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훈 의원 5분자유발언

환호동 출신 박승훈의원입니다. 먼저 제74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임선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의 추진상황을 볼 때 본 의원은 답답함과 안타까운 심정에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보조금 26억 5,000만원을 포함, 137억 여 원을 들여 지은 축산물종합처리장이 가동한지 2년도 채 되지 않는 지난 2월 가동이 중단된 이후 지금까지 재가동이 되지 않고 있으며, 11억 5,000만원을 보조한 구룡포 수산물공동작업장 또한 영일군 수협의 채산성 악화에 따른 운영권 포기로 가동이 중단된지 벌써 8개월째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9월 3일 초매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한 농산물도매시장은 또한 어떠합니까? 농산물의 공정거리 실현으로 농민의 실질소득 증대, 경북 동남부권의 농산물 유통체계 개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존 농산물 유통시설의 시 외곽지 이전으로 도심권 교통난 해소라는 거창한 명분아래 363억원이라는 엄청난 시민의 혈세로 흥해읍 학천리 4번지 일원에 26,000여 평 대지위에 '98년 4월부터 3년간에 걸쳐 지하1층, 지상2층에 연건평 9,000여 평 규모의 농산물도매시장도 막상 그 속을 들여다 보면 입주법인으로 선정되었던 포항농협, 대구경북능금협동조합, (주)포항청과 이렇게 3개 법인중 공익법인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포항농협의 미입주로 완전히 파행 운행되고 있습니다. 특히이번 농산물도매시장 사태에 대하여는 WTO 체제의 출범에 따른 농축산물 개방 등 국내외에 걸친 자연적, 인위적 여러 가지 영향으로 사면초가에 직면해 있는 생산자인 농민들을 생각해 볼 때 정말 안타까운 심정 말로 다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지금의 이러한 사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사업의 시작단계에서부터 이미 예견된 바 우리 동료의원들께서도 간담회나 시정질문을 통해 수산물동 입주희망자에 대한 사전 조사없이 사업을 추진한 점 등의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지적을 하고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 지난해 6월 29일 제59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엄이웅 부시장께서는 사업기간내에 차질없이 개장하여 경북 동해안을 대표하는 농산물도매시장을 만들겠다고 분명히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포항농협이 입주하지 않아 청과2동의 문이 지금까지 굳게 닫혀있는 가운데 하루 평균 거래량이 50톤에 거래대금은 겨우 6,000여 만원 이것이 농산물도매시장의 현재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경상북도내에 농산물도매시장을 운영하고 있는 안동시나 구미시의 경우를 비교해 보아도 너무도 부끄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구나 재정면에서 우리 시보다 훨씬 열악한 안동시의 경우 '97년 1차 개장에 이어 지난 '99년 12월 20일 연면적 3,750평으로 확장 개장한 이후 2000년 한해 거래량이 61,493톤에 거래금액이 무려 452억원이 이르고 있으며, 우리 시보다 1년 정도나 늦게 시작한 구미시의 경우에도 지난 4월 17일 개장이후 2개 법인에 91명의 중도매인이 입주하여 하루 거래량이 약 300톤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지난 9월부터는 벌써 수박, 포도, 사과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전자경매를 실시하고 있으며, 오는 10월부터는 전 품목에 대하여 전자경매를 확대실시하는 등 최첨단 시설을 갖춘 완벽한 서비스를 바탕으로 도매시장 기능을 활성화 시켜 나가고 있다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사태 원인을 분석해 보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그중에서도 업무담당 공무원들이 장기적인 안목에 의한 계획성 부족과 특히 간부공무원들의 행정력 부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매시장 건물 2동중 1동을 차지하고 있는 포항농협의 입주불가 방침이 벌써 정해지고 그 내용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포항농협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인간의 계약도 신용이 중요한데 하물며 공공기관 및 공익기관간의 약속이 정당한 사유도 없이 어느 일방에 의해 자의적으로 지켜지지 않고 이로 인해 수많은 시민과 생산자인 농민이 직·간접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가만히 앉아서 강건너 불 구경하듯 하고 있습니다. 포항농협의 태도의 경우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초입주법인 모집시에서 흥해농협과 서로 연고권과 입주의 당위성을 주장하면서 다투어 개장을 지연시켜 놓고 개장일이 다가오자 확실하지도 않는 수억원의 손해설과 도저히 들어 줄 수도 없는 각종……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발언한 부분 ) ……요구사항을 내세우면서 지금까지 협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농협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이기보다는 농민을 위해서 존재할 때 그 존재의 가치가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포항농협이 이러한 형태가 과연 농민을 위한 것인지 그리고 공익법인인 농협으로서 취할 태도인지 정말 반문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집행부에서 전 행정력을 총 동원해서라도 포항농협에 대한 행정적 제재조치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시금고 재고 등 정장식시장님의 강력한 의지표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