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기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이규천 위원입니다. 오늘도 안건 심사에 수고해 주실 여러 위원님들과 시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해주시는 사회환경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회환경국소관 조례안 심의를 위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평택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2. 평택시환경기본조례안 3. 평택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

사회환경국장 김형복입니다. 우리 시에 밝은 미래를 열고자 헌신하고 계신 내무위원회 이규천 위원장님과 용갑중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1항 평택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근거가 되는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에서 일괄 관리하여 오던 식품진흥기금이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9의 2에 식품진흥기금의 귀속 비율에 관한 내용이 신설됨으로 해서 2000년 7월 27일 이후 징수되는 식품진흥기금의 100분의 60이 우리시로 귀속됨에 따라서 평택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제정해서 기금의 효율적 관리와 운용을 통해 식품위생 및 국민 영양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상정 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금의 조성방법은 안 제3조에 기금의 제헌내용을 규정하였고 기금의 사용용도를 안 제5조에 7가지 유형으로 정하였으며, 기금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기금계좌, 예치, 금융기관, 당 시 재무회계 규칙 준용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7조, 제8조에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금심의위원회의 구성과 동위원회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0조에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한 회계관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1조 내지 15조에는 융자계획, 융자대상, 융자신청, 융자조건, 융자금의 대하 등 융자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6조에 기금의 운영계획·결산보고 등에 관한 사항으로 정하였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시 식품위생 및 시민 영양의 질적 수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평택시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1장 총칙으로부터 제5장 보칙에 이르기까지 전문 26조, 부칙 으로 구성된 조례안으로써 먼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본 조례안의 제정동기와 배경 등에 대해서 지방 의제 21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나 저희들이나 다같이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점점 더 열악해져 가고 있는 지구환경으로 인해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형편입니다. 지구의 허파라고 불리는 브라질 아마존 유역의 산림이 해매다 줄어들고 있는 대신 지구 곳곳의 사막면적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유엔에서는 1992년 6월 브라질에 있는 리우데자네이로라는 도시에서 유엔환경개발회의를 열고, 생물다양성협약과 기후변화협약 등을 국제간 협약으로 체결한바있고 산림원칙에 입각한 리우 환경에 대한 업무 즉 지방 의제 21을 채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제는 지구환경 보전이 어느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에 이르렀다는 것을 자각하게 되었고 각국의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발전을 위한 행동계획을 담고 있는 지방 의제 21을 지역주민의 참여와 주도하에 작성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99년 4월에 실무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준비하여 오다가 지난 해 12월 16일 '아름답고 푸른 평택 21'을 선포해서 작은 것이나마 금년부터 실천사업을 전개해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환경에 대한 인식이 시민 한사람 한사람에게 확산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나라 헌법 제35조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서 환경권의 기본이념과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에 규정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의 책무취지를 살려서 우리시도 모든 행정에 환경이념을 반영하고 공무원 각자가 환경 마인드를 가질 수 있는 환경기본조례를 제정해서 시민모두가 환경에 관한 기본헌장으로 삼아 좀 더 환경적으로 깨끗하고 선진화된 도시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것이 본 조례의 제정이유와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장은 총칙으로써 제1조에서 9조까지 조례의 제정목적, 기본이념, 기본원칙과 조례운용을 위한 용어의 정의를 비롯해서 시와 사업자의 책무사항과 시민의 권리와 의무사항을 규정하였으며, 학교와 각 사회단체의 역할은 물론 환경보전노력에 대한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참여유도를 위한 환경백서 공포 의무를 규정하는 등 총론적, 선언적 의미의 내용들이 제1장 총칙에 담겨 있습니다. 제2장은 제10조에서 20조까지 1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장에는 환경보전기본계획수립의무의 명시와 각종 환경보전시책에 대한 지침과 원칙을 비롯한 연구조사활동, 환경분쟁의 처리 및 피해의 구제사항과 환경보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마련과 함께 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 와의 협력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3장은 제21조에서 제24조까지 4개조문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한 시민 참여원칙의 실현을 위한 시장의 의무와 참여기구 정보공개의 의무, 환경교육 및 홍보의무 등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있습니다. 제4장은 지구환경보전시책 추진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5장은 조례의 시행을 위한 규칙 재정에 관한 위임근거조항을 마련한 내용이며, 부칙 은 조례시행일과 경과조치 사항으로써 본 조례의 제정 이전에 이미 구성해서 운용하고 있는 '아름답고 푸른 평택 실천협의회'를 지방 의제 21 추진기구로 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설명 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환경에 관한 한 기본헌장으로써 행정과 시민행 동의 환경지침으로 삼을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를 위반한 업소에 대한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행정처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불법적인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통해 환경보전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제정이유가 있다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공개대상업소로 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에 의거 허가 및 또한 신고를 득한 사업장중 법규 위반업소, 허가를 받지 아니한 배출업소를 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공개방법은 일간신문, 반상회보, 인터넷등에 게재하는 등 방법으로 하였습니다. 여기 유인물에 잘못 인쇄된 것이 있습니다. 안 5조가 아니라 안 제7조가 되겠습니다. 제7조에는 공개대상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표자, 환경관리인등 관계인에게 그 공개내용을 사전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고, 안 제4조 내지 제6조에는 공개기간은 개선명령, 사용중지명령, 조업정지등 행정처분을 할 때부터 30일 이내로 한다는 내용과 위반사항의 개선신고와 확인사항, 공개내용 삭제 사항 등을 안 제4조 내지 6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이규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한 세 건의 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국입니다. 방금 사회환경국장께서 제안 설명하신 3건의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은 2000년 1월 12일 식품위생법이 개정되어 제71조 제1항에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 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시·군·구에도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도록 근거규정이 마련되었고, 또한 동년 7월27일자로 동법 시행령 제39조의 2가 신설되어 시·군·구의 식품진흥기금 귀속비율인 100분의 60이 기금의 재원으로 적립되고 있어서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첫째로 기금의 조성은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중 우리시로 귀속되는 재원과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등을 주요재원으로 조성하며, 둘째, 기금의 용도는 법 제71조 제3항에 규정된 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등 6개 항목의 사업지원과 동법시행령 제42조에서 규정한 사업의 지원으로 한정하였습니다. 셋째, 기금의 융자대상은 영 제7조에 규정된 영업자로서 관내에서 시설개선 또는 음식문화개선에 기기 구입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로 규정하였고, 넷째로 시장은 금융기관이 대출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하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첫째 지금까지의 기금조성현황과 앞으로의 운용계획은 어떠한가를 살펴 보았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우리시의 기금조성액은 8월31일 현재 3,460여만원이며, 금년도 말까지는 사업추진을 유보하고 전액기금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앞으로의 기금운용계획은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관리계획";에 따라서 시·군에서 2002년도부터 추진하는 1단계 사업으로는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과 명예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사업, 자율 지도원의 활동지원,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또한 2003년부터 추진하는 2단계 사업은, 영업자 시설개선융자금 사업 중 화장실개선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2005년부터 추진하는 3단계 사업은, 영업자 시설개선 융자사업을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둘째,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으로 시 위원이 위촉되는 것이 적절한가하는 문제입니다. 안 제7조에 평택시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는 시의회 위원도 위촉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4항에는 각종 기금은 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있음을 감안할 때 시의회 위원이 평택시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으로 위촉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정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7조 제4항에 있어서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하는 자 등에 대해서 시장이 위촉한다";중 ";해당하는 자등에서";를 ";해당하는 자중에서";로 수정하고, 또한 동조 동항 제4호에 ";기타 관련단체의 대표자";는 식품진흥사업과 무관한 자이므로 이를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수정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두 번째, 안 제8조 제1항중 "; 정기회 ";는 "; 정기회 의";로 ";의";자를 삽입하고, 안 제12조 중 ";시내에서";는 ";관내에서";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평택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평택시환경기본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우리시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원칙, 그리고 시와 사업자의 책무 및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보전함을 목적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첫째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사항은 환경우선의 원칙과 통합적 환경관리의 원칙, 사전예측 및 예방의 원칙, 생태계 및 지구 환경의 배려의 원칙, 시민참여 및 협 동의 원칙 등 5개 항목을 기준원칙으로 정하였고, 둘째, 안 제5조 내지 제7조에는 시의 책무와 사업자의 책무 그리고 시민의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는 학교, 언론, 시민단체등의 역할도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시장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넷째 시장은 환경오염을으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게 적정하게 해결함과 동시에 환경으로 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원활한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섯째 시장은 지역환경의 오염과 파괴로부터 지역환경을 보전·개선하여 아름답고 푸른 평택을 건설하기 위한 환경보전기금을 조성·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여섯째 시장은 지역환경보전을 통한 지구환경보전을 위해 유엔이 권고하는 지방 의제 21을 추진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하고,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일곱째 환경보존시책의 종합적인 추진과 환경분야의 이견조정 및 주요사항결정을 위하여 시의 ";평택시환경자문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9조에 의한 ";환경백서";는 어떠한 규정에 의하여 발간하고자 하는 것이며, 그 필요성이 절실한가 하는 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의 환경백서 발간에 대해서는 환경정책기본법 등에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는 자료의 빈곤과 용역에 의한 재정수반 그리고 활용면에서도 의구심이 따르고 있으므로 충분한 심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둘째 안 제10조에 의한 ";환경보전기본계획";은 어떠한 근거에 의하여 수립하고자 하는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는 환경부장관은 ";환경보전 장기종합계획";을 매 10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였고 동법 제14조의 2에는 환경부장관은 장기계획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환경보전 중기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동법 제14조의 3에는 ";시·도지사는 장기계획 및 중기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당해 시·도의 환경보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두었으나, 시·군·구에 대하여는 의무규정을 두지 않았으며, 따라서 기초자치단체로서는 ";환경보전기본계획";을 수립할 지휘에 있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셋째, 안 제1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보전기금조성은 실현가능성이 있는가 하는 규정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의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본 조례안 제 19조에는 ";시장은 지역환경의 오염과 파괴로부터 지역환경을 보전·개선하여 아름답고 푸른 평택을 건설하기 위한 환경보전기금을 조성·운영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하고 있고, 기금의 재원조달 방법이나 구체적인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사항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실현가능성이 없으므로 기금 조성이 반드시 필요할 경우에는 충분히 검토하여 별도의 기금설치조례를 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제2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택시 환경자문위원회는 어떠한 근거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환경자문위원회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중앙이나 시·도 단위에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기초자치단체에는 의무규정이 없는 위원회로서 우리시에 꼭 필요한 위원회인지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심사가 따라야할 것입니다. 다음은 수정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4조에 용어의 정의중 제2호 내지 제5호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 각호의 용어의 정의와 동일하게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며, 또한 사용 빈도가 적고 비교적 이해가 용이한 제6조 ";유해 화학물질";과 제7호 ";지구환경보전";은 상위 법령에서도 정의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삭제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여지며 둘째, 안 제5조 제1호 규정은 제4조 제3호 용어의 정의와 유사한 개념이므로 이를 ";생활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으로 간략하게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셋째 안 제9조의 환경백서 발간은 법령상 의무규정이 아니며, 현재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시행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에 있으므로 아직은 그 필요성이 시급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넷째 안 제10조 환경보전기본계획의 수립은 법령상 광역자치단체의 의무사항이므로 이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다섯째 안 제15조 제2항 중 '....시의'는 불필요하다고 보여지는 용어이므로 삭제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여섯째, 제18조 제3항 중 환경오염 신고자에 대한 보상제도는 개별법이나 다른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며, 일곱째 안 제19조는 실현 불가능한 규정이므로 이를 삭제하고 필요할 경우 기금설치조례를 별도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여덟째 안 제22조에 평택시환경자문위원회 설치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중앙 및 시·도 단위에 구성하도록 되어있는 위원회이며 정부에서도 유명무실한 위원회의 정비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아홉째 안 제25조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등 중 '자매결연 또는'은 삭제하는 것이 상위법령을 확대 해석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평택시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끝으로 평택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은 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를 위반한 업소에 대한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행정 처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불법적인 환경오염행위를 근절시켜 환경보전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안건 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골자입니다. 첫째 공개대상이 되는 업종은 1. 대기 환경보전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별표3에서 정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한 업소와 2. 수질환경 보전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5조 별표3에서 정한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한 업소 3.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대기배출업소 또는 폐수배출업소로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공개의 방법으로는 경기넷 평택시 홈페이지 공개와 필요한 경우에는 일간신문, 지역신문, 시의 공보, 지역유선방송, 반상회보 등에도 게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또한 안 제7조에 시장은 공개대상업소를 공개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할 내용과 방법 등을 관계인에게 미리 알리도록 의무규정을 두었습니다. 셋째 시장은 공개기한이 종료되었거나 확인결과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이 이행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인터넷에 공개된 사항을 삭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택시 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의 공개에 관한 조례는 어떠한 근거에 의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가 하는 점입니다. 대기및수질환경법규위반업소의 행정처분 공개에 관한 규정은 법령상 명문규정은 없으나 헌법에서 규정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 차원과 또한 국무총리 지사사항 제1999-19호 중 부패방지 종합대책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우리시는 2000년 5월 18일에 제정된 경기도 조례 제3007호의 ";경기도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 법규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만약 이해 관계업소에서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경우 대응방법에 미진한 부분도 없지 않아 심도있는 심사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최근의 법규위반 업소 공개와 관련된 조례의 제정사례를 살펴보면, ";경기도 소방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가 경기도 조례 제2970호로 2000년 1월 10일 제정된바 있으며 또한 ";경기도식품위생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도 경기도 조례 제2993호로 2000년 4월 20일 제정된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법규위반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기업은 반드시 도태된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계기를 만들어주었으며 또한 업소의 반사이익보다는 공익이 우선하기 때문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환경단체나 시민들로부터 깊은 관심을 갖게 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정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의 ";시장은 경기넷 평택시 홈페이지에 위반업소명, 소재지, 대표자업종, 위반내용, 조치내용과 위반업소의 전경사진, 위치도를 게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일간신문, 지역신문, 시의 공보, 지역유선방송, 반상회보 등에도 병행하여 게재할 수 있다";중에 ";필요한 경우에는";과 ";병행하여";는 경기도 조례와 비교하여 볼 때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사회환경국 소관 세 건의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일우 위원입니다. 12조 융자대상예요? 이것이 도 조례로 이관된 거지요? 시로 온 거지요?

도 조례가요?

위임 사무로 온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얘기가 뭐냐면, 도 조례는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 영업자는 기금의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문구가 없는데, 특별히 여기에 삽입한 이유가 있습니까?

단란주점, 유흥주점 같은 영업행태가, 사실 현재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한 업종에까지 융자를 해줄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뜻에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글쎄, 여기 보면 식품진흥기금설치조례안인데, 그러면 이것은... 식품이 아닙니까?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이것은 아닌가? 이것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경기도 조례안이나 타 자치단체 조례안에도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도 조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 조례의 목적을 보면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한...' 이런 취지가 있기 때문에 도나 타 자치단체도 현재 조례상으로 들어 가 있지만, 실제는 융자를 안해 주고 있고, 지금 그 쪽에서도 조례에 넣어준 것을 앞으로 수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갑중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우리 시에서 위생업소에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화장실이나.... 구체적으로 대답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융자 및 융자대상을, 저희가 조례에서도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만, 우선 식품접객업소의 시설개선, 또 모범음식점 같은 경우도 시설개선 하는 쪽, 화장실개선자금 이런 쪽하고.... 업소 쪽에는 그런 혜택이 있고요, 지금 현재 모범음식점이나 이런 곳은 도진흥기금으로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 완전히 저희 시에서 운영하게 도면 그것도 이 기금에서 지원을 해줘야 하고, 또 음식점뿐만 아니라 별도 지출되는 것은 현재 명예감시원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원금이라던가 이런 것이 지출이 됩니다.

그러면 융자를 해주면 이게 은행융자입니까?

이 기금을 은행하고 저희가 계약을 체결해서, 위탁관리를 시켜서 은행여신규정에 의해서 융자는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용대출이 되나요?

신용대출은 안됩니다. 저희가 계약하는 은행의 여신규정에 맞춰야 합니다.

그러면 일반대출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구지 이 기금을 쓰려고 하겠어요?

지금 문제는, 지금까지 시설개선자금을 쓰신 분들이... 그래도 저희가 97년도부터 작년도 말까지 20개업소에서 5억4천만원을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와서 뭐가 문제냐면 저희가 이자가 6%로 되어 있어요. 6%가 되다보니까 시중금리가 이것 보다 싼 곳도 있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하고도 얘기를 해보니까, 도(道)도 지금 시중금리에 맞춰서 down을 시키려고 해도, 그렇다고 현저하게 4%, 5%로 떨어진 상태도 아니기 때문에, 도에서도 이율조정을 못하는데, 저희가 이것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율관계는 좀 시중금리에 따라서 앞으로 조정될 여지가 있고,

연동제로 해서 더 싸게 하면 되잖아요?

지금 운영하는 차원에서 볼 때 너무 또 지나치게 싸다보면, 여기 화장실개선자금 같은 것은 도에서도 현재 이율을 3%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시행 규칙 해서 화장실 개선자금을 3%로 내려서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장석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지금 식품위생과 영양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만드시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해마다 일반회계 로 그 기금운용의 목적에 대한 그러한 사업들을 해왔지요? 화장실도 개선하고 명예감시원들도 활동하도록 해줬고, 식품위생관련된 교육도 하고 해왔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식품진흥기금에서 쓰고 있습니다.

해왔는데 그 예산이 일년에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것이 저희가..... 지금 2000년도, 작년 같은 경우 보면 인센티브를 준 것이 3천5백만원, 시설개선융자금 준 것이 6천3백만원, 명예식품감시원 활동비 지원한 것이 280만원.... 이것이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이 됐습니다.

1억 정도가 식품진흥기금에서 운영을 해왔지요? 만일 이 조례안이 제정이 된다면 우리 시에서 자체.. 그 돈을 갖다 쓸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이것을 작년도부터 시·군에 60%를 교부를 해 주는 것으로 신설이 됐기 때문에 2004년까지는 거의 도진흥기금을 가지고 계속해 줄겁니다. 시·군에 기금이 조성될 때까지는

그러면 지금 도에 기금이, 이미 융자나 그런 사업에 쓰고 잔액이 남아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360억 남아있습니다.

360억? 그러면 거기서 얼마 정도 우리가 출연금을 받아서 쓸 수 있습니까?

저희가 볼 때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모범음식점이라든가 시설개선융자, 명예식품감시원 활동비는 지금 수준대로 계속 숫자 늘어가는 것 만큼은 계속 지원해 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회수할 융자해서, 회수할 돈 말고도 현금 잔액이 360억이 있어요.

우리시가 360억 그 범위 내에서 갔다 쓸 수 있다?

그렇습니다. 도의 방침도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관을 해주게 되면, 그 기금을 우리한테 출연해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연차별로 자꾸 도기금으로 주지 말고, 31개 시·군에 그 동안 회수한... 과징금 불입한 실적을 봐서 차라리 기금으로 출연을 해달라, 10억이 되든, 20억이 되든..

그것은 우리 행정부에서 바라는 것이지 실제 그렇게 추진되고 있지는 않잖습니까?

안되기 때문에 도에서는 자기들이 '기금을 가지고 이 사업은 계속해서 지원해주겠다' 2004년까지

그런 어떤 확답을 받은 것이 있어요?

아니 지침이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도에서 지침이 단계별로 이러이러하게 지원해주겠다고 내려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현재 기금이 3,460만원인데, 일년에 1억 정도 출연금을 받아서 썼잖아요? 만일에 지방자치조례로 결정돼서 그 지원을 못 받으면 그 활동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생기지 않겠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에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전부 시·군에서 걷어들인 돈이기 때문에, 법개정 되면서 60%를 시·군으로 귀속시키면서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해라, 기금을 설치하라 하면서 그 지침을 확정해서 준 것이기 때문에, 엊그제 도에서도 이 얘기가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아마 그렇게는 못할 겁니다.

과징금을 가지고 기금으로 만든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차라리 이 기금을 다른 곳에 쓰고 시에서 일반예산으로 해주는 것이 낫지. 벌금물고..... 누구는 융자해 주고 그러면,

위반사항이 없는 것이 좋은 거니까요. 그런 취지도 있고 하니까 그것은 좀

아니 없는 것이 좋으면 이 조례 필요 없는 거지요. 나중에 하나도 없으면 만드나마나 아니에요?

조례가 제정되면 광역이나 지방자치나 분리가 돼서 다 충족을 해줘야 하는데, 지금 광역 따로 하고 자치 따로 하고, 이중으로 하고 있는 거라고요.

현재 2004년까지는 두 기금이 같이 운영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조례를 만들도록 지침을 내려줬으면, 도에 있는 기금을 각 시·군별로 나눠주고 자치 별로 운영하라고 해야 하는데, 이것은 행정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우리가 10억을 가지고 있으면 이자가 좀 싸더라도 1년에 몇 천만원 생기고 과징금 들어오는 것하고 운영이 되는데, 현재 전부 시·군이 똑 같은 시점입니다. 없는 상태에서 작년말 부터 기금조성 하다보니까.

차라리 그것을 아주 도에서 맡아 주던지..... 행정만, 업무만 분리 시켜 놓은 건데...

그리고 시중금리하고 여신규정은 현재.. 그대로 적용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구태여 이 기금을 쓸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시행 규칙 을 지금 입안은 해놨는데, 도하고도 협의를 해왔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시중금리하고 맞춰서 이윤을 내리려고 한다, 그것은 우리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시행 규칙 결정과정에서 시중금리를 검토해서 유연하게 대처를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지요? (";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평택시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근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공개대상자가 위반업소만 해당되는 거지요?

네, 수질환경보전법하고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허가를 득한 업소가 있어요. 이런 신고를 한 업소들이 되겠습니다.

업소들만 공개를 한다? 그것을 한 달 동안 인터넷에 띄어놓을 필요가 있을까요? 이렇게 되면 그분들이

물론 그분들은.... 여러 가지로 그런 어떤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라는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여기 조항에도 있습니다만 공개를 했을 때, 개선한 것을 신고를 하게 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개선이 되었으면 저희들이 바로 바로 삭제를 하고....그럴 계획입니다.

위반업소 같은 데, 식품위생 비슷하게.. 위반업소 같은 데 빨간 줄 친 거, 스티커 붙여놓지요? 우리 환경과에서는 그런 거 안합니까?

빨간 표시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을 하는 것이 낫지 않아요?

속기 록에 기록이 되니까 나와서 답변해주세요..

환경보호과장 백한균입니다. 지금 용갑중 위원님께서 질문 하신 사항은 식품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시내에서 우리 사람들이 빈번히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영업정지 표지판 같은 것을 붙이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기업체나 사람이 왕래하는 곳보다는 변두리라든지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붙이는 것은...아직까지 중앙에서 지시도 없었고, 그래서 실시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대안 제시를 하는 겁니다. 위생업소 같은 곳은 영업정지하면 빨간스티커가 붙어요 그런데 환경업소에서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인터넷을 통하고, 반성회보에 게재해도 그분들한테는 불이익이 가겠지만 '저 업소에서는 수질오염을 했구나' 하는 경고문을 정문 앞에 달아 주는 것이....... 그래서 개선이 되면 바로 뗄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인터넷으로 아무리 공개를 해도 그쪽에서 개선을 안하면 그만이거든요. 더 효율성이 있게 하려면 스티커가 더 낫지 않을까? 만약에 어떤 식품제조공장에서 수질을 오염을 시켰어요. 그러면 거기 정문에 딱 갔다 붙이면 남들이 방문했을 때 '아! 여기는 수질환경이 좀 덜된 업소로구나' 주민들이 더 이해할 수 있고 그러니까 더 빨리 개선하려고 노력하지 않을까요?

용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를 해보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사실 실효성 확보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일간신물에 게재 할 때는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일간신문이라는 것이 현재는... 인터넷이나 저희가 발행하는 신문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하고 특별하게 널리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일간신문이나 이런 곳에 알릴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 보완 좀.... 정문에 스티커 붙이는 것도 좀 하고..... 인터넷에 띄우는 것은 환경단체나 이런 곳에서나 관심이 있지, 일반주민은 안보거든요. 그것은 좀 문제가 있네요. 한번 연구 좀 해보세요.

연구하겠습니다.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조례를 만든 것은 환경의 보전을 인식하고 위법사항이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법을 만든거지요?

재발방지고, 또 이러한 공개에 관한 조례가 있으니까 앞으로 그것을 하지 말라는 예방차원도 있습니다.

예방차원인데, 저는 행정에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모든 불법행위라 법규위반이라는 것은 똑 같은 차원이거든요. 그랬을 때 환경오염만 가지고 공개조례를 정해서 공개를 한다 행정업무를 보면서 문제점이 대두될거라고 보는데 차라리 그럴 바에는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것이 낫지, 어떤 것은 불법이고 어떤 것은 불법이 아니다라는 형평성이 상당히 어긋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조례보다는 행정처분을 강화시키는데 것이 더 바람직하다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행정처분은 그것은 여러 가지 관련 단위법에 의해서 양협이라든지 사실은 정해져있습니다. 사실은 그것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법에 정해져있는 양협 이상을 뛰어넘어서 할 수 있느냐하는 것은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어차피 행정처분에 의해서 불법으로 정해졌으면 어떤 처분을 받거든요. 구태여 환경보전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공개한다? 국민의 권리의 침해라고 봅니다. 권리침해라고 보기 때문에...

대상업소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 있어서는 침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만, 더 많은 다른 시민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는 알려서... 그런 효과는 있지 않겠느냐?

불법을 저지르면 행정처분을 받지요. 그것으로 벌을 받은 겁니다. 받아서 의무를 다했어요. 그것이 국민의 권리거든요. 이것을 공개한다는 것은.... 우리 법을 다 공개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형편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확대해석했을 때는 그렇게도 되겠습니다마는

어차피 행정처분을 받으면 어차피 그 법에 적용을 받은 거예요. 의무를 다했다는 거지요.

받았습니다마는 그 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으니까 좀 더 알려서 환경사업은 계속해서 재발이 가능한 업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서

그럴수록 행정처분을 강화시켜야지 개인의 권리를 남한테 알린다

강화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다른 각도로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법도 똑같이 해서 위반했을 때 공개하면 괜찮은데, 환경법만 가지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용갑중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대기환경... 쓰레기소각 같은 것도 가끔 걸리고 하는 그런 예를 봤거든요? 인터넷에 공개를 한다고 해도 인터넷을 통해서만 볼 수가 있는데, 그 업소가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는 모릅니다. 주민들이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줘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공장에서 쓰레기 소각을 하다가 걸렸어요. 그래도 공무원들만 알아요. 우리 공무원들만 알고 주민들은 몰라요. 그래서 주민들이 감시할 수 체계를 만들어 주려면 경고판이라도 뭘 써줘서 '주민들도 알아라' 그러면 '여기 한번 걸렸으니까 다음에 또 태우면 우리가 신고를 하면 되겠구나' 이런 경각심을 가지게 해주기 위해서, 앞에 표시판이라도 해서 떼지 못하게, 조그만 것 한 30㎝, 30㎝해서 경고판을 붙여서 시정명령을 내리던가 그런 것을 써줄 필요가 있어요. 제가 2년 전에도 우리 청북면에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주민들은 몰라요. 우리는 아는데... 새벽에 태우다 또 걸렸거든요, 나중에 저한테 걸려서 얘기를 하니까 폐쇄명령을 내렸거든요. 그때 가르쳐 준 것이, 주민들이 가르쳐줬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려면 '한번만 더 위반하면 폐쇄가 된다' 이런 것을 경고해주기 위해서 경고판 같은 것은 붙여줬으면 하는 거지요. 이것은 하여튼 참고로 ...

경고판....이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사안을 감안을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것도 충분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정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시정을 하면서 법규위반이 비단 대기오염이나 환경오염 뿐만이 아닌데 구지 여기서만 인터넷에 공개하기보다는 사실 평택시에서 포괄적으로 만들어서 공개하는 것이지, 여기에서 단독적으로 하는 것은 조금.... 앞서 간다고 하는 취지에서는 동감이 갑니다만 전반적으로 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하나의 이런 사항을 조례를 운영을 해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선을 하던지 더 좋은 방안을 찾아서 지금 이정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적인 공개에 관한 조례를 그때 가서 만들어도, 이것을 시범운영을 해서 만들어도 늦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 좀 심사숙고해서..... 예, 알았습니다.

물론 그것은 있습니다만, 사실 그런 환경업소의 권리침해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의 권리가 보장이 돼야 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환경국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회환경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운영위원회 회의가 10시에 개의되는 관계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10시 30분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8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