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학수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황순오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과 시민의 공복으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 평택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평택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2. 평택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건설도시국장 유동수입니다. 유난히 무더웠던 여름 위원님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감사를 드리고, 또한 항상 의정활동과 건설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상정 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택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도심지내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등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법 시행령 및 경기도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평택시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여 현행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주건환경을 보호하고자 함이며, 도시계획위원회 구성과 도시계획관련 도시계획조례 제정으로 도시계획 구성의 범위를 구체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상업지역내 단독주택의 신축과 관련해서 단독주택을 허용할 수 있도록 조정해서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44조 2에 주거 및 교육환경 보로를 위하여 개정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제6조 및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의 위해용도의 건축행위를 제한하므로써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고자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및 운영범위를 조정해서 도시계획위원회 구성과 관련 구성운영 범위를 좀 더 신축적으로 조정하여 부분적으로 일반시민의 참여기회를 부여하고, 전문분야의 구성원을 전체 위원의 2/3 이상으로 구체화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며, 일반상업지역 내 단독주택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숙박 및 위락시설에 대한 거리제한으로서 현행 상업지역 내에서 행위가능한 숙박 및 위락시설에 대해서는 주거환경 및 교육환경에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가시권 내에서는 건축행위를 제한하도록 하여 주거 및 교육환경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44조의 2를 신설코자 합니다. 44조의 2 내용은 특정용도 제한지구 내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한 내용으로서 1항에 영 제 60조 및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조례 제6조 제1항에 의한 특정용도 제안 지구 안에서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숙박시설 및 제12호 규정에 의한 위락시설을 건축할 수 없다. 2항에는 기타 시장이 주거 및 교육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44조 2를 신설코자 합니다. 또한 46조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중에서 제3항을 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건설도시국장과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 의원 중 의장이 추천하여 1명을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해서 문구를 보완하였습니다. 4항에 전문분야인 지역, 도시계획, 교통, 토목, 방제, 정보통신분야에 재직 중인 대학교수로 시장이 위촉하며, 전체위원의 2/3 이상이어야 한다에서 전문범위를 확대했고, 또 전문위원 을 2/3로 할 수 있도록 조항을 개정코자 합니다. 5항에 주민을 위원으로 위촉 시는 제4항에 분야에 종사하는 대학교수, 공무원 출신 등 도시계획과 관련한 분야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중 시장이 위촉하도록 5항을 개정했고, 6항과 7항은 신설로서 기타 이와 동등한 경험 및 학식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자, 7항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라는 6항과 7항을 신설했습니다. 다음 제6조 상세계획구역 등의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경과조치란을 신설해서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상세계획구역과 택지개발촉진법 규정에 의하여 지정 준공된 택지개발지구 내에 대해서는 시행령 제29조 제1호 나목 규정에 의하여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또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 지정되었거나, 다른 지역으로 변경 지정될 때까지 동 지역 안에서의 건폐율과 용적율에 대하여 상세계획구역은 종전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상세계획 내용에 의하며, 택지개발지구 내는 종전 건축조례를 적용한다하는 내용을 신설해서 현행 택지개발지구 내에 도시계획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혼동을 예방코자 합니다. 다음 별표 5에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서는 주유소 외에 석유판매소를 추가로 허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으며, 제3조 일반주거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석유판매소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에 중심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해서 숙박시설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공원녹지 또는 또는 지형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않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의 대지경계로부터 30m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과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경계에 있는 도시계획도로 등 시설물의 용도지역이 상업지역인 경우에는 주거지역의 경계로부터 30m와 도시계획도로 등 시설물의 폭을 합산한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해서 숙박시설을 강화하도록 규정하였고, 제12호의 위락시설 중에서도 마찬가지로 숙박시설과 같은 내용으로 위락시설도 제한하도록 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을 제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도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을 일부 제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에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평택시도시계획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내용 중 단독주택을 당초에는 주거부분을 40/100 이하로 하도록 했었는데, 이를 단독주택은 전면 허용하는 것으로 조례를 완화하였습니다. 다음 별표 10 근린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서 숙박시설도 제한하도록 하였습니다. 유통상업지역 내도 마찬가지로 제한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별표 제17의 2항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이라는 법률에 대해서는 법이 개정돼서 조문을 수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별표 18에 일반주거지역 안에서도 석유판매소를 허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상 도시계획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주차장 위탁사용료를 경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2000년7월29일 시 :행된 주차장법 개정으로 해서 부설주차장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 면제시 시장에게 납부해야 되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을 조례로 규정했습니다. 주거용 건축물의 주차난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해서 주차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주차장관리에 필요한 경우 공원주차장 위탁사용료를 경감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해서 안 제3조 제1항 후단에 신설을 했습니다.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시 시장에게 납부해야 하는 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을 안 제16조 제3항에 규정했습니다.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할 수 없는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 및 감액기준을 안 제16조 4항에 신설했습니다.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을 정하였고, 다가구 및 다세대주택,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조례안 내용설명은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입니다. 1항에 법 제7조 1항 및 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별표 1과 같이 하고, 시장 이외의 자가 설치한 노외주차장 요금은 당해 주차장 설치자가 정한다. 다만 공영주차장은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차장관리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사용료를 경감할 수 있다 해서 경감규정을 추가로 만들었습니다. 다음 제16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을 다시 3항부터 신설을 했습니다. 신설내용은 3항에 법 제19조 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사용한다. 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당해 노외주차장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 치비용 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를 총 건축가액과 나눠 사용한다. 3. 토지가액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의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에 의하여 산정한 가격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6월 이내에 평가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4. 건축비는 당해 공영노외주차장이 건설에 소요되는 건축비로 하되, 당해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물가지수를 보장하여 산정한다. 4항에 주차장이 없을 경우에 산정방법을 신설했습니다. 법 제19조 제6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1/2 범위 안에서 감액할 수 있다. 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 주차비용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 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건축물부지 주차구역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 토지가액에 주차구역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규정의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격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6월 이내에 평가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 로 한다 5항은 제3항의 산정기준에 의한 주차장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권을 교부 받은 날부터 납부비용을 별표 1의 급지기준에 따라 월 정기주차권 요금으로 나눠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20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위에서 산정한 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의 설치비용을 감액할 수 있다. 다음에 별표 2에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기준 해서 제4항에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단독주택으로 하고, 다가구주택을 제외해서 신설해서 4의 2로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으로 해서 주차를 130㎡당 1대 또는 1가구당 0.7대로 산정된 대수 등 많은 대수로 하도록 신설해서 주차를 강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순화입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평택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도시계획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도심지 내에 숙박시설과 위락시설 등 주거환경을 위해하는 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법 시행령과 경기도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이에 부합되도록 우리시의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여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도시계획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내용을 일부 보완하여 전문분야 구성원의 범위를 구체화하며, 상업지역 내 단독주택 신축 허용면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는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을 건축할 수 없도록 하며,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2/3 이상을 전문분야에 재직 중인 대학교수로 위촉하고, 주민을 위원으로 위촉 시에는 도시계획과 관련된 부서에 근무한 경험이 있어야 하며, 현행 상업지역 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은 주거지역의 대지경계로부터 30m 이내에 있는 대지에는 건축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단독주택의 허용면적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도심지 내에 숙박시설와 위락시설이 주거환경과 청소년교육에 나쁜 영향을 주고 있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경기도에서는 2001년1월8일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여 주거 및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특정용도제한지구로 정하고, 이 지구 안에서 건축제한에 관한 사항은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므로 우리시에서는 이번에 도시계획조례 제44조의 2를 신설하여 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을 특정용도제한지구 내에서는 건축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또한 시장이 주거 및 교육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법 시행령이 2001년1월27일 개정되어 공원, 녹지 또는 지형, 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한 일반숙박시설과 위락시설에 대하여는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는 건축할 수 없도록 하였으므로, 우리시에서는 주거지역 대지경계로부터 30m 이내 등 주거환경 및 교육환경에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가시권 내에서는 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의 건축행위를 제한하여 주거 및 교육환경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도시계획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조례 제46조를 개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전문분야에 재직 중인 대학교수를 전체 위원의 2/3 이상 위촉하고, 주민의 위원으로 위촉시에는 도시계획과 관련한 분야에 근무한 경험이 있거나 학식이 있는 사람을 위촉하도록 하므로써 위원회 구성범위를 보다 구체화하고 전문화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반상업지역 내에서 단독주택의 신축과 관련 건축허용면적을 조정하여 기존 노후 불량주택의 신축기회를 확대하고자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연면적의 40/100이하로 되어 있는 현행조례의 제한규정을 삭제하므로써 일반상업지역 내에서 단독주택의 신축기회를 확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 개정안 은 상위법령에 부합되고 개정에 필요성이 인정되며, 개정조례 내용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나 일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숙박업소로 인해서 숙박시설의 신축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조례가 개정되고 있으므로 우리시는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다른 조례로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평택항 카페리취항과 관련하여 앞으로 입출항객이 증가할 경우 이들이 숙박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거환경과 교육환경을 크게 저해하지 않는 일부 지역에 대하여는 숙박시설을 신축할 수 있도록 규제를 다소 완화하는 방향으로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평택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영주차장의 위탁사용료를 경감하고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할 때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주차장설치비용 산정기준을 정하며,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주차난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안 의 주요골자는 공영주차장은 시장에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주차장관리에 특별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탁사용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주차장법 제1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와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방법 및 감액기준을 정하며,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은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주차질서 유지에 도움을 주며, 위탁사용료를 징수하여 시 수입 증대에도 기여하고 있으나, 재래시장에 설치된 주차장은 시장을 찾는 주민들이 주차료 징수로 인하여 이용률이 낮으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사용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차장법 제19조에 의거 주차소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하려면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나, 주차장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용을 시장에게 납부하고 공영주차장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조례안 제16조 3항에서는 주차장법 제19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 산정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개정안 제16조 제4항에서는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할 수 없는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과 법 제19조 7항에 따라 감액기준을 정하여 설치비용의 1/2의 범위 안에서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정기준을 관계법령에 부합되고 건설교통부의 지침에 의한 것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산정기준이 일반 주민들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고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려면 비용인 많이 소요되므로 조례를 시행할 때 민원인에게 충분히 홍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최근 다세대주택과 공동주택이 증가하고 있으나 주차공간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건축물 부설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입주주민의 주차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다세대주택과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주차공간이 확보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개정안 별표 2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중에서 제4항이 2호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의 설치기준이 130㎡당 1대 또는 1가구당 0.7대로 산정된 대수 중 많은 대수로 대폭 강화됨에 따라서 이 조례대로 시행되면 다세대주택의 신축이 위축되고 분양가가 상승될 수 있으며, 내 집을 마련하려는 무주택 서민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도 있으므로 이 점을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또 질의 하실 위원님. 한장희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한장희 위원입니다. 첫페이지 상업지역내 단독주택 신축에 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허용면적을 확대한다고 했는데 기존 허용면적이 대지 100분의 80 아닙니까? 건축면적이? 아니에요? 100분의 40 이었어요?

이것은 건표율하고 다르고 상업지역내에 건물을 지으면 상가를 지으라 해 가지고 주거 시설은 제한을 했었습니다.

주거지역이 왜 제한이 돼요. 상업지역에 주거시설 건축허가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같은 복합 건물로 짓지 단독주택만은 못 짓던 것을 단독주택을 짓는 것도 허용을 해주자는 것입니다.

건폐율에는 기존의 100분의 40 규제를 풀었다는 말이죠.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운영 범위 조정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3분의 2 이상의 전문분야 인을 선정한다고 그랬죠. 인원이 더 증가되는 겁니까? 아니면 18명 내에서 하는 겁니까?

그 정도의 규모면 적정하다고 해서 18명 정도에서 전문분야인을 많이 영입을 해서 구성을 하겠다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의상 위원님?

130평방미터당 한 대나 0.7로 한세대당 많은 대수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잠깐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다가구 주택하고 공동주택하고 다른 것은 단독주택의 개념입니다. 거기는 일상적으로 분양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세를 놓아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다세대나 공동주택은 분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집을 지을 경우에 건축주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세를 놓기 위해서 여러 세대를 했을 경우에 주차 난이 가중이 되고 그 다음에 인근에 사는 사람들까지 주차 난이 가중되어서 저희들한테 지금 이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 때문에 이번에 사실 제한을 한 것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한 장희위원님.

한장희 위원입니다. 제안 이유에 제일 첫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등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서 위탁료를 감면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특수성이 있는 공영주차장이잖아요. 그럼 이런 데는 비영리법인단체가 없는 데는 입찰을 볼게 아닙니까?

예.

그러면 입찰을 볼 때, 영리를 목적으로 입찰을 해 가지고 거기를 감면을 받으면 결국은 입찰자만 수익이 가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원가 계산을 할 때요. 예를 들어서 여기를 어떠한 목적에 의해서 감면을 2분의 1로 해주자. 그러면 원가 자체가 2분의 1로 줄어드는 거니까요. 결국은 주차하는 사람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거죠.

단체장이 거기는 감면해 줄 타당성이 있다고 할 때 해 주는 것인데 주차장 위탁자 지정 및 사용료도 감면할 수 있다는 지정까지도 단체장이 허용이 됨으로써 그 지역에 공헌이 될 단체나 이런 사람들이 주차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것이 좀 미흡한 것 같아요?

한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경감할 수 있는 대상이 노외주차장을 시에서 공용으로 비용을 들여서 만들어 놓고 아무나 경감을 준다고 하면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공익법인 일 경우에 예를 들어 저희 시 같은 경우에 통복동 시장상인조합 같은 경우에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런 조합일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개인이 위탁을 받아 가지고 영업을 하는데 경감해 달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지정까지도....

지정하지 않아도 비영리법인 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 되니까요.

재래시장이다 하면 재래시장을 총괄하고 있는 번영회나 이런 곳을 지정해 줄 수 있는 단체장 재량권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통복동 공영주차장 운영이 굉장히 내분이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 비영리단체야만 수의계약을 한다. 그래서 몇 사람들이 일부 몇 사람들이 돈을 10만원씩 거둬서 법인 설립을 했어요. 그래서 공영주차장 건을 따 낸겁니다. 본인하곤 관계없이,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익이 남는 것을 가지고 자기네들 출자한 사람들이 배분을 하려고 하고 운영권을 좌지우지 하고 있어요. 당연히 그것은 번영회에서 운영을 해 가지고 수익이 남는 것을 가지고 재래시장 활성화에 재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러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번영회하고 상가조합하고 지금 논쟁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비영법인단체에서는 번영회에서는 터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네들이 법인설립을 해 가지고 주차권을 따냈기 때문에 그런 경우 경감을 해 준다면 법인설립한 몇 사람에게만 혜택이 가는 것이지, 전체적인 재래시장 번영회하고는 무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체장님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료 위탁료를 감면해 줄 바에는 적정 단체에다가 지정까지도 해주어야 된다는 조항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비영리공익법인이 주 대상이 되겠고 개정안 에 보면 다만 공영주차장은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주차장 관리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규칙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사무를 감면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규칙 은 시장이 정해야 되는 거죠. 규칙 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포함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주차장 위탁자 지정 및 사용료를 경감할 수 있다라고 하면 다 들어 갈 것 같아요.

세부 시행 방법은 규칙 에서 정해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것 좀 참고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연서 위원님.

시에서는 얼마를 경감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얼마를 받고 있는데?

저희가 위탁료는 주차장 조성비, 토지매입 및 건축비를 감안해서 현재 투자한 비용을 감안하고 위탁을 줄 때는 현재 노외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면적 곱하기 공시지가, 금액 나온 것 이상으로 위탁료를 주는데 그것은 위탁료 경감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규칙 으로 정하려고 하는데 몇 %를 경감한다는 것은 아직 정한 바는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20%가 되었던 30%가 되었던 경감하는 프로테이지는 규칙 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정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나와 주어야 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뭐를 하죠. 무조건 여기서 공영주차장 위탁사용료를 경감할 수 있다는 사항만 나오면 규칙 을 정하는 것은 알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토의 심사과정에서 저희 조문에 2분의 1 미만으로 경감할 수 있다든지 그런 조항을 삽입을 해 주시면 그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삽입되어야지 규칙 을 정할 때 하는 것이지 여기서 공영주차장 위탁료를 감면할 수 있다는 것은 무한정 한거란 말이에요.

그것은 범위를 정해주시면 그 범위 내에서 규칙 으로 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한장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몇몇 사람이 법인을 설립한 것은 비영리법인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영리 법인체죠. 어떤 장애인협회라든지 향군이라든지 이런 쪽만 비영리법인이지 몇몇 사람이 설립한 것은 비영리법인이 아닐 거예요. 다만 주차장만 임대를 하려다 보니까 법인을 만드는 것이지, 개인사업자랑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시행할 때는 비영리공익법인인지를 정확히 구별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에서는 어느 정도 경감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조례는 범위를 잘 지적해 주셨는데 통상 2분의 1 미만으로 생각을 하고 규칙 에서는 대략 20% 내지 30% 정도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학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도심 밀집지역에서 건축을 하려면 제일 아마 걸림돌이 되는 것이 주차장 설치 문제하고 건표율 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돈이 있고 집을 새로 지으려고 해도 집을 짓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공영주차장을 무상으로 사용권을 득해야 도심지역에서 건축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무상 사용권 1면당 취득을 하려면 거의 2천만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웬만한 건물하나 지으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단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지가 플러스 시설비용에서 20년 계약이라고 해 놓았잖아요. 이것에 의해서 건축이 나간 곳이 평택에 몇 군데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질의 하신 내용이 무상 주차장으로 사용하게 해 준 곳이 몇 군데냐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건축을 자기 땅 내에서 부설 주차장을 설치하지 못하고 공영주차장을 이용해서 건축한 곳이 있을 것 아니에요?

19면이 나갔습니다.

조례는 있어도 거의 조례를 이용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20년 계약을 할 바에는 10년씩 분할하는 방향으로 하면 이용하는 자가 더 많이 생기지 않을까, 그리고 도심지역에는 주차공간을 만들어 놓아도 차를 들어 올 수가 없는 곳이 태반이에요. 시내에 길이 막혀서 차가 들어 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다 주차장을 만들어 놓았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원칙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도심에서 건축물 신축이나 증축을 할 경우에 내가 건물을 짓고 싶은데 주차장 확보가 어렵다 이랬을 경우에는 이번 현행 우리가 조례 개정을 하는 내용은 직선거리 300미터,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에 주차장 부지를 만들어 가지고 주차장을 조성하면 인정을 해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꼭 공영주차장만 면수를 활용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집짓는 위치에는 없지만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 대지 100평을 별도로 마련해서 주차장을 만들겠다라고 하면 인정을 해주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방법도 있기 때문예요.

거리 내에서 그런 적정한 부지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거리 안에 전혀 그런 것이 없어 가지고, 불가항력적으로 공영주차장을 쓸 경우 이왕 조례로 만들어 놓았으면 건축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또 지하 주차장을 판다고 하더라도 도심지역이 도로를 보면 넓어야 4미터, 6미터이거든요. 그러면 지하로 자동차가 커브를 틀어서 들어 갈 수가 없어요.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예를 들어 통복시장 재래시장에 건물을 새로 짓겠다. 거기 건물을 짓고 차량 유발 요인이 생기면 교통체증이 오죠.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공영주차장 같은 데 이용을 확대해서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유발 요인도 별로 없고 일반 도심 같으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직선거리 300미터,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에 대체주차 시설을 확보할 면적이 있으면 그것으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건축주도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 때 20년이라고 해 놓은 것을 10년씩 해서 분할 상환으로 하면 부담이 줄어드니까?

주차장 조성비용을 분할로 내게 하자고요?

20년 계약을 하되 10년씩 반반해서 반은 그해 내고 반은 그 다음에 내고.......

통상 보면.....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건축을 할 때 주차장을 확보하는 의무가 주어지는 것 아닙니까. 10년을 분할해서 낸다는 것은 소유권 관계 문제라든지 납부하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건축을 할 때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소기의 목적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득 해서 건축을 하니까.

그것도 자기 나름대로 확보죠. 건축 시점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시의 대표적인 것이 아까 한위원님 말씀하신 통복시장 같은데 신장 쇼핑몰 같은데, 신장쇼핑몰내 건물을 새로 짓고자 할 때 차량 진출입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차량이 들어 갈 수 없고 불가항력 적 일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럴 때 공영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는 동기 부여가 되는 거죠.

부담액이 너무 크니까.......

꼭 20년이 아니고요. 19면 나간 것도 보면 보통 한 8년, 전체 비용 선정을 보면 납부 비용 나누기 월 정기 주차 월 주야간 10만원이니까 그것을 연으로 나누기 때문에 통상 8년 내지 9년으로 되기 때문예요.

그러니까 계약 기간이 단축될수록 사용권은 많아 질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가 재량을 보인다기 보다는 저희가 기술적으로 잘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의상 위원님.

제가 말씀 드릴게요. 대충 예를 들면 평택 삼리에 있는 공영주차장이 면적이 990평방제곱미터인데요. 주차면수가 43면입니다. 그래서 공시지가 30만8천원, 건축비용 이런 것을 다따져 보니까 전체적으로 3억5천만원 정도의 비용을 들였습니다. 그것을 만드는데, 그러면 1면 설치비가 총액이 얼마냐 하면 1면이 810만원입니다. 1면 조성하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원래는 시 땅이어서 비용이 적었고, 사용자 선정을 보면 1면을 납부비용 나누기 월 정기주차 주야간 10만원이면 1면을 81개월을 쓴다고 볼 때 1년 12월을 나누면 6년, 7년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사용기간이. 그러면 1면당 조성비용이 810만원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통복동 같은 경우는 1면에 810만원 정도인데 그것이 무상 사용권을 주니까 6년 7개월 정도면 그 비용이 빠진다고 합니다. 건축주 입장에서. 그러니까 20년 쓰면 훨씬 이익이란 겁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워님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조례안하곤 상관이 없는 것인데 저쪽에 중앙동 역전 앞에 철교 밑으로 도로를 뚫고 있는데 거기에 주차장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요?

거기는 역세권 계획으로 주차장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언제 주차장으로 되었어요?

주차장으로 현재 된 것은 아니고요.

역전에 선상역사 전철역은 되어 있고 중앙동 내에 역 주변에 실질적으로다가 주차장이 없는데 어디 관련 부서에서 교통행정과하고 도시과에서 정계장님 지금 주차장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국장님 답변이 역세권 개발을 하는 것 아닙니까? 역세권 개발을 하면서 주차장 조성을 한다는 거죠.

지금 도로를 뚫고 나가고 있는데 같이 연결시켜 가지고 같이 하면 안 되요? 그러면 이중으로 돈이 안 들어 갈 것 아니에요?

제가 지금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역 주변에 도로가 개설되고 지금 부지매입을 해 가고 있는데 서정리 역주변 농협 창고쪽으로 해 가지고 어차피 치고 나가는데 농협도 창고를 짤라야 되고 다시 짓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다가 주차장 시설을 교통행정과하고 도시과하고 해서 같이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미리 해서 할 용의는 없느냐 이것입니다.

주차장 계획은 저희가 수립할 수 있는데 토지주가 그 땅을 어떻게 허용할 것이냐, 임대를 받을 것이냐 아니면 매입을 원한다든지 봐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 를 해 주셨고 조례안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지금 저희가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시기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주차장 문제 때문에 많은 교통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 현 시점에서 놓고 보면 다른 타 시도나 시군을 놓고 보면 평택시가 상당히 건축 경기가 많이 죽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차피 주차 차량 대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가지고 평택도 많은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아까 최학수 위원님이나 이의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내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상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건설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에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그 동안 심사를 마친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토론과 의결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8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