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김경훈 의원 발언
김호승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구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구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통관련 등록이나 변경시 징수하던 수수료를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개정법률이 2001년 5월 25일날 공포가 됐습니다. 종전 서울특별시조례에 의하여 징수하던 것을 자치구 조례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동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8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종목별로 비디오물시청제공업등록신청이 건당 수수료가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게임장업 등록신청은 한건당 3만원이 되겠습니다. 노래연습장업 등록신청은 한건에 2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개정법률에 따라서 복합유통 및 제공업 등록신청은 새로 변경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등록업과 등록업이 중복이 될 경우에는 2개 중에 큰 금액의 수수료를 징수하게 되겠습니다. 등록업과 신고업은 해당 등록수수료 더하기 5,000원이 되겠고 등록업과 자유업도 해당 등록수수료 더하기 5,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복합유통과 제공업신고 신청이 신고업과 신고업이 중복이 될 경우에는 건당 5,000원이 되겠고 신고업과 자유업도 마찬가지로 건당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개정되는데에 상기 수수료는 종전의 서울특별시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유통관련등록신청에관한징수조례를 규정하여 시행하여 오던 것이 신설된 종목으로 복합유통·제조업이 신설되어 새로운 수수료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복합유통·제공업이란 종전에는 유통관련 업소가 2개 업소로 등록을 제한하던 것을 구조물상 동일한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호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범
정우범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우범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1년 5월 24일 전문개정되고 2001년 9월 25일부터 시행하는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자치구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일반게임장업 또는 노래연습장의 등록, 복합유통·제공업의 신고 또는 등록신청에 대한 수수료 등을 현행 서울시 기준과 소요 행정경비를 감안하여 책정코자 하는 것이며 적정한 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영위원님!
방금
방금이동영위원
과장께서 복합유통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하셨는데 한 장소에서 두 개 이상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복합유통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이동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합유통·제공업등록신청의 경우에 일반 게임장업 등록신청과 그 다음에 노래연습장의 등록신청이 두 개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일반 게임장업 등록신청 3만원을 징수하도록 그렇게 큰 것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복합유통·제공업과 마찬가지로 등록업과 자유업이 플러스 될 때는 등록업에 일반게임장업 3만원에다 자유업인데 이것이 5,000원을 더해서 3만 5,000원을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김호승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구로구명예구민증수여조례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구로구명예구민증수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제109회 임시회에서 안 제2조 1항 구로구에 5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 기간이 총 7년 이상인 외국인, 안 제3조 10인 이상의 회원을 가진 사회단체의 장, 안 제6조 1항 명예구민증을 수여받은 자에 대하여는 구민에 준하여 행정상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라는 조항 등은 본 조례가 25개 구청 중 처음 제정되고 또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계속심사하기로 하였던 안건입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명예구민증수여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한수위원님!
변한수위원
제6조에 보면 명예구민 예우사항이 있습니다. 명예구민증을 수여받은 자에 대하여는 구민에 준하여 행정상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행정상 혜택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더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변한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서울시라든가 이것을 알아본 결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명예시민증 수여조례는 서울특별시에 의거해 가지고 저희가 했습니다만 서울특별시에도 서면적인 의미가 있고 설제 행정상 혜택이 무엇이냐는 저희가 만약에 평도시 시장에 명예구민증을 수여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관련된 자문을 구한다든지 구청에 필요한 모니터링을 한다든지 이러한 것이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종에
일종에변한수위원
외국에 국제교류 간에 줄 수 있는 것은 납득이 가지만 국내 5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기간이 총 7년 이상인 거주자에 한해서 추천이 들어왔을 때 그 분들이 명예구민증을 받았을 때 행정앙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는데 여기에 대한 것이 세부적인 것이 나와야지 그래도 명예구민증 주어놓고 그 사람들에게 어떤 행정 혜택을 줄 것이냐 막연하게 해놓으면 안 된다 이것이지요. 이것을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행정상 혜택이란 어떠어떠한 것이다 그것을 설명을 할 줄 알아야지요.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서울시의 경우는······
자꾸
자꾸변한수위원
서울시만 얘기하지 말고 우리 구로구에서 조례를 제정하려면 이런 제6조 문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해주어야 될 것 아니예요? 광범위하게 막연하게 문안을 만들어 놓으면 되나요?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서면적인 의미이고 구체적인 것은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대두될 경우에는 규칙에 별도로······
칙을
규칙을변한수위원
구청장 마음대로 만들면 뭐할 거예요?
것은
그것은류근무위원
말이 안 되지요. 어떻게 조례안은 통과시켜놓고 규칙은 구청에서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변한수위원
구청의 행사에 구로구민으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정도는 모르지만 행정상 혜택이란 우리 구민들이 행정상 혜택 받는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외국인을 떠나서 한번 말해보란 말이에요. 어떤 행정상 혜택을 주고 있어요? 안건을 가지고 나왔으면 과장이 그 정도는 답변을 해야지요.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바로 그러한 것이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모니터링이라든지 외국의 자료를 확보한다든가 저희 나름대로 구정에 참여시킨다든지 하는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동영위원
과장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못 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더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구로구에서 거주한 불법 체류민이나 또 7년 이상 이 조례가 통과되면 7년 이상 거주자가 우리 관내에 몇명 있다는 것을 나라별로 파악할 수 있습니까?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안 되어 있고요. 1,853세대에 1,900명 정도 됩니다.
이동영위원
나라별로는 없어요?
김호승위원장
중국이 한 1,000명 정도 되고요. 미국이 163명, 일본이 73명, 기타가 433명 정도 됩니다.
리도
우리도이동영위원
대충 조례가 통과되면 명예구민증을 주겠다 이런 것을······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에 들어가면······
이동영위원
또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했어요. 앞으로 명예시민증을 받아서 무조건 7년 있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요? 구로구 발전을 위해서 많이 기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것을 받아 가지고 우리 구로구 지역발전에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지 그 분들을 격려해 줄 수 있는 대안이 없다 이 말이지요?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그분들한테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있을 것이고 구청에 대한 자문을 받는다든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이동영위원
서울시에서 하라니까 마지못해서 하는 것 아니예요? 확고한 계획이 세워져 있고 장래에 무엇이 있어야지요. 이상입니다.
김호승위원장
다음은 최재무위원님!
최재무위원
최재무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일단 서울특별시구로구명예구민증수여조례안에는 저도 많은 해외활동을 하면서 느낀 것인데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안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제2조 수여대상에서 명예구민증은 서울특별시구로구에 계속하여 5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기간이 총 7년 이상인 외국인 중 구정에 공로가 현저하고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 7년이라는 것이 들어왔다 나갔다 해가지고 7년을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것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기간을 7년으로 잡았습니다.
최재무위원
5년은 계속해서 있는 것이고요?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예.
것은
이것은최재무위원
꼭 7년이라는 것보다는 5년 이상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어차피 이것을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외국인이 구정에 공로가 있고 정말 귀감이 되는 자에게 준다라고 그러면 너무 묶는 것보다는 조금 풀어주는 쪽으로 할 수도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외국을 다니면서 보면 한국에서 외국에 나가가지고 그 지역에 많은 공로가 있는 사람들은 명예시민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는 정말 지금에서 만든다는 것은 뒤떨어진 감이 있는데 이것을 풀어가지고 이왕 하는 것 같으면 명예롭게 규약에 매달리다 보면 힘든 것 같아서 5년 이상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5년 이상은 너무 남발하는 것 같아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을 참조해서 지역도 좁고 저희는 7년으로 해서 지역이 좁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양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승위원장
그런데 제6조 제2항에 명예구민증을 수여받는 자에 대하여는 구정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구 주관 행사에 참여하게 하는 등 구정참여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라고 했지요? 그래서 변한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슨행사에 어디까지 범위를 줄 것이냐 행정적인 뒷받침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는데 5년 이상 거주했다고 해서 우리 구민들이 행정적으로 혜택받을 수 있는 모든 권한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그 부분에 때문에 아까 변한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주는 것이 다른 것은 아니고 체육이나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는 쪽입니까?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도 해당이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변한수위원
이것은 자구수정을 해야 됩니다. 막연하게 행정상 혜택이라고 하지말고 구청 행사에 구민의 자격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행정상 혜택이라면 어마어마한 범위예요. 그것을 수정하자고요.
김호승위원장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명예구민증수여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제6조 제2항에 나와 있으니까······
류근무위원
구체적으로 수정해 가지고······
제가
제가정승우위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헌법상에 대한민국 국민이 누릴 수 있는 행정상 혜택을 부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명예구민은 명예구민으로서밖에 행정상 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한적인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일반 구민이 받을 수 있는 행정상 혜택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하신다 하더라도 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제9조 시행규칙에다 구체화시킬 수 있는 것이고 외국인들을 국제화·세계화에 발맞추어서 명예구민증을 주는 것이지 행정상 혜택을 부여한다 하더라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을 자구수정을 한다 하더라도 특별한 문안을 넣어서 수정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시행규칙상의 정할 때 조항별로 이것을 삽입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행정상 예택을 부여할 수 없다, 구민에 준한다 이것도 사실상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구민에 대한 예우 문제는 차라리 헌법에 준한 범위 내에서 헌법이 우리 대한민국을 국민의 자격을 제외한 일반적인 사안으로 보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변한수위원
정승우위원님의 설명도 납득이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례로 명예구민에 대한 예우사항을 넣을 때는 행정상이라는 용어를 얼마든지 편의적으로 수정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수정을 해서 통과해 주는 것이 낫지 헌법에 국민이 부여받은 행정혜택이 이런 것까지 지금 여기서 얘기하지는 못하고 그러니까 담당과장은 행정상이라는 용어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해서 가능하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세요. 자꾸 끌고 그래요. 어떻게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받으면 될 것 아니예요.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구청의 각종 행사에 주민의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다."그렇게 해주십시오.
렇게
그렇게변한수위원
하면 되는 것을 가지고······
용수
고용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지금 제6조 제1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생각들을 가지시고 어떤 분들은 구체화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법규정의 조례에 대해서는 여기에다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는 방법도 있고 안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이런 조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를 안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문화체육과장이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 조항은 행정상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서면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헌법학자들이라든가 법률학자들이 말하는 그런 의미의 상징적인 의미이지 개별법에 따라서 적용을 하기 때문에 행정상의 무슨 혜택을 주어야 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서울시에서 이러한 조항들을 만들어놓고 명예구민증을 받은 분들에게 사기나 우리하고 같이 더불어 사는 그런 외국인들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구로구민과 같이 대해 주고 있다, 이러한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지 체육대회에 참여한다, 뭐 어디에 참여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다 보면 더 어려워집니다. 다만 서울시에서 이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우리가 명예구민증을 수여하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서울시에서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준비적인 차원도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여기다 구체적으로 명시를 한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쳬육대회에 꼭 참석을 시킬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재량에 달려있지만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다시 한 번 잘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최재무위원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체육대회라든가 문화·예술 이런 데 참여할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여기서 행정상이라는 것은 조금 어구상도 그렇고 듣는 입장도 부담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것을 해준다고 그러면 명예구민증을 수여받은 자에 대하여는 구민에 준하는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이렇게 빼버리고 해도 그러면 광범위하게 들어가면서 어떻게 보면 편한······
용수
고용수행정관리국장
다만 이 조항이 있으므로 해가지고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서울시 조항도 있어요. 준비 차원에서 넣어둔 것이다······
상이
행정상이최재무위원
들어가니까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용수
고용수행정관리국장
거기까지는 괜찮겠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넣어달라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김호승위원장
다음은 변한수위원님!
지금
지금변한수위원
우리 고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 이 조례라는 것은 상위법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구로구 뿐 아니라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5년 이상 7년 이상 거주자에게 행정상 예택을 법률적으로 행정상 혜택이 가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법에도 외국인들에게 가는 행정상 혜택이 없는데 거주 기간밖에 허락해 준 것이 없는데 이런 법에도 없는 행정상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법을 초월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최재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수정해서 통과하고 말아요.
김경훈위원
김경훈위원입니다. 제3조에 보면 10인 이상의 회원을 가진 사회단체의 장이라고 그랬는데 10인 이상의 회원이라는 것은 어떤 단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일반적으로 직능단체의 성격을 지닌 단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김경훈위원
외국인들이 직능단체를 만든다고요?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니고 여기 구청에서 추천을 할 수 있는 단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경훈위원
우리의 단체를 가진 장이 추천을 한다 이 말이지요?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예.
김경훈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승위원장
그런 자구수정을 행정상에 대한 부분만 하면 되겠지요? 그런데 최재무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구로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구로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박기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기석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 내용에 나와 있는 것을 떠나서 사실적인 측면에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원래 이 조례는 `99년 7월 16일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같은 해 9월에 약 두달 뒤에 제정이 되고 장애인복지법이 `99년 2월 8일 제정되어서 2001년 1월 29일 개정되고 또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이 2001년 1월 3일 제정이 되고 모자보호법이 `99년 9월 7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다른 관련 법규들이 개정이 되어서 그에 따른 용어하고 관련 조문을 변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1조에 있는 장애인복지법 제26조를 장애인복지첩 제38조로 바꾸고 65세 이상 노인인 생활보호대상자를 65세 이상 노인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자구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또 제4조 2에서 장애인수첩, 생활보호대상자 증명서, 모자가정 증명서, 순국선열유족 수첩 등을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모자가정의 여성, 독립유공자유가족 등으로 문구를 관련법과 맞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신설된 것이 설치 계약신청자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서를 넣는데 맨 밑에 신청서 하단에 보시면 계약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서류는 반드시 이분들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의료보험증 같은 내용만 확인할 수 있는 서류면 되도록 이렇게 완화를 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범
정우범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장애인 등 2인 이상이 신청한 경우 그 계약 순위를 정한 제5조 관련 우선순위를 보완·정비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에 의하고 있으며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위원님!
안에
본안에김경훈위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청자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동안에 감사 때라든지 정기회 때에 제보가 들어오는 것을 들어보면 일반장애인들 무슨 장애인단체 해가지고 참 여러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이 사실상 극소수예요. 또 몇몇 특이한 그 사람들만의 어떠한 이권단체에 가까울 정도의 그런 제보가 들어와요. 예를 든다면 무단으로 도로에 자판기 설치를 해놨다, 또는 정식으로 자판기 설치 허가 받아놓고 이것을 수천만원에 권리금조로 해 가지고 음성적으로 매매가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좀 제재할 수 있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일반 장애인들 순수하게 정말 이런 단체에 들어가지도 않고 가정 내지 자기 직장에서 고통받는 장애인들이 많아요. 실질적으로 이런 사람들에게 혜택이 부여가 되어야 되는데 특이한 몇몇 장애인을 위한 이런 자동판매기 설치가 돼 가지고 혜택을 준다하는 것은 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께서는 혹시 이런 점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다든지 들었다면 앞으로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기석
박기석사회복지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 단체가 여러 갈래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장애인들도 제한되어 있고 저희가 대략 1만명 정도의 장애인이 있는데 단체에 속한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그러다보니 반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단체간에 서로 의견이 안 맞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한 이 조례는 공공시설 내의 이러한 시설들을 우선적으로 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도로상에 되어 있는 것은 관련법에 의해서 도로관리법 이런 데서 접근할 사항이고 공공시설 내의 의도적으로 놓은 것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어려운 장애인들은 여기에서 소외받고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직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추세를 봤을 때는 앞으로 복지 문제는 자꾸만 노인 문제하고 소외받는 장애인 문제가 전반적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복지기금, 노인들도 노인복지기금이 있듯이 그런 것으로 해서 어려운 분들을 발굴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구청 내에 2대가 우선 임대결정키로 했다고 그러는데 2대에 대해서는 임대계약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기석
박기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총무과에서 별도로 계약기간이 지나면 계약을 하기 위해서 공문을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하고 노인들에게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지하철입니다. 지하철도 신청이 많이 들어오면 지금은 추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은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한수위원
본 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설되는 문구 중 신청자의 우순순위가 같은 경우일 경우에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자, 왜 이 말을 넣었습니까? 물론 장애인 1,2급 3,4급 5,6급 조례안에 벌써 나와 있고 기초생활법에 생활이를 어려운 자도 들어가겠지만 장애인이라해서 김경훈위원님 말씀 대로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자기가 운영하지도 않으면서 실제로 권리금을 받고 대여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 나와야 되고 세 번째 보면 연장자 순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한다고 했는데 이 연장자 순위라고 못을 박아놓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왜, 어려운 가정에도 고령인 사람도 있지만 또 장애인이든 기초생활법에 저촉이 되든 이 사람 가정에 고령이 있어도 어떤 신청자 대상 심사할 적에 보면 가장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선정해서 발굴해서 해주는 것이 옳지 연장자 순으로 한다 이것이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왜 그런고 하니 우리 할머니가 90이다 그런데 그 가정은 이런 혜택을 안 받아도 장애인이 있다 하더라도 생활이 윤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문안을 넣었을 때 동등일 경우에 연령을 분석해서 이것을 가지고 이의를 제기한다고 그러면 이것을 상정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연장자 순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한다는 것을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청자 중 생활이 가장 어려운 노약자가 있다든가 무엇인가 이렇게 수정을 해야지 연장자에게 우선권을 준다는 문안을 넣어주면 실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주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기석
박기석사회복지과장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사실 이 조례는 늦은 편입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저희가 다른 구나 시를 보면 어차피 구로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서울시 전체적인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형평성에 맞추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어려운 사람으로 한다면 나중에 뒷말이 생겨요. 그래서 보면 우선순위를 왜 이것을 넣었느냐 하면 신구조문 대비프를 보면 같은 1순위라도 장애인이 있고 65세 이상 노인이 있고 순국선열유족이 있고 모자 가정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이 동급이란 말씀이지요. 그것이 2단계 같으면 별개 문제인데 같은 등급에 있는 사람이 있을 때에 이런 명쾌한 규정을 두지 않으면 어려운 것 그렇지 않은 것을 사실상 따지기가 어렵습니다. 객관성이 안 나와요. 그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를 저희가 조사를 해서 수급을 하다 보니까 금융기관에 통합되다 보니까 돈이 없는 사람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런데
그런데변한수위원
제가 한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 수궁동에 모자원이 있습니다. 거기 모자원에 들어가서 2년간인가 살 수 있도록 모든 시비를 보조를 해주는데 이 분들이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그런데 보면 자기 모자원 생활을 하면서도 자기 아파트 사놓고 자기가 미망인으로서 애들 교육시키기 위해서 거기 있으면서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하겠지만 실제 내용을 분석을 해보면 그만한 재산 소유자도 있다 이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아무리 장애인 1,2급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연장자 순을 따질 것이 아니라 그중에서 동급일 경우에도 가장 생활이 어려운 것을 왜 분석을 못 합니까?
기석
박기석사회복지과장
보시면 여성모자가정, 국민기초보장수급자가 있고 그 사람 중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외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시면 2단계가 힘들 것입니다. 그러면 1단계만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예요. 그러니까 다 어려운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분들 중에서도 선정을 한다면 어떤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니변한수위원
공무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조문을 만들어놓은 것이 낫지요.
기석
박기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나중에 심의규칙에 조정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공무원들이 조사를 해서 한다는 것은 안 됩니다. 동급일 경우에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자 그랬거든요. 그러면 같은 동급인데 장애인들이 둘 이상이다 그러면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처음부터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김경훈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조사는 다할 것 아닙니까?
기석
박기석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거기에서 생활상태가 나오는 것 아니예요? 거기에서 어려운 사람을 위주로 해서 순위를 주면 안 돼요? 그 안에서도 재산이 더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는 것 아니냐 이것이지요.
기석
박기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대상자는 일단은 본인의 재산이나 소득으로 생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차액을 보전해 주는 것이거든요. 어차피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중에서 같은 수급자들이 신청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그 내부에서 하는 것입니다. 다만 변한수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65세 이상 노인하고 장애인하고 두 분이 왔다 이 말씀이지요. 지금 1순위에 해당되는 순위입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장애인이 우선하게 되겠지요. 그러나 장애인이 2가구나 3가구가 들어왔다, 그러면 그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산이 적은 사람을 먼저 할 것이냐 소득이 적은 사람을 할 것이냐 그것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전체를 놓고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 가기는 어렵다 이 말씀입니다.
바로
바로변한수위원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신청서에 의해서 분석할 때 동급인 장애인들이 들어왔다,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사람을 찾아서 주어야지 거기에 연장자가 나오니까······
김호승위원장
과장님 지금 연장자 순이라는 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연장자 순은 많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고르다 고르다 끝 부분에 가서 이렇게 대립된 관계는 별로 없으리라고 보는데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한건이 되더라도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사실 때문에 이것을 만드는 것이지요?
기석
박기석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신청한 사람들이 장애인 가구에서 3가구가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이 장애인 3가구 중에서도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 할 때에 우선순위를 정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노인 가정에서도 65세 노인정에서 두 군데가 왔다 할 때 이 기준에 의해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호승위원장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구로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10시5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구로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계속하여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박기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기석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3조가 되겠고요. 주요내용은 기금조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안 제4조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장애인 등 임산부 편익증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해서 이행강제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을 편의시설 설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서 설치하지 않을 경우에 설치비용의 20% 범위 내에서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회계 출연금 그 다음에 기금의 운용에 따른 수익금을 재원으로 하는데 있습니다. 기금의 용도에 있어서는 안 53조입니다. 장애인 등 편의시설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융자 또는 보조사업,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등의 생활편의 증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심의회에서 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금의 관리·운용에서 운용관은 구청장이 되고 기금은 구로구 지정금고에 예탁관리하되 기금총액의 50%는 반드시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금운용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는데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공무원이 4명이고 구의원이 한 분 참여하시고 민간인이 세 분이 계십니다. 공무원은 주로 공공시설에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되는 해당부서에 과장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융자보조금 관리는 구청장은 시설주가 융자금 및 보조금을 사용용도에 반하여 사용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융자금 및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고 기타 사항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전에 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이 조례에 준하지 않는 사항은 구로 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호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범
정우범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금 설치와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다르고 있으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9조 동법 제20조 동법 제28조 등의 규정과 서울시 조례 표준안을 참고한 것으로 장애인들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동법 제6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에 부합되고 적정한 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서울특별시구로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영위원님!
이동영위원
이동영위원입니다. 과장께서 설명한 취지를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기금조성 최대 목표액이 대충 있을 것이고 그것을 계산해봤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법 제28조에 의해가지고 이행강제금 징수액의 50/100을 징수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의무규정에 어떤 어떤 장애인 시설을 해야 되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지요?
기석
박기석사회복지과장
예. 조례가 제정되어야 설치됩니다.
기에
거기에이동영위원
대해서 말씀해봐요. 어떠어떠한 것들을 장애인 시설을 만들어야 되나 다중이 이용하는 건물이라고 알고 있는데······
기석
박기석사회복지과장
좋은 말씀주셨는데요. 조성목표를 조례에 할 수가 없어서 안했는데 다른 데 예를 봐서 한 2억원 정도 단기간 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2억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것이
그것이이동영위원
적정한 금액인가 한정없이 돈을 몇십억원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예요?
기석
박기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어려운 분들이 장애인 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를 봐서 한 2억원 정도가 적정한 수준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무시설은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익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7조에 설치대상으로 도로에 경사로 만든다든지 공원에 진입로를 만든다든지 유도블럭을 만든다든지 저희 구청도 점자블럭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곳 그 다음에 교통수단 그 다음에 통신시설 기타 장애인 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이 필요한 건물이나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법에 규정된 내용 중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시설은 현황은 구로구 관내에 총 1,78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복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의무시설은 전부 되어 있습니다. 전부 설치가 완료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에
거기에이동영위원
대해서 추가로 더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공중시설을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내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안 했다 해서 부과금을 물린 예는 없지요?
기석
박기석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동영위원
우리 동사무소나 또는 우체국이나 또는 시장, 시장은 좀 그렇습니다만 이것을 구청에서 모든 도로 같은데 그런 데 대해서도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물릴 수가 있을까요?
기석
박기석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이것이 공공시설에 대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공공시설에서 의무시설인데 공공시설에서 안 했다고 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 대로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현재로 봐서는 그런 시설이 이미 설치가 완료되어서 부과대상은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시설들이 설치를 안할 경우에는 독촉을 한 다음에 부득이 한 경우에는 부과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제가
제가이동영위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약자, 시장 같은 데는 나이트클럽 같은 데 여러분들이 나가서 할텐데 우리가 보면 보통 전부다 구청에서 하는 것이 해당이 된다고요.
기석
박기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이트클럽 같은 데를 장애인분들이 가시는 것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데 권장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의무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강제라 하게 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동영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과장께서는 모든 권한을 발동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운영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승위원장
최재무위원님!
최재무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내용들은 어느 정도 납득이 가는데 기금관리의 목적에 기금관리 운용 계획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는데 한 가지만 참고로 질의드릴 내용은 기금 관리의 목적 이외에 사용했을 때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얼마전 모일간지에 불우이웃돕기 기금을 노인복지기금을 장학금으로 썼다 그래가지고 편법으로 했다 그래서 보도된 내용이 있는데 이런 것을 보면서 여기서 지금 쓰는 관리라든가 융자 보조금 관리 이런 것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도적으로 용도 이외에 썼을 때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라든가 이런 것은 없는지 답변해 주세요.
기석
박기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조례 이름 자체가 장애인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는데만 기금을 사용하도록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위해서 기금을 만들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하는 목적 이외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렇게
그렇게최재무위원
되어 있는데 불우이웃 도우라고 돈을 모아주었는데 장학금으로 쓰고 그런 일이 구로구에서 있었잖아요.
기석
박기석사회복지과장
그것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를게
다를게최재무위원
뭐 있어요. 장애인들을 위해서 기금을 마련했다가 다른 용도로 썼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단서조항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조례로 정해가지고 제도적인 방지대책을 할 수 없느냐 하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기석
박기석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만일에 이 자금을 장애인을 위한 시설로 하는데 쓰도록 융자를 주거나 보조금을 주는데 그것을 안할 경우에는 회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4조 2항에 보시면 시설주가 융자금 및 보조금을 사용용도에 반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그것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으로 해놓았습니다.
반환
반환최재무위원
안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기석
박기석사회복지과장
강제로 환수해야지요.
그럼
그럼최재무위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불우이웃돕기 기금은 사회복지과하고 연관이 되지요? 그 불우이웃돕기 기금을 노인복지기금이나 장학금으로 전용해서 쓸 수 있는 것입니까?
기석
박기석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을 토요일날 서류를 봤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간략이 말씀드리면 `98년도에 규칙을 바꾸어 가지고 했었는데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 공동모금법이 생기면서 각 자치단체에서 가지고 있는 기금을 전부 내놓아라 하는 것이 법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 전문가는 아니지만서도 그 다음에 구로구민은 구로구민 서울시민은 서울시민 그 시민이 모은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구민들이 모은 돈이기 때문에 우리 구민이 쓰겠다는 것은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저도최재무위원
거기에는 동의를 해요. 그런데 어차피 불우이웃을 위해서 쓰겠다고 그랬으면 불우이웃을 위해서 써야지요. 장학금에 넣는 것은 내가 볼 때는 불우한 사람들 장학금 줄 수도 있는 것이고 공부를 잘 하는 사람들한테 줄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볼 때는 불우이웃하고는 조금 차원이 틀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이런 것에 언론에 자꾸 보도가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얘기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장애인을 위해서 기금을 모아놨다가 장애인들 기금 가져갈 때가 없어서 운영하기 힘드니까 장학금 모자라니까 넣는다고 그러면 할 얘기 없겠네요.
기석
박기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안 됩니다.
실이
확실이최재무위원
안 되는 것이지요?
기석
박기석사회복지과장
예.
최재무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김경훈위원
권장을 하는 건물하고 의무적으로 해야 될 건물이 구별이 되어 있지요? 그러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일반 관공서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일반 오피스텔이라든지 상가건물 같은 데는 권장하는데 해당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장애인나 노약자들이 관공서만 드나듭니까?
기석
박기석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공동주택 같은 데 그런 곳 할 때는 저희가 먼저 심의를 합니다. 공동주택을 인가를 내기 전에 심의할 때에 이 분야를 반드시 의결을 해줍니다. 그래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넣도록 승인사업에 넣어줍니다.
아니
아니김경훈위원
그러니까 공동주택 같은 데는 장애인들 훨체어 타고 올라갈 수 있도록 시설 다 되어 있어요. 다 되어 있는데 이런 조그만한 상가건물이라든지 복합건물들 이런 데는 그것이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장애인을 위한 어떤 복지차원에서 한다면 모법 자체가 강제규정으로 해 가지고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사항으로 건축설계상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당초에 그렇게 해서 구로구에서 한번 처음으로 관계 상위기관에 건의를 한다든지 하면 좋겠다 이거예요. 구로구의회의 안으로 해서 한다든지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라 그 말씀입니다.
기석
박기석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한가지 덧부치면 지금 현재 신축하는 건물에는 건축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건물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변한수위원
변한수위원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촉진 및 설치 운영조례안은 우리가 통과시켜 놓고나서 정말 이행강제금 부과 안 했냐고 하면 앞으로 부과하기도 어렵고 이것으로 봐서는 부과를 해야 되고 기존 건물에 대해서 지금 지어져 있는 공공기관도 안 되어 있는 곳이 많은데 이것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이행강제금만을 목적으로만 하면 안 되지요.
기석
박기석사회복지과장
이행강제금은 두 가지가 있어요. 권장시설이 있고 의무시설이 있어요.
시설
의무시설변한수위원
대상자가 그런 설비가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기석
박기석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의무시설은 다 되어 있습니다.
변한수위원
다 되어 있다고요? 다 되어 있다면 문제가 다르지만 안 되어 있을 경우에 문제가 발생한다고요.
기석
박기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지금 걱정하시는 것이 앞으로 새로 생기는 것들이 문제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촉구를 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승위원장
그런데 의무시설은 다 되어 있다고 그런데 물론 안 되어 있는 곳도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설 학원이랄지 이런 데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건물 구조상 도저히 장애인 시설을 할 수 없는 건물이 있고요. 또한 그내에 들어가서 활용하는 사람들이 전혀 장애인들은 1년 12달 10년, 100년이 가도 장애인들은 올일이 없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꼭 해야 되는 의무 때문에 상당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것이 참 문제입니다.
례가
조례가변한수위원
통과될 경우에 장애인들이 이것을 가지고 당신들 의무시설만 찾아다닐 것입니다. 이것이 엄청난 파장이 옵니다.
김호승위원장
그런데 장애인들이 의무시설이 안 됐다라고 하는 말이 음성이 높아질 경향이 혹 가다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려가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필요도 없는데 자기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데 특히 우리 국민성이 그렇습니다. 자기하고 관련도 없는데 의무다 그런 데 안 하고 있다라고 해 가지고 문제를 삼을 경우에 다른 예를 들어서 과거에 정상적인 기자들이 아닌 이상한 기자들이 건축 현장가에 가서 입법이다 아니다 해 가지고 사진 찍어서 돈 받는 이런 사례들이 있을 수 있는 성격이 다분히 보이거든요. 저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잘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기석
박기석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우려하시는 부분이 사회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이 조례가 된다고 해서 그 문제가 생기고 안 된다고 해서 안 되는 것은 아니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벌써 법에서 의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김호승위원장
하여튼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해서 앞으로 편하게 갈 수 있는 불이익 당하지 않는 쪽으로 진로를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기석
박기석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면 제가 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이미 법에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김호승위원장
법에는 정해져 있는데 그 법이 애매모호해요. 그 법이 상당히 애매모호하더라구요. 의무냐, 권장이냐 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사회복지과에 시설에 관한 조례를 봤는데 상당히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1년 가도 10년이 가도 장애인이 올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권장이다 이거예요. 권장이면 안 해도 되는데 그런데 의무로 들어가 있어요. 뭐 몇㎥ 이상 이하가 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피해를 당하는 그런 사례가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석
박기석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호승위원장
그런데 서울특별시구로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구로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구로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상태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의안번호 263번 서울특별시구로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로구 관내에서 가축사육의 의무 및 가축사육에 대한 감독규정을 명확히 하고 또한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폐지하여 구민의 생활환경 보전과 보건행상에 기여하고 규제를 완화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5조 2항에 대한 것으로써 구청장이 사육허가를 함에 있어서 인근 주민의 사육지의 형태가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보건소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건소장의 의견첨부를 삭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 사항으로써 가축사육 허가를 받는 자가 허가증을 축사의 잘 보이는 곳에 잘 게시하도록 하였으나 사육지의 편의에 도움과 불합리한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이것을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제5조 3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사항으로 조례 제6조가 되겠습니다. 가축사육자의 의무사항으로써 가축 사육자가 축사를 청결히 유지관리하여 가축의 배설물과 악취 및 기생물 등으로 인근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선량한 관리에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해여부 판단 기준이 명확치 않았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가축전염예방법 및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저촉되지 않도록 축사를 청결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끝으로 네 번째 사항으로써 가축사육자가 의무규정을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시 이행기간을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 1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구청장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할 것을 명하고 이렇게 내용을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첨부된 신·구조례안을 비교토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김호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범
정우범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은 가축사육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육허가증 게시 의무를 폐지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며 가축 사육자에 대한 의무규정에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시정명령 이행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주민 보건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복위원님!
장현복위원
장현복위원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구로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라고 하셨는데 가축사육을 제한하기 위한 조례라는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그래서 가축사육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표기하는 것이 어떤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보건소장의 의견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가축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되면 방역이나 기타 사후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물론 구청장님의 내용을 받아서 보건소장님께서 활동을 하시지만 그 내용도 규제완화 차원이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보면 어쩌면 주민한테 피해를 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참조해 주시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로구 관내에 가축허가를 받은 곳이 있습니까?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약에
만약에장현복위원
허가를 받아야 할 곳이라고 생각되면 직접 구로구가 운영하고 있는 오리농장이 대상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리농장 혹시 이런 행정의 절차를 밟았습니까? 답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안 받았습니다.
장현복위원
불법이지요?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불법은 아닙니다.
리고
그리고장현복위원
가축 내용별 허가를 받아야 할 두수와 면적을 알고 계시면 현재 사슴·돼지·한우·닭·오리 이 내용만 즉 가축허가를 받아야 할 마리수 면적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장현복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내놓은 조례안은 내용 자체가 서울특별시구로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으로써 조례 이름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규제라든지 이런 것은 하나의 세부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규제 내용은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번째 안이 가축허가증을 받은 자가 축사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도록 했던 것을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에
그안에장현복위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규제완화 차원에서 첫 제목이 가축사육제한이라는 것은 좀 어폐가 있지 않나 해서 이런 의견을 개진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허가증을 게시한다 이것은 사실은 무의미하고 그 내용보다는 먼저 지적한 보건소장의 의견을 전에는 듣도록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삭제를 했더라고요.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보건소장의 의견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보건소장의 의견을 폐지하도록 하는 이유는 보건소장이 구청장 산하기관입니다. 그런데 구청장이 보건소장의 의견을 들어야 되느냐 그런 차원이고 실무적으로 각 부서장 간의 협의로써 충분히 가능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번에 보건소장의 의견을 듣는 것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리농장에 대한 허가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제가 알기로는 허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허가를 받을 때는 영업용이라거나 또는 종식용 그렇기 때문에 오리농장은 우리구청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고 또한 그러한 구청의 정책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허가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내용별로 봐가지고 가축허가에서 면적이라든가 두수가 있느냐 이것은 아직 정확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서울시에서 가축허가를 한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우리 구로구에서 가축사육 허가에 관한 건이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
없는장현복위원
사유가 허가 받아야 할 내용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안 넣는 것인지······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조사한 자료로는 축사가 5군데가 있습니다. 사슴농장이 두 군데가 있는데 면적은 10평이고 가축수는 6마리, 4마리 대지는 20평짜리 사육하는 곳인데 여기에도 14마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우는 20평 짜리가 있고 3평짜리가 있는데 사육두수는 5마리씩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영업용이라든가 종식용으로 볼 수 없는 영세하기 때문에 허가를 안 하고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다시장현복위원
확인을 하겠습니다. 작년에 구제역으로 대한민국이 시끄러웠지요? 혹시 보건소나 아니면 지역경제과 주관으로 구제역에 대한 방역을 한 적은 있습니까?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우리가 시 방침에 의해서 또 우리 스스로 판단을 해 가지고 그 당시에는 비상체제로 근무를 하면서 구제역 예방에 대한 철저한 예방활동을 했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서는 일체 구제역이 없었습니다.
지만
한가지만장현복위원
더 확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향후 지역에 축사를 건립해서 축사를 하고자 하는 민원이 많이 태동이 되고 있거든요. 만약에 우리 과장님께서 허가조건에 그 다음에 어떠한 사용하고자 하는데에 어떤 의지가 있는지 확인이 된다면 지역경제과에서 가축사육에 관해서 허가가 들어온다 협의 들어온다 하면 거기에 대한 입장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축사에 대한 것을 우리가 직접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지역에 농촌은 대부분이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그린벨트 주관과가 공원녹지과하고 또한 거기에 대한 건축허가는 건축과이고 우리과는 그린벨트 지역내이지만 농지이기 때문에 농지 전용차원에서 이러한 협의가 들어올 때는 여러 가지 검토 결과 별 사유가 없을 때는 당연히 협의를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장현복위원
제가 발언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가축사육제한이라는 용어를 삭제했으면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규제완화 차원에서 보건소장의 의견을 듣지 않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나머지 확인한 사항은 다음에 정확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육제한에 관한 표현을 제한을 삭제를 하고 가축사육에관한개정조례안으로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지금변한수위원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우리 구로구 내에 개발제한구역이라든지 주택지역이라든지 가축을 사육하는데가 하나도 없다, 처음에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지금 장현복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가축사육을 구청장한테 허가를 받을 때 지금 이 조례가 거기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개정할 것은 개정하고 폐지할 것은 폐지하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우리가 농지법인가 어디 보면 가축 종류별 두수로 제한이 나올 거예요. 나와요? 안 나와요? 가축을 종류별로 소는 몇 두 이상은 허가를 받지 않고도 기를 수 있다, 몇두 이상일 경우에는 우리고 허가를 받야야 된다, 전혀 허가 없이도 기를 수 있는 두수의 범위 또 사육을 제한하는 이런 지역 여건 이런 것을 분명히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그것이 없고 지금 가축의 종류도 소·돼지·사슴·오리·닭 이것으로만 할 것이냐 개도 할 것이냐 지금 우리 주변에는 개를 여러 마리 기르는 사람이 많아요. 음식물 찌꺼기를 갖다가 끓여서 개를 전문적으로 기르는 사람이 있는데 개도 들어가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여기에 왜 가축 종류별 두수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몇두까지는 신고하지도 않고 기를 수 있게끔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이 전혀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변한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그 부분에 대한 것만 설명드렸는데 우리 구로구에 궁동과 천왕동·항동에는 사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조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허가받지 않고 할 수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변한수위원
두수 제안이 없느냐 이거예요.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여기에 사육 제한을 할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두수 제한도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변한수위원
수궁동하고 천왕동·항동은 가축을 기를 수 있는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잖습니까? 그런데 왜 소를 몇두 이상 돼지는 몇 두 이상 이렇게 가축 종류별로 해서 제한이 안 되느냐 이거예요?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그것까지는 제한이 안 되어 있어요.
명히
분명히변한수위원
얘기하세요. 내가 천왕동 가서 목장할테니까 이의 없지요? 분명히 말씀하세요. 법으로도 하자가 없어요?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3개 동에는 제한을 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변한수위원
어째서 우리 동네에서 소를 기르는 사람들 한 10여 두 기르는 것 다 내쫓았습니까?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그린벨트······
니까
그러니까변한수위원
개발제한구역이고 이런 것을 따나서 수궁동 지역 천왕동·항동 지역은 가축을 기를 수 있는 지역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길러도 제한할 수 없다 이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분명히 이것을 알아서 답변을 해주어야 됩니다. 이것 큰 문제가 나와요.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검토를 안 했는데 세부적인 관계는 검토를 해서······
리고
그리고변한수위원
법적으로는 소는 몇 두 돼지는 몇두 제한이 되어 있어요. 이것 분명히 따져서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막연하게 형식적인 조례 해줄 수가 없어요. 법적인 근거를 따져주세요. 왜 수궁동 지역에 소 기르는 것 못 기르게 했는지 그러면 농업지역이라 하면 축사를 허가를 내줄 수 있어요. 그러면 100두를 기르든 몇 천두를 기르든 상관 없네요. 이것을 분명히 답변을 해주어야지 조례도 인정해 줄 수 있어요.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변한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궁동·천왕동·항동 지역에 대한 사육 제한은 없는데 두수라든지 만약에 축산업자가 무한정으로 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은 알아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이동영위원
우리 구로구 관내에 그린벨트 내에 가축을 기를 수 있지요? 그런데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이 소를 못 기르게 폐쇄시켰다 이거예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허가를 받아야 될 수 있는 곳에 정화시설도 안 해놓고 오수·폐수를 막 흘리고 또는 막사를 안 짓고 그러니까 폐쇄했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지 그리고 허가한 것이 없다면 당신들이 현장에 가서 조사도 안 하고 근무를 태만이 했네요. 그래야 우리가 의무조항을 점검하고 확인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좀 애매하네요. 구청장이 허가를 해주었으면 허가증을 반드시 걸어놓고 허가를 필했소, 나 정당히 가축을 사육하고 있소, 이렇게 떳떳하게 해야지 그것을 자기방에 갖다놓고 허가증 있냐고 하면 방에 있는데 우리 애기 엄마가 문을 닫아놓고 시골에 갔다 그러면 받은 것도 안 받은 것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이상하네요. 허가를 해주었으면 걸어놔야지, 그리고 동료위원들이 말하는데 개도 기르고 소도 기르고 그런데 허가를 안 해주었다 그러면 공무를 제대로 안 본 것이네요.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이동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제안하는 이 조례는 가축사육 허가에 대한 것입니다. 허가에 대한 단속이라든가 이런 것하고 아까 허가 받지 않고 폐쇄라든가 그것은 다른 차원에서 제가 답변을 안 드렸습니다. 이동영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수라든가 주변환경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그런 차원이고 기타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이지 허가하고는 연관이 없는 것으로······
아니
아니이동영위원
나는 오수·폐수 시설을 설치하라고 환경지도를 해야 도리 아니예요? 현장에 가서 "정화시설을 해놓으시오."라고 그런 것을 안 했다 이 말입니다.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우리 구역에는 아직까지 허가 나간 것이 없고 지금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지역에서 오·폐수 시설이 없기 때문에 단속하고 폐쇄한 것 그것은······
동에
천왕동에변한수위원
축사 허가 나간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허가나간 것이 없냐구요?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서울특별시구로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제4조에 특례가 있습니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서는 제3조의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없이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그래서 사육의 특례지역이 우리 지역에서 천왕동·항동·궁동 그리고 이 지역에 거대부분 그린벨트 지역이고 그래서 지금까지 하는 것을 허가 없이 했습니다. 그랬는데 왜 어떤 지역은 폐쇄를 시켰느냐 그것은 환경오염 차원에서 폐쇄시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동영위원
과장이 그런 것이 아닌가 하면 돼요?
변한수위원
특례지역에는 두수의 제한이 없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더 알아봐 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동영위원
허가증을 우리 청장님이 왜 주었어요. 환경을 깨끗이 하고 또는 오수·폐수를 잘 정화시설을 만들어서 환경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해야 될 것인데 그러면 허가증을 잘 보이는 곳에 놔두어야 될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그것이 최근에 우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민원의 편의를 위해 가지고 규제를 완화하는 업무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왜 붙이느냐 안 붙이느냐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민원의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없앴으면 좋겠다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서울특별시구로구규제개혁위원회 의결사항으로 2000년 10월 4일에 관련됐던 내용입니다.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알아듣겠고요. 그런데 구청장이 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허가조건에 뒤에 보면 의무규정이 있다구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이 나가서 언제 허가나고 의무사항이 있는데 그런 것을 봐야 될 것인데 허가 안 내도 닭 기르고 소 길러도 괜찮다는 뜻 아니예요?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규제라는 것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주민이 불편하더라도 주민이 원할 때도 있고 그런데 현재 상황으로 봐가지고는 게첨하는 것은 없애도 좋지 않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김호승위원장
김경훈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위원
김경훈위원입니다.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사육장에 대해서만 허가를 받는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지금 이것을 어떻게 보면 환경이라든지 어떤 공해 같은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허가규정도 만들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개는 지금 가축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개를 수십마리 수백마리 사육을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는 그냥 법적으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어떤 제한조치를 할 수가 없겠네요.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개가 영업용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자번식용 그런 것은 허가대상이 되지만 애완용은 대상이 안 됩니다.
런데
그런데김경훈위원
천왕동 그쪽에서 개를 수십마리 수백마리씩 사육을 했을 경우에 허가대상이 됩니까?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그 지역이 허가대상이 안 되는데 변한수위원님 질의에 나온 면적이라든가 두수에 대한 것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저는 없는 것으로 아는데 현재로써는 자신이 없기 때문에 알아가지고 답변드린다고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개가 가축으로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애완용으로 하면 가축으로 집어넣지 않고······
김경훈위원
애완용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가정에서 한두 마리씩 키우는 것은 다 애완용으로 보는데 특수지역에서 수십마리 수백마리 사설로 해 가지고 매매가 이루어지잖아요. 이랬을 경우에는 가축사육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 이것이지요?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가축사육으로 봐야지요.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허가를 받아야 되지요?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 지역에는 천왕동·궁동·항동에는 허가 없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조문을 봐서 서울특별시구로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제4종에 사육의 특례가 나와 있어요. 거기에 천왕동·항동·궁동은 사육 허가시 가축을 사육할 수 있습니다.
김경훈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구로구 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우리가 개를 가축으로 본다 이런 답변도 나오고 지금 허가를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 하는 관계가 과장님으로부터 확실한 답변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조례안을 가지고 결정을 지을 것이 아니라 계속심사를 해가지고 확실한 의견조율을 해가지고 다음번에 결정을 짓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승위원장
잠깐만요. 우리 과장님 지금 김경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를 허가대상에 사육장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 그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천왕동·수궁동·항동 세동에 한다고 했지요? 그러면 산에서도 기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확고하게 답변을 할 수 있으시잖아요.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제가 확실하게 답변드렸잖습니까? 궁동·천왕동·항동에는 가축사육을······
김호승위원장
그런데 예를 들어서 수궁동이면 수궁동에 일부는 할 수가 있고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밀집된 장소는 허가가 안 되지요?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다만 기존지역 밀집지역은 공공시설물 인접지역은 제외된다고 되어 있어요.
아니
아니김경훈위원
지금 동료위원 말씀은 일부 가축을 사육을 하다가 구청으로부터 전부 철거하라고 그래가지고 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확실한 답을 해주세요.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대로 허가 유무와 관계없이 환경공해를 일으키기 때문에 할 수도 있고 밀집지역과 해당이 안 됩니다. 농촌지역은 제외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3개동은 허가 없이 무조건 사육을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변한수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어떤 근거에서 어떤 부서에서 폐쇄시켰는지 모르겠지만 이것하고 관계없이 폐쇄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변한수위원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구로구 관내에서 가축을 사육할 수 있는 곳이 수궁동·항동·천왕동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타 지역은 가축을 기를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아까 두수를 물은 것이 기를 수 있는 지정된 3개동에서는 종류별로 몇두 이상을 기를 수 있느냐 허가를 받아야 되느냐 그것 때문에 종류를 물은 거예요.
경찬
정경찬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에 보면 궁동·천왕동·항동 이 지역 이외에는 소를 한마리를 키우더라도 다 사육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다만 제외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 예외조항을 명확하게 다 기억을 못 합니다만 결재를 할 때 보니까 방범용·애완용 극히 제한적으로 허가 없이 사육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있고 나머지 사항들은 그러니까 소를 한마리 키운다든가 돼지를 한마리 키워도 다 사육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두수가 몇두수 이런 것이 아니고 제한구역 이외에서만, 그러니까 명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에 근거가 다 나와 있는데······
변한수위원
특례지역에 3개 동이라 하더라도 왜 그것은 특례지역이면 1,000마리를 기르든 말든 상관없다 그것은 말이 안 돼요. 그래서 허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종류별로 소는 몇두까지 기를 수 있고 돼지는 몇두까지 기를 수 있고 법적으로 나와 있지 않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변 위원님 이것은 서면으로 자세히······
김호승위원장
과장님 잠시만요. 장현복간사님께서 말씀을 하고 끝냅시다.
해당
해당장현복위원
지역에서 눈으로 봤기 때문에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축사를 사육을 못하는 이유가 환경법 때문에 정화조 시설이나 오·폐수 시설을 하지 않으면 벌금을 엄청나게 부과를 한다는 내용이 통보가 되어서 사육하는 업자들 스스로가 그만 두었거든요. 그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개는 사실은 국제적으로 문제가 된 혐오식품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상당히 민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는 가축으로 보지를 않아가지고 이것은 최근에 있었던 사항입니다. 해당 지역에서 오리를 불법으로 잡아서 영업을 했다 그러면 그것은 상당히 크게 논란이 되더라구요. 그런데 개는 그런 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방범용 이런 용어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항을 좀더 심도 있게 다음에 자료를 충분하게 저희들한테 주어서 심의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제가 말씀 한 번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호승위원장
짧게 해주세요.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지금은 이것은 구로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여기서 논하는 것은 사육에 대한 4가지 개정안인데 여기에 국한된 것이기 때문에 다음으로 미룬다는 것보다도 오늘 이 자리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안건이라고 봅니다.
김경훈위원
왜 여기에서 이야기가 계속심사를 하자고 하느냐 하면 개를 가축으로 안 본다는 것이 법으로 되어 있다면서요?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개도 영업용이라든가 종축용으로 할 때는 가축으로 봐야 되겠지요.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좀더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볼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꼭 해야 된다기 보다도 계속심사를 해서 더 걸러가지고 합시다. 이상입니다.
김호승위원장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장현복위원님께서 좀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본 안건에 대하여 계속심사하자는 의견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있습니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있어 장현복위원님의 계속심사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계속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본안건은 좀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계속심사하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최재무위원님께서 이 문제와 관련없이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재무의원
지역경제과장님께 두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도시가스가 지역경제과 소관이지요? 제가 두 가지만 확인하려고 그러는데요. 지역에 도시가 설치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전에는 동사무소라든가 해당 구의원한테 언제부터 이 지역에 도시가스 공사를 하겠다 이런 안내공문을 띄워주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가스공사가 시작하는 날이나 아니면 그뒤에 공문이 와요. 왜 그런지 답변 좀 해주시고 또 두번째로 이 문제는 지역경제과 소관인지 토목과 소관인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도시가스 공사를 하기 위해서 굴착을 하지 않습니까? 굴착을 하고 난 다음에 가스공사가 완료되면 도로포장을 하는데 도로포장이 완전히 되지도 않고 날림공사를 해놓고 주민들 민원이 도시가스 공사를 한번 하면 10번 정도는 갈 거예요. 그런데 준공검사는 어느과에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 간단하게 답변 좀 해주세요.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최재무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시공전에 관할동과 구의원님들한테 즉각 통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전에
얼마전에최재무위원
해요?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좌우간 시설공사 결정날 때 통보가 납니다.
제가
제가최재무위원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전에는 그렇게 안 했어요. 전에는 최하 공사전 1주일 전이라든가 이렇게 보내주어 가지고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시간도 주었고 회의라든가 이럴 때 이 지역에 언제언제부터 도시가스 공사가 시작이 되니까 교통이 불편하더라도 이해를 해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동사무소나 구위원들이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가스공사가 한참 이루어진 뒤라든가 당일이라든가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됐는지 과장님께 묻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도로굴착 이것도 소관이 어디 것인지······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토목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재무위원
준공도 토목과에서 준공을 해줍니까? 굴착해서 가스가 완전히 매설이 된 다음에 준공검사를 토목과에서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가스 관계는 가스공사에서 하고 도로굴착 복구관계는 토목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재무위원
지역경제과에서는 한다는 안내만 하는 정도입니까?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거기서 우리는 종결이 납니다.
일에
만일에최재무위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느 과에서 책임지는 거예요? 일단은 토목과에서 해준다고 그래도 전체적인 가스공사로 인해서 일어나는 문제점 같은 것이 생겼을 때는······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사안이 여러 사안이 발생될 수가 있는데 물론 사고가 나면 사고조사를 해 가지고 관련되는 책임부서가 업무를 잘못 했을 때는 구체적으로 아마······
것을
그것을최재무위원
확실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역경제과에서 가스를 담당하고 이러이러한 공사를 지역경제과에서 하겠다고 구의원이나 동사무소에 띄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그 공사로 인해가지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거기서 책임지는 것은 도시가스에서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 일로 인해서 일어나는 민원에 대해서는 어느 한계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공사로 인한 사고는 도시가스공사입니다.
러면
그러면최재무위원
지역경제과는 손을 떼는 것입니까?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기술적인 문제일 때는 우리가 관여할 수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스공사 시작되기 전에 같이 통보가 다 나갑니다.
이런
이런최재무위원
것이 전에는 잘 됐었는데 지금은 안 된단 말이에요.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동시에 나갑니다. 앞으로 그것이 확실히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최재무위원
토목과하고 협조를 하셔가지고 이 문제는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지역경제과에서 공문을 띄우는데 나중에 마무리 공사를 토목과에서 한다고 그래도 서로 협조가 안 이루어지는 엉터리 공사를 해 가지고 민원이 엄청 많아요.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전에는 도시가스 공사에서 토목과에서 도로굴착비를 줍니다. 그리고 토목과가 그 돈 가지고 공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요즘에는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토목과 소관입니다.
관은
소관은최재무위원
소관인데 연관되니까 질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겠다니까 할 얘기는 없는데 앞으로 공사가 이루어지기 1주일 전이라든가 열흘 전에는 이야기를 해주어야 우리 주민들도 알고 홍보도 한단 말이에요. 어차피 지역경제과에서 받아가지고 토목과로 협조공문을 띄울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토목과에 협조를 해서 마무리 공사를 확실히 해달라 이것입니다.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최재무위원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호승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안건심사 결과는 내일 개최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