 교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간제 교사로 사용하는데......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인원이 66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662명을 쓰고 있는데, 그것은 현재 현행법으로는 사실상 잘못된 거죠?

기간제 교사는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퇴직하신 교사들이 원할 경우에 저희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각 시군별로 학교장 재량하에 기간제 교사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기간제 교사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각 시군 교육청별로 인원을 파악해서 자료로 주시고, 그 중에 담임까지 맡은 선생님도 있을 거예요. 담임까지 하고 있는 그것을 자료로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원래 담임까지 주도록 되어 있지 않은데 혹시 있다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국장님! 답변 다 되셨습니까?

예.

한 말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그러면 내년도에 배출하는 교사가 500명 정도 된다는데, 교육대학에 충청남도에서 지원하고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죠? 없습니까?

저희들이 특별히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도에서 연구비 이런 것도 지원해 주고 그러는 줄 알고 있는데 이것은 교육부에다 충청남도에서 배출한 학생은 충청남도에서 우선 수용을 하고 나머지 숫자를 타도로 갈 수 있게끔 건의해 본 사실 있습니까?

원래 500명이라고 하는 배출인원이 주로 대전하고 충남하고 분리되기 직전에......

그러니까 협의한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들이 건의한 사실이 각종 회의때 세 번 했고요......

서면상으로 교육부에 건의했습니까?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것좀 보내 주시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전문분야, 초등학교는 그래도 교대 나온 분들이 가르쳐야 정상적인 수업이 되는데 우리 충청남도에서 인재는 키워놓고 타 시도로 서울이나 대전 근교로, 내년에는 학급수가 더 늘어나니까 충청남도에 내년에는 200명도 안돼요. 100명이나 올는지 모르는 입장인데 이것을 안배차원에서 강력히 건의하셔 가지고 우리 도에서 육성한 인재는 우리 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뭔가 대책이 있어야지 이런 것을 다 뺏기고 충남도에서는 양성소나 임시 선생님들 모집해 가지고 임시교사로 쓴다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강력히 교육감님께 건의를 해서 여기에서 육성된 인재는 충청남도에서 우선 취업을 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작년에 예를 들면 저희들이 대전시 교육청에 국장님이나 교육감님까지도 만나 뵙고 대전에서 모집인원을 줄여줘서 충남에 선생님 수를 한 명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그렇게 한 적도 있는데 지금 교대가 없는 시도가 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류위원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송중빈 위원님의 두 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품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적용 구입비가 9,000만원 증액되어 있는데 식중독 예방에 얼마나 효과가 있으며 향후 확대 적용 계획은 어떠한가, 전국적으로 콜레라가 확산되고 있는데 현재 본도 학생 중 감염환자가 있는지와 이의 예방관리 대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식품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 제도는 식재료 검수부터 전과정 처리, 조리, 배식, 소독 등 급식 단계별로 위해요소를 사전 분석 관리하여 급식과정 전반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제도로서 연차적으로 동 제도가 전학교에 정착된다면 식중독 예방관리에 매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들 교육청 관내 학생중에는 콜레라 감염 환자는 현재 없습니다. 이의 예방을 위해서 음용수는 반드시 끓여먹고 정수기 관리 및 식품검수 철저와 안전한 식단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고, 현재까지 급식학교의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수차례, 지금 저희들이 공문발송 한 것을 보니까 열세 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9월 12일에는 지역 교육청 급식담당자, 고등학교 행정실장, 영양사 등 224명을 대상으로 "위생관리개선대책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연2회 이상 실시하고 있는 위생안전 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칼, 도마, 음용수 등에 대한 세균검사도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교급식 위생에 대한 지도 감독 강화와 개인 및 보건위생의 철저로 전염병 예방 및 위생적이고 안전한 학교급식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의 계획서하고, 또 그동안에 실천한 실적을 서류로 내일까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유병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서 9,000만원을 삭감한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 하셨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우수사례집 발간 예산은 당초 학교운영위원회 우수사례집을 책자로 제작하여 배포하고자 하였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 우수사례를 편집하여 충청남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탑재하여 일선 학교에 일괄 전파함으로써 사업의 대체효과를 거두었다고 생각이 되어서 당초예산 2,100만원을 절감했고, 다음에 학교운영위원 연수 여비는 당초 주제별 연수등 위원들의 전문성 신장, 특별연수를 계획하였으나 전국적인 가뭄등으로 학교운영위원 연수가 2, 3개월 연기되는 등으로 연수 전반을 축소하지 않을 수 없어서 부득이 관련 예산 6,900만원을 감액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합하니까 9,000만원이 이렇게 감액 됐습니다. 다음에는 유병기 위원님의 세 번째 질의입니다. 영농학생전진대회 2억4,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사업내용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친화형 농촌건설을 주도할 영농후계자 양성을 위한 전국대회로서 금년은 제3년차로 본도의 천안농고에서 개최하게 됩니다. 금번에 계상된 2억4,000만원은 대회운영에 필요한 기자재 및 재료구입비로 전액 국고보조금입니다. 참고로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개최일자는 2001년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3일간이며 천안농고에서 개최되고, 규모로는 전국 15개 시도 교육청에서 학생 1,200여명이 참여할 전국적인 행사임을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저희들이 거기에 기반구축비로 5억6,000만원, 제2농장 신축에 8억5,000만원, 2001년도에 주변환경조성 4억5,000만원 등 계속 그 준비를 위해서 투자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국 소관 답변 다 되셨습니까?

예.

그러면 보충질의 하시죠. 윤석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물은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아직 안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답변을 하셨나요?

교육국장님! 교육국 소관에 대한 위원님들 질의한 내용이 전체 답변 됐습니까?

저희들 소관은 다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압니다.

다른 보충질의 안 계십니까? 이복구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세요.

아까 제가 자료요구한 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릴께요. 현재 기간제 교사중에 중등교사 자격증으로 채용한 인원중에 예체능 교사가 시군 교육청별로 몇 명, 일반교사 이것도 중등교사 자격증입니다. 그것도 몇 명, 또 충청남도가 아닌 타 도에서 와가지고 기간제로 몇 명 쓰고 있는지 타 도 출신을 거기에 명시를 해 주시고, 또 중간에 명예퇴직자가 아니라 정년퇴임자 62세 이상 된 사람이 몇 명, 그것을 명시해서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치범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송중빈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예산서 61쪽에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9,000만원의 내역과, 신설학교 6개교 중 3개교에 대하여 용역비를 계상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사전 환경성 검토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서 환경기준의 적정성 유지 및 자연환경의 보존을 위하여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시행시 관계 행정기관 또는 사업 시행자가 환경부, 지방 환경관서에 허가 승인 인가 등의 협의를 신청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금번 계획된 신설학교 6개교 중 천안 두정고, 불당고, 중부고는 천안시의 도시개발구역정리사업 지구내로 사전에 환경성 검토가 완료되어 제외 되었습니다. 나머지 3개교인 천안 북부고, 서부고, 온양 용화고는 개발사업이 되지 않은 지역으로 환경정책기본법 제11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 시행자인 본청에서 환경성 검토를 받고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송중빈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금융채 발행과 관련해서는 전용설 위원님과 정순평 위원님께서 같은 취지의물음을 주셨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답변을 같이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36쪽과 113쪽을 보면 지방교육채가 920여억원으로 많은데 이번에 590억원을 금융기관에서 차입하는 사유와 상환대책은 무엇인지, 또한 기채한 지방교육채 상환내역을 구체적으로 답변요구 하셨고, 590억원이 가내시 되었다고 해도 교육부에서 교부가 안 될 경우의 대책은 무엇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교육청의 지방교육채 총액은 '99년도와 2000년도에 교원정년 조정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지급, 그리고 학교 통폐합 지원비, 신설학교 시설비 등으로 차입하여 현재 지방채 총액은 928억9,100만원입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에서 금융기관에서 590억원을 차입하는 사유와 상환대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지방교육채 590억원을 계상한 사유는, 정부의 7월 20일 "교육여건개선계획"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1조3,000억원의 재원을 확보하였으나 정부예산이 국회에 계류중으로 부득이 지방채를 편성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다행히 9월 3일 국회에서 의결되었고 9월 10일 지방채액 590억원 전액이 금년 중으로 내시되어 교부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추경예산에서 지방채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교부금 전액이 교부될 예정이기 때문에 지방교육채를 차입하지 않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심의일정 및 사업의 시기성을 감안해서 우선 지방채를 재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예산편성기법상 연말 정리추경시 지방교육채를 교부금으로 재원을 대체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채한 지방교육채 928억9,100만원의 상환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9년도부터 2008년까지 연차적으로 원금 928억9,100만원과 이자 326억9,400만원을 상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환 재원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원금과 이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지방교육채 이자 상환금으로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1차로 34억9,500만원을 지원받았으며 나머지도 정부의 추경예산에 계상되어 바로 교부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태봉 위원님 물음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복도와 계단을 막아서 교실로 사용하는 학교가 있는 것으로 있는데 화재등 안전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복도와 계단 등을 막아서 교실로 사용하고 있는 학교 현황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점에 파악되지 못한 점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아산의 학성초등학교가 현대시범학교 수리과정에서 부득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교실을 막아서 교장실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시 대피할 수 있는 계단이나 복도를 막아서 교실로 사용하고 있는 학교가 있을 경우에는 조사를 해 가지고 시정 또는 개선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대피 등 안전에 지장이 없는 시설은 화재에 대비해서 화재의 감지시설과 소화기 등을 비치하고 안전대책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국장님, 제가 알기로는 아산에도 몇 개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더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학생수 줄여서 교실증원도 중요합니다마는, 우선적으로 현재 존재하고 있는 복도나 이런 난간을 막아 확장해서 쓰는 시설을 좀 어렵더라도 도내에 있는 각 지역별로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사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는 화장실이 부족한 학교의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화장실의 기준이 종전에는 남학교의 경우 학급당 대변기 1개와 소변기 2개, 여학교는 대변기 2개로 되어 있어서 기준에 따라 그동안 시설을 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화장실 기준이 현재에는 적용되지 않고 학교의 학생수에 맞추어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은 각 층마다 시설해 나가고 있으나 건축에 문제가 있는 층에는 부득이 시설되지 않아 사용에 불편한 학교가 있습니다. 이들 학교에 대하여는 다른 층에 증축하거나 대책을 적극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화장실 문제를 제가 말씀 드리자면, 교실이 부족해서 교실만 이렇게 증측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1, 2층에 화장실이 있어서 교실의 양쪽에 4개씩, 4개씩 8개가 있다면 3층을 학생수 때문에 또 4개를 증축을 하게 됩니다. 그럼 화장실 공간을 빼놓고 또 이쪽에 4개를 증축을 해요. 그러면 3층에 있는 학생하고 2층에 있는 학생들이 동시에 그 화장실을 땡하면 같은 시간에 쫓아가서 사용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초등학교에 이런 경우에 많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교육도 중요하지만 잘 먹고 잘 싸야만이 건강에도 좋은데 제 시간에 못하고 계단을 또 오르내리다 보면 많은 학생들이 엎어지고 다치는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우리 관리국장님께서는 신경을 좀 쓰셔서 이런 것도 연구를 같이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건물을 증측해 나가는 과정에서 거의 화장실이 건물의 가에 위치하기 때문에 중간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정순평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이미 예산이 확보된 신설학교가 2003년도에 개교예정으로 된 사유는 무엇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2003년도 개교예정 학교는 초등학교 11개교, 중학교 8개교, 고등학교 5개교로 총 24개교가 개교예정입니다. 이중 10개교는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 있습니다. 14개교는 미확보 된 상태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기확보된 10개교의 개교예정일이 2003년도로 잡혀진 이유는, 확보된 10개교의 예산이 2001년도 당초예산에 교부되어 예산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일찌기 예산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참고적으로 개교시까지는 토지매입비, 설계비, 여러가지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당해년도에 모든 예산을 확보해서 시설을 하면 개교에 차질이 있기 때문에 금년 1회 추경부터 불용액이라든지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토지매입비나 설계비를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반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관계로 미리 확보되어 있는 예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10개 학교가 어느 학교에요? 지금 그것을 자료로 좀 줘봐요.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주시고, 우리 국장께 한 가지 말씀 드릴께요. 지금 10개 학교가 예산은 되어 있는데 설계가 안 돼서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안 돼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2003년도 개교를 목표로 당초 계획대로는 예산을 확보하고 추진해 왔는데 이번에 수용계획을 우리가 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좀 당겨진 학교도 있고, 그런 조정이 약간 있었습니다.

이번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바뀌기 전에, 가장 첫 번째 이해찬 장관부터 지시사항 중의 하나가 과밀학급 해소란 말이에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 예산을 오래전부터 국비를 지원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안 짓고 있어요. 이게 직무유기요, 근무태만요...... 뭐라고 해도 이게 잘못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왜 그러냐면, 제가 지난 5대의회 의원으로 있을 때 학교신설 계획을 계속 우리 교육청에서 발표를 합니다. 제가 자료요구도 많이 받았어요. 그게 1년이 넘으면 또 바뀌어요.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연기가 된다는 말이에요. 주민들한테 교육청 관련 부분은 아주 신뢰성이 극히 떨어져요. 특히 천안같이 급속도로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은 아주 극심한 불신풍조가 되고 있습니다. 교육 얘기만 하면 거짓말 하는 사람들로 이렇게 오해를 받고 있다고요. 제가 그 자료를 일일이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더이상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국장님께서도 무슨 뜻인지는 아실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요구한 옛날 자료들을 검토해 봐도 눈에 보이게 몇 개 학급을 예산이 어느정도 확보되고 언제까지 짓겠습니다 하는 것이 몇 년, 몇 년 이렇게 차일피일 미루어진 것이 많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제가 아까 자료를 보고, 이미 확보된 예산으로 신설예정 학교들을 왜 빨리 착공을 안 하느냐 이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아까 예산 관련해서 답변을 마쳐서 제가 그냥 다 이해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예산안의 세입이 635억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중에 590억원이 빚이란 말이에요. 90% 이상이 빚을 얻어서 지금 추경을 편성하고 있는데 이런 예산을 과연 우리가 통과를 해줘야 되느냐, 추경예산의 세입 부분이 90%이상 빚을 얻어서 편성했는데 과연 의회에서 통과시켜 줘야 되느냐, 그럼 조금 더 기다렸다가 국회에서 지금 내시된 예산이 추경에서 통과가 돼서 내일 모레 내려오게 되면 기다렸다가 그때 해야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7월 20일 "교육여건개선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이것을 하라고 했다고 그래서 무조건 90%이상 세입예산을 빚 얻어서 예산편성하고 의회에다 이것을 승인해 주십시오 하고 올려서야 되겠느냐 이말입니다. 이 추경예산안이 교육청에 계신 분들 집의 살림살이 가계부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안 할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가계부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안 한다니까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답변을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학교 예산을 확보했으면 빨리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어서 그 학교에 공약을 몇 번씩이나 하고, 지금 그 지역 국회의원이나 선거직으로 된 분들이 교육청 말만 듣고 공약을 몇 번씩이나 했어요. 지금 또 이렇게 됐는데, 2003년도에 짓는다고요? 이거 진짜 우리 교육청의 교육행정 신뢰에 아주 먹칠을 하는거나 마찬가지인데, 제 심정은 그렇습니다. 590억원 부분은 나머지 한 45억원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정도의 추경요인 가지고는 추경을 하면 안 돼요. 조금 더 참았다가 해야지. 빚을 590억원이나 얻어 가지고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물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한 계획 자체가 무리하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무리하다는 것은 교육계에 있는 분들은 다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OECD 따라가다 가랑이가 찢어지게 생겼어. OECD 국가중에 학생수가 많다고 그래가지고 누가 바람을 잡아가지고 또 이것을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지역 여건이 그렇지 않다라고 정확하게 위에다가 진언하는 분들이 없어요. 이게 잘못되는 겁니다. 우리 관리국장께서 중앙부처에 오래 계시고 나름대로 모든 일을 참 열심히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부탁을 드릴께요. 우리 지역 여건에 맞지 않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위에다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좀 앞으로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점은 저희도 충분히 보고를 하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 뒤로 어려운 소리도 하고 이럴 줄도 알아야죠. 시키는 대로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어요. 저는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예산이 확보된 데는 말이죠, 특히 제가 요구한 자료에 용곡초등학교 개교로 해소가 된다라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2003년도에 용곡초등학교를 개교한다고 그랬는데, 용곡초등학교를 2003년도 이전에 개교할 방법은 도저히 없는 거예요?

그것은 초중학교는 지역 교육청에서 책임을 지고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보고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부분을 충분히 알고 있는데 그 지역의 여러가지 여건상 안 되고 있습니다.

관리국장님, 답변이 그러면 안 되고 "지역 교육청에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죠. 그럼 누구한테 답변을 들으라는 얘기에요?

그 말씀이 아니고요, 제가 독촉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의 여건이 아직도 해결이 안돼 가지고 미진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따가 추가 답변하실 때 이 부분 같이 답변해 주세요. 이 용곡초등학교 부분, 우리 천안시 교육청에 확인해서 저한테 이 자리에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예, 답변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요즈음 지역구 쪽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또한 조금만 보충설명을 드리면 금번 추경예산에 기채로 세입을 잡았습니다만, 정부에서 1조3,000억원은 학예연구사업비로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이자와 원금 상환비로 계상이 되어져서 이미 통과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윤석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충남교육청에 지방교육채로 1,218억9,100만원을 차입하여 300억원을 상환했는데 미상환 기채에 대한 상환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또한 통폐합 학교 기채에 대한 부분을 자료로 요구하셨구요, 지방채를 차입하여 사업을 궁극적으로 시행해야 하는가 이렇게 급한 사항인가 하는 그런 물음을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미상환 기채에 대한 상환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99년도에 교원명퇴수당 지급을 위해 차입한 442억원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원금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또한 2000년도에 교원명퇴수당 지급을 위하여 차입한 197억8,100만원은 원금을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상환하고 2000년도에 학교통폐합으로 차입한 194억5,000만원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상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 신설학교 시설비로 차입한 94억6,000만원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상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육정보화 사업으로 해서 200억원 승인을 받아서 100억원은 갚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2001년도 2월 29일 차입을 해서 약 보름 뒤인 2001년도 3월 15일 상환하였습니다. 이 연도폐쇄를 해서 2월 29일날 마감을 해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했습니다. 약 보름 뒤에 갚아야 될 돈 100억원을 차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3월 15일 상환한 내역 이것이 불용액으로 한 겁니까, 세계잉여금으로 한 겁니까?

잉여금 재원이었습니다.

잉여금으로?

예.

그러면 이것을 연도폐쇄에 의해서 보름 후에 할 것을 미리 잉여금 발생 원인을 살펴서 집행한 거죠? 그렇다고 봐야죠?

세입예산에 계상되어 있었기 때문에 차입을 하지 않으면 전체......

그러니까 보름 뒤에 상환할 것을 예측 못한 것은 아니지요? 이렇게 1년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불과 1주일도 내다보지 못하는 이러한 예산 편성기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는요, 928억원 중에서 326억원이면 30%가 넘습니다. 전체 사업비에 30%가 빚에 대한 이자인데 우리 정순평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제가 서두에서도 이 부분을 물을 때에 만일에 민간기업에서 이런 방만한 운영을 해서 경영을 운영한다고 볼 때 제대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인가, 전 세계에서 어느 나라 행정치고 전체 예산 중에 30%가 빚이라고 하면 납득이 가겠어요? 아무리 정부대행기관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국민이 낸 세금이고 우리 충남도민이 낸 세금이고 우리 모두의 혈세인데, 이것을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여러번 지적이 되었겠습니다만, 이러한 교원명퇴로 해서 다시 또 교원수급이 안되니까 별도로 불러다가 또 쓰고 이중으로 돈을 내보내야 되는 이러한 형평의 교육사업이 과연 바람직한가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국장님,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혹시나 본인이 생각해서 건의가 되어서 반영이 안되도 우리 충남교육을 책임지는 국장의 위치로서 이런 정도는 정부에 건의를 해서 잘못된 부분을 고쳐야 되겠다는 그러한 용기 있고 소신 있는 행정을 한번 생각을 해 보았느냐 그 얘기에요. 아무튼 이러한 예산운영이 대단히 바람직하지만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자치단체가 자치를 하면서 기채를 많이 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이런 부분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재정운영을 하면서 기채를 상환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력할 계획이고요, 다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중에 저희 교육청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고 국가정책사업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하급기관에서 국가정책사업을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정보화 사업으로 이것이 결국 컴퓨터 같은 것 이런 구입 내지는 운영에 관해서 계획을 세웠던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드웨어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그렇게 불요불급한 사업도 아닌데 기채를 하면서까지 더더구나 불과 방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며칠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행정을 위해서 짜집기 식의 예산편성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8.25%짜리 일반 시중은행에서 구입한 200억원 같은 경우에 여기 보니까 2월 29일 기채승인을 해서 2000년도 12월 18일 했으면 약 10개월 간을 빌려다 썼는데 이런 이자는 뭘로 갚았어요? 예를 들자면 200억원 같으면 8.25%면 약 16억원, 월 이자만 해도 거의 2억 가까이, 1억5,000만원 가까이 되는데 이런 것은 뭘로 갚았어요?

이자상환 부분에서는 그 동안 정부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일부 부담하던 것을 정책을 다시 수정해서 교육인적자원부가 전액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예산을 받아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1년 2월 29일 기채 차입한 날짜입니다. 그 다음 3월달에 상환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금융채가 8.25%로 이율이 높기 때문에 우선 상환하게 된 것입니다.

우선 상환할 수 있는 돈을 연도별로 예산을 세워서 하지 말고 좀 정부측에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갚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면 안될까요? 그러면 이자가 덜 나갈텐테.

예, 이 부분은 거치기간과 상환 예정일이 있기 때문에......

거치기간도 있고 상환예정일도 있겠지만 미리 갚아서 나쁠 것은 없지요?

앞으로도 세계 잉여금이라든지......

이것은 사실 원칙에서 보면 벗어난 무원칙한 이런 재정운영으로 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한 책임은 우리 충남, 물론 정부측에서도 강력한 책임의 한계가 있겠지만 우리 충남 교육청에서도 여기에 대한 책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책임 질 일 없다고 생각돼요?

물론 교육청도 정부기관이기 때문에 정부정책이 문제가 있다면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있는거죠, 책임이. 책임이 있는 거죠?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복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첫 번째 질의로 2003년도 개교예정학교 중 서산 대진중학교 시설비를 감액하여 다른 학교로 전용했다는 말씀과 이미 예산확보된 학교는 그대로 두고 다른 학교는 내년도에 지원하는 것이 어떤지 물음을 주셨구요, 현재 부지매입비가 완료된 학교와 부지매입이 안된 학교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현재 서산 대진중학교는 토지매입이 진행 중에 있어 금년도에는 설계와 공사 착공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대진중학교 예산은 토지매입비와 건축비를 전액을 다 확보를 하여 교육청에 기히 배부하였으나 예산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이월되거나 불용될 것이 예상되므로 예산투자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올해 집행하기 어려운 예산을 삭감하여 2003년도에 다시 편성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토지매입비와 개설비중 일부를 삭감해서 다른 재원으로 활용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삭감하지 않고 둘 수도 있겠으나 효율적인 투자를 위해서 예산을 일부 감액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학교는 토지매입비로 건축비도.....

토지매입비 부분은 충분히 남아 있고 전체가 62억4,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에 진행을 못하니까 이것을 다른 학교로 전용해서 쓰려고 하는데 그러면 그 다른 학교는 애초에 2001년도에 계획이 없다가 느닷없이 생겨서 토지매입비로 그 쪽으로 전용하는 겁니까, 미리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교육부로부터 책정이 안되어서 예산을 못세웠다가 이번에 세우는 건가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다른 학교도 예산이 세워져 있을 것 아니냐 이거지. 그러면 안 서 있다고 하면 우리 도교육청에서 계획을 잘못했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느냐 그거예요. 다른 학교는 왜 부족됩니까? 왜 부족되어서 이 학교 것을 왜 그 학교로 전용을 해 주느냐 이거지.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하시지요.

좋아요, 그러면 저는 그 부분이 의문사항이고......

답변을 올리면요,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학교 신설비를 그 동안에 당해 연도에 토지매입비와 건축비를 한번에 내려보냈습니다. 지금 그런 실정에 있고요, 그러면 학교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토지매입과 설계와 이런 것을 거치다 보면 1년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목표한 개교 연도에 맞추지 못하게 되면 학생들이 개교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우선 전체 예산을 검토해서 전년도에라도 토지매입비나 설계비를 반영해서 개교 연도에 맞추기 위해서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른 학교는 그런 예산이 없었는지, 다른 학교로 전용한다고 했지요? 그럼 다른 학교는 예산이 없었는지?

학급당 학생수가 줄어들게 되고요, 당초 예산보다 추가되었습니다.

그러면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35억원을 삭감을 해서 다른데로 전용해 쓰고 내년도 본 예산에다가 35억원을 넣어 주겠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 이 35억원을 교육청 생각에 금년에 삭감해서 내년에 넣겠다는 생각인데 여기에 있는 그 위원님들은 언제는 삭감해 달라고 하고 언제는 다시 넣어 달라고 하고 그것 이치에 맞는 겁니까? 만약에 내년도 본 예산에 우리 위원님들이 통과를 안시켜 주면 언제는 깎아 달라고 해 놓고 언제는 또 다시 재편성해서 다시 본 예산에 넣는다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것을 통과를 안시켜 주면 누가 책임집니까? 결국은 우리 위원님들을 막말로 얘기한다고 하면 농락하는 것 밖에 안된다 이렇게도 생각이 될 수도 있고 한편 생각하면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번 예산편성을 재조정해서 이번 추경에 올렸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의견이 생각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언제는 깎아 달라고 하고 언제는 다시 해달라고 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전자에 말한 그런 내용으로도 풀이가 될 수가 있고 만약에 본 예산에서 통과가 안된다고 보면 그것은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그럴 수도 있다는 말씀에 공감을 드리고요, 우선 토지매입비하고 시설비해서 총 62억원이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하였었으나 지금 현재 토지매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금년 중 지금 현재 토지매입을 한다고 해도 지금부터 설계와 착공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아니, 그것은 알아요. 다른 위원들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돈이 금년 안에 다 안쓰여지니까 여유자금을 다른 학교 토지매입비로 전용하겠다 그 취지는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아는데 그러니까 애초에 다른 학교는 그런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전용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학교를 그 동안에 예산을 제대로 편성을 못시켰다는 자체는 우리 도교육청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계획을 잘못 세웠다는 결론이고, 두 번째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번에 삭감조치를 하고 본예산에 다시 올렸다고 했을 때 그것을 우리 위원들이 보면 언제는 삭감해 달라고 하고 언제는 다시 세워달라고 한다고 할 때 그것을 불허했을 경우에는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는 분명히 이 자리에서 다른 위원님들한테, 내년도 예산까지 다룰 우리 예결위원님들이시기 때문에 그 설명을 분명히 해 주셔야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가 가고 다음 2002년도 본예산 세울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하자가 없이 처리가 되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 국장님께서 분명히 대진중학교의 예산이 현재 금년 안에 다 쓰지를 못하니까 그 돈을 우선 급한 대로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다른 데로 전용을 하고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대진중학교 신설과 교실증축에는 지장이 없게끔 해야겠다, 예산의 효율성 때문에 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줘야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이해가 갈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제가 이 문제를 도출시킨 겁니다.

예.

예, 알았어요.

또한 위원님께서는 2003년도 개교예정인 토지매입 완료된 학교와 진행상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2003년도 개교예정인 초등학교 11개교, 중학교 8개교, 고등학교 5개교 등 24개 학교가 개교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들 학교 중 부지매입이 확정되었거나 계약 추진 중에 있는 초중고등학교는 21개교로 약 88% 정도 진척이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미 확정된 학교로서는 천안 북부고, 천안 중부고, 천안 서부고 등 3개교는 최근 계획에 의해서 천안지역에 자연 증가되는 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신설하거나 연도를 앞으로 조정한 관계로 아직 도시계획협의 등 이런 것들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부지매입이 안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천안 같은 경우 3개교는 2003년도에 개교를 한다고 못보겠네요. 이것은 불투명한 입장으로 봐야 하겠네요.

지금 나머지 학교들은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졌기 때문에 그 부분은 토지매입과 설계 등이 빠르게 진척될 수 있습니다마는 이 3개교는 지금부터 위치선정, 그 다음에 도시계획협의 이런 절차를 밟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저희가 진행하도록 서두르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도시계획이니 뭐니 결정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이쪽 얘기지, 그쪽에서는 도시계획을 언제 할지, 지금 천안에 도시계획 문제, 시청이전 청사문제 뭐 해서 지금 자체적으로 해결할 것을 도까지 끌고 와서 도지사실을 13시간 이상 다 점령해 가면서 그런 사태까지 일어났는데 지금 교육청 생각에는 도시계획확정 이런 뭐가 되지만 지금 천안시에서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겠어요?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천안의 3개교라는 것은 2003년도에 개교를 할 수 있는 확률은 이삼십프로 밖에 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하여튼 참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최대한 진척이 빨리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유병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58쪽에 2억원 증액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 충남지역은 해마다 8월에서 10월 중에 호우 태풍 피해로 인하여 교실시설 피해가 그동안 발생해 왔었습니다. 금년의 경우에도 복구예산을 미리 확보하여 피해 발생시 신속한 복구를 수립하고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예산에 편성했던 4억5,000만원은 지난 1월달에 폭설피해로 인해서 발생한 복구비로 집행되었고 집행잔액이 1,500여만원 밖에 없기 때문에 2억원을 재해복구비로 이렇게 계상하려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2억원 뿐만 아니라 여기가 지금 목이 말입니다, 지금 현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항목에 2억원씩 14억원을 지금 예산서에 나누어먹기 식으로 꼭 2억원이 필요한 예산이 아니라 3억원 필요한 데도 있을 거고 5억원 필요한 데도 있을 텐데 2억원씩 그냥 나누어먹기 식으로 쭉 올렸습니다.

전체가 2억원입니다.

그 전 앞 부분에 9,000만원씩 쭉 감했어요, 또. 그래서 교육청 예산은 그냥 두드려 맞추기식 예산인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2억원만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14억원 부분에 대해서 어째서 앞에서는 9,000만원씩 다 감하고 성격이 비슷한데 또 뒤에 와서는 2억원씩 다 증액시켰느냐 이 얘기에요.

위원님, 2억원씩이 아니고요, 전부 2억원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예산을 잘못 세웠다가 요즘에 와서 다시 수정하는 것인지 더 추가시키는 것인지......

그것은 아닙니다.

예산서에 2억원씩 다 올렸지요, 계속 쭉, 증액 부분이. 그래요, 안 그래요?

위원님, 그것은 2억원씩이 아니고요, 2억원입니다. 쭉 기재된 것은 장 관 항 때문에 표시된 거구요, 그리고 9,00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국에서 아까 답변 올린 대로 학교운영비 재원에서 절감재원을 더 나은 쪽으로 투자하기 위해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대로 예산서가 글씨가 적게 인쇄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아마 프로그램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프로그램을 수정해서라도 글씨가 크게 잘 나와서 위원님들이 보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용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전용설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 다 되셨습니까?

예.

다음은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해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가 되겠는데요, 일문일답 좀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시려면 국장님도 같이 앉아 가지고 대화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앉은 상태에서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51쪽에 보면 서일고등학교가 있는데 서일고등학교가 어디에 있어요? 여기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내용에 서일학교가 없어서. 예산서에는 사학지원비, 교실증축 부분이 있고 이 자료 사학부담금 부분에는 서일학교가 없어서 그러는데 어느 학교가 서일학교입니까? (○집행부석에서 서산직업고가 서일고등학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학지원 부분을 볼 것 같으면 자기네들이 내야 될 법정부담금은 10% 미만으로 내놓고 어떤 시설 부분에서는 뭐 이런 부분이 되어 있는데 1999년도와 2001년도 법정부담금 납부실적 좀 내일까지 자료 좀 주시고......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이 법조문 몇 조 몇 항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법조항은 찾아서 바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없습니까?

예.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주로 연금, 의료보험 등 법인측 부담금을 얘기하는 건데요, 법정부담금은......

그러니까 법인체가 내야 되는 연금이라든가 의료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사립학교에서 법적으로 부담을 해서 하게끔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립학교 법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글쎄, 법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그 법인이 완전히 납부하고, 2001년도니까 납부를 완전히 한 이사장은 학교경영을 아주 잘 못하는 사람들이고 여기에 10% 미만으로 한 8개 학교 이사장들은 학교경영을 엄청 잘한 사람들이네요, 바꾸어 얘기하면. 우리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야 될 돈은 예를 들어서 천안여상 같은 경우 1억원 이상 돈을 냈습니다. 그런데 10% 미만에 한 7,000만원 내지 몇 천만원을 내야 되는데 10% 미만 냈으면 몇 백만원씩 밖에 그냥 안내고 말았어. 그러면 이사장으로서는 학교경영을 썩 잘한 거죠?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2002년도에 여기 학교나 잘낸 학교나 안낸 학교나 일괄적으로 지원은 똑같이 해 주죠?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이거 어떤 제재 방법 없습니까? 그러면 왜 이것을 냅니까? 내는 양반들은 참 굉장히 이사장 문제 있네. 내나 안내나 똑같은 일괄지원을 받고 일괄적으로 한다면 그거 내는 이사장은 어떻게 보면 좀 그렇겠네요. 전체가 작년도에 보면 21억6,000만원 부담할 금액에 돈 10억원 정도 받았으면 한 50% 받고 말으셨네. 이 돈은 어디서 징수합니까?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은 사립학교의 경영,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나오는 법인회계에서 연금이라든지 의료보험이라든지......

아니, 그것은 아는데요, 부담되는 돈을 우리 도교육청에서 일단 징수해서 받습니까? 납부를 한다면 그 사람들이 어디다 냅니까? (○집행부석에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죠?

예.

나머지 공백 뜬 부분은 어디서 보충을 해 줍니까? (○집행부석에서 국가에서 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하면 안낸 사람들이 경영은 잘하는 겁니다. 다른 데는 학교에서 법정부담금을 내고 아무런 제재 없이 똑같은 혜택을 받고 부족한 것은 국가에서 채워주니까. 그러면 어떤 이런 부분에서 대책을 세워 보셔야 될 것 아니에요? 국장님, 어떤 대책을. 제가 전년도에도 이 문제 가지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떤 대책을 세워 보셨어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충분히 알겠는데요, 저희 교육청 차원에서의 대책은 어렵고 사립학교법이라든지 개정할 때 반영이 돼야 되는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가 기회 있을 때 마다 위에 건의한다거나 이런 방법을 취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런 문제들이 사립학교가 가지고 있는 수익용 기본재산이 영세하거나 운영이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니, 됐습니다. 영세하거나 운영이 잘못된 부분에...... 그러면 그동안에 관리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립학교가 빨리 자기 법정부담금 부분을 납부를 해라 해 가지고 취한 어떤 형태가 좀 있어요? 촉구라든가 이렇게 한 것. 그 부분이 있으면 2000년도 것 내일 자료로 줘 보십시오. 몇 번이나 사립학교측에 법정부담금을 부담해라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2000년도에 한 것을 자료가 있으면 내일 주시고, 저는 형평에 맞게 지원이 돼야 될 것 아니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형평에 맞게. 그래서 사립학교지원, 학생들을 위한 교실 이런 부분이라든가 다른 부분이라든가 좀 열심히 따라주고 또 자기네들이 해야 될 의무를 열심히 한 사람이 손해를 보는 완전히 이것은 그겁니다. 열심히 한 이사장들은 손해를 봐! 꼭 손해라고는 느끼지 않더라도 상대적인 손해가 되겠지, 내야 될 것을 낸 사람들은 모르지만. 안 내고도 이렇게 혜택을 받을 것, 그 양반들은 교육자적인 어떤 긍지가 있어서 그런가 약간 어떤 계산을 따질 줄 안다면 안 내겠어, 내나 안 내나 똑같으니. 그러면 법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사학을 운영해서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그 자세 자체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한가지는 사학지원비 중에서 계단실이라든가 화장실, 교무실 연결복도가 다른 학교 천안을 제외하고 나머지 학교는 다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계단실이나 화장실이나 교무실이나 연결복도가 다 천안이야, 다! 지금 이 예산서에 보면. 천안만 이렇게 필요하고 다른 시군은 이게 사실상 필요 없었느냐는 얘기죠. 계단실에는 천안 북일여고, 천안고, 복자여고, 천안여상. 화장실도 다 천안이야. 교무실도 천안이야. 연결복도도 천안이야. 천안에 있는 학교가 그동안 이렇게 시설이 아주 안 좋았었나? 그리고 과연 다른 시군에 있는 학교는 이것이 다 됐나? 그것만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른 지역은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증축하는 물량이 많지를 않습니다. 교실수가요. 그리고 천안지역은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학생 수가 많고 큰 학교이기 때문에 학급당 인원수를 감축하는 데에 따른 교실 물량이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교실을 증축하기 위해서는 그런 시설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다른 학교는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시설이 필요가 없었느냐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교실이 두 칸 정도로 짓는 학교 같으면 연결복도나 그런 데는 예산이 안 들어가는 편입니다.

아! 두개 정도되면 필요가 없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옆에서 짓든지 아니면 위층에 증축을 하든지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런 학교는 세 칸, 네 칸 정도로 많은 물량을 짓다보면 1층부터 지어 올라가면서 그런 계단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63페이지에 컨테이너 교실 그 부분은 아까 위원님들이 무슨 질의가 있었나요?

설명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니 질의가 없었어요? 제가 그럼 질의를......

질의가 아까 계셨었는데 그냥 지나가는 말씀으로 하신 것 같아서 답변이 없었는데, 컨테이너 교실을 넣게 된 그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천안중학교와 천안여고 등 다섯개 학교같은 경우에는 학급당 인원 감축에 따른 그 시설분량이 상당히 되는 이런 학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교실을 짓는데 1층부터 2층, 3층 해서 연결되어서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 2월까지 목표로 잡고 있는 것에 도저히 교실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컨테이너 교실은 가교실, 임시교실을 얘기합니다. 지금 조립식 교실을 컨테이너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것을 우선 써서 학생들을 수용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전체 교실이 완성된다면 이 임시교실을 다른 개축학교나 이런 용도로 재활용하고자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사학쪽에 교실을 하면 했던 부분하고 공립학교쪽에 예산이 배분된 것을 보면 사학쪽에 굉장한 예산이 많이 배분이 됐고 시설자체도 그래요. 금방 말씀하신 것을 보면 두 학급이상인 학교는 연결보도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 있기 때문에 천안 쪽에 학교가 많아서 천안 쪽의 학교에 지원됐다 했는데 그러면 공립 쪽에 보면 말입니다. 천안 중앙고등학교라든가 천안여고, 목천고라든가 온양고등학교 이렇게 세 개 두개 된 부분에 지금 현재 계단실, 화장실, 교무실 이런 연결복도 부분이 전혀 여기는 계상이 안됐는데 그 학교는 공립학교 쪽은 사실상 필요가 없었느냐?

위원님! 62쪽을 보시면 1번에 교실증축, 2번에 계단실 증축, 4번에 화장실 다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4번에 천안 중앙고등학교 한 군데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단이나 화장실 이런 부분은 공립학교 쪽에는 사실상 신축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 없었어요?

예, 이게 공립학교인데요.

아니 사립학교쪽에 보면 화장실이 천안고등학교하고 북일고등학교 두개, 복자여고 두동, 북일여고 한 동 이렇게 했는데 공립학교 쪽에는 화장실 증축이 한 군데, 천안 중앙고등학교 한군데뿐이 없었는데 여기에 공립학교쪽에 천안여고나 온양고등학교나 교실 4개 증축을 하고 이런 부분에는 화장실 증축 부분이 더 필요가 없었느냐는 얘기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왜 사학쪽은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해 준 형태를 느끼게 하고 공립학교쪽은 줄였다는 얘기야. 오히려 사립학교는 법정부담금도 제대로 내지도 않는데 공립학교쪽과는 형평에 맞지 않는 편성이 됐는데 그것이 사실은 필요가 없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거 뭐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여기 "공립과 사립증축" 부분에 부대 시설 부분에서는 공립쪽에는 엄청나게 많은 배정이 됐는데 왜 그러느냐고 물어보는 세 개 이상의 증축을 할 때는 지금 이런 시설이 필요해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공립학교 쪽에서는 증축한 부분의 학교는 기본적으로 그 시설이 다 되어 있고 필요가 없었느냐 그 얘기만 해 주세요.

국장님! 답변 안 되겠어요?

전체적인 예산도 사립학교와 공립학교간에 6∼7억원이 차이가 납니다. 사립학교에는 약 47억2,000만원이 들어가고 공립학교 쪽에는 41억원 정도밖에 안 들어갔어.

정용해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이 계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다른 위원님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시면 먼저 하시고.

검토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답변이 끝난 이후에 마지막 부분에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복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사립학교 교장이 62세 넘어서 정관에 금년 8월 31일 자로 끝난 교장, 그 분은 그러면 9월 1일자부터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무원 봉급 70억원이 되어 있는데 그 교장에 대해서도 9월부터도 봉급을 지급합니까?

기획관리국장님! 자료준비는 뒤에서 하시고 지금은 이복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립학교!

위원님! 그 설립자에 한해서 급여가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설립자에 한해서 그 정관에 의해서,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지난번에 통과가 되어 가지고 금년 8월 31자로 끝난 설립자의 교장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정관에 4년 기간인가 그것이 만료가 되면 봉급은 책정하지 않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다시 2년간 연장해 주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2년간, 2년간 연장해 주라고 하면 그러면 교장 임기가 4년으로 본다면 또 다시 뭐하면 또 8년되고 하는 식으로, 그러면 지금 62세 넘어서 사립학교는 지금 73세 된 설립자의 교장이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국비에서 봉급이 주어지는 겁니까? 교장은 계속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상위법을 위배하는 문제가 되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2년 연장하라고 하면 그것은 뭐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지시에 의해서 하면 되는 겁니까?

위원님! 이 부분은 상위법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고 정관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설립자에 한해서 설립자의 권한개념이나 이런 것을 생각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임기가 끝나고도 다시 2년간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지난번에 62세 넘은 교장은 사립학교는 그 정관에 의해서 기간을 연장을 해 주고 그 정관이 4년하면 4년의 임기가 도달하지 않은 사람은 잔여기간을 교장으로, 잔여기간을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금년 8월 31일자로 기간이 끝난 사람이 충청남도에 몇 명 있어요. 그 사람들도 계속 심지어 봉급은 받지 않더라도 교장은 계속하겠다 이렇게 까지 나왔었는데 그러면 이번에 계속 교장을 하면서 다시 봉급은 또 2년간 연장을 해서 줘야 되는 문제가 나오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으로서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일단 문제점으로 지적만 해 놓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순평 위원님 추가질의 하실 겁니까?

예.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설학교 계획과 관련해서 학교를 학생당 학급당 인원을 줄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설계를 하게 되면 학급을 좀 작게 합니까?

교실을......

아! 교실을 기존교실 보다 약간 작게 합니까?

똑같습니다.

똑같게 하고, 여기 증설계획해서 자료를 주신 것을 보니까 어떻게 위치가 다 확정이 된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천안지역에 고등학교 3개교는 위치가 확정이 안됐고요. 나머지 초중학교 부분은 학생의 주거지로부터 몇 ㎞ 학구내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위치로 정해야 되는데 초중학교는 거의 확정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그러느냐 하면 아까 말씀을 하셨던 대로 설계를 하고 그 절차가 아주 복잡하더라고요. 그 설계가 들어가기 전에도 절차가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광장히 복잡하죠?

도시계획에서 학교 용지로 확정이 되어 있는 부분은 바로 땅만 사면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은 도시계획에 포함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이 또 필요합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중학교는 빼고 우리 교육청에서 직접 관련하는, 자꾸 천안시 얘기를 하니까 고등학교만 천안에 2003년도에 짓는 학교가 예를 들어서 4개 학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4개 학교에 168개 학급에 5,880명인데 여기 보면 이게 다분히 상징적인 숫자만 나열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예산만 확보하고 짓지 못한 10개 학교가 있다고 하셨죠?

예.

그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아직 안 왔는데 자료로 자세히 해서 저한테 나중에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천안에 그냥 이름만 붙여놓고 북부고, 중부고, 서부고 이것은 위치도 전혀 안 되어 있습니까? 개략적인 것도?

개략적인 위치는 정했습니다마는 아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개략적인 위치로 되어 있는 데를 자료로 달라고요.

예,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수요자 입장에서 정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예.

천안시 도시계획이 어디로 뻗어나갈 것이냐를 정확하게 판단한 다음에 이것을 정해야 된다고, 위치를 그냥 천안시청 직원들하고 해 가지고 밀려가지고 산꼭대기에 말이지 학교부지를 해 놓고 몇 년씩 고생하지 말고 이 부분을 도의회 의원님들과도 긴밀히 상의를 해서 정확한 위치를 정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용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되겠습니까?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사립학교하고 공립학교를 비교를 해 볼 때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에 우선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사립학교하고 공립학교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실태조사를 통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만을 엄선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공립학교 부분은 여기에 계상된 대로 이 정도의 예산으로 충분하다고 판단이 됐고요, 사립학교 부분은 그동안 공립에 비해 가지고 화장실이나 계단실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실제 이렇게 교실 건축 여건상 필요해서 예산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그 말씀 분명히 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컨테이너 교실에 대해서 이 부분이 예산이 부족해 서 컨테이너 교실을 지금, 컨테이너 교실을 하는 부분이 예산이 없어서 이것을 하는 겁니까? 어떤 다른 부분이......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세요.

다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고등학교 교실을, 부족되는 교실을 증축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존 건물 위에나 완성하는 이런 경우에는 터파기라든지 이런 물 공사 부분이 없기 때문에 계획된 기한내에 거의 공사를 완료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교실을 짓는 위치가 기초부터 하는 이런 공사일 경우에는 공사기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명시된 학교는 저희가 판단하기에 기간내에 공사가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져서 임시교실을 우선 지어서 활용을 하고, 수용을 하고 나중에 교실이 완공되면 그쪽으로 교실을 다시 환원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시교실의 용도를 말씀드리면 조립식 건물로서 조립과 해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나중에 다른 학교의 가교실 개축시에 교실로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교실이 부족한 학교에 특별교실로 쓴다든지 이런 용도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되셨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제2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답변 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에 대하여 전체 위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하시어 한치의 오차도 없는 계수조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며 계수조정 결과를 9월 18일 11시전까지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2차 회의는 9월 18일 11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