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영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지난 9월11일 미국의 심장부인 뉴욕의 세계무역센터와 국방부 건물이 테러리스트의 공격에 불타고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본 우리 모두는 엄청난 충격과 상상을 초월한 테러만행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은 미국이 범인이 누구이든 철저히 응징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미국이 어떤 방향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세계는 엄청난 소용돌이에 빠져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테러를 조종한 세력은 반드시 응징돼야 한다는 국제적 공분에 우리는 동참하며 다시는 이러한 테러사태가 지구상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테러방지를 위한 지구촌 전체의 지혜를 모을 것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러한 와중에서도 대참사의 주무대인 뉴욕일대 의료시설에는 헌혈 대열이 줄을 잇고 있으며 전국에서는 자원봉사 지원자가 늘고 있고 약탈 등 치안사건은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성숙한 시민의식과 국난앞에 단결하는 시민들의 정의감을 우리는 배워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일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국가 중요시설은 물론 다가오는 월드컵을 안전하게 개최하는데 이상 없는지 다시한번 점검하면서 이번 대참사 당사자인 미국민에게 깊은 위로를 드리며 희생자들의 명복과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우리 모두 한마음으로 빌어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테러희생자들을 애도하기 위하여 잠시 묵념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1회계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윤규림 의원님, 이종한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제9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장에 양준욱 의원님, 간사에 김재선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상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7일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강동구남북교류헙력진흥기금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같은 날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에서 강동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9월13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2001회계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손석기 의원님외 20인의 의원님께서 미합중국에 대한 테러공격규탄결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의 보고와같이 오늘 제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2001회계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이종한 의원님, 윤규림 의원님이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윤규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맨위로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호4동 출신 건설재정위원회 위원장 윤규림 입니다. 며칠전까지만 해도 무더위에 혹사 당하는 듯 하더니 백로가 지난 가을이 우리 앞에 선뜻 나타나 넓은 들판엔 오곡이 무르익는 풍요로운 황금의 물결이 살랑 거립니다.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5분 발언을 통해 호소와 감사를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1991년 초대부터 2001년 10년이란 짧고도 긴 세월이 흐른 것같습니다. 천호동 출신이기에 너무도 안쓰럽고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출사표를 던질 때마다 공약사업이었기에 낙후된 천호재래시장 423번지 변신유도, 육체적 정신적으로 많은 고초를 겪어야 하는 것은 조상때부터 물론 나 자신 내 자식이 여기에 있기에 423번지 그 자리에 청기와를 연구하던 장인이신 김정옥 어른의 손길이 있었기에 고심중 1996년부터 강동경찰서에서 퇴폐업 추방이라는 단속을 펴다가 시일이 지나면서 허술한 틈을 타 다시 고개를 드는가싶더니 주상영 경찰서장 부임으로 강한 신념과 의지력으로 강동의 423번지 택사스촌 추방 및 질서확립의 굳은 신념으로 이곳 180여곳 800여명으로 불야성을 이르던 것이 믿지못할 만큼 침침한 거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는 김충환 구청장의 협조로 가로등 20여개, 골목 폐쇄회로 4개, 경찰서 강력반 형사 진과 천사치안의 주인이신 천사파출소 이소장님의 노고로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현재도 고사작전으로 건물주와 업주에게 내용증명과 불법행위근절 유도로 인하여 업주 80여명을 입건하는 강한 의지력으로 인하여 금년을 넘기 힘든 지경에 있다고 합니다. 이 지역 출신으로 423번지 주변 900여 가구, 2,200여명 이름으로 주상영 서장님께 지역치안에 감사 말씀을 드리며 행정상 협조하여 주신 구청장에게도 감사를 드리면서 천호재래시장 및 423번지에 대한 문제점을 여러차례에 걸쳐 구정질문과 5분발언을 통해서 발언한 바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발언을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 천호 지구단위 계획으로 인하여 고건 시장을 비롯하여 실무진과도 격한 씨름을 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으나 2000년12월26일 일반주거지에서 준주거 지역으로 개발 여건 조성, 4월12일 용도 지역 상향 불가, 5월20일 423번지 윤락가 정비를 위한 용도 지역변경 협의, 6월8일 용도 지역 상향 변경불가, 이유는 대규모 상업지역과 접하고 있어 교통이 혼잡한 지역으로 개발밀도의 상행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이 지역민들의 많은 피해를 봐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김충환 청장은 우리 구의 낙후된 재래시장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책임이 있다는 것은 민선의 장이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용도지역을 근린상업지역으로라도 변경하여 영세한 토지주에게 주민 자체적인 개발을 유도하여 423번지 일대를 포함하여 주상 복합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해결책을 서울시와 협의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윤규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시해서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청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호3동 출신 이종한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5분 자유발언을 맞이하게 된 내용에 대해서는 강동선사 전통문화 연수원 건립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하에서 5분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설립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동구 선사문화 연수원은 오랜 역사적 전통과 문화 유산을 지닌 강동구에서 지역 주민과 청소년 또는 외국인들에게 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터전으로 자리잡아 우리 민족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계승 발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는 내용으로 그 목표에 대해서 우리나라 청소년 온고지신이라는 말이 있듯이 옛것을 연구하면서 새로운 창출을 해나간다는 뜻이겠지요. 강동지역 주민과 청소년 대상 전통문화 연수 또는 전수, 전통놀이, 백제 전통 한식, 무용, 음악, 무예등에 강좌를 개설해서 지역주민과 청소년에게 개방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외국인 전통문화 체험의 장을 마련한다는 것입니다. 암사동 선사 유적지와 연계한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의 전통문화를 체험하고 익힐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청소년 온고지신 본부입니다. 잊혀진 전통문화를 청소년에게 체계적으로 알리면서 가장 한국적인 것이며 옛것을 바로 익혀 미래를 준비하는 온고지신 정신 운동입니다. 본의원이 드린 말씀을 담당 국 과장님께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정책입안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1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양준욱 의원입니다. 2001회계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각각 기정예산액 보다 1% 증액된 282억 3,000만원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6.2% 증액된 1,560억 3,200만원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의 내용과 같이 감액 1억 4,388만원, 증액 1억 350만원으로 심사하여 차액 4,038만원을 예비비로 하여 증감 조정결과 총액 변동없이 기정예산액 보다 5.3% 증액된 1,560억 3,200만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번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면서 한가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사업예산을 수립할때에는 사전에 치밀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함에도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수립하는 사례가 없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금년도 본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천호동 423번지 일대 지구단위 계획 예산 2억 6,000만원을 이번 추경엔 전액 삭감하여 편성한 것은 그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입니다. 끝으로 짧은 기간동안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애쓰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준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추경예산안 원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추경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강동구남북교류협력진흥기금조례안 맨위로

내무복지위원회 조용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85번 서울특별시강동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사무관리규정이 개정되어 전자문서 관련 사항과 무인 민원발급기 설치에 따른 관련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합의제 기관의 장이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직인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전자 문서에 사용하기 위한 전자이미지 공인을 신설하며, 기타 전자결재 시스템에 따른 공인위조 또는 부정사용을 금지케 하는 내용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무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용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동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강동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건설재정위원회 송태운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86번 서울특별시강동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무인 민원발급기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전자 수입증지의 사용에 따른 관계규정을 마련키위하여 관련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무인 민원발급기의 설치 및 운영에 따라 무인 민원발급기에 의한 전자수입증지로도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수입증지 요금 계기와 아울러 무인 민원발급기의 전자 수입증지 인영 표시사항을 규정하는 안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건설재정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태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동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강동여성회관매입등) 맨위로

건설재정위원회 윤규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81번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여성들의 문화복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둔촌동 444번지소재 수협건물을 매입하고, 협소한 구청 청사의 공간확보를 위하여 청사 후정에 건축물을 증축하고, 또한 길제1동 주민문화복지 자치센타 시설을 위하여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안으로 건설재정위원회의 장시간에 걸친 심도있는 심사결과 강동여성회관을 위한 수협건물 매입계획에 대하여는 추후에 심사하기로 하고 부결하였으며, 부결된 주된 의견은 6년이 된 건물이 평당 290만원은 너무 과다하다는 의견과, 여성회관만 건설이 바람직하고 임대업은 곤란하다는 의견, 또 교통이 불편하고 연 관리비가 13억원은 너무 지나치다는 의견, 또 구의 재정형편상 너무 과다하다는 의견과 수리비가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등 소수 기타 구청사 및 길1동 청사신축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규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을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동여성회관매입등과관련된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음식물퇴비화시설본관동증축) 맨위로

건설재정위원회 이종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89번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음식물재활용센터를 방문하는 주민 및 외부 손님들에게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고,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의 성과를 높이고자 현재 단층인 음식물퇴비화 시설의 본관 동을 2층으로 증축하고자 하는 안으로, 건설재정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음식물퇴비화시설본관동증축과관련한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서울특별시강동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내무복지위원회 기명옥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87번 서울특별시강동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상위법률의 개정에 따른 일부 부적정한 자구를 수정하여 조례 규정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도모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상위법률에 따라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관련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무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명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 원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강동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강동구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내무복지위원회 남윤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88번 서울특별시강동구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보조금 등 재정지원 및 환경보전기금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환경보전계획 수립 및 환경백서 제작에 있어 작성 주기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안으로 주요골자는, 환경보전계획과 환경백서 제작에 있어 작성 주기를 명확히 하고 환경보전기금의 설치근거를 마련하며, 환경보전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및 개인에게 재정지원을 하고 환경오염 신고자에 대한 포상 근거를 규정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무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윤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강동구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강동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맨위로

내무복지위원회 황병권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82번 서울특별시강동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폐지이유는 각 개별법령에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규정이 있어 상위 법령과 중복되는 우리 구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에 대한 내무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 상급기관의 권고에 의한 조례의 폐지는 지방자치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소수의견도 있었지만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병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강동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결안안 때문에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럼 조례안은 다 끝났으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