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석 의원 발언

대불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의료보호를 정지한 사례는 없습니다.

예, 지금 현재 체납돼 있는 것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보호를 체납했다 그래서 의료보호를 정지하지는 않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시지역의료보험사업지원육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제천시장제출)

제천시 지역의료보험사업 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폐지이유는 2000년 7월 1일자로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이 폐지되고 국민건강보험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제천시 의료보험사업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에 의한 시읍면동 및 통리장의 지원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국민건강보험금에 의하여 시행토록 하고 있어서 본 조례안은 더 이상 존치할 필요성이 없어 가지고 이걸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제천시 지역의료보험사업지원육성에 관한 조례를 페지하는 것이 되겠고 근거법령은 국민건강법 제83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 지역의료보험사업 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사유로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이 폐지되고 대체법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에 따라 동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료제공등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확보되었으므로 조례는 존치할 필요가 없어 폐지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조례폐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규적 검토사항으로 2000. 7. 1일자로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이 폐지되고 국민건강보험법이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83조에서 과거 조례상으로 동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던 근거를 모두 수용하였으므로 조례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 폐지코자 하는 것은 적법하며, 동 폐지조례는 2001. 7. 13 ～ 2001. 8. 2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던 바, 폐지에 따른 이견제출은 없었으며, 2001. 9. 6일 제천시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원안가결된 사안으로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행정적 검토로 관련 법령에서 지역의료보험 사업을 지원육성 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었으므로 동 조례의 폐지는 타당하다 할 수 있으며, 도내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이미 폐지한 상태이거나 향후 폐지할 계획으로 있음을 첨언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4항 제천시 의료보험사업 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폐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천시제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제천시장제출)

자치행정과장 조동현입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을 드리면 읍면동사무소에 기능전환을 함에 따라 가지고 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와 위원회 구성 또 그 근거의 마련 또 그다음에 자치센터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금번 제천시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주요 골자는 뒤에 조례안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에는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법 제8조에 의해서 주민 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해서 읍면동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을 목적으로 해서 정리해 놨습니다. 제2조에는 주민자치센터는 읍면동사무소에 설치된 각종 문화, 복지, 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하겠고 여기서 나오는 단체란은 비영리 목적에 각종 직능·자생, 취미, 동호회 모든 주민조직을 망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3조 주민자치센터의 원칙이랄까 위원회에 대해 가지고 운영원칙을 정리해 놨습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공동체의 형성촉진, 주민의 참여, 자치활동의 조장, 읍면동사무소별로 독립되게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돼있고 또 이와 같은 것을 위해서는 행정이나 재정적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항에 본위원회에 운영은 정치적 이용 목적이 배제되도록 명시해 놨습니다. 다음 제2장 주민자치센터입니다. 제4조에는 설치에 관해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사무소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구역내에 있는 다른 시설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 놨습니다. 다음 2항에는 자치센터의 명칭은 당에 읍면동사무소에서 위원회 의견을 들어서 정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제5조 기능입니다. 지역문화행사에 취미교실, 생활체육, 문화여가기능 그다음에 교육이라던가 교양강좌, 청소년교실등 시민교육기능, 회의장, 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의 편익기능 그다음에 청소라던가 불우이웃돕기 및 지역의 사회적 진행기능 이와 같은 것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제6조에는 시설 및 프로그램입니다. 시장은 자치센터에 정한 기능에 따라서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읍면동 사무소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갖추도록 명시해 놨습니다. 그래서 시설등 어느 읍면동에 무슨 시설을 하는 것은 해당자치센터의 위원회를 심의를 거쳐서 읍면동장이 요구한 시설에 대해서 시장이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했고 또 유관 당해 읍면동 외에도 관할 유사시설 이런 것을 파악을 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시에서 조정을 하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다음 제7조 운영입니다. 자치센터에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은 읍면동장이 한다라고 규정이 돼있고 읍면동장은 소속공무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견을 들어서 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자 또는 단체에 위탁하는 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 놨습니다. 제8조에는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규정을 해놨습니다. 자치단체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을 해 가지고 이분들이 자치센터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길을 터놨습니다. 제9조 강사입니다. 여기에는 강사를 따로이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강사는 자원봉사를 원칙으로 하지만 자치센터 운영내용에 따라서 필요한 강사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즉 다시 말하면 유급으로 강사를 채용할 수 있는 길도 터놨습니다. 제10조는 자치센터 이용에 관한 수강료, 사용료, 회비 등 이와 같은 것을 징수할 수 있는 여분을 여지를 마련해 놨습니다. 다음 11조에는 이용에 관한 것을 규정을 해놨습니다. 모든 주민은 당해 자치센터의 운영시설을 이용을 할 수 있게 했고 또 선량한 이용자로서 의무를 다하도록 했고 필요한 자치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사용료등 납부할 의무를 지도록 해 놨습니다. 다음 12조입니다. 주민참여에서는 자치센터운영에서는 주민참여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를 해야 되고 또 관할구역내 주민이나 단체는 시장이나 읍면동장이런 분들에게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13조는 수당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원을 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것은 급식비라던가 회비 이와 같은 것이 주로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정의 소정의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14조 보고입니다. 이것은 자치센터 운영사항을 연간운영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이렇게 해 놨습니다. 또 단기별로 운영에 따른 수익과 지출 이러한 사항을 보고를 하도록 규정해 놨습니다. 제3장 주민자치위원회입니다. 읍면동 사무소에 자치센터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두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16조에는 위원회의 기능을 열거해 놨습니다. 자치센터의 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주민의 문화 복지 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기타자치센터 운영에관해서 필요한 사항등을 위원회에서 기능을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17조에는 위원회의 구성입니다.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그다음에 위원은 관할구역내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 덕망있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했습니다. 그다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을 하고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도록 했습니다. 단 지방의회 의원분들은 위원으로 들어가실 수도 있고 아니면 별도의 고문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이런 사항은 다른 시군에 많은 이와 같은 제도를 한 1/3정도 도입한데가 있어 저희들도 일단 길을 터놨습니다. 그리고 동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8조에 위원장의 직무가 있고, 19조에는 간사, 그다음에 제20조에는 해촉에 관한 사항을 정해 놨습니다. 관할지역을 떠나거나 본인이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또 스스로 사퇴를 원할 경우 기타 여러 가지 사유에서 위원회에서 판단해서 그 직무를 담당하기 어렵다 판단했을 때 해촉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해촉할 경우에는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다 그러니까 잔여임기만 하는게 아니라 2년 임기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제21조에는 회의의 운영규정이 되는데 1/3이상 요구가 있을 때 개최를 하도록 했고 과반 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을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22조는 회의록, 23조는 실비보상, 24조는 시행규칙등이 되겠습니다. 부칙에는 2조에 자치센터 운영위원회 조례가 제천시 읍면동 개발위원회 조례하고 대단히 유사하고 그러기 때문에 중앙에 준칙에 따라서 읍면동 개발위원회 조례는 이 조례가 공포한날부터 폐지하도록 이렇게 부칙에 명시해 놨습니다. 다음 참고자료로 해 가지고 다음 페이지에 있는 것은 법기능에 대해서 저희들이 첨부를 해 논거고 다음 저희들이 동 자치센터 설치운영조례를 재정에 앞서 가지고 입법예고를 해 가지고 8월3일날 공고를 해 가지고 8월13일까지 의견을 제시하도록 했는데 의견제시가 조금 충분하게 주민들에게 공론화한 기간이 짧다 해서 다시 8월10일날 입법예고를 연장을 해 가지고 8월25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도록 입법예고를 다시하고 주민에게 홍보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결과 맨뒤에 보시면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정하는 조례안의 입법예고에 따라서 몇 가지 의견이 저희한테 제시가 됐습니다.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 선출해야 한다를 갖다가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한다. 지방의회는 주민자치원을 별도의 정원의 고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런 사항을 넣었으면 좋겠다 이래 가지고 이것은 일부 위원장만 당초에 지침대로 반영했고 고문안은 저희들이 입법예고할 때는 나가지 않았던 안입니다. 다른 시군의 예와 입법예고의 의견이 제시된데 따라서 고문안을 추가로 저희들이 5항에 집어 넣었습니다. 다음 화산동 개발위원회에서는 정치적 배제를 목적에는 조례안에 이런 것을 갖다가 좀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것은 제5호에 정치적 이용목적에 배제조항을 저희들이 추가로 주민의견에 따라서 집어넣었습니다. 또한 화산동 개발위원회인데 위원수를 당초 에 저희들이 입법예고 했을 때 15인에서의 20인으로 자치위원을 선임하도록 이렇게 입법예고 했는데 현행 개발위원들이 보통 25인 또 많으면 30인까지 하니까 위원수를 좀 상향조정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의견제시가 와가지고 15인에서 30인이 이내로 했는데 저희들은 입법예고를 20일까지 했기 때문에 절충을 해서 다른 시군의 예를 봐서 25인으로 한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5인으로 증원을 해 가지고 금번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중앙동에서 나온 의견은 위에것 하고 비슷하니까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들이 입법예고해 가지고 시민들께서 제시한 의견은 가능한 수용을 해서 금번 조례안을 작성을 해 가지고 의회에 제출했음을 말씀을 드리면서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주민 편의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읍·면·동사무소의 기능을 전환함과 아울러 주민자치센터를 설치·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구성형식은 3장 24조 부칙 2조로되어 있습니다. 1장은 총칙으로서 1조～3조, 2장은 주민자치센터로 4조～14조, 3장은 주민자치위원회로서 15조～24조로되어 있으며 부칙은 1조～2조로 되어 있습니다. 제1장 총칙에서는 목적과 정의·원칙을 두어 개념을 명확히 하였으며, 제2장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설치는 읍·면·동사무소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다른 시설 또는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과 아울러 기능과 시설 및 프로그램을 명시하는 한편, 안 제7조에서 자치센터의 시설 및 운영은 읍면동장이 하도록 하며 경우에 따라 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용료는 무상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주민 참여를 적극적으로 강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하는 한편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가 하면, 안 제14조에서 읍면동장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장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위원회는 읍면동사무소에 두고 안 제16조에서 그 기능을 명시하였고,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구성하는가 하면 읍면동장은 위원을 위촉할 수 있게 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자 중에서 선출. 단, 지방의회 의원은 위원이 아닌 별도의 고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위원장의 직무와 간사를 규정하였고, 안 제20조에서 일정한 사유가 있을시에는 읍면동장이 해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회의규정에서는 정기회의는 월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와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시 개최하도록 하며 회의록을 비치하거나 위원의 무보수 명예직 원칙 천명하거나 또한 필요한 사항은 운영 세칙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칙안 제1조에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것과 특히 안 제2조에서제천시 읍면동 개발위원회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규적 검토사항입니다. 동 제정조례의 상위법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8조라 할 수 있으며, 동조에서는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주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지방자치단체는 조직 및 운영의 합리화에 노력하고 그 규모의 적정화를 도모하여야 한다라는 사무처리의 기본원칙과 동법 제15조조례에서의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따라 조례성립의 합법성을 찾을 수 있는 가운 사무처리에서의 주민편의, 복리증진의 노력의무, 또한 조직 및 운영의 합리화 및 규모의 적정화 의무를 실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하는 타당성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동 제정조례는 상기에서 열거한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의 제반 내용은 관련 법령상 저촉되는 바 없으며, 다만,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은 향후 운영상의 효율화 측면이나 합목적성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할 것입니다. 동 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본 시책을 입안한 행정자치부에서 통보한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지침 자제 13101～476에 의거하며, 이에서 제시한준칙의 범위를 일탈하지 아니한 가운데 제정에 따른 의견을 듣고자 2001. 8. 3 ～ 2001. 8. 25일까지 23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던 바 지방의회 의원을 고문으로 둘 수 있게 한다거나 선출직 상근자의 위원장 선출을 금지하도록 하는 의견, 주민자치센터와 자치위원회 운영원칙중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라는 의견, 보다 많은 참여를 도모하도록 위원의 확대 의견등이 제출되어 조례에 첨·삭 되었으며 이에따라 보완된 내용으로 2001. 9. 6일 제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된바 있어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아니하겠습니다. 행정적 검토사항입니다. 생활권 또는 경제권의 확대 전산화, 주민 의식의 다변화등 급격한 행정환경의 변화 수준에 걸맞는 행정구조의 변환은 시급히 요구되는 현안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그간 정부에서는 99년부터 2000년까지 1단계로 도시지역 94개 시, 1,655동에 대한 기능전환을 마무리한 가운데 2단계로 2001년중 농촌지역 138개 시군 1,856개 읍면동을 기능전환 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2단계 지침에 따른 제천시의 계획은 금년도 11월말까지 주민자치센터는 동은 전동에 설치하고 읍면은 올해 봉양읍 설치한다는 내용이 되겠으며 읍면동의 사무와 인력조정은 전수 추진한다는 것인바 이미 비공식적 한시기구인 전담추진팀을 두어 동 업무를 상당히 진척시켜온 바 있으며 이러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근거확보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 그 의결을 구하는 것인데 사무나, 인력조정, 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 주민자치위원회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중앙의 지침에 위배됨이 없는 가운데, 기왕의 타 자치단체와도 그 균형이 유지되고 있음에 비추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일시에 조정되는 읍면동의 기능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한 인력의 재배치에 따른 업무의 배분문제, 또한 자치센터를 운영함에 따른 프로그램 등, 향후 관리방안에 대한 충실한 보완·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 조례를 최초로 심의하는 당 총무사회위원들은 행정조직의 대 변환을 수반하는 금번 기능전환을 매우 중시하여 심도있는 결정을 내리고자 타 자치단체의 수범과 실패 또는 교훈사례를 비교견학 하였던 바, 그 내용은 별첨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먼저 읍면동에서 지역적 여건이나 장소상의 문제같은 것은 공간에 부적여와 같은것이 프로그램하는데 저희시내에 몇 개 동은 사실은 제약을 받을것이 예상이 됩니다. 근데 그와 같은 것은 다른데 예를 들고 꼭 지역에 어떤 봉사단체 예를 들면 군포 같은데는 주부들이 볼링 같은 것은 모임에 어떤 정례회의는 하고 볼링장에서 아침에 손님이 없을 때 해 가지고 강사는 우리가 대주고 시설에 대해서는 업소에서 지역에 봉사하는 그런 것도 개발을 해 나가고 있고 그래서 지금 말씀 하신대로 공간과 어떤 그런거 시내에 몇개동 오히려 읍면동의 주민들의 참여랄까 생업에 농업이란 특수업체로 인해 가지고 그런거에 대해가지고 그렇고 시내는 참여하실분은 좀 있다 해도 공간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어차피 자치위원회하고 저희들이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 주변여건에 확보할 수 있는 이런것을 해서 해야 되고 이용료등에 대해서 문제가 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이용료는 저희들이 무료입니다. 다만 거기서 만일 사군자와 같은 서예 같은걸 하신다고 하면 거기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먹이라던가 종이, 연습용지 이런 것을 회비를 내가지고 공동으로 사놓고 쓰시고 5천원, 만원씩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사용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하고 다만 이런 것은 다른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5천원 내지 만원씩 해 가지고 서예 동호회 자기들 식사 한번하고 몇 천원씩 이래 가지고 한번씩 자기 나름대로 단체에서 봉사같은거 군포 같은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봉사 조금 해 가지고 일년에 한두번씩 불우시설 방문하는 것도 하고 하는 거니까 이용료의 문제에 있어 가지고 강제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점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조병석위원님이나 박연길위원님이 말씀 하신대로 실지 오랫동안 사실 몇십년을 내려온 읍면동의 업무의 기능이 정보화되고 전산화되고 자동화되고 업무의 기능이 단속업무같은 것은 읍면동에서 하는 것보다는 단속반을 별도운영해서 하는 것이 더 낫다 하는것 때문에 이게 기능전환과 아울러서 자치센터 설치운영이 되는건데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은 다른 시군의 운영사항이라 저희들도 이것을 전문가가 아니고 많이 연구를 해 가지고 최소한도 역기능이라던가 그런것이 없도록 좋은점을 많이 배워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자부지침대로 저희들이 위에 상위기관의 지침에 의해 가지고 차분하게 설치해서 나가는 것이 일정에 맞춰서 가는 것이 바람직 하지만 지금 현재 먼저 설치한데도 하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바대로 이사업이 딱 옮겨놓고 딱 분질러 놓고 딱딱되는 일이 아닙니다. 주민들의 많은 의견을 듣고 하기 때문에 그거대로 갈 수도 없을 뿐더러 저희도 다른 시군에장단점 추세 이와 같은 것을 많이 검토해 가지고 다른데 보다 더 앞서지 않고 차분하게 준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해 가지고 제대로 한다 하더라도 금년 연말전에 자치센터를 갖다가 개소할려고 목표를 하고 있는데 그대로 간다는 것이 지금 자신있게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충분하게 반드시 시행하고 시행착오를 우리가 반복을 안하려면 한탬포 늦게가는 것이 그쪽의 얘기도 받아들이고 하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실무책임자로서.

예, 실질적으로 해나갈 겁니다.

불이익 같은 것이 지금 현재 행자부에서는 일반적으로 위원들이 딱집어 가지고 무엇이 불이익이냐 하는 것으로 말씀하신다면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나온 것은 교부세 인센티브에 의해 가지고 반영하겠다 그것은 지침에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중요한 기능이 전국 시군에 있어 가지고 1단계에서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두 개가 안됐는데 구로을이 얼마전에 통과돼 가지고 강남구 하나 만 일단계가 안됐고 2단계에서 부의가 돼가지고 29군데인지 그래요. 의회에 부의돼 가지고 의결이 끝난데가 제가 수치를 아, 27군데인데 가결이 된데가 21군데고 부결을 시킨데가 자치센터 조례는 부결을 시킨데가 충주에 한군데고 보류, 유보한데가 몇군데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추세를 말씀드린다하면 전체적으로 몇군데를 제외하고는 가결을 해서 하는데 우리시만이 이것이 부결이 돼 가지고 했을 때 전체 흐름이 행자부라던가 이런데서 행정적으로 지도감독에 어떤업무를 하는데 조금 저희가 상위기관에 입지가 상당히 좁아지고 자신 있게 일을 추진하는데 장애가 조금 된다는 정도로 제가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예, 조병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박연길위원님 질의하시고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조사한바로는 서부시장 현대화 계획하고 맞물려 가지고 이거를 보류를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서부시장 현대화는 지금까지 장기화되고 있고 앞으로도 지금 전망은 불투명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거기에 가지고 있는 재산이 현재 가보면 저희가 한 30년전에 보다도 오히려 재산적 가치가 하락이 되고 여기에 대한 일단 토지소유자하고 건물주하고 뭐가 일치가 되어야지만 현대화를 한다던지 재활용되는데 그게 틀리니까 어떤 이해상관이 있고 특히 또 거기에는 향교땅이 있습니다. 향교에도 일단 향교땅에 시에 부지가 있는 것도 있고 시부지 향교땅이 있는 것도 있고 해서 일단 그지역주민은 여기는 일단 우리가 시유재산을 지상권이 있는데 일치시켜 준다는 것은 하나하나 서부시장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제출된 것은 거의다 본인승락을 받은 상태입니다.

예.

그것도 향교땅하고 저희땅 시기가 맞물려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의견을 거쳐서 최선의 방법을 택하면서 처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연길위원님 질의하시고 회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