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삼척시장제출)

총무과장 김대웅입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고 2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직원 직무능력제고입니다. 교육기관과 외래강사초빙, 기타 기업체를 통해서 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그간 추진실적은 전문기관 교육을 통한 교육을 132회 271명을 했습니다. 이 숫자는 하루에 한명꼴로 교육을 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외래강사초빙 특별교육을 1회 실시했고, 앞으로도 각종 공무원교육을 위하여 외래강사 초빙 및 기업체 위탁교육을 별도 추가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제7회 삼척시민의날 기념 및 2002년삼척세계동굴박람회 성공다짐 삼척시민화합 한마당 대축제 운영계획입니다. 행사기간은 10월 13일부터 10월 19일까지 일주일간인데 기념식 및 시민화합한마당 대축제는 10월 15일날 합니다. 원래는 10월 14일이 시민의날인데, 14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하루 연기해서 15일날로 계획을 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2억 2,000만원입니다. 행사내용은 식전행사 기념식, 식후행사 한마당잔치, 문화예술행사가 있고, 문화예술행사는 이것은 문화예술회관하고 부대행사장에서 시민가요제, 이승휴 백일장등을 하고 체육행사는 꿈나무 축구대회, 볼링대회, 노인게이트볼 대회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별 맛자랑, 먹거리코너, 농수특산물 판매장등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제 내실운영입니다. 이 행정서비스 헌장은 2000년도 6월 29일부터 14개 헌장을 제정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사항을 두 번 점검을 했고, 공직자 교육도 3회 실시했으며, 민원인 만족도 조사를 245명에 대해서 1회 조사한 결과 87%가 만족하다, 과거보다 많이 향상되었다고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서비스헌장 내용중 현실과 불합리한 사항은 10월중에 개정을 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 확대입니다. 자매결연하고 있는 단체는 서울 성북구하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경기도 구리시입니다. 3개 지방자치단체와 교류하고 있는데 지난번 서울지구에 비가 많이 와서 수해성금하고 성금을 모아서 시장님하고 의장님이 가서 전달한 사항도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영서지구 비가 많이 와서 거기도 부시장님, 시장님이 위문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들 시·구에 대해서 동굴박람회 홍보를 위해서 113명에 대한 홍보요원을 위촉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삼척사랑운동 전개입니다. 이것은 삼척출신으로서 외지에 나가 있는 분들이 소재가 파악된 것이 한 1,500명 정도됩니다. 그래서 출향인사들하고 그들이 조직한 단체가 6개 단체가 있는데 이분들이 각종 행사를 할 때 저희 간부공무원이 가서 격려를 하고 또 동굴박람회 홍보라든가 시정홍보등을 대대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출향인사들의 행사에는 반드시 참석해서 시정홍보 및 동굴박람회를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반상회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현재 반상회는 매월 25일을 기준해서 한번씩 운영되고 있는데 반상회회보 내용을 과거의 편집을 탈피해서 우리 고장 소개라든가 선행시민 그 다음에 추천요리 소개등 내용을 다양하게 편집을 해서 지금 회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내용을 더 보완해서 현실감있는 회보를 작성해서 반상회에 임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 문제는 광고를 매번 반상회 회보에다가 게재를 하는데, 광고료가 조금 비싸서 광고수입 건수가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래서 광고수수료를 인하해서 광고수입을 증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시정아이디어은행 운영 활성화입니다. 시정 아이디어은행은 시민이나 공무원등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시정전반에 대해 개선할 사항, 발전시킬 사항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접수된 것은 47건인데, 그중에서 채택된 것이 11건, 불가가 20건, 검토중이 16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수한 제안이 많이 들어오도록 포상과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이동시민의 시청 운영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12회로 되어 있는데, 오지 읍면을 순회해서 하고 있습니다. 매번 20개분야에 봉사를 하는데, 공무원과 일반 가전업체 지원등 해서 76명이 매번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11월 7일까지 다 하면 금년도 계획이 모두 끝나는데 지금까지 운영실적은 농기계 수리에 2,018건을 처리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들 봉사자에 대한 포상이라든가 감사패 수여등 사기앙양 대책을 강구해서 더많은 실적이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삼척향토장학재단 기금 확충입니다. 현재 장학금은 10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장학금은 7억 3,667만 5천원입니다. 이 장학금으로 학생들 대학생에서부터 중학생까지 110명을 추천해서 상하반기 장학금은 지급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 중학생이 20명 있는데 이 20명은 앞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제외시키고 그 대신에 대학생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행정규제 사무발굴 정비입니다. 총 규제사무는 347건인데 그중에서 필수적으로 정비해야 할 것이 207건입니다. 그래서 207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정비를 하고 현재 폐지해야할 것 중에서 존치할 것이 5건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예를들면 급수장치 권리승계 의무라든가 요금납부 연대책임, 하수시설 권리 의무승계등 이것은 수도사용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공무원 구조조정 지속추진입니다. 공무원 감축대상은 284명인데, 현재까지 250명을 감원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02년 9월 30일까지 34명을 추가로 감원하면 저희 감원목표는 달성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능쇠퇴 분야라든가 그 다음에 장기근속자의 조기퇴직 활성화, 직급별·직렬별로 초과현원 발생에 따른 감원대상자를 선정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주민정보 이용센터 구축입니다. 현재 주민정보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6월달에 도계, 원덕에다가 이용센터를 설치했고, 9월달에는 근덕하고 하장 민원실 한모퉁이에다가 컴퓨터 5대와 프린터 1대씩 배치를 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컴퓨터 이용능력을 향상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향후는 노곡, 미로, 가곡, 신기면 등 오지지역에 정보이용센터를 확대구축을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정보이용센터를 이용하는 계층이 주로 학생들이 70%이상 되기 때문에 일반인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각종 반상회라든가 계기교육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시청하고 여성회관에서 컴퓨터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1회 한 40명씩 교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행정 종합정보화 2단계 사업입니다. 현재 원스톱 행정을 조기 달성하기 위해서 행정정보화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2002년까지 11개 업무를 행정정보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보화하는데 필수적으로 있어야 할 시설이 무정전 시스템이라고 있는데 이것을 설치하는데 3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기가 단전될시 30분 정도는 기기를 작동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1월 17일까지 설치해서 정보화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이 시설을 하려면 조달구입을 해야 되는데, 조달 구입하면 기간내에 시설이 어려울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만약 기간내에 안된다 이러면 자체적으로 입찰을 통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초고속 디지털 통신망 구축입니다. 현재 디지털 통신망 구축하는 이유는 기존 통신망으로는 초고속 통신시대에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덕이나 근덕, 신기면 같은데 다중화 장비를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팩스도 지금 우리가 71대가 있는데 이거 읍면동, 사업소, 본청 다 배정이 되었는데 여기서 팩스서버, 팩스를 총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앞으로도 구내 교환기 용량을 증설하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해서 고속 디지털 통신망 시대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구내 교환기 용량은 1,004회선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선행, 미담시민 우대시책 추진입니다. 소년.소녀 가장이라든가, 불우이웃돕기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시민, 사회복지시설에 계속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시민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시상하고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삼척 소식지에다가 칭찬합시다라는 란을 개설해서 50명을 소개한 바가 있고, 시장님 감사서한문등을 보내서 격려한 사실이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찾아서 봉사하는 시정운영입니다. 본건은 공무원들이 출장시에 보고 느낀 것, 그 다음에 시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개선할 사항등을 복명하므로 해서 그 사항중에서 완급을 가려서 하나 하나 해결해 나가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4명이 32건을 접수를 했습니다. 완료된 것이 21건이고 추진중이 9건이고, 불가는 2건이 있는데 이것은 교동택지 굴다리 밑에다가 도로보도를 설치해달라는 것하고, 증산 해수욕장 안내판 위치를 변경해달라는 건이 있는데, 이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엑스포 편지봉투 제작홍보입니다. 이것은 도하고 우리 시관내에 주둔해 있는 군부대 장병들로 하여금 가정에 편지를 쓴다든가, 친구한테 편지를 쓰고 이럴 때 편지봉투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4만매를 제작해서 배정을 해서 지금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분들하고 군의 시민화 시책일환으로 각 실과소에서는 추석절을 전후로 해서 군장병 위문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군에서 하는 각종행사라든가 저희 자치단체에서 하는 각종 행사에 군부대 장병들을 초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대학생 부업알선 추진입니다. 부업알선은 지금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1년에 2번, 동계, 하계 구분해서 15명을 추첨에 의해서 뽑아서 합니다. 그래서 1인당 20일간씩 활동시간을 부여해서 사회적응능력 배양과 학비조달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고 앞으로도 확대운영해서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시정현장체험 활동 강화입니다. 여름방학기간을 중점적으로 하되 연중으로 하고 있는데 관내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동지역은 본청하고 동사무소에서 접수를 받아서 하고 읍면지역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를 받아서 하는데 1일 4시간이상 할 계획으로 추진한 결과 지금 6개교에서 1,735명이 시정현장 체험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 자원봉사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실질적인 봉사활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신상균의원 질의요청) 예, 신상균 의원님 !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3페이지, 삼척시민의 화합 한마당 대축제에서 예산 2억 2,000만원인데 지금 과장님께 전에도 주문한 것이 있습니다만, 시민의날 대축제를 준비하면서 읍면에 사람들을 동원하는 것은 리장이나 아니면 선수들을 해가지고 1인당 한 5천원이나 한 7천원씩 해서 버스 대절시켜서 동원밖에 안되는데 그외 분들은 사실 시민의날 행사에 참석하기 참 어려운 그런 입장이 되어서 읍면에는 별도로 시민의날 행사를 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읍면도 어떤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과장님께서는 어떤 상의도 한번 없고 또 읍면에 있는 사람들은 각 지역별로 시민의날 행사때에 우리 같은 읍면에 또 체육대회도 한번 할 것이다 했는데 그런 부분도 사실 의원들은 가서 얘기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일절 그런 얘기가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시민의날 행사는 지금까지 읍면에 분산해서 한 사실도 없습니다만, 그런 것은 앞으로 고려해야될 사항입니다만, 금년도 시민의날 행사는 내년도 동굴박람회를 겨냥해서 시민의 총 결집된 의지를 한번 보이자는 뜻에서 집합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소요되는 예산은 2억 2,000만원인데, 2억 2,000만원은 주가 참석하는 분들 식대 1인당 5천원하고 차량임차비 그다음에 나오는 필요한 최소한 경비정도로 확보를 했는데, 분산개최하는 것은 금년에 아마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려우면 어려운데로 의회와 상의를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시간을, 날짜는 잘 모르겠는데 한번 간담회하는 장소에서 그렇게 말씀드린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간담회는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그때 참석을 못했는데 간담회때는 읍면동으로 해서 1인당 어떤 기준해서 동원하는 금액만 결정된 것만 보고를 한 것이지 실지 읍면에서는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은 어떤 체육대회 같은 경우를 분산 개최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주문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지금 과장님 말씀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분산 개최할 수 없다고 제가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하여튼 분산해서 개최한다는 것은 어려우니까 그점 양해해 주십시오. 내년부터 분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금년에는 도저히 안된다는 얘기죠 ?

예 !

내년에는 해주고 ? 내년에는 합니까 ?

한다는 것이 확실하다기 보다는 가능한지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확실한 것을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

제가 뭐 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답변하기는 곤란합니다.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슬쩍 그냥 또 넘어가려고 합니까 ? 그 다음 7페이지 반상회 운영활성화에 대해서 지금 반상회 회보만 지금 지역별로 리장을 통해가지고 리장이 반장들한테 회보만 지금 돌리고 있는데, 지금 반상회를 하는 지역이 있습니까 ? 회보만 돌립니까 ?

반상회는 자율반상회를 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공무원들이 참석한 것은 세 번 있는데, 그것은 산불기간 중 산불예방에 좀 동참해달라고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있고, 그래서 세 번 했는데, 앞으로는 동굴박람회도 이런 홍보를 할 겸 각종 시정 홍보를 위해서 공무원이 직접 임석하는 기회를 확대운영하겠습니다.

반상회는 사실 회보를 줘가지고 회보를 사실 읽어보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실제 예산이 좀 들더라도 공무원들이 참석해서 반상회를 개최해야 되는 것이지 사실 공무원들도 동원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관심을 좀 갖지 사실 회보만 해가지고는 회보 읽어보는 사람이 10%도 안되는 그런 입장인데, 활성화 시키려면 앞으로 다른 방법을 좀 해야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10페이지 지금 삼척 향토장학재단 기금인데 지금 금리가 많이 인하되었는데, 장학금은 인하되지 않았습니까 ? 지금 인원 배정을 보니까 축소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

예 ! 금리가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농협같은 경우는 5.3%이고 수협같은 경우는 6.6%인데 금리 때문에 앞으로 차질이 예상됩니다만, 현재까지는 이자로만 금년까지 전부다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문제가 오는데 내년도에는 원금을 지출하지 않는 그런 대책으로 주민들이 독지가를 많이 확보를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까지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금년도까지는 금리인하해도 관계 없습니까 ?

예 !

내년부터는, . . . . .

금년도 벌써 다 나갔습니다.

그리고 원금은 지금 원금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는 없고, 지금 빨리 10억을 확보한다고 했는데, 과장님 빨리 좀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철호의원 질의요청) 예, 김철호 의원님 !

과장님 보충질의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좀전에 신상균 의원님이 질의하신 삼척 시민화합 한마당 대축제와 관련해서, 지금 그 계획하고 읍면에 무슨 지침이랄까 어떤 행사계획에 대해서 아마 얘기가 하달이 된줄로 압니다만, 거기에 어떤 일정한 기준을 정해줬습니까 ? 행사진행에 관해서, 어떻게 준비해서 나와라, 다시 질문할게요. 그 지시한, 또 시달한 거기에 지금 시에서 보조하는 예산이 있죠 ?

예 !

그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몇 %정도에 해당하는 예산을 지금 각 읍면에, 그것은 뭐 인원이 많고 적은데 따라서 다를테니까 비율적으로 몇 %정도에 해당하는 비용을 우리시에서 부담해 줬습니까 ?

그게 몇 %정도로, 지금 산출할 수 없는 상태이고 지금 기간이 한 20일 이상 남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거기에 구체적으로 어느 행사에 얼마들고 이런 실행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게 계획이 끝나면 어느 분야에 얼마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예산집행 방법, 대상 이런 것을 전부다 통지를 하겠습니다.

토목공사를 얘기하면 선시공 후설계네요 그러니까.

아직 기간이 있기 때문에 선시공 그렇게까지는, . . . .

그렇지 않습니까 ? 내가 알기로는 지금 읍면에 얼마씩 보조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해놓고 다음에 얼마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니까 설계는 나중에 하는 거지요 뭐.

그러니까 얼마로 배정을 했는데, 그 구체적인 행사, 진행요령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 . . .

과장님, 종목별로 얘기가 아니고, 총 전체 그 예산을 가령 내가 신기면이니까 신기면에 이러 이런 11개 종목에 출전을 하자면 대강 예산이 얼마드는데 얼마를 지원했으니까 이것은 대강 몇 %에 해당한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아직 실행계획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개략적인것만, . . . .

전체 사업예산은 되어 있거든요.

예 !

말하자면 좀 모자라거나 이러면 더 배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

더 배정할 용의는 없는데요, 지금 자체경비가 2억 2,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읍면 엑스포 홍보비라고 해서 신상균 의원님이 제안하셔서 1억이 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정한 것은 2억 2,000만원만 배정했고, 1억은 별도로 또 배정할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전부다 합하면 신기면 같은데는 아마 1,000만원이상 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보다는 상당히 많은 액수가 배정될 것 같습니다.

얼마인지 알아야 준비를 많이 해도 많이 하고, 적게 해도 적게 하지요.

아마 신기면 같은 경우는 한 1,100만원이상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홍보비를 포함한 2억 2,000만원인가 그 예산을 포함해서 그러면 3억 2,000만원이 되지요.

예, 3억 2,000만원입니다.

3억 2,000만원 총해서 이제 읍면마다 인원수, 면민의 수에 따라서 좀 다를 것 아닙니까 ?

예, 참여하는 인원수, 그리고 동원하는 인원수 이런 것을 전부 계산해서 배정하게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것도 같이 질문하시던 내용인데, 어떻게 보면 시내권하고 변두리 권을 분리를 하자는 얘기같이 들리겠지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절대 그런 뜻의 얘기가 아니고요, 같은 이 행사도 포함해서 어떤행사를 이렇게 시내중심권으로 하다보니까 시에서는 가령 돈을 3억을 풀었다 90% 아니면 100%가 다 시내에다 그냥 풀은 것이나 한가지입니다. 어떤 도계나 아니면 신기도 좋습니다만, 어떤 외진 부락에 구멍가게 하나 있어도 여기서 나간 돈은 거기 구멍가게 사탕하나 살 이유가 없어요. 자 관광버스를 이용해서 뭐해도 그 관광버스 회사가 시내에 있지 촌에 있습니까 ? 그러니까 결국은 주기는 그쪽을 준 것 같지만 돈은 여기다 풀리는 거예요. 시내권에.

그래서 그런 폐단을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해서 읍면별로 식당을 운영하고 그 다음에 농산물 판매장도 운영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판매장 운영요 ? 글쎄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그것도 한 문제 해결에 일부 도움이 된다는 얘기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좀 그런 폐단이 있어요. 그래서 이부분은 좀 세심한 연구가 좀 필요할 줄로 생각을 하고, 뭐 굳이 관련을 시킨다면 17페이지하고 관련이 되는 얘기겠습니다만, 아직도 우리 공무원들이 물론 열심히 하고 잘하고 계신줄 믿어요. 또 그렇게 알고 있고, 하지만 아직도 민원인들이 하는 얘기를 자기가 소신 아니면 성의껏 받아들이려고 하는 자세가 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의사전달이 안됩니다. 우리 시민들의 어떤 학력이나 지식수준도 상당히 높아져서 그런 수가 줄어들기는 합니다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사를 면이든지 시에 와서 자기는 자기대로 열심히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알아 듣지를 못해요. 그럼 결국 말이 어려워서 못알아 듣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공무원들이 주민의 입장에서 가까이 접근을 해서 그 문제 해결을 해줄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깁니다. 당신은 얘기하는데, 얘기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들어서 모르기는 모를수 있어요. 제가 들어도 왜 그러냐 하고 그 시민의 또 아니면 민원인의 입장이 되어서 얘기를 듣고 해결해 줄려는 자세로 들어줘야지 이것을 건성으로 들어서는 의사전달 체계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대답할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 어쨌든 공무원들이 지금까지의 노력에는 찬사를 보내겠어요. 하지만 앞으로 좀 더 대 주민행정에 심혈을 기울여 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신상균의원 질의요청)

예, 신상균 의원님 !

과장님 나오신김에 부시장님도 계시니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중에 우리 김철호 의원이 질의한 내용입니다만, 과장님 말씀중에 2억 2,000만원 가지고 배정을 다 했는데 1억을 더해서 3억 2,000만원을 가지고 배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3억 2,000만원 가지고 전체 배정하면 안됩니다. 1억은 가지고 8개 읍면에 분배되는 것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민의 날 행사로 인해서 다시 또 인원동원 때문에 그 3억 2,000만원 가지고 다시 배정한다 하면 그것은 안된다 하는 얘깁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우리 예산세울 때 이것은 8개 읍면에 지역별로 각종 체육대회도 있고 각 지역별로 무슨 축제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쓸수 있는 지원을 시민의 날 행사에서 같이 동참하는 뜻에서 1억을 별도로 만들어 놓은 것을 여기에 다 포함시키면 안된다는 얘깁니다.

그것은 연구해 보겠습니다.

연구가 아니라 확실하게 답변하고 들어가세요. 이것은 연구하는게 아니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예산 세울때도 틀림없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속을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이것은 또 연구한다는게 무슨 소리예요.

그것은 제가 그렇게 약속을 했는지 저는 잘 모르고 있고 해서 이것은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확실히 답변하고 넘어가야죠. 기획감사실장님 안나오셨습니까 ? 그때 예산편성할 때 그것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심했거든요. 확실하게 이것은 8개 읍면에 별도로 시민의날 축제에서 쓸수 있도록 8개 읍면에 분담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예산 통과시켜 준거예요. 지금 시민의날 행사에 3억 2,000만원 가지고 다시 또 분배한다면 이것은 잘못되는 거예요.

2억 2,000만원은 배정을 했는데 1억은 아직 배정을 안했기 때문에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연구대상이 아니라니까, 그때 답변한 것이 말이 이중이 되는 거예요. 연구대상이 아니고 읍면에, . . . .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3억 2,000만원 가지고 이렇게 다시 또 분배합니다 하니까 이게 잘못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처음에 성립과정을 제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실무진하고 별도로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신의원님 이것은 있다가 부시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니까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 . . . .

국장님도 이게 생소한 얘깁니까 ? 못들은 얘깁니까 ? (김진봉의원 질의요청)

예, 말씀하십시오.

그 1억 관계는 말이죠, 신상균 의원님 말씀이 정확합니다. 제가 심의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그때 그 얘기를 읍면 엑스포 성공활성화 차원에서 읍면에다 배정한 것이 맞습니다. 그때 신상균 의원님이 제안하셔서 그 예산을 세웠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과장님이 그것을 모르신다 그러면 얘기가 잘못된 겁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오셔서 저도 확신하는데, . . . . . .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할 때 신상균의원님이 그런 뜻으로 제안이 되어서 그렇게 약속을 하고 편성이 된 것이 맞습니다. 당초에는 문화예술회관에 D-365행사비로 서있는 것을 삭감을 해서 읍면이 평소에 소외되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시민의날 행사때 읍면에 화합차원, 그리고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는 예산으로 사용하자 그렇게 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들으셨죠 ? 확실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괜히 타협, 타협 그것은 안됩니다.

됐습니까 ?

예 ! 과장님 됐죠 ?

예 !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우리 의원님들의 의중을 다 들으셨으니까 참고로 하셔서 슬기롭게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호창입니다. 2001년 시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도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수요에 대비한 세수증대 추진입니다. 2002년 동굴엑스포 개최와 지역균형개발에 따른 재정수요의 증가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하여 세입기반 확대와 지방재정 확충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2001년 8월말기준 도세는 122억 5,000만원에서 부과를 77억 1,000만원 해서 징수를 20억 5,400만원 했습니다. 그리고 시세는 133억중에서 부과를 105억 4,000만원 해서 88억 7,4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상반기 목표는 그런대로 무난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지방세 세원관리 체제 강화를 위해서 건축허가라든가 국유재산매각등 미신고 세원조사를 87건을 조사해서 4,2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각종 인허가 및 물건이전시 납세확인제를 시행해서 387건에 8,8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등 소유권이전시 양도자 체납액 징수를 353건에 8,200만원을 했습니다. 지방세수 증대 추진입니다. 당초에 담배판매소를 도계 홍익회에서 내도록 되어 있는 것을 이것이 저희들한테 세입이 안잡혔습니다. 이것을 홍익회하고 협의를 해서 2000년 1월부터 2001년 2월까지 누락된 세원 1,921만 2천원에 대해서 징수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을 9월, 10월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전산데이타 베이스화 추진입니다. 현재 행정정보화 추진 및 전자금융 납부확대등으로써 전산운영의 환경을 변경시키고 있습니다. 현 파일체제에서 데이터베이스 체제로써 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행정정보화 시스템을 근거리 통신망을 2000년 10월부터 했고, 전국망 체납자료 공유시스템 추진을 2001년 1월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실적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전산시스템 구축을 2001년 2월달에 했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용 PDA 프로그램 탑재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PDA기 구입이 1,500만원으로서 6대를 구입했습니다. 지방세 전산자료 변환작업을 2001년 2월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 요령교육을 3회에 걸쳐서 세무직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청, 읍면동에 대해서 구 컴퓨터라든가, PC라든가 이런 것을 새로 전산장비를 PC 32대와 프린터기 19대를 구입해서 전부 배부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2001년 2월 27일부터 전산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납세질서 확립을 위한 체납액 정리입니다. 현황입니다. 2000년도 결산 이월액이 18억 1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2000년도에 223억 7,000만원중에 8%가 결산이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세가 4억 4,400만원, 시세가 13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세중에서는 자동차세가 한 30%를 차지하는 5억 9,700만원, 주민세가 3억 7,600만원, 재산세가 1억 1,800만원, 기타가 2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결산이월액에 대한 징수를 2억 9,700만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을 3회를 했고, 체납액 합동현장징수를 7개반 22명으로 해서 자동차 번호판을 228대를 해서 현금징수를 6,300만원 했습니다. 그리고 고액 고질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을 각 실과에 제한 예고를 658명을 했습니다.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불량 정보등록 예고를 500만원이상 자 85명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체납자 금융재산 일제조사를 594명에 대해서 26개 금융기관에 대해서 의뢰를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9월과 10월에 한번 그리고 2002년 1월, 2월에 한번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관허사업 제한이라든가, 금융재산압류, 신용불량정보 등록추진을 9월중에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방세 연금가입자에 대한 직장을 조사해서 급여를 압류할 예정입니다. 실익있는 압류 부동산 공매의뢰입니다. 그것을 한 20건 할 예정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조사입니다. 저희들 세무조사 관리대상 법인은 535개 법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조사목표는 279개 법인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시설대여 자산에 대한 조사를 동양메이저외 1개 법인에 대해서 한 결과 동양메이저의 리스자산과 건설자금 이자분에 대해서 8,7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지방세 정기 서면, 직접조사를 해서 대상은 150개 법인인데, 15개 법인에 대해서 3,2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서면, 직접조사를 9월, 10월에 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상반기에 안한 127개 법인에 대해서 직접조사 23개 법인에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법인의 목적외 사용부동산 조사를 11월달에 할 예정이며, 주민세 소득할을 과소 납부한데 대해서 조사를 9월달에 할 예정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평하고 합리적인 재산세 과세가 되겠습니다. 2001년 목표액은 8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납세인원은 20,410명이고, 건물동수는 41,329동이 되겠습니다. 구축물 및 부대시설이 900건이 되고, 선박이 19건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과징현황은, 부과를 21,273건해서 8억 8,700만원을 부과해서 징수는 8억 2,900만원 했습니다. 93.4%가 되겠습니다. 과세물건의 정확한 현황과세를 실시하기 위해서 확인대사를 월 4회에 걸쳐서 1,500건을 실시했고, 전산자료를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수시 작업을 실시해서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과세물건의 철저한 관리 및 대사로 탈루를 방지했으며, 과세자를 수시 열람제공으로 과세내역의 투명화를 이룩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 건축물 일제조사입니다. 건축물 과세자료를 현황과 일치시켜 세원의 탈루를 방지하고 세무행정의 신뢰성 제고와 현황과세를 실현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조사대상은 일반 건축물, 공장, 구축물, 선박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건축물 실측과 관련 공무원 사전교육을 2001년 8월 28일날 30명을 실시했습니다. 조사반 편성은 읍면동 10개반 25명으로서 공무원 10명과 조사보조원 15명을 사역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실측과 관련 주민홍보는 8월, 9월에 반상회라든가 유선방송 각종 회의시에 수시 홍보하였습니다. 건축물 조사표라든가, 조사필 스티커제작 23,000매를 인쇄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4개월동안 1단계는 현지 확인 실측을 실시하고 10월말까지, 2단계는 재산세 과세대장을 11월말까지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단계는 과세자료를 전산입력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시까지 실적은 남양, 정라동에서 709건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확하고 빈틈없는 종합토지세 과세가 되겠습니다. 2001년 세수목표는 2000년 대비 3% 증가한 10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세 형태별 현황은 종합합산이 68,878건, 별도합산은 3,915건, 분리과세는 41,182건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3억 7,911만 6천㎡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01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결정고시를 2001년 5월 25일날 했습니다. 적용비율은 30%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29.7%였습니다. 2001년 정기분 과세자료 제출을 8월 18일날 확정해서 행정자치부에 제출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0월 16일부터 납기가 되는 종토세에 대해서 정확한 부과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재원의 알뜰한 관리가 되겠습니다. 수입목표액은 당초에 150억 8,300만원에서 추경에 증가되어서 171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 78억 7,900만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72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징수계획을 수립 추진했으며, 8월말까지 징수실적은 90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목표액의 50%가 되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액의 적극 징수입니다. 9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압류 14건, 자동차 압류를 254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휴자금 적정운용으로써 이자수입을 7억 9,500만원을 목표액을 달성했습니다. 이자율이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저희들은 자금운용을 잘하다보니까 지금 목표액 달성은 무난할 것 같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징수계획을 수립해서 분임징수관별로 징수목표액 설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입니다. 금리가 지금 현재 4,95%입니다. 예치기간을 장기화하고 예치횟수를 증대해서 이자수입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범시책입니다.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제 운영입니다. 관위주의 일방적 행정홍보에 의존한 자진납세 유도는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전화료등 공공요금의 인센티브제공과 비교하는 납세자 불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화료는 10%의 감이 되는데, 저희들 세금에는 그렇게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35회 납세자의날 납세유공자 3명을 포상했습니다. 세수증대 기여자와 납세협력 유공자에 대해서 했습니다.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부여계획은 2001년 6월에 수립을 해서 2001년 11월중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선정대상은 1,000명이 해당되겠습니다. 대상은 인터넷이용 지방세 납부자라든가, 체납액이 없는자로서 자동차 선납자, 자동이체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자, 또는 정기분 납부마감 5일까지 조기 납부하는자 등으로 해서 5,000원 상당의 삼척사랑 상품권 1매를 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선정방법은 컴퓨터 추첨을 한 500명하고 투입함 500명을 할 예정입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의 인터넷 납부제 추진입니다. 납세자가 직접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PC를 이용 인터넷을 통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인터넷 납부제 도입으로 납세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운영체계는, 운영개요는 인터넷 지로 전송입니다. 납부방법은 예금계좌이체가 되겠습니다. 인터넷 납부제는 24시간 연중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이용수수료는 납세자는 내는 것이 없고, 저희들이 건당 50원에 대해서 금융결제원에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청이용 절차는 신규가입은 인터넷에 접속해서 신규가입 신청을 하고 이용자 ID나 비밀번호를 등록하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인터넷 납부운영 지방세 전산시스템 구축을 2001년 2월달에 했습니다. 그리고 수납관련 교육이수 및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2001년 7월에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금융결제원에 개발 무상공급 프로그램 도입계약을 8월달에 계약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0월부터 부과되는 종합토지세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세 체납자 채권확보 시스템 운영입니다. 누증되는 자동차세 체납액의 효율적인 징수활동을 위하여 체납조회 개인용 단말기, 일명 PDA를 통한 자동차세의 현장징수업무 효율성 극대화입니다. 자동차세 체납액은 3,754건에 6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년도가 2억 5,000만원, 과년도 4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총 체납액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PDA는 체납조회 개인용 단말기인데 지방세 전산프로그램과 상호 연계로 번호판 영치라든가 수납확인등을 전산화로 구축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은 6대가 되겠습니다. 이게 구입비는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청에 3개를 금년 봄에 사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읍면은 하반기부터 도계, 원덕, 근덕 큰 읍면만 1대씩 배부를 해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단말기를 이용해서 체납액 징수한 것은 182건에 9,236만 5천원을 징수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현장 기동징수반을 편성해서 상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3, 14페이지는 2001년 지방세 징수액과 연말까지 징수전망액이 되겠습니다. 징수 전망액은 대체로 목표액에는 조금 부족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철호의원 질의요청) 예, 김철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페이지 납세질서 확립을 위한 체납액 정리에서 여기 자료에 보면 지난해 2000년도 체납으로 넘어온 것이 18억 100만원이라는 얘기지요 ?

예 !

그런데 여기 뒤에 괄호안에 들은 것 부과액 223억 7,000만원은 이것은 몇 년간 누계지요 그러니까.

아뇨, 작년도 총 부과액입니다.

총 부과액에, . . . .

지금 8%가 체납액으로 넘어왔다 이런 얘깁니다.

그렇다면 따로 분류해놓은 시세가 13억, 도세가 약 4억여원 이렇다는 얘긴데, 이게 지금 예년에 비해서 그 지난해 체납액, 이것은 시효가 만료되는 것이 언제입니까 ? 도세, 시세 다 같이.

시효소멸은 5년입니다만, 아무 독촉없이 했을때는 5년입니다.

독촉이 중간 중간에 취해지면, . .

그것은 독촉한 기간부터 시효가 중단되니까 더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우리가 징수가능한 체납액은 얼마나 됩니까 ?

글쎄, 지금 저희들이 결손처분 할거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 . . .

아니 결손처분 할 것, 지금 현재 안한 지금 우리가 잡혀있는 것 말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체납액이 18억입니다.

이것은 여기보면 작년도에만 넘어온 것이 아니예요 ?

아니예요. 전체 지금 넘어온 것이 18억입니다. 그러니까 96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넘어온 것이 18억입니다.

그럼 96년 이전에는 없습니까 ?

96년도 이전에도 좀 있는데, 그것은 결손처분한 것도 있고 지금 압류를 해놓은것도 있고 이래서 그것까지 전부 합해서 지금 현재까지 18억이 됩니다. 작년도에 이월된 것이. 그러니까 이것은 연도별로 95년, . . . .

쉬운말로 하면 우리가 받을 돈이 18억이다라는 얘기지요 ?

예 !

이게 96년도, . . . .

95년도 이전 것도 있습니다.

있다고요 ?

예 !

그것을 회의가 끝난 뒤다시 다른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제 운영이라는 제목인데, 이거 이런 사업을 안을 내놓으면서 무슨 과장님 이상하게 이런 것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어떤 반론이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해본 부분이 혹시 있습니까 ?

그런데 저희들도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건데 다른 시군도 이런 것을 성실납세자에 대해서 지역사랑상품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추첨하는 과정을 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 그것은 일단 저희들이 다른 경품추첨하는 식으로 경찰관을 입회시키든지 해서, 그 대상자는 저희들이 인터넷이용 지방세 납부자라든가 인터넷을, . . . . .

장황한 설명을 듣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납세는 국민의 의무가 아닙니까 ?

예 !

의무를 하는데, 상을 준다 ?

그런데 거기에서 잘 납부하는 사람이 있고, 고질로 납부하지 않는 사람, 돈이 있어도 납부를 안하는 사람이 있어서, . . . . .

바로 그것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것은 우리 목적은 이렇게 내놓은 과장님 생각이나 일반적인 생각은 그 납부를 독려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 그쪽으로 가는 것은 알아요.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이것을 이런 방법이 좋은 방법이냐 이것을 더하기 위해서는 가령 상품을 더많이 주자, 이제는 면제를 해주자 좀 비약시켜서 얘기를 한다면 이것은 제가 생각할때는 이게 타당성이 없는 얘깁니다. 이게 이래가지고 안됩니다. 차라리 체납자한테는 상당한 어떤 경고내지는 처벌을 해야지요 오히려, 의무를 불이행하니까, 그게 필요한 것이지.

체납자한테는 지금 불이익을, . . . .

제것 제몫을 내는데 대해서 상을 준다는 얘기는 이게 지금 보통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5천원짜리 상품권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에서 이렇게 접근해서는 될 일이 아니라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세금을 잘 납부하는 사람들은, 성실납부자는 무슨 불만이 있느냐 하면 납부 안하는 사람들은 뭐냐 이거예요.

글쎄 바로 우리가 그쪽에다 초점을 맞춰가지고 행정의 목표를 그쪽으로 끌고가야지 잘하는 사람은 우대를 해준다 그것을 무시한다거나 잘못하라는 얘기는 아니예요. 관리를 이런식으로 관리를, 그 어떤 이익을 경제적인 이익을 주게 해서 그게 관리다 하면 안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나요 ? 국세나 그러니까 국가 우리 세무서에서도 이런 제도를 합니까 ?

국세도 예를 들어서 납기전에 신고납부를 하면 10% 감면혜택을 주고 이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납기일 이후에 하면 사용료든, 세금이든 간에 10%든, 5%든, 3%든 간에 정해진 것을 과태료를 그것을 물게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얘기고 그것은 그 이유가 상당하다고 보지만, 납기내에 내는 것을 부과된 세금에다 내고 상을 준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내가 봐서는 맞지 않은 얘기예요. 이것은 그냥 5천원짜리 상품권 이얘기가 아닙니다. 5천원짜리가 아니고 5,0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이것은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우리 행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이런 뜻에서 하는 얘기예요. 물론 지휘부들하고도 얘기를 하셨겠지만, 혹시 국장님이나 부시장님 어떤 견해를 따로 가지고 계시는 것이 있으면 어느분이든 대답을 좀 해주십시오. 그 자리에 답변해 주세요.

. . . . . . . .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능)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목적은 누가 모르는 것 아니예요. 이 얘기를 듣고, 우리가 이렇게 하므로 해가지고 세금을 잘 내달라 하는 그런 독려라고 하나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그 목적을 몰라가지고 하는 얘기는 아닌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일이 세금을 걷는데 자기 의무를 다하는데 사실, . . . . 예를 들어가지고 얘기한다면, 정확한 예는 안되겠습니다만, 자식이 부모한테 효도를 하는데 남한테 상받기 위해서 효도를 합니까 ? 그러나 우리 사회가 칭찬해주는 그것을 상이라고 해요. 그러나 지금 거기서 얘기하는 상하고 여기서 얘기하는 상하고, 이거 상입니다. 인센티브가 그렇죠 ? 그렇게 안봅니까 ? 못한 사람한테 어떤 평가의 기준을 보여 주기 때문에 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것하고는 다르다는 얘깁니다. 더 이상 대답을 못 기다릴 것 같고, 끝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이정훈 의원 질의요청) 예, 이정훈 의원님 !

수고하셨습니다. 몇가지만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별로 감면이의신청 현황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지금 9월 15일 현재 저희들이 2,404건인가 접수되었습니다. 우편까지 포함입니다.

대상차량은 몇건이죠 ?

대상차량은 12,000대정도 되겠습니다.

12,000대하고 2,400이면 몇 %입니까 ?

한 20% !

그 %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세수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주민들이 이런 사항을 모르고 있어요. 대다수 지금 20% 밖에 몰랐다는 얘긴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설명이 되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지방세법에 의해서, 법규에 의해서 정상적인 정당한 부과를 한 것이고, 정당한 부과를 한 것을 가지고 위헌의 소지가 결정이 난 것이 아니고, 위헌심사 청구중에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 자치단체가 잘 못 부과를 했으니 이것을 하시오 홍보를 해가지고 이 심사청구를 하시오 하는 것은 저희들 업무하고는 조금 부적합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홍보를 못했고, 그 홍보자체도 납세자 연맹이라는 곳에서 아마 오늘 삼척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납세자 연맹에서 가입비가 1천원, 2천원해서 2천원인가 5천원씩 이렇게 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면도 있고, 저희들로서는 이것을 홍보할 차원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이 세수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을, 민원을 야기시킬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한번 보십시오. 지금 감면이 되었다, 감면이 안된 대상 차량 소유자들은 분명히 항의를 할거예요. 어쨌든간에 이런 부분이, 아니 이게 뭐 꼭 어떤 방법을 해서 공식채널이 아니더라도 어떤 방법으로라도 홍보를 해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시민들은 거기에 대한 조금이라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얘기해 주는 것이 우리 행정의 몫이 아닙니까 ?

사실은 이게 이런 일이 있으면 저희들도 조금 불만인데 행자부에서 이것을 납세자연맹이라든가 이런데 해가지고 그것을 전국적으로 이게 홍보가 되어서 이런식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저희들로서는 하기가 좀 거북스러웠고, . . .

그럼 과장님 소급적용은 나중에 될 수 있습니까 ?

소급적용은 지금 보면 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이익을 당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소급적용이라도 된다면 나중에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아시는 분은 하고 모르는 분은, 물론 모든 부분이 그렇겠지만 이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헹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것 말고도 다른 부분이 있을 때 미리 시민들이 불이익을 안 당하게끔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거 한번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의 당초 목표액하고 부과액이 약 110억 내지 120억 가량 차이가 나는데, 이 차이는 어디에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

부과액하고 목표액은 지금 부과액은 저희들이 이게 8월말 기준입니다. 목표액은 1년치고, 그래서 상반기 것을 가지고 자료를 내놓다보니까 8월말 현재를 기준해서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차액이 생긴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호의원 질의요청)

김철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

예, 보충질의입니다. 좀전에 하던 얘기를 부연해서 한마디만 더 하고 물론 대답을 필요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다시 강조하는 뜻에서 제가 얘기를 한마디하겠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얘기지만 세금이라는 것이 세원이 있잖습니까 ? 그렇지요 ?

예 !

세금을 낼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얘깁니다. 재산을 가졌다든가 어떤 행위에서, 부가가치가 창출이 되었다든지 어떤 세원이 있으면 그 사람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자본주의를 채택하는 나라에서는 누구나 다 세금을 낼 납세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 그러니까 이 의무를 하는 사람한테 상을 준다는 얘기는 더구나 안된다는 얘기고, 고르게 쪽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국민 누구나 상대로 100원 내라 200원 내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당연히 가진만큼의 거기에 적절한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책정하게 되는데, 가진자가 안낸다면 그것을 내기위한 사회적인 압력수단이 필요한 것이지 잘하는 사람은 그것을 내게된 것을 낸 것을 상준다는 얘기는 어떤 논리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전 합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수일입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과 보고순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화장실문화 대혁신 운동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으로는 정비대상 실태조사와 정비지침 시달회의를 개최하였고, 2000년도 강원도 아름다운 화장실 사진전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 주최 아름다운 화장실 사진전에 출품해서 은상 2과 동상 1, 입선 1개소등 4개소의 화장실이 입상되었습니다. 또한 농어촌 재래식 화장실 71동을 포세식으로 시설개선 완료를 했고, 새천년도로 공중화장실 2개소를 대상으로 7월과 8월에 학생 봉사활동을 전개해서 청결관리 및 이용수준 향상에 이바지 하였으며, 내년도에는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향후로는 9월중 아름다운 화장실 선발 시상과 화장실 문화 수준높이기 협의회 주관으로 복합건물 화장실 정비를 위한 소유자와 임차인 협의회를 개최하여 정비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 추진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일제 대청소의 날 운영을 월 1회이상 실시하는등 총 9회에 걸쳐서 추진하였습니다. 마을 청소활성화 참여희망 단체를 접수했습니다만 81개 단체가 참여하였고, 박람회 대비 마을청소 2회 실시를 하였고, 환경미화봉사대 소속단체 활동구역 24개소를 지정 활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향후 월 1회 일제 대청소의 날을 운영코자 하며, 환경미화봉사대는 봉사대별로 주 1회 활동구역에서 청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추진입니다. 관내 3개소의 계곡을 자연휴식년제로 지정 운영하겠습니다. 그간 계곡수 수질검사와 시설물 점검을 실시하여 훼손시설물 보수 및 연장설치를 하였고, 해제지역인 근덕면 갈밭계곡은 3년간 연장조치하여서 강원환경감찰대를 배치 출입행위를 감시토록 하였습니다. 향후에는 계곡수 수질검사 1회와 시설물 점검을 실시하겠으며, 10월중에는 서식어종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5페이지 축산폐수배출시설 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 관내 축산폐수 배출시설중 허가시설 7개소와 신고대상 210개소등 총 217개소를 대상으로 정기지도점검을 허가대상 업소에 대해서는 3회에 6개소, 신고대상 시설은 143개소에 대해서 2회 실시를 했습니다. 이중 위반업소 1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했습니다. 향후에는 허가대상 6개소를 2회, 신고대상은 1회에 151개소에 대하여 정기지도 점검을 실시할 것이며, 민원발생 및 우기시에는 수시지도점검을 통해서 발생될지도 모를 수질오염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관리입니다. 관내 오수처리시설 292개소와 단독정화조 2,836개소등 총 3,128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186개소의 오수처리시설 지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7개소의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7건과 병행해서 1,33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단행하였고, 오수처리시설 기술관리 교육과 42개소의 방류수 수질검사와 단독정화조 청소 안내문 발송을 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오수처리시설 지도점검과 방류수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청소안내문도 월 1회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입니다. 대기, 수질등 배출업소로 202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공해배출업소 관리등급 결정실시를 했습니다. 3회에 걸쳐서 273개소에 대해서는 정기 및 수시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반, 적발된 5개업소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하였으며 8건의 행정처분과 2건에 대해서는 312만원의 배출부과금을 부과하였습니다. 8개업체에 대해서는 중점관리 공해배출업소를 지정했습니다. 32개부분 32억 3,900여만원을 투입 정비할 계획으로 있으며, 현재까지 24억 6,000여만원을 투자해서 시설정비를 하였습니다. 기본배출부과금은 11개업체에 대해서 158만원을 부과 징수하였고, 환경관리 교육은 7회에 64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는 하반기 정기 지도.점검을 10월부터 실시하고 기본배출부과금을 대기 및 수질 2-4종 업체를 대상으로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굴뚝먼지 시료채취도 약 10개소를 대상으로 10월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에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입니다. 관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총 176개소입니다. 이들 업소를 대상으로 사업장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있고, 미신고업체 2개소는 현지조사 실시도중 적발하여 과태료 및 경고처분 조치하였으며 억제조치 미이행업소 5개소는 2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단행했습니다. 정기 지도점검 및 민원신고로 적발된 미신고업체 5개소에 대해서도 과태료 처분을 실시하였고, 향후에는 하반기 정기지도점검과 수시지도점검을 병행해서 실시토록 하고, 중점관리업체도 분기 1회 지도점검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추진입니다. 우리시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양은 1일 약 80톤으로 거의 매립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71명과 청소차량 16대, 대행업체 3개소등으로 1일 발생되는 전량을 처리하고 있으며 봉투판매소는 497개소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정착추진코자 불법투기 단속반 운영, 야간단속등 8회에 걸쳐서 단속적발된 12건은 과태료 처분을 실시하였으며 규격봉투는 87만 6,000매를 제작해서 보급했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 10조를 추가 보급하였고, 재활용품 3,055톤을 수거하였고, 장려금은 2,59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향후 월 1회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단속과 종량제 정착 이행 홍보를 반상회보등을 통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위생매립장 운영관리입니다. 관내에는 매립종료된 광진매립장과 사용중인 삼척매립장등 2개소의 매립장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매립장내 감나무등 유실수 70그루를 식재 관리하고 있으며, 매립장 주변마을 방역약품을 구입 지원하였으며, 침출수 수질검사는 24개항목을 월 1회 실시한 바 기준치 이내로 적정 처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양주군에서 쓰레기 압축시설 설치로 매립장 수명연장과 청결유지에 공헌하고 있다고 해서 현지 견학을 실시해서 우리시에도 접목할 목적으로 다녀왔습니다. 향후 쓰레기 매립장 주변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방역 및 1일 복토실시로 위생적으로 매립장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척위생매립장 시설보강공사입니다. 우리시 위생매립장의 효율적 관리 및 적법운영코자 총사업비 1억 9,600만원을 투자해서 암거시설 설치 및 소각장 부지를 조성하고 길이 8m, 높이 20m의 콘크리트 옹벽을 설치해서 2001년 6월 29일 준공처리 완료되어서 안정적인 매립장 관리에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일중고등학교 인근 연결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당해 삼일중고등학교에서 기존 쓰레기 운반도로 용역 구간까지 약 658m의 도로개설 공사에 금차에 한해서 도비 2억원, 시비 3억원을 투자 공사 시공중에 있습니다. 현 공정은 한 90%로 2001년 9월 30일경 공사 준공예정으로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양메이져의 97년이후 미보상토지가 있는데 이것은 금년에 사업비 부족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보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덕 쓰레기 매립장 시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덕면 쓰레기 매립장이 포화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설확충을 해서 안정적으로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4, 5,000만원을 투자해서 옹벽 및 제방공사와 병행 차수막 시설을 설치코자하며 측량 및 감정평가를 끝내고 2001년 9월 1일 착공을 했습니다. 2002년 2월 27일 준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향후 편입용지 및 지장물 보상과 구조물 시공공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용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는데, 이것은 지속적으로 소유자와 협의를 해서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소각시설을 위한 전기 수전 1식 공사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계·원덕 쓰레기 매립장 시설 보강사업입니다. 도계읍에 매립장 침출수 처리는 2002년도 하수종말처리장 준공과 함께 침출수를 유입시키므로 해서 방류관로 약 800m를 매설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비는 2억을 투자하여 도계매립장에 가스포집공 1식과 소각로 1식을 설치 완료를 하였습니다. 원덕읍 매립장 확장공사 계획에 따른 진입로 확포장 공사와 용지 및 지장물 1필지와 묘지 2기등에 대해서는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도계 지역에 침출수 방류관로 미 설치구간은 사업비 부족으로 2002년도 예산에 반영한 후 시공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원덕 매립장 주변마을 숙원사업으로 월천 1리 소송골에 소하천 및 배수로 정비사업은 현재 약 75%의 공정으로 2001년 10월 5일 준공예정으로 공사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근덕면 교곡리 농로확포장 공사 640m는 준공처리가 되겠습니다. 총 공사비는 2건해서 1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철호의원 질의요청) 예, 김철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중간에 점검결과에 대해서 행정처분란에 경고라고 하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겁니까 ? 일단 축구심판이 하는 것처럼 경고 2회면 퇴장이고 이런 것 아닙니까 ?

그런 것은 아니고 다시, . . . .

그것하고 그 다음에 개선명령하고 1건, 3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하고 차이점을 얘기해 주세요.

경고는 우리가 벌금형을 처해도 경고는 병행해서 나갑니다. 다시는 이런 위반행위는 해서는 안된다 하는 경고장과 함께 고발이라든지 행정처분이 나가고 개선명령은 시설이 낙후되어서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주변지역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데 대해서 개선명령을 해서 그게 설치 완료가 되면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한다 이래서 개선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뭐냐는 얘기예요. 경고하고, 위에서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중에는 벌금을 냈다하더라도 그것은 경고도 포함이 되는 얘기다라는 얘기고, . . .

예, 병행해서 나갑니다.

좋은데,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경고는 벌금을 낸 것 하고는 다르잖아요 ?

예 !

그럼 안내고 경고, 개선명령은 지금 후반부에 설명을 하신대로 그렇게 나중에는 쾌적한 환경이든 어떻든 좋은데 그럼 경고는 뭐고, 개선명령은 아주 뚜렷하게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주십시오.

쉽게 말씀드리면, 개선명령을 내렸는데도, . . . .

경고는 뭐가 잘못되었다가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곧 개선하라는 얘기가 아닙니까 ?

개선을 하라고 했는데도 개선을 안하고 있다든지 했는데도 현저하게 오염행위를 유발할 수 있다 할 때는 다시 한번 이런 것이 있으면 안된다하는 그런 취지에서 경고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환기를 시키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확실히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물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지난번에 동해안 우리 삼척에는 안올라 왔다 그럽니다만, 바다의 적조현상 그게 우리 광산에서 흙물이 나오는 것하고 어떠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그게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보면 바다에다 황토를 뿌리잖아요 ?

예 !

그게 얼마큼이나 효과가 있는지는 제가 전문적인 분석을 안해봐서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광산에서 나오는, 소낙비가 오거나 호우가 왔을 때 흙물이 내려오잖아요 ?

예 !

그 물이 가까이 있으면 바다에다 만약에 그것을 투입을 시킨다면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문헌이나 매스컴을 통해서도 보면 황토가 효과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너무 많이, 황토가 또 한가지 나쁜 것은 고기아가미에 황토흙이 쌓이면 또 질식사해서 죽는 그런 폐단도 있다고 나와서 제가 알기에는 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해서 피해가 없는 것으로 연구를 해서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확실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질문의 초점은 그 부분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다시 아까 그리로 돌아가서 흙물이 있잖아요. 신기도 석회석하고 관련된 그런 사업장이 몇군데 있잖아요 ?

예 !

우리 관내에는 아마 꽤 많은 사업장이 있는데 여기서 나온 실제 다른 비산먼지나 다른 공해말고 이 진흙물이 내려와서 주민들의 어떤 피해라든지 어떤 환경을 훼손시키고 오염시킨 이런 사례가 경고, 고발, 행정처분등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 사례를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 부분에는 지금 빠져 있습니다.

내가 꼭 빠진것만 물었나요 ? 없어요 ?

대성광업소는 저번에 고발했는데, 고발 1건이 대성광업소가 되겠습니다.

고발이 5건인데, . . . .

그중 하나가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광산으로 인한 고발이 대성광업소가 되겠습니다.

5건중에 하나가 ?

예 !

여기서 구속이 하나 있는데 구속은 어딘지 밝힐 수 없어요 ?

밝히라면 밝히겠습니다만, 우리 삼척수산물 공동할복장 관리자가 구속이 되고 나머지 호산두부라든지 동서수산, 대영실업, 미래산업등 5개가 고발이 되었습니다.

구속된 곳이 어느 업체인지 안나와 있다고요 ?

나와 있습니다.

그럼, 말씀해 보세요.

광업소로 인한 것은 대성광업소.

하나 뿐이다 이런 얘기지요.

광산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잘못보인 것이 아닙니까 대성이 혹시, 다른 여러 업체들 중에서.

아니 잘못보인 것은 없고 저희들이 그것을 단속이 나갔을 때 하필 그때.

나갔을 때 그때 보였다 이런 얘기지요 ?

그때 아주 심했고 이래서.

잘못보이지는 않았는데, 나갔을 때 적발이 되었다, 눈에 띄었다.

의원님 잘보고 못보고가 어디 있습니까 ?

글쎄요, 제가 이해하기는 그렇게 밖에 이해를 못하겠다는 얘기지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어떤 기업체를 두둔해서 얘기를 하거나 절대 이런 얘기는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실히 얘기를 해두겠습니다. 계속해서 업체가 이런 오폐수를 하거나 광산폐수, 특히나 이런 비산먼지등과 관련해서는 그 주민들이 그때 그때 얘기를 다 못해요. 기관에다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 어떤 속앓이를 앓고 있으니까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다른 일에도 바쁘겠지만 특히 이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단속을 심히 해서 환경이 쾌적해 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의원 없음) 예,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이것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광산경제과장 김명기입니다. 200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이 되겠습니다. 총괄은 저희들 185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상반기에는 87억이었는데, 약 90억이 증가되었습니다. 그것은 태양광 15억, 광산개발 사업비가 70억 5,800만원, 광해방지사업 4억 3,000만원, 연탄보일러 4,000만원등으로 인해서 증가가 되었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을 하고 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물가 안정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합동점검반은 2개반에 10명을 편성해서 개인 서비스요금, 공산품, 농산품 가격지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대형매장 조사 비교를 해서 31종에 178품목을 척주소식지와 홈페이지에 홍보활동을 실시해서 지금 주민들의 인식이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척사랑 상품권 판매 발행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당초에 2억 2,500만원을 유인했습니다. 그래서 1억 6,025만원이 판매가 되고, 그밑에 거래대금 정산액인데, 정산잔액이 되겠습니다. 오타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1,900만원이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가맹점을 계속 확보를 해서 좀더 활성화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시장관리입니다. 시장관리는 재래시장내에 있는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중앙시장내에 공중화장실 3동과 호산시장내에 배수로 정비공사 1개소를 실시했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은 70%정도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9월중으로 마무리 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공예품 개발지원 육성이 되겠습니다. 공예품 개발은 저희들이 보조금을 학교에는 600만원을 지원하고 4개업체에 781만 8천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출품한 결과, 입상은 4종에 182점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은상이 1명, 동상이 3명입니다. 앞으로도 우수 공예품 개발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탄광지역 경제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대체산업육성을 위해서 제조업체 5개소를 유치하였고, 부업단지 증설과 제조업체 유치등 지금 현재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산이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계지역 개발을 위해서 관광레저사업 부지 기반시설 확보등을 향후에 발전계획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쟁력향상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중소기업 지원자금은 13개업체에 22억 2,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경영안정자금이 10개업체에 20억 8,500만원이고 강원신보에서 보증을 하고 지원한 업체가 3개 업체에 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중소기업 이동상담실을 도와 합동으로 1회에 실시해서 17개 업체를 상담했고,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 이동센터는 매주 목요일, 지금은 현재 격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회에 13개 업체를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추진을 해서 소상공인들의 자금지원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내고장 중소기업제품 판매확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중소기업 제품을 전시관은 별관에다가 일제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공무원교육원에도 지난번에 가서 지역특산품을 전부다 정비를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지금 관내 기관단체에 발주하는 업체에다가 우선 계약 협조 요청을 해서 3회에 38개 기관단체에다가 요청을 했고, 농공단지 생산품 전자상거래 시스템도 구축이 되었습니다. 5개 업체가 지금 현재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참가를 시키겠고, 그 다음에 경영안정자금 지원은 1개 업체에다가 1억 3,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것은 원웅산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도 지금 현재 폐업하는 업소가 몇 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계속 유치활동을 해서 활성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유류, 가스 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액화가스 공급시설 안전점검은 3회에 34개소를 했고, 다중이용시설도 2회에 20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내에 가스안전점검을 2회에 98개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94개소가 양호하고 시설개선이 4개소가 되는데 이것도 완료를 했습니다. 유류취급업소도 점검을 2회에 132개소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합동 점검을 실시해서 각종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사고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저희들이 1/4분기에서 3/4분기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총예산은 9억 3,500만원, 그런데 현재 집행잔액이 8월말 현재로 1억 8,1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9월말까지 3/4분기까지 지출을 하면 6,500만원 정도가 남게 됩니다. 이것은 4/4분기 시행계획인데 그때는 실제 취로인원은 42명정도 밖에 안되겠습니다. 그런데 국비지원이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고용촉진 훈련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총 훈련생은 위탁을 82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훈련중인 사람이 48명이고 취업이 3명입니다. 수료는 13명이 했고, 중도탈락자가 17명이 있었습니다. 사업비 집행은 5,598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탈락자가 없도록 저희들이 점검 지도를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일자리 찾기 발굴팀 구성입니다. 구직자 알선은 구직활동은 38명이 했고, 그중에서 취업알선은 3명입니다. 지난번 강릉에서도 구직활동 세미나가 있었습니다만, 거기에서 현지 채용은 1명밖에 없었습니다. 직종이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애로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홍보를 해서 구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폐광지역 진흥지구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7개분야에 총 계획은 811억 6,5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투자한 것이 358억이고, 2001년도에는 60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월금 28억 포함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도계 시가지 도로정비 사업입니다. 사업장은 4개 사업장으로 첫 번째 늑구- 점리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지금 현재 60%의 공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연내 마무리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교-무시터간 도로확장은 지금 현재 공정이 약 80%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10월중으로 완료가 되도록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흥전 4리에서 새마을 아파트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올해에 처음 착공을 해서 용역이 끝났습니다. 지금 입찰해서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3억인데, 지금 포장 일부만 완료를 하고 내년도부터 5년차의 공사가 계속 진행되겠습니다. 그리고 양지사택 진입로 확포장공사는 도시교통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시가지 정비내에서 첫 번째 늑구-점리간 도로 확장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공정이 60%로 되었기 때문에 조금전에 보고를 드렸기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마교-무시터간 도로확포장 공사도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고, 17쪽에 흥전 4리-새마을 아파트간 도로확포장 공사도 이제 입찰이 끝났기 때문에 이것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상덕 진입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상덕 진입로 확포장 공사는, 지금 8월 6일자로 준공이 올해 연도는 끝났습니다. 총 사업비는 50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투자는 6억 2,500만원이 투자되었고, 올해에 투자는 9억 1,600만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36억을 더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시내에서 미인폭포간 진입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이공사도 총 공사비는 30억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한 것은 6억 2,500만원이고 올해의 투자는 8억 4,000만원입니다. 그것도 나머지 16억 2,500만원은 연차적으로 계속 투자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은 약 90%가 완료되었습니다. 9월중으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광해 방지사업입니다. 이것은 올해에 4개 업체에 석공, 경동, 용원산업, 제2연화광업소 광미적치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석공이 완료가 되었고, 제2연화도 지금 80%의 공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동산업도 지금 70%의 공정이 되어 있고, 용원산업은 지금 착공을 하면 앞으로 공기가 한 2개월 정도 걸릴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공사가 철저히 되도록 감독을 하겠습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연탄보일러 설치입니다. 총사업비는 8,000만원인데, 지금 2001년도에 당초에 200가구를 설치했고,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4,000만원 더해서 200가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에 이것도 지금 80% 추진이 되고, 나머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총 지원가구가 707가구에서 지금 307가구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추경이나 아니면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태양광 발전시설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지난번에 15억, 국비 11억, 시비 5억 2,000만원, 그리고 저희들 밑에 아래층에다가 전시장을 200평 확보를 하는데 엑스포에서 막구조 임차료를 포함해서 거기다가 건물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6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착공이 되어서 터파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골은 인천 철골업체에서 제작중에 있습니다. 제작해서 빔을 여기에 와서 조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내 마무리 되도록 적극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 광산경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광산경제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원중의원 질의요청) 예, 김원중 의원님 !

과장님 우리 공예품 개발해가지고 삼척대학교에서 은상도 받고, 동상도 받고 역대에 상을 많이 받았지요 ?

예 !

그런데 이 받은 수상작을 가지고 어떤 우리 경쟁력있는 업체와 어떻게 해가지고 이게 한번이라도 상품화 된 적이 있습니까 ?

지금 현재는 상품화 된 것은 열쇠고리 밖에 없습니다. 목조 가공 !

그것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

그것은 삼척에 홍순태씨 공예품 했고, 그 다음에 미로에 있는 업체하고 3개업체가 수공예품을 해서 그것은 저희들 브랜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삼척대학교에 창업보육센터가 설립되잖아요 ?

예 !

이러한 작품들을 창업보육센터하고 어떻게 연계해서 거기에 따라서 이런 작품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검토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것을 해가지고 어떤 우리시가 기회를 잘 이용하면 엑스포하고 어떤 작품이 나오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부분 하여간 과장님께서 좀 서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해 주십시오.

협의중에 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4쪽에 보면, 폐광진흥지구 개발사업 추진이 있는데 이 미인폭포를 지금 도로를 개설하고 했는데, 여기에 특별하게 가구가 몇가구 삽니까 ?

예 !

얼마나 삽니까 ?

미인폭포가 아니고 심포리에 지금 14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게 다 이리로 지나가는 겁니까 ?

그리로 지나가면 거기에 농경지에 농로도 같이 쓸수 있습니다.

순수한 미인폭포로 접근해서 이 도로를 개설한 것은 아니지요 ?

그것은 당초에도 명분은 미인폭포까지인데 그 심포리까지는 주민이 더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민이 활용하고 한다면 모르겠으나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광산진흥 자금이 많아서 쓸데가 없어서 거기에 큰 효과성도 없는데다 투자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우려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그런데 쓸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러한 부분은 우리가 효과성과 경제성, 기대성을 보고 설치를 해야지요.

예 !

연탄보일러 설치지원사업은 지금 707가구가 희망했는데 400가구는 하고 307가구가 남은 겁니까 ?

예 !

돈은 이게 다 안되잖아요 ?

올해는 안됩니다. 그래서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확보하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조금 많은 가구수에게 혜택을 주게끔 처음부터 잡을 때 좀 넉넉하게 잡아주시면 좋은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동호의원 질의요청)

예, 전동호 의원님 !

폐광지역 특별 국비대책활용계획이 있습니까 ? 향후 계속 75억인가 80억인가 매년 내려오는데, 그부분을 특별하게 어떤 구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

지금 계획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쯤은 또 도계번영회하고 회의를 해서 정말로 그것은 10년간 약 1,000억정도가 오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부터, 올해는 70억 5,800만원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10년간 계획을 9월중으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주민하고 직접 협의를 해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 자금은 다른쪽으로 유용할 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폐광지역에만 쓸 수 있습니까 ?

예 !

어쨌든 금액을 일시적인 것은 얼마안되지만 10년을 총 한다 그러면 상당히 큰 금액인데 계획을 잘 수립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에 환원될 수 있는 부분, 지역주민이 실질적으로 수혜가 갈 수 있는 부분 뭐 이런쪽으로 계획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을 잘 좀 수립하셔서 지역에 득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심상홍의원 질의요청) 예, 심상홍 의원님 !

지금 동료의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본의원도 공감을 하면서 물어보겠습니다. 국비만 아니고 폐광지역 정비사업이 우리시비가 몇 %나 됩니까 ?

지금 현재는 탄광지역개발 사업비는 현재는 지방비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지방비 20%를 부담하라고 그러는데, 저희들 자치단체에서는 부담을 못한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올해는 70억 5,800만원 전액 국비입니다.

제 생각에는 폐광지역의 성질을 띠고 내려오는 사업이니까 물론 거기다가 투자하고 해야되겠지만 도계지역 전반에 관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계획을 좀 세워서 같이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순전히 폐광지역에 한다니까 할 때가 없는 그런 감도 없지 않아 있고 객관성이 없는 것도 좀 투자하는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좀 효율적으로 기왕이면 그 지역을 발전시키는 것, 우리가 명분을 달기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냐 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검토를 좀 잘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모든 계획은 도계 주민, 지난번에 지난해 10월 10일날 소요사태로 인해서 태백하고 예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어쨌든 도계의 대체산업쪽으로 경제활성화가 되도록 이것은 기반시설이 아니고 그것은 소득과 연계되는 사업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계하고 같이 공감하는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내일아니면 모래는 다시 또 번영회하고 회합을 합니다. 그래서 이달중으로 일단 10년 계획이 끝납니다. 그럼 나중에 하면서도 또 수정하고 그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관광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과장 윤순모입니다. 관광개발과 소관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편하고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수욕장 운영입니다. 금년도 해수욕장 운영은 19개소를 운영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시설물 정비 및 보수정비에 9,3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금년도 해수욕장 운영성과를 보면, 피서객이 953,283명, 차량이 11,225대가 와서 2000년도 대비해서 피서객은 28%, 차량은 6%가 증가되었습니다. 운영효과는 맹방해수욕장 경영수익 사업에서 3,239만원이 수익이 되었고, 삼척해수욕장의 간접효과로써 운영비절감과 홍보비에 약 2억 5,00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로써는 동굴박람회 대비 개선책을 마련해서 피서지로써의 이미지 부각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관리 휴양지 운영입니다. 현재 금년에 운영한 것은 7개소를 운영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마을관리 휴양지 시설정비에 5,059만원을 소요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관리 휴양지 운영실적으로는 휴양객이 25,510명, 차량이 6,312대, 청소비 징수가 3,659만 5천원으로써 2000년도 대비 휴양림은 17%, 차량은 5%, 청소비 징수는 6%가 증가했습니다. 앞으로는 피서객 편의시설 확충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관광삼척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골프연습장 관리입니다. 전체 부지가 91,370㎡로써 시설규모는 코스 6홀로써 확장하고 있습니다. 개장이래 운영실적은 8월 30일 현재 33,940명이 다녀갔고, 수입은 4억 2,422만원의 수입을 가져 왔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확장부지 및 홀 기반조성에 29,350㎡를 잔디식재까지 마무리 지었습니다. 앞으로는 식재가 활착되면 현재 홀 조정을 하는 부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지금현재 시기가 미도래 되었는데, 향나무 250본을 저희들이 이식할 계획에 있습니다. 확장부지 개방은 잔디활착이나 그린 활착상태를 봐서 내년도 한 3월경에 개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척 해수욕장 사계절 관광지화가 되겠습니다. 1단지 사업자는 엄강웅씨로서 현재 추진실적은 상가 9동과 공공시설 건물을 완료해서 현재 공정은 95%에 머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상가건물이 지금 9동중에 상가가 138동인데, 17동이 분양되어서 12.1%로써 분양율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분양율을 앞으로 끌어올려서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시공업체와의 조속한 정산 및 공사 재개를 적극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당관광지 개발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골프장 개발에 따른 인허가 사항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골프장지구 편입토지 사용분 확보는 전체가 416필지인데 오늘 현재 보고서에는 22필지입니다만, 1필지가 줄어서 21필지가 미확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토지사용분 확보를 서둘러서 체육시설업 사업계획 승인이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져 조기에 공사가 착공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토지가격 과다요구등 토지사용권 확보가 좀 늦어지는 관계로 사업착공이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연고자 파악과 지속적인 개별접촉등 동양에서 의지를 가지고 토지매입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홍보의 활성화입니다. 먼저 관광홍보물 정비로써는 다른 것은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항입니다만, 금년에는 관광안내 터치스크린을 설치했습니다. 민원실에 소형 1개하고 환선굴에 대형 1개를 설치했습니다. 그다음 관광객 유치가 되겠습니다. 관광객 유치는 국제관광교역전에 저희들이 참가를 했고, 여기는 서울 국제관광전하고 중국 광주에서 열리는 관광박람회에 참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안내소도 운영하고 있고, 특히 강원도와 연계해서 싱가포르 수학여행단 유치 현지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상품 개발이 되겠습니다. 관광기념품 신규 개발은 환선굴 생물스티커등을 개발해서 현재 보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관광홍보 책자를 정비해서 제작하고 관광안내 터치스크린 운영효과를 분석해서 확대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고 관광홈페이지 정비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공폭포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높이가 40m, 폭이 20m 정도로써 50마력짜리 펌프 3대를 지금 설치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송수관리 배관 및 배전반 설치는 완료되었고, 지금 수조 상.하부 확장 작업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9월중에 마무리 시켜서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천년도로 종합정비가 되겠습니다. 구간은 삼척항에서 삼척해수욕장까지 4.16㎞입니다. 여기에는 소망의탑, 쉼터 주차장, 도로변 휴식공간 등나무식재, 조각품 설치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라유원지 민자유치 사업도 포함되겠습니다. 현재는 쉼터 및 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중에 있고, 조각품 설치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등나무 식재도 완료되었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소망의 탑 주차장 확장을 450평에서 900평으로 확장할 계획인데 이것은 내년도 상반기 중에 확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원지구 조성사업, 수변데크 설치, 등나무 식재등은 해당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람회 부대행사장 환선굴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동굴박람회 부대행사장 연출에는 6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매표소와 주차장 확장, 휴게쉼터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골발굴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와 허가를 완료지었고, 물골은 현재 개구부 및 탐사로 확인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동굴박람회 부대행사장 사업은 11월까지 동절기 전에 완료되도록 하고, 물골 동굴발굴 조사 완료에 따른 후속조치도 이어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 박람회 기간중 환선굴 야간개장도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허가를 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맹방해수욕장관광지 기반조성 도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공공사업부문에 기반시설 부분입니다. 도로개설 및 확포장이 전체가 1,27㎞에 폭은 15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억으로써 국비 10억 도비 3억 시비 7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도로확장 및 도수로설치를 0.5㎞했고, 도로보호망 설치, 편입용지 보상등을 추진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도로개설 및 확포장 안된 구간 1.27㎞하고 용지보상이 안된 7필지에 대해서는 조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후진역 복원 및 관광열차 운행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후진역사, 승강장 시설 및 관광열차 운행인데, 저희들이 투자된 시설비는 1억 5,0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승강장 진.출입 정비를 완료하고 환선굴 파도열차가 운행된 것은 7월 22일부터입니다. 현재는 매주 1회씩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간의 이용객은 3,125명이 이용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환선굴 파도열차 운행에 따른 지속적인 홍보를 강화하고 그 다음에 주변 연계 관광코스도 마련해서 확대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경쟁력 있는 역명 변경을 위해서 현재 시민 제안을 공모중에 있습니다. 9월 23까지 공모기간이 끝나면 이것도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린후에 저희들이 결정,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병근의장과 심찬남부의장 사회교대)

관광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이정훈의원 질의요청) 예, 이정훈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페이지입니다. 골프연습장 관리에서 지금까지 총 투자비가 개장이후에 얼마죠 ? 개장이후 지금까지 총 투자비 ?

지금까지 투자비가 11억 2,1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11억 2,000만원 ! 운영실적 4억 2,000만원, 여기서 공직자들이 하는 부분 다 빼고 순수한 사업비 투자가 11억이라는 거죠 ?

예 !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주 5일제 근무에 따른 어떤 관광지에 골프장도 있어야만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부분은 과감히 위탁을 해야되지 않느냐, 지금 시에서 직영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우리가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근접하지도 않고 이거 계속 제가 알기로는 적자예요. 이거 흑자가 날 수가 없는 부분들인데, 그것 말고도 계속 지금 투자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골프장이라는 것이, 그렇다면 과감히 이것도 경영마인드 차원에서 위탁을 하시라 이거예요. 민간에 위탁을 해서 뭔가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 줘야지 계속 적자를 끌어안고 간다는 것은 무리라는 얘깁니다. 제 견해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민간 골프장 같은 경우도 손익분기점을 10년에서 12년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시설비를 다 따지면 계속 적자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경영적 측면에서는 현재 연 2억이상이 작년하고 금년에 들어오기 때문에 경영적인 측면에서는 적자운영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저희들도 그 골프장 위탁관계도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격자도 아직 나타나지도 않고 이래서 저희들도 꾸준히 계속 검토를 해서 적격 사업자가 나타나면 위탁하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연 2년에 2억정도의 흑자가 난다는 것은 잘못된 얘기고요, 투자한 부분 전혀 빼놓고 수익만 2억이 있다라는 얘긴데, 그건 얘기가 안돼요. 거기에 관리한 투자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

투자비는 많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어쨌든간에 시에서도 필요하지만, 시민도 필요하지만 과감히 위탁경영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을 검토를 전혀 안한 상태이니까 검토를 하셔서 앞으로 위탁계획서도 한번 작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물골 동굴발굴조사라는 부분이 있는데 10월달에 이게 완료되면 엑스포하고는 전혀 연관이 없는 부분들이죠 ?

개방은 지금 힘듭니다. 힘들고, 만약에 동굴 개구부가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학술조사 허가를 받아서 조사서가 빨리 발간되면 엑스포때 세미나 이런데에는 동굴발굴 보고자료로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 이상황에서는 우리 엑스포는 환선굴 하나만 가지고 엑스포를 치뤄야 되겠네요 ?

예,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부분을 당초에는 분명히 2개를 하겠노라고 시민들이나 다 알고 있으니까 충분히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나와줘야 됩니다. 물론 엑스포에 관계되겠지만 잘 협조를 하셔서 이런 부분도 시민이 어떻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답이 좀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후진역 ! 당초에 후진해수욕장도 후진 그 이미지 때문에 삼척해수욕장으로 개명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환선굴 파도열차가 지금 추진을 보니까 3,125명이 다녀가셨는데, 이런 부분도 너무 우리가 급히 서두르지 않았느냐 충분히 기간을 두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타당성 조사도 해야 되고, 또 검토도 해야되고, 거기에 대한 어떤 공청회든 여러 가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져야 할 부분들인데, 그냥 일방적으로 추진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도출하는 거예요.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파도열차 역일 수도 있고, 해수욕장 역이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역명에서도 파도역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 이미지에 맞게 대도시 주민들이 거기가면 뭐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몇번 얘기를 드렸어요. 사석에서, 그런데 강행을 해서 결국 문제점을 낳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진짜 심사숙고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가지더 제안을 할 것 같으면 우리는 환선굴 파도열차가 거의 추암에서 내린다든가 그 위에서 많이 내리는데 이벤트 자체를 삼척, 현재로 말하면 후진역까지 올 수 있는 그런 이벤트를 철도청하고 어떤 협의를 해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을 유인을 할 수 있다,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이벤트, 구체적으로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꼭 해수욕철만 아니예요. 우리 관광벨트를 이용해서 쉽게 얘기하면 테마를 하나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이 이벤트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의해서 이 관광열차 운행을 하는 부분이 우리 삼척시는 성공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상태로 그냥 놔두면 관광객이든 어떤 누구든 오는대로 가만 놔두면, 오면 오고 말면 만다는 식으로 하면 절대 성공적으로 갈 수 없다라는 얘깁니다. 이 이벤트 계획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테마코스 계획을 지금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의원님들게 한번 보고를 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심상홍의원 질의요청)

예, 심상홍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동굴 물골 조사공정이 70%라고 했는데, 이것은 공정을 어떻게 측정한 것입니까 ?

공정은 저희들 공사를 기준한 것이 아니고 현재 물골 개구부 확인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가능성 부분을 검토한 사항인데, 그것을 가지고 공정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렇게 윤곽이 드러난 것이 아니고 그냥 ?

예, 그렇습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 상황도 현재 문화재청하고 저희들이 미미한 관계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보고는 자세하게 좀 드릴 수 없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관리휴양지 관리 운영실적이 지역별로 나옵니까 ?

예, 지역별로 나옵니다.

그것을 지역별로 나오면 데이터를 좀 뽑아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동호의원 질의요청)

예, 전동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광개발과는 항상 업무 특성상 잔소리를 좀 많이 듣는 과라서 어떤때는 말씀드리기가 좀 미안하지만 할 얘기는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해수욕장 이벤트사에 위탁하고 나서 장점과 단점이 결과가 어떻습니까 ? 한 결과 좋은점은 어떻고, 나쁜점은 어떻는지 ?

저희들이 우선 해수욕장이 통상적으로 관례에 따라서 하던 운영방식에 비하면 상당히 개선되었다고 봅니다. 이미 관광객들로부터도 시골의 이런 시설물들을 설치해서 운영하느냐 하는 좋은 평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이미지도 쇄신되었고, 두 번째는 그분들이 인터넷상이나 각종 홍보를 통해서 회원들이 400만명입니다. 그분들에게 이메일을 다 보내서 홍보를 했기 때문에 홍보효과도 시가 자체로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만약에 그렇게 추진한다면 홍보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런데 간접적인 효과도 가져왔고 홍보하는 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반응을 봤다, 그런데 나쁜점이랄까 단점은 그분들이 한정된 인원을 가지고 영업에 몰두하는 쪽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청소문제가 제때에 치워지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년도에도 같은 방법으로 운영하게 된다면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서 청소문제에 적극 신경쓰도록 하고 특히 그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해서 항상 깨끗한 백사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버스에다가 얼마나 많은 인력을 우리시에 데려오기로 했죠 ? 그사람들이, 당초 계획하고 안맞아 떨어지잖아요 ?

예, 많이 안맞았습니다.

그러니까 버스 몇대분의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

그분들이 처음에 카드사 회원들을 유치하려고 한 것은 15만명에서 20만명 그 사이로, . . . .

제가 알기에는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아닙니다. 저희들 계획서에, . . . .

그런데 데려온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

실제 데려온 것은 10만명 미만입니다.

과장님이 거짓말을 그렇게 하시니 내가 또, 얼마나 데리고 왔다고요 ? 10만명 데리고 왔다고요 ?

10만명 미만입니다. 정확한 숫자는 파악이, . . . .

내가 알기로는 몇천명도 안되는데 무슨 10만명이예요.

아닙니다. 하여튼 5만명은 넘습니다.

5만명 데리고 왔다고요 ?

예 !

5만명이면 버스가 몇대가 갔다 와야 됩니까 ?

그분들이 버스로 오는 것이 아니고 전부다, . . . .

버스로 당초에 데리고 온다는 숫자하고 안맞았잖아요 ? 버스에 몇 십만명인가 내가 아는데, 실지로 온 것은 몇천명도 안되는데 뭘 그래요.

아니 몇천명은 넘습니다.

우리가 이 해수욕장을 운영하면서 바가지 요금이 올해 없었던 것만은 사실이예요. 거기서 1차 성공했는데, 바가지 요금이 없으면서 성공하고 그 다음에 부대편의시설이 조금 잘되어서 위탁한 것 그런 플러스 알파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람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청소 안한 것은 빵점입니다. 그사람들 무슨 배짱으로 청소를 안해가지고, 그러면 어떤 것이 이미지 효과고 어떤 것이 또 마이너스하면, 이미지 효과는 부대시설 뭐 이런 좋은 것은 가지고는 덕을 봤는데, 쓰레기 문제로 해가지고 그럼 1대1 비겼어요. 그럼 별로 득이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년도에, 지금 우리 소송문제가 해수욕장 동아테마타운은 올해 해결이 됩니다.

그것은 동아테마타운을 건설한 동아건설이 파산선고를 받아서, . . . . .

소송중이잖아요 ?

파산선고를 받은 상태에서 지금 돈을 못받은 하청 업체들이 소송중에 있고, 그것은 현재 제가 알기로는 엄강웅씨하고 동아건설 관리단 측에서 지금 정산문제를 가지고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만 정산되면 내년도에는 해수욕장 운영을 그쪽에서 할 수도 있고, 아직까지 전체를 잘 모르잖아요 ?

예 !

지금 새로운 이벤트사에서 다시 맡아서 할런지도 모르고 그런데 마지막에 가면 또 딴 소리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지금 온 사람들, 만약에 새로할 경우에는 분명한 무슨 계약서를 만들어 놓아야 됩니다. 끝나고 얼마 적자봤다 중간에 저희들끼리 다 해먹고 사장은 모르고 시에다 얼마 적자났다 하는 식의 바가지 씌울려고 하는 그런 형태를 갖추면 안된다 말씀입니다. 잘못해놓으면 우리가 잘해주고 바가지 쓰는 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하여간 과장님이 심도있게 내년도에는 계약할때부터 충분히 좀 다스려 주십시오.

예 !

그다음에 우리 골프장에 보면 제가 한번 가봤는데 새로 시설해놓은 부분에 가봤는데, 배수가 안되는 쪽이 많더라고요. 비가 조금만 오니까, 그래서 나중에 보면 골프라는 것이 꼭 비안오는날만 치는 것이 아니고 돈주고 들어가다 보니 치게 되면 끝까지 마지막 홀을 돌때까지 치다보면 가방끌고 다니다보면 배수된 부분에, 물론 비맞고 치지만 어느정도 비에서 배수가 있어서 사람이 거기에 빠지거나 해서는 안되거든요. 그부분을 다시한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복토되도록 처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7쪽에 관광홍보 활성화에 보면, 여기에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지금 새로 설치하는 것도 많고 하는데 이 죽서루와 삼척시내 진입해 들어오면서 새천년도로라든가 죽서루라든가 안내판이 잘 안되어 있어요. 얼마전에 내가 거기 갔다가 할아버지 한분, 부산에서 온 할아버지한테 내가 욕을 먹은적이 있는데, 죽서루 찾느라고 삼척시내 몇바퀴 돌았답니다. 관동팔경인데, 찾아오느라고 어디로 돌아와서 어디로 들어갈지 모르는데, 이런 것을 좀 앞으로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

그 다음에 새천년도로 종합정비계획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조각공원 같은데 잘만들어 놨는데, 옥의티라 이러면 조형물 밑에 받침대 보면 잔돌로 해놓았는데 아이들이 걷어차서 온 주변을 어지럽히고, 또 돌을 밟고 넘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턱부분을 올리든가 밑으로 내리든가 아니면 다른 것을 어떤 방법을 연구를 해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가로등이 후진에서부터 계속 연결되어서 정라진 끝나는 지점까지 연결되면 좋은데 새천년 탑하고 몇군데 조각공원 있는데만 모양새 좋은 것 갔다가 처음부터 바꾸라 그러니 안바꾸더니 중간에 또 새로 바꾼 것이 중간에만 그렇게 해놓고 양쪽 정라진 진입로하고 후진 진입로하고 보면 또 놔뒀어요. 그럼 그것도, 물론 예산의 문제가 되지만 할려면 그 주변의 전체를 분위기를 살리려면 그걸 다 똑같이 해줘야지 어느부분은 바닷가 시내 일반도로에 쓰는 것을 갔다놓고 또 중간에는 또하고 그거 눈가리고 아옹하는 식이지 뭡니까 ? 하려면 전체를 해가지고 미관을 완전히 조성해가지고, 영화촬영하다가 한쪽에는 희한한 가로등이 나오고 만약에 이쪽에는 예쁜 가로등이 나오고, 그러면 모양새가 보기 싫잖아요 ? 그런 부분도 정비를 새로 해주십시오.

예, 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후진역 복원문제에 대해서는 동료의원들이 상세히 짚었기 때문에 그 주변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역주변에 갑자기 너무 급히 서둘다보니 그런데, 조경수를 너무 좁게 심었어요. 그게 다 크면 자기들끼리 옆에 뻗치지도 못할 정도로 심어놨습니다. 그래서 조경수를 조금 속아내 가지고 다른데 우리 엑스포 주변에 하든가 너무 가까이 심어놓으면 그게 나중에 크면 사람도 안보일 정도로, 저게 나중에 크면 그때 가서는 힘듭니다.

지금 조경을 조금 좁게 심어놓은 것은 이쪽 농사짓는 부분들이 개통시기에 조금 지저분했습니다. 차폐조림 개념에서 그렇게 밀식정도로 심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크면 자기들끼리 부딪혀서 시야도 가리고 그다음에 그때 작업하기 어렵습니다. 지금부터 미리 속아내서 다른 엑스포 주변으로 옮기든지 해야지, 지금 그것을 그대로 놔두었다가 크면 작업하기도 힘듭니다. 돈도 배로 듭니다. 미리 그것은 알아서 처음에 실수한 부분이니까 그런부분을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듭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대이동굴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이동굴관리사무소장 임현천입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총 예산안은 6억 3,700만원입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고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완벽한 공원운영 및 수입금 관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1월부터 8월 31일까지 관람객이 521,620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연말로 계산하면 한 61.2% 그 수준에 와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지금 가을철, 수학여행단하고 단풍객 이분들한테 친절히 해서 관람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되는 부분은 피서철에 관광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관광개발과에서 금년도에 주차장을 더 확보하게 되면 명년부터는 이런 문제가 좀 해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객 유치활동 적극적으로 전개를 하는데, 저희들이 물론 홍보물도 배부를 했습니다만,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서한문을 금년 1월하고 7월달에 발송을 했는데, 전년 동기에 비해서 62개 학교가 지금 더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수학여행단이 자리매김하지 않나 이런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홍보를 계속해서 수학여행단이 많이 올수 있도록 이렇게 매년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국제일의 쾌적한 관광지를 조성하는데 기존시설물의 이용불편사항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한 것은 마지막 화장실 위에다가 엄나무 주변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음수대를 금년에 동굴의 식수를 끌어다가 설치를 했는데 상당히 관광객들의 이용에 편리하도록 그렇게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객 불편 신고센터를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관광객 차량에 잠금장치라든가 타이어펑크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했고, 그 다음에 분실물 이런 부분을 우편 배달까지 해주면서 해주었고, 그 다음에 장애인, 경로자, 거동불편자 이런 분들이 굳이 동굴까지 가시겠다 이러면 오토바이를 활용해서 동굴 마지막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까지, 계단밑에 까지 편리를 도모해 드리고, 또 내려올 때도 계속 해주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버스 기사 휴게실운영은 금년 1월달에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버스 기사분들이 상당히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이동굴관리사무소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원중의원 질의요청) 예, 김원중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환선굴이 제일 고생이 많은줄 알고 있습니다.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학생들 수학여행이 지금 정착을 하신다고 했는데, 물론 정착하는 것도 좋은데 이 사람들이 숙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연결은 안됩니까 ? 숙박시설이 워낙 안되어서 그런데.

지금 보통 400명, 500명 이렇게 학생들이 오면 우리 관내에는 유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단체로서의 매표하고 구경만하고 가는 그 행위밖에 안이루어지고 있거든요.

현재 시설로는 그것밖에 안됩니다. 주로 설악산쪽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악산 가기전에, 거기 갔다오든가 가면서 경북쪽으로 가는 코스의 한 일부로 들어가 있는가 본데, 우리가 이부분이 제일 지금 사실 손해보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어디 숙박시설만 잘되면 사실 우리가 이런것까지 하는데, 이 문제는 그것으로 알고, 그 다음에 우리 올라가다가 화장실 설치한 것 있잖아요 ? 화장실은 참 깨끗하게 잘되어 있는데, 그 분뇨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

그것은 호스를 밑에서 빼가지고 분뇨차로 수거를 합니다.

차로 그렇게 합니까 ?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나는 혹시 또 그게 관광 그 어떤, 냄새로 인해서 관광객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부분이 없나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의원 없음) 대이동굴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9월 18일 10시 30분에 업무보고가 계속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60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