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인호 의원 발언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간사직으로 선출해 주셔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윤판열위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하는 제89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1년8월29일 중구청장으로부터 2001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한 2001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보고서가 2001년9월14일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부터 9월19일까지 심사 의결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이 있습니다. 그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열심히 했겠지만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깎여서 올라왔더라도 특별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은 다시 심의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이 제안이 들어오면 제안을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인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9월10일 본회의때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같이 편성방향은 구행정에 필요한 최소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본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던 사업 그리고 법정의무적 경비 그리고 꼭 필요한 추가 소요 경비만 계상해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 조정된 내용 중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의회에 통로지하 보도 보수비 그리고 구경계표지판 설치비 또 장충 체육관 앞 공중화장실 개보수비 이런 몇가지 사업은 저희가 필요성이 있는 사업인데 집행부에서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서 저희 집행부에서 계획된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위원님들이 구정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저희가 제출한 당초 원안대로 심의해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추경에 불요불급한 급히 써야 할 돈을 예산에 올린 것이죠. 그런데 관계공무원이 설명을 잘 못해서 필요한 데도 불구하고 삭감이 되어서 집행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하려고 설명 자료도 그렇고 설명 기법도 연구도 하시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집행해야 할 예산을 설명을 못해서 집행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잘못된 부분은 계속 보완하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정보과장 김충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인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2001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본회의때 기획재정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페이지입니다. 2001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1,664억3,50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일반회계 3% 범위인 44억699만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간추처리는 1차부터 8차까지해서 30억8,538만원이고 9차에서 14차까지가 14억2,53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간주처리 내역은 일자별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상단에 보면 주차장 특별회계도 1,2차 간주처리를 한 바 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총액은 192억294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2001년도제2회세입세출예산총괄표를 보시면 기정예산대비 8% 증가한 123억4,14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증액은 1,664억3,50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임시적세외수입은 38.8%인 120억8,492만7,0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 82억1,922만3,000원과 이월금 38억6,57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노인교통수당, 인터넷통합시스템 기타해서 1.6% 증가한 2억5,64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세출부분에서 경상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3.7% 증가한 27억3,890만원이고 사업예산은 7.9% 증가한 57억1,64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에 대해서 50.5%증가한 38억8,60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출총괄 장관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는 4.2% 증가한 30억204만5,000원이고 다음 사회개발비는 4.5%증가한 21억8,597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는 24.5%증가한 71억4.125만5,000원이고 민방위비는 2.9%증가한 1,21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성질별 과목 조서로 인건비가 16억1,684만원이고 물건비는 7억93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이전경비에서 9억387만원이고 다음장에 자본지출에 49억3,18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7페이지입니다. 예비비및기타가 38억4,72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예산정보과는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셨습니다만 2건이 삭감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설명 자료를 위원님에게 배부해 드렸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전산장비 pc 50대를 구매하도록 계상했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1년도 교체할 중구 pc현황은 568대입니다. 다음에 지난번에 본 예산때 위원님께서 반영해 주신 pc구입이 211대이고 다음 지난번 1차추경때 위원님께서 노트북을 반영해 주신 50대분해서 의회 3대를 제외한 49대가 되겠습니다. 현재 청장님께서도 현재 사용하고 있는 pc를 직원용 업무용으로 전환해라해서 지금 다 교체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208대는 2002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전산장비 보유현황을 말씀드리면 총1,344대인데 기종별로 보면 486이하가 22대 펜티엄급이 399대 펜티엄2가 182대 펜티엄3가 741대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pc가 1,243대이기 때문에 교체대상이 320대가 되겠습니다. 현재 사용현황을 말씀드리면 사무 인원이 882명입니다. 거기에 pc보유 현황을 말씀드리면 1,240대중에서 1인1pc가 857대, 특수용 257대는 호적 전산용, 전산 교육장용, 동사무소 인터넷 방 등이고 미사용 126대가 있습니다. 추가편성 사유를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업무가 전산화됨에 따라서 펜티엄급 pc에서는 새로운 전산 시스템과 관련된 프로그램 설치시 용량 부족 등으로 설치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현재 시군구 행정통합시스템 1단계 사업 완료로 65종의 프로그램이 보급된 상태로 있으나 펜티엄급 이하 pc에서는 성능이 떨어져 활용이 곤란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2002년도에는 시군구 행정통합시스템 2단계가 완료됨에 따라서 프로그램 개발시 업무에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현재 pc교체가 시급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번 추경에 50대 반영한 것은 위원님들에게 배부해드린 유인물 pc현황을 참조하시어 이번 추경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5페이지입니다. 인터넷 방송용 자료구축을 위해서 자산취득비에서 2,191만2,000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인터넷 방송용 자료구축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인터넷 관련 기술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또한 인터넷 이용자수가 급속한 증가로 인해서 방송과 통신이 하나의 공간으로 부상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9월1일 현재 인터넷 방송 메인 화면을 보면 중구뉴스, 역사, 유적, 관광, 문화, 사이버 강좌등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현재 구축되어 있는 내용이 구민들의 요구에 부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역사와 유적, 관광 홍보등은 전문성이 요구되어 용역을 주어서 할 생각입니다. 추가편성 사유를 말씀드리면 21세기는 영상시대로 창조적이고 감각적인 다양한 영상매체 홍보방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상세하고 지역적인 지역소식이 동시 대량 전달방법이 필요하고 정보 통신의 발달로 초고속 통신 인터넷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유익한 구정 및 생활정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관련 용역회사의 견적서를 받아 보니까 3,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5분동안 상영하는 영상분량과 가상현실 100회정도 제작, 개발된 업데이트 20개 무상지원과 기 확보된 이미지 10개 무상제공이 포함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심의하셔서 이번 추경에 반영한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총괄설명과 예산정보과의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1C는 점차 정보시대 멀티미디어 시대로써 당연히 PC같은 것이 최첨단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산만 들여서 전자 시대를 만들려고 하지 말고 연구하고 노력하는 그런 자세도 보여야 되겠습니다. 제가 컴퓨터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아주 기초적인 것도 안 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지금 동사무소가 통,반 조정된 지가 얼마나 되었는데 이것도 올라오지 않고 인구 통계같은 것은 몇 개월에 한 번씩 데이터를 올립니까?

인구 통계는 주민등록상에서 통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개월에 한 번씩 올립니까? 인구 변동이 있을 때마다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입찰을 하면 입찰한 날짜 공고만 해 놓지 그 결과에 대해서 한 번도 올린 적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입찰을 해서 어떤 사람에게 낙찰이 되었고 어떤 가격 등 그런 것이 하나도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과정이나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도 안올라와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우리 중구보다 여러 가지 시설이 미약한 구에서도 입찰과정이나 결과까지도 전부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예산만 들여서 장비만 최첨단으로 할 것이 아니라 노력도 최첨단으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해야지요.

예.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보완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중구청 공무원들이 대단히 열성적으로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매널리즘에 빠져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구역 경계선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그런 방식은 시에서도 옛날부터 해 왔던 방법입니다. 특이한 모델로 해서 역시 중구는 최첨단 모델을 가지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해야지 동간 구역 경계도 잘 안보이니까 다시 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왜 그런 선진 발상을 못합니까? 디자인을 특이하게 한다든가 해야지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구역간 경계 표지는 경찰청이나 타구에서 20년 전부터 실시해온 그런 모델입니다. 그런 것을 뒤따라가면서도 예산 설명을 잘 못해서 완전히 삭감하도록 만드는 공무원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중구가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하지만 의회 건물 하나 없는 동네입니다. 여러분 예산 절대 높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의회가 독립적인 건물이 하나 없는 구 중에 하나가 우리 구입니다. 그런데 재정 자립도만 보고 모든 것을 돈으로만 하려는 그런 생각은 버려야 되지 않겠어요. 지혜를 짜내서 예산을 절감하고 역시 중구는 선진 행정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어야 할 때가 아닙니까? 구청장 혼자 하는 것입니까? 국, 과장들 혼자 하는 것입니까? 머리를 싸매고 다 같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예산을 삭감을 했을 때는 왜 삭감이 되었는지도 깊이 생각을 해야지 그 사람들 일 못해서 예산 삭감했다고 투정만 할 것이 아니라 왜 삭감을 당했는지 깊이 반성해 봐요.

예. 알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김병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인호위원님과 여러 위원님에게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차 추경예산 행정관리국 소관은 불요불급한 사항을 올렸습니다만 일부 부분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이 있습니다. 1건은 현재 구청 25개 부서중에 12개 정도가 OA사무실이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는 아직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직원들의 직무 환경 개선을 위해서 2003년까지 마칠 계획으로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만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직원들이 환경개선으로 좋은 여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가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한 건은 저희들이 구민들의 주민등록증 발급에 있어서 조폐공사의 수수료가 인상이 되어서 불가피하게 인상된 것에 대한 것을 상정을 했습니다만 일반 수용비로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위원님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만 이것은 일반적으로 구청 자체적으로 건의한 것이 아니고 국가적으로 구민들의 주민등록증 발급에 있어서 조폐공사로부터 용지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이 비용은 계상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하는 생각입니다. 가능하면 법적인 요인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비용을 절감을 하더라도 이 비목은 올려주시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하는 행정관리국장의 소관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깊이 심의를 하셔서 저희들이 원활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윤경숙입니다. 저희 총무과 소속 추경예산은 1건이 전액 삭감이 되고 1건은 증액 사항이 있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2페이지입니다. 도시관리국 소속 사무실 환경개선입니다. 조금전에 행정관리국장님의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구청에 23개 부서가 있는데 OA사무실이 설치된 부서가 11개 부서이고 2차 추경에 3개부서 주택과, 건축과, 공원녹지과를 편성했습니다. 2002년도에 5개부서를 계획하고 있고 2003년도에 4개부서해서 구 본청 사무실을 전부 OA사무실로 환경을 개선하고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2차 추경에 올라온 주택과, 건축과, 공원녹지과는 사실 지난번에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만 그 예산을 가지고 해야하는데 여러 가지 사정이 그렇지 못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서는 직원들이 건축설계를 해야할 업무가 있고 해서 먼저 해주면 좋겠다고 해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2,800이 되겠습니다. 주택과에 150㎡에 4,500만원 공원녹지과에 156㎡에 3,500만원 건축과에 157㎡에 4,800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설계를 받아서 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근무환경 개선을 해서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가 더 향상이 되지 않을까 해서 올렸습니다. 두 번째 예산서 50페이지입니다. 지난 8월10일에 토목분야 하수분야 사무보조분야에 상용직 임금이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와 상용직 노조간에 임금이 협상 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9월5일에 공원녹지분야가 늦게 임금 타결이 되어서 당초 2억1,500만3,000원을 요구했습니다만 거기에 공원녹지분야가 늦게 타결되어서 추가로 3,054만5,000원을 추가로 증액 요청한 것입니다. 참고로 기본급의 휴일수당을 당초 299일했는데 365일로 변경되었고 일용직 일당을 보면 토목 하수 분야가 3만3,400원인데 3만7,052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사무분야가 2만1,540원인데 2만7,500원으로 27.67%가 상향되었고 공원녹지분야가 2만3,310원인데 3만1,1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 의해서 위생수당 월3만원 근속수당은 1년당 5,000원씩해서 6년 평균을 잡아서 3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2억1,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추가로 3,054만5,000원을 증액 요청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하위원입니다. 사무OA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OA는 각종 사무기기가 하나의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책상을 비롯한 컴퓨터 그런 여러 가지가 한 시설로 되어 가지고 설치하는 것입니다. 사무기기까지 포함해서 사무자동화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계가 되어 있습니까?

그런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환경 분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산을 이렇게 많이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까? 컴퓨터를 다시 구입하는 것입니까?

컴퓨터를 다시 구매하지 않고 책상이나 각종 전산 기기를 업무에 편리하게 재배치하는 것입니다. 현재 사무실을 재배치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공간도 넓어지고 직원간의 원탁 공간이 있기 때문에 대화도 할 수 있고 설계도 조용한 가운데 할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아까 박종하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당초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당연합니다만 내년에 5개과가 있고 2003년도에 4개과가 있어서 연도별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야되겠다는 생각에서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연차적으로 하는데 어떤 과를 우선 순위로 했습니까?

신설된 곳은 자치행정과는 저번에 했습니다. 그리고 세무1,2과는 인센티브를 받아서 그 예산으로 했고 사회복지과도 인센티브를 갖고 했습니다. 사실 주택과나 토목분야도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만 그것은 더 긴급한 곳이 있어서 거기에 사용을 하고 그 때 심의할 때 예산으로 하면 좋겠다는 합의가 있어서 추경에 했고 기타 지원부서 또 현장 부서 사무실에 많은 인력이 없는 부서들은 조금 시기를 늦추어서 하도록 했습니다. 각 과간의 의견을 조율해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작성했습니다.

예.

자치행정과장 박왕희입니다. 연일 구민 복지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인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자치행정과의 추경예산안의 상임위원회 조정분은 주민등록증 발급과 관련된 예산 1건이 되겠습니다.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증 발급은 주민등록법 제5조에 의해서 주민등록증 발급에 소요되는 경비는 구와 국가가 분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발급 경비를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금년 1월이 되겠으며 발급 대상은 신규 17세자와 일제경신 미발급자 분실, 훼손, 재발급자 및 기타 재발급자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증 발급비는 정산 지침에 의해서 일제경신 이후에 발급 단가가 2,32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현재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것은 1매당 1,220원으로 1,100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320원에서 1,100원을 감안하면 1매당 1,220원의 인상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 및 산출내역입니다. 이러한 인상 단가에 의해서 연간 필요한 총 소요예산은 2,544만원입니다. 현재 본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것은 1,206만2,000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 예산으로 부족한 1,337만3,000원을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주민등록증 발급 업무는 국가 업무로써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국가가 50%를 부담하고 구에서 50%를 부담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안에 올린 금액은 주민등록증 발급 업무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예산안대로 반영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간 이사를 하면 재발급합니까?

주민등록증에 대한 발급 업무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주소변경만 하면 됩니다. 주민등록증 뒷면을 보시면 뒷면에 주소 이전 사항을 변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발급이 아니고 변경만 하면 되겠습니다.

신규 17세가 1985년생입니다. 약 1,630명정도 됩니다.

주민등록증 본 예산에서는 당초 1매당 1,100원이었습니까? 그런데 2,320원으로 인상되었다는 말 아닙니까?

예.

어떻게 100%가 인상이 됩니까? 인상 요인이 뭡니까?

주민등록증 단가는 한국조폐공사와의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계산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주민등록증은 급한대로 만들어쓰고 나중에 인상요인이 있어 조폐공사의 계산에 의해서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에 주민등록증을 일제히 갱신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상 요인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307만8,000원이 시비가 50% 있다는데 50%면 650여만원 밖에 안되는데요. 항시 설명이 부족해서 상임위원회에서 다룰 때 시비 50%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주민등록증이 그렇게 비쌉니까?

보충 설명을 드리면 금년 예산은 작년 12월에 결정이 되는데 작년 12월말에 행자부에서 2001년도 주민등록증에 대한 정산 지침이 늦게 내려왔습니다. 금년은 작년 예산으로 하고 앞으로 연말 정산할 때 모자랄 때 추가로 위원님들에게 계상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작년도에 새로운 주민등록증이 안나왔습니까?

옛날에 했던 것은 1,100원씩 계상을 해 왔는데 2001년도 6월1일부터는 정산금액을 2,320원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2,320원을 조폐공사에서 정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민등록증 하나가 어떻게 한해에 1,220원이 올라갈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조폐공사에서 정한다 하더라도 이해가 안됩니다. 조폐공사가 자기들이 구매 조달하는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주민등록증은 백지를 가져와서 수기로 해서 했는데 지금은 사진을 입력해서 하는데 재료가 달라졌습니다.

옛날에 종이에 써서 비닐에 코팅한 것은 1,100원인데 새로운 주민등록증으로 나오다보니까 인상요인이 1,220원이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올랐다면 상관이 없는데 새로운 주민등록증이 언제부터 나왔느냐 이말입니다.

주민등록증 발급은 앞으로 더 오릅니다. 새로운 주민등록증을 보면 위조할 수 있고 잉크가 지워진다고 해서 새로 강력하게 합니다.이런 예산은 1차 추경에서 빨리 했어야 합니다. 내년 1월에는 다시 한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빨리 해서 과장님이 이미 만들어진 것이나 만드는 것은 구민들에게 빨리 지급을 해야 합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한국조폐공사하고 행정자치부하고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약정을 맺은 것이 있습니다. 약정에 의해서 발급 완료후에 원가 계산에 의한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가 계산을 해 보니까 이러한 인상 요인이 있어서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지침을 주어서 부족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좋은 말씀 알겠는데요. 주민등록증이 2000년4에 발급을 받았는데 2001년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 국가 행정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의 단가가 얼마라는 것을 정하지 않고 주민등록증 발급을 시작한 것입니다. 미리 발급해 놓고 가격은 나중에 정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국가 행정 잘못으로 인해서 지금 증액 사유가 생긴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방태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 기정 예산보다 3.5% 정도가 증액된 11억5,000만원 가량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물론 상임위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법적으로 교부되는 국비 시비 지원 편성된 사업 그다음에 저희들이 계속해야 될 사업 이외에 이번에 예결위에 상정된 일부 조정된 세 가지 사업은 질문하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11억5,000만원 가량 증액 편성된 예산 중에서 저희들이 꼭 불요불급한 예산 위주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시비가 지원돼서 반드시 추진해야 될 사업 그 다음에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 생각해서 일단 편성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께서 좀더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생활복지국의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금창렬입니다.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에 대한 인사는 국장님이 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상임위원회에 제출했던 추경 안건 중에 두 건이 감액되거나 삭감이 돼서 지금 다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66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중에서 청소행정홍보책자등인쇄 해가지고 저희가 3,000만원을 올렸습니다마는 1,500만원이 삭감돼서 예결특위로 왔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음식물쓰레기나 일반쓰레기 무단투기가 요즘 부쩍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 숫자는 320명에서 180명으로 감소가 돼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 주민들한테 자발적인 참여를 위해서 무단투기 음식물쓰레기 처리요령, 내집 앞 청소 재활용분리수거, 공중화장실 개방 및 이용안내 해서 5종류에 10만매씩 96만원씩 해가지고 저희들이 48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다음에 만화를 겸한 홍보용 책자를 30페이지 정도로 제작을 해서 5만부로 해서 각 동을 이용해 배부를 하기 위해서 1,200만원을 계상하고 그다음에 공중화장실 지도제작을 위해서 3,000부를 제작할 목적으로 1,32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월드컵과 우리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을 위해서 공중화장실 지도는 상당히 필요한 것으로 판단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재고를 해주셨으면 해서 올렸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추경예산안 67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장충체육관 앞 공중화장실 증개축 해가지고 1억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시비 지원으로 설치를 하라 해서 전액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이 내용을 검토를 해 보면 지금 장충체육관 옆에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84년도에 신축했는데 땅은 서울시 땅이고 건물 소유자는 우리 중구청장이 관리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도초에 이것을 시비 전액을 지원해달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건축해달라고 3억6,000만원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중구청에는 작년도에 10억1,200만원을 지원해서 2개소 신축, 3개소 완전 보수, 남대문 시장 13개소 보수 해서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서울시 전체 8개인가 되는데 중구를 또 이번에까지 해줄 수 없다 해가지고 제외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월22일날 요구를 했는데 4월18일자로 중구는 제외했다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은 시설개선을 할테니까 2억4,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청장님이 주민들하고 공약사업이다 해서 다시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7월18일 날짜로 그러면 1억5,100만원을 줄테니까 배제공원에 있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하고 장충체육관에 1억원하고 해서 1억5,100만원을 주겠다 하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7월31일자로 다시 증개축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해가지고 2억1,000만원으로 예산 잡힌 것 중에 1억원은 시 지원금으로 하고 1억원은 이번에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홍보책자 인쇄하고 청소관련 홍보 지도 제작이 예산서에서 못 봤는데 본예산에는 없었습니까?

본예산에 홍보용책자가 있었는데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청소행정 주민만족도 평가를 위해서 상반기 중에 책자하고 홍보물 10만매씩 하고 5만매짜리 하고 홍보프랑카드 이래가지고 상당히 제작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차피 또 어차피 또 하반기에 또 홍보를 해야 하는데 일단 요구를 했습니다. 지도 관계는 월드컵 대비 해가지고 각 기관별 평가에도 우리가 역점 사업으로 넣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1,320만원이,

홍보관련 청소책자를 제작했었단 말이에요?

예, 상반기에 32페이지 짜리 소형 책자를 하나 만들었었습니다

몇부나 만들었습니까?

5만부 했었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보신 분 계십니까? 필요합니까?

예, 필요하지요. 좋아요. 너무 많이 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반으로 하라고 1/2 삭감을 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보냈어요?

아파트나 대단위 주택 단지에는 직접 저희들이 단지까지 배달했고 그 다음에 기존 일반 주택은 동사무소를 통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의원님들한테는 어떻게 보냈습니까?

부의장님, 삶의 질 향상 대상받고 그랬을 때도 책자로 배부해주고 그랬어요.

의원님들께는 우리가 동으로 배부를 하면서 직접 가서 전달해 드리라고 배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가호호 들어왔어요.

5만부면 중구에 세대수가 몇 세대입니까?

가구별 한부씩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는데 홍보책자를 만들게된 기본적인 배경이 사실상 청소문제 관련 해가지고 모르는 구민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배출부터 처리까지 관련되는 내용들을 전부 담아서 만들어놨습니다.

제가 별도로 부의장님한테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것 추경하고는 관계가 없는 일이겠지만 얘기할게요. 홍보를 하신다니까 청소를 잘 하면 자연히 홍보가 되는 것이거든요. 내가 지난 번에도 지적한바 있는데 일반쓰레기하고 재활용하고 따로따로 다니니까 무지 불편해요. 그런 거 개선 노력은 해보셨나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재활용수거 방법을 간선변하고 주택 지역하고 별도로 분리 해가지고 따로 체결해가지고 미화원도 전문으로 시키고 해가지고 다시 할려고 예산 사업계획에 반영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하고 일반쓰레기하고 따로따로 수거하는 것 알지요?

원칙은 시간대가 틀리기 때문에 따로따로 수거하는데 지금 현재 민원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일반주택 지역에 한해서는 밤에 고양이도 헤집고 다니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녁에 쓰레기 수거하면서 별도 용기를 부착해서 같이 수거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그런 방법을 개선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그렇지 않아도 교통난이 복잡한데 일반 쓰레기차 한번 왔다 갔다 하고 또 음식물쓰레기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교통도 혼잡하고 너무 복잡하고 주민들도 복잡하고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한 번, 일반쓰레기 한 번, 두 번 도는데 그 두 번 도는 것을 똑같은 방법으로 들면 얼마나 쾌적해 지겠느냐고요. 그런 것을 지적해서 했는데도 시정을 안 해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하고 있는데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주택지에 하고 있습니다.

어디 하고 있어요? 일반주택 지역은 차가 잘 다닐 수 있는 부분은 덜 신경을 써도 돼요. 그런데 차가 들어가기 어려운 데는 한꺼번에 들어가서 싹 싣고 나와야 된다니까요. 그런 동네는 안 하고 있잖아요. 연구 좀 해보세요. 그리고 장충체육관앞에 나는 중요한 사실을 알았는데 땅은 시 땅이고 건물 관리 책임은 우리한테 있나요? 이런 것 등을 설명을 잘 해야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덕수궁 지하차도 같은 것도 이야기 들어보니까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는 덕수궁 돌담 길인 줄 알고 시비로 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세히 알아 보니까 지하도 관리는 관할 구청에서 하게 돼있더구만. 그런 것과 똑같이 설명도 잘 해주셔야 돼요. 지하도 같은 것은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는 전부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다, 장충체육관 공중화장실 이건 모든걸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아파 간파를 못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긴 드렸었는데 이해가 제대로 안 되신 것 같습니다.

설명을 잘 못해줌으로 인해서 특별히 해야 할 필요가 있는 화장실개선, 환경개선같이 해야 될 예산이 지금 누락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사실 장충체육관 화장실은 개인택시기사들도 많이 이용하지만 신당동 황학동 등 남산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장소입니다.

누가 이용하느냐 그거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 관리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얼핏 생각해서 건물은 지금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물은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얘기해주어야 된다고 . 그리고 내가 의원이어서가 아니라 최소한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이 일곱분밖에 안 돼요. 이런 불요불급한 것들이 추경에 올라왔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꼭 반영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개인적으로라도 좀 찾아와서 지난번에 내가 이렇게 설명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다른 데 염두에 두시다 보니까 설명을 제대로 못 알아들으신 것 같고 제 설명이 조금 모자란 것 같습니다. 하고 다시 설명할 수 있는 의욕을 좀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서울시 예산을 따오는데 다른 데 공무원들은 여관에서 지키면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따올려고 부단한 노력을 한다고 그래요. 너무 복지부동 태만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왜 삭감이 됐는가를 깊이 반성해야 된다고, 내가 설명이 부족했다고 생각이 되면 다시 개인적으로 만나서 설명을 해야 될 것이고 그래야 될 것 아니겠어요.

이런 특수 사업 같은 것은 경우는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좀 드리고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장충체육관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합시다. 공중화장실은 정희조 부의장님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다가 몇년도에 우리 중구청 관리로 넘어왔습니까?

그것은 지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서울시관리를 하다가 중구청으로 넘어와서 지금 관리를 맡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황학동 뭐 신당동 주민들이 거기를 이용하고 있다 그랬는데 아니, 서초구나 강남구 그런 분들은 거기 지나가다가 또는 체육관에 왔다가 이용하지 않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또 우리 중구민이 타 구에 가서 공중화장실을 이용하지 않는 우리 주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장충체육관이 올림픽 이후 많은 체육관이 들어서서 그렇지 장충체육관은 서울시민이 거의 이용했었던 장소였어요. 그래서 거기가 실내에도 화장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밖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장충체육관이 축소됐습니다. 축소됐고 외관상 정말 거기는 공중화장실로 있어서는 안 될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나 현실을 지켜봐야 됩니다. 과거나 현실을 봤을 때 현실에 맞는 그러한 시책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는 개인택시들이 이용을 한다고 그랬는데 정말 과장님이 거기를 증개축 한다고 그러면 거기를 조사를 해봐야 될 것입니다. 거의 80∼90% 개인택시가 서가지고 거기에는 과거에 이동분식 차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토스트 굽는 리어카가 세대씩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개인택시들이 많이 이용했고 거기서 우리 집행부에서 분식차를 못 하게 소송까지 하니까 지금은 약 50m 위쪽으로 가서 기사식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개인택시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어서 거기는 기사식당 장사하는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공중화장실이다 그래서 개축이나 증축이 돼서는 안 된다는 본위원의 질문이었습니다. 과장님도 그것을 잘 알고 있어야 할 내용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봉병인입니다. 존경하는 안인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려고 하는 사항은 2001년도추경에 반영한 예산 중 상임위에서 삭감한 중구벤처기업창업지원센터 시설보강 공사내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설명에 앞서 이 공사는 추경으로 반드시 했으면 하는 사항인데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고려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벤처기업 창업 지원센터 시설보강 공사비는 1,815만원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유는 이 창업지원센터 건물이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돼있는데 지하 1층에서 당초 예상 밖으로 업체들의 활동이 많습니다. 여기에서 많은 기업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하실이다 보니까 당초에 공사를 할 때 난방시설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겨울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난방 시설을 지금 꼭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난방시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여기 지하 난방은 린나이 보일러로 설치할려고 합니다. 거기에 560만원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지하실에서 그렇게 작업이 활발히 이루어질지 몰랐기 때문에 환풍시설이라든가 관련 닥트시설이 돼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여기가 798만원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5층에 교육장이 있는데 교육장에 온풍기 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이 온풍기 시설도 가스시설 설치를 할려고 합니다. 5층 교육장도 지역 주민이라든지 참여하는 업체들이 수시로 회의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다음에 벤처업체 사무실마다 전기 계량기가 설치가 안 돼있습니다. 그래서 전기계량기를 설치할려고 합니다. 이런 비용들이 추경에 반영된 금액인데 상임위원회에서 말씀하시기를 시비로 추진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시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비는 당초에 저희들이 창업지원센터를 설치할 때 자치구에서 벤처기업을 육성할려고 할 때 4억을 지원해주겠다 해서 4억에 대한 금액을 지원 받았습니다. 시설비로 3억원을 지원받았고 1억에 대해서는 자산취득비를 받아가지고 전국으로 서울시비를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가로 지원받기는 곤란한 상황인데 만일의 경우 다른 자치구에서는 벤처기업창업센터를 아예 설치 못한 구가 있습니다. 이런 구는 올해도 창업비를 시장 방침으로 정한 맥시멈, 4억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현재 우리한테는 4억을 지원했기 때문에 추가 지원할 수 없다 방침입니다. 그래서 이 벤처기업 육성은 우리 구가 해야 될 사항인데 서울시비로는 지원이 불가하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이번에 추경에 해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어서 추경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좀 여쭤볼게요. 작년에 신설했지요? 4억이 내려왔는데 3억을 시설비로 쓰고 1억은 자산취득비로 썼습니까? 그러면 시설비가 3억이 내려왔는데 그때 당시에 설계를 했었습니까?

그럼요, 설계를 했었지요.

설계를 했는데 이걸 빼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시비 지원이 설계를 해서 이러이러한 공사를 하는데 얼마가 든다고 올리면은 내려오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3억을 줄테니까 시설을 해라 하고 강압적으로 내려온 것이에요, 아니면 우리가 요청한 것입니까?

우리가 지원요청을 한 겁니다. 4억원 범위 내에서 서울시에서 지원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에 4억이 내려왔다는데 우리가 시설비가 5억이 들어갔고 자산취득비는 1억 정도 필요해서 한 6억 정도 필요하다 해서 그렇게 올리면 안 줍니까?

4억 범위 내에서만 지원합니다.

그러면 그건 안 되지요. 왜? 작년에 할 때 설계를 제대로 해서 이 돈이 부족할 것 같으면 그 돈만 가지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고 버텼으면 안 해도 되잖아요.

말씀은 맞으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각 구가 4억의 범위 내에서 받았습니다. 저희 구가 4억을 받고 다른 강남구가 5억을 받았다 그러면 저희들이 잘못 된 것인데 서울시에서는 맥시멈으로 4억을.

아니면 규모 축소를 해서라도 예산 범위내에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거기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하라고 했는데.

예산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했는데 지하에서 그런 활발한 기업활동이 벌어질 줄 몰랐기 때문에.

작년에 설계를 했을 것 아니에요. 작년에 창업센터 시설 설계했을 때 그러면 설계사가 능력이 없는 사람이 설계했을 것 아니에요. 1년이 안 돼서 발견될 수 있을 것을 모르고 설계했단 말이에요.

옛날에 동사무소로 쓰던 건물을 개보수하면서 저희들이 설계를 했던 것인데요, 문제는 지하부터 5층까지 전부 냉난방이라든지 각종 닥트시설까지 다 했었으면 더 좋았을텐데 실제로 시에서 확보한 예산이 각 구별로 맥시멈 4억 정도밖에 지원할 수 없는 예산이었기 때문에 구별로 4억으로 제한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4억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실상은 아직까지 손을 대야 할 부분이 일부 남아 있습니다. 개보수 했는데도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에서도 각 구별로 요구하는 예산을 다 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자치구비로 대부분 투입을 해가지고 추가 공사를 하는 구가 있습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부임하신지 2개월 남짓 됐지요? 그게 아니고 이렇습니다. 4억 예산이 들어와 가지고 시설을 하다 보니까 그것까지 예상을 못 했던 것은 아니지요. 4억을 가지고 손을 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등등 손을 대서 사실 모자라서 냉방기까지도 우리 구 예산 가지고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토요일날도 가봤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난로 등등 해줄려고 했던 것은 그 당시에 다른 시설을 하다 보니까 생각을 못 했었습니다. 사실 5억을 받았어도 거기에 맞는 시설비가 제가 가서 보니까 벌써 에어콘이 27대 이상 들어갈 정도로 방대해요. 그런데 거기에 온풍기 및 난로가 들어갈 것을 예상 못 했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여름이 지나고 보니까 겨울이 다가와서 이건 해야 되겠더라 건의도 했고 현장도 담당자가 가서 확인을 했더구만요. 그래서 난로를 놓고 보면 공기가 안 좋게 돼서 사실 닥트 시설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그런데 이 예산이 제가 볼 때는 많이 잡혔다고 보거든요. 그러나 그 난로라든가 닥트시설이 어느 정도 들어갈 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놓은 것도 틀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과장님께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대한 절약을 해서 불용이 되도 관계없으니까 닥트시설이나 등등을 잘 준비를 해야 되겠더라구요. 토요일날 오전에 가봤어요. 가봤는데 하기는 해야 되겠더라구요. 거기 예산 규모를 불용이 되더라도 어차피 수의계약해서 할 것 아닙니까? 수의계약해서 할 것이니까 잘 조정해서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장이 시비 지원받아서 공사할 당시에는 없었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윤판열위원님 말씀대로 4억중에서 시설비가 3억만 계상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동사무소를 전부 개보수하면서 냉난방하고 닥트시설을 하기에는 예산이 사실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건축과에서도 실제로 그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창틀이나 상당히 미흡한 부분들이 손을 못 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에 닥트 시설이 전부 안 돼있어 가지고 실지로 공기가 순환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사실상 지하는 손을 못 댔었는데 공교롭게 벤처기업들이 작업을 하거나 실험을 하거나 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좁기 때문에 지하에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닥트 시설이 없어서 급배기가 안 되는 어려움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올리게 된 것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이거를 당초에 공사를 해야 되는데 몰라가지고 빼먹고 지금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시설비 3억 자산취득비 1억 중에서 낙찰 잔액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다 반납을 해야 되는 돈이고 우리가 쓸 수 없는 돈입니다.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예산만 충분히 있었으면 저희들이 다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업무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공사를 하면서도 애를 많이 먹고 건축과 직원들도 적은 예산 가지고 보수해줄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막상 와보니까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대로 나름대로 미비한 사항이 표출돼서 어쩔 수 없이 추경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유재윤입니다. 환경위생과 추경예산안 중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추경예산은 생략하고 조정이 된 예산을 중심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맑고푸른중구21 책자 발간에 관한 건입니다 맑고푸른중구 책자는 금년 8월에 맑고푸른중구21추진위원회에서 책자를 더 수정해서 금년에 발간하기로 사실상 의결을 했었습니다. 이 책자는 지난 '98년도에 발간이 됐기 때문에 그 동안 3년이 지나서 계수나 환경 문화가 급격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통계 계수 사진 이런 것들이 많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부득이 500만원만 들여서 한 500부를 발간해서 저희 중구 환경 행정을 널리 홍보 할려고 합니다. 위원님들 많이 배려를 해주시면 금년 사업이 차질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본예산에는 없었나요?

예, 안 올렸었습니다.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면 맑고푸른중구21 바로 이 책자인데 '98년도에 제작이 되고 난 다음에 사실상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행동 계획도 있고 여러 가지 통계 수치나 지표가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주기적으로 2년이면 2년에 한 번씩 수정 보완해서 발간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동안 손을 못 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분야에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맑고푸른중구21추진위원회에서 일단 안건으로 상정을 해가지고 내용을 수정해서 지난 번에 통과를 시켰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저희들이 수정보완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각 분과위원회별로 소위원회를 구성 해가지고 주기적으로 보완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미처 보완을 못 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보완코자 예산에 상정을 시킨 것입니다.

’98년도와 비슷한 페이지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게 ’98년도에 제작 단가가 얼마씩 했었습니까? 여기 단가 산정을 1만원으로 해놨는네 1만원 해서 500부 해놨는데 단가 선정 1만원이란 것은 어떻게 해서 1만원이 된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이 한 권이 만원이 되느냐고요?

저희들이 지금 산출근거를 안 가져왔는데요, 별도로 제출해 달라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늘 우리 특위에서 설명이 모자라다 모자라다 하는 얘기를 듣고 계시잖아요. 정희조 부의장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설명이 돼야지요.

나는 다시 한 번 얘기하는데 우리 중구청 공무원들이 대다수가 너무 복지부동하고 있어요. 예산이 삭감됐으면 왜 삭감됐는가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어떻게 해서 예산을 통과시켜야 되는가를 밤잠을 안 자고 붸아다니면서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조금 전에 청소과장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비단 청소과장 뿐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해서 이게 만원이라는 것이 설명이 나와야지요. 내가 보기에는 이게 1만원이 안 돼요. 어떻게 해서 1만원이 되느냐 이거예요.

그 책자가 그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좀 증편이 되고 칼라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아니, 그래서 어떻게 해서 1만원이 나온다는 것이 설명이 나와야지요.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도 정희조 부의장님 말씀대로 전문 지식이 있다는 것만 알고 답변을 하세요.

굉장히 죄송한 말씀인데 이 책자가 발간이 되면 거의 기획은 이것을 토대로 해서 기획을 할겁니다. 기획료 안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사진 원판, 우리 공무원들이 이미 다 찍어다 놨을 거예요. 필름 넘겨주면 될 거예요. 그런데 뭐가 해서 만원씩이야, 다른 책 집필료 따로 나가고 원판 사진 들어가고 하는 책자도 최소한 500페이지 600페이지 되는 것도 7,000∼8,000원이에요. 그러면 이건 기획료 안 들어가, 사진 원판료 안 들어가 뭐가 어떻게 해서 이게 만원씩이나 되느냐고요.

제가 산출기초 받아놨는데 갖다가,

그리고 이게 상임위원회에서 설명하는 게 아니고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잖아요. 그러면 모든 설명자료를 동원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근무 자세가 틀렸어요. 청소행정과 직원들 몇 명 나오셨어요. 몇 분이 오셨느냐고요. 보세요. 과장님이 총괄 할 수 없어요. 담당 직원이나 계장이 도와주어야돼요. 가서 과장님이 왜 삭감 당했는가 우리들이 어떻게 과장님을 도와주면 예산을 딸 수 있는가 여러분들이 같이 도와줘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