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경훈 의원 5분자유발언

김창범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구로역주변특별계획구역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안이 시행부서의 요청에 의해 철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구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구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락
윤재락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윤재락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가 2000년11월 30일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중 주차요금 징수체계 및 감면규정 등 관련조항과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보완함으로써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구민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향후 주차장 운영을 기계화, 무인화 운영에 대비하기 위해서 노상주차장에 설치한 주차시간 측정계기에서 주차요금을 부당하게 감면받은 자를 가산금 부과 대상으로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2조의 제2항에 향후 주차장 운영의 기계화, 무인화 운영에 따른 부정주차차량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체계 조정입니다. 구민들의 경제활동의 속도 증가로 시간비용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주차요금 징수단위의 최초 30분 기본요금제도를 폐지하고 10분 단위로 주차요금 체제를 조정하였으며 노상주차장에 2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2배를 징수하던 제도를 폐지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요금 감면제도에 대한 조정입니다. 그 동안 운영해온 각종 주차요금 감면제도 중 이용실적이 미미하거나 이용자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보완하였습니다. 별표1에 공영주차장 요금표에 반영하였습니다.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차량의 50% 할인 및 최초 2시간 면제 제도 50% 할인을 80%로 상향조정하였으며 최초 2시간 면제조항은 폐지하였습니다. 그리고 10부제 운행차량, 카풀차량 감먼제도도 별 성과가 없기 때문에 폐지하였습니다. 지하철 환승목적 1회 주차차량에 대해서는 50%를 감면제도를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에 공영주차장 수탁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전에는 포괄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만 구체적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가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코자 추진중인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 및 일방통행제 실시 사업에 따른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너비 6m 미만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을 조례 제5조 2항에 규정하였습니다. 주차장 이용안내 표지판 등을 이용자가 식별이 용이하고 편리하도록 규격, 문안, 재질 등을 개선해서 별지 1,3호에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구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
김대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우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97년 5월 16일 최초로 제정하고 시대의 변천에 따라 개정을 거듭하여 운용하던 중 근래에 와서 급속도로 기계문명이 발달됨에 따라 사무가 기계화되어 무인화되고 있는 여건 변환에 대비하여 제2조 2항 2호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주차요금 체납자동차에 대하여 요금납부 강제수단으로 당해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장치, 일명족쇄를 설치코자 하는 바, 이는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일종이므로 타당하나 다만 제2조의2 제4항 이 경우 차량운행 제한장치를 설치한 때부터 장치의 해제를 요청하는 때까지의 주차요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자 하는 바 차량운행 제한장치를 설치한 후의 주차요금에 대한 이견으로 다툼이 생길 가능성이 있으므로 검토가 요망됩니다. 제5조의2 노상주차장 설비기준은 제1호 및 제2호와 같이 긴급 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을 경우 6m 미만의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하고자 신설하는 조항으로서 이 조항은 `99년도에 개정조례안으로 상정되었던 조항으로서 긴급 자동차의 통행문제 등이 우려되어 부결되었던 조항이나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도입되어 이를 시행하자면 6m 미만의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지 않고는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2000년 3월 9일 서울시 시행방침 이면도로 기능회복 및 주차난 완화를 위한 주차구획 설치 및 일방통행제 실시 세부시행계획을 참고하고 주변 자치단체의 현황 등을 비교하는 등 시대적 여건을 감안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결정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조항은 단순조항이며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창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삼남위원
허삼남위원입니다. 6m 이하 노상주차장에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도입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6m 이하에 노상주차장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어떻게 확인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알려시기 바랍니다.
재락
윤재락교통행정과장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현재 우리구 관내에 4개 동을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한 골목길에 그 인근에 사는 사람들한테 주차구획선을 그어서 관리번호를 주고 배정을 해서 매달 일정액을 받고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우선해서 배정해 주는 제도를 거주자 우선주차제입니다. 우리구에서는 개봉2동과 개봉3동 전동을 시범지역으로 지정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와 있고 10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9개 동 중에 2개 동을 제외한 동에 대해서는 가리봉1동 같은 경우 지역여건상 전면시행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제외하고 부분적으로 가능한 지역은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점검확대해 나가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라는 것은 현재 부족한 주차공간을 학보해 주기 위한 방편입니다. 6m 미만 도로, 차량이 통과하려면 최소한 3m 이상은 돼야 차량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는 6m까지는 한쪽에 주차구획선을 그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5.5m 이상 6m 미만 도로도 한쪽에 주차구획선을 평행성으로 그으면 그만큼 주차공간도 확보하고 일방통행제를 시행하는데 여건이 좋아집니다. 25개 구청 중에서 구로구만 상정을 해서 보류가 돼서 안 됐습니다만 타구는 현재 일방통행제와 거주자 우선주차제도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 전 동에 거주자 우선주차제도와 일방통행제를 시행하려면 이 제도가 마련돼야 가능하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허삼남위원
알겠습니다.

김창범위원장
서울특별시구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을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구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부순환로자동차전용도로해제건의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부순환로자동차전용도로해제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경훈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경훈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남부순환로자동차전용도로해제건의안을 제안했습니다. 제안하게 된 동기를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남부순환로가 총 32.25㎞입니다. 그런데 통과구간에 구로 I·C까지가 5.4㎞입니다. 다른 구간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일반도로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 5.4㎞ 구간만 해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개봉2동 같은 경우에 현대아파트 단지가 재건축이 돼서 약 3,500여 세대가 입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종 차량소통에 특히 러시아워 때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구청장, 국회의원, 시의원 등이 서울시장과 면담도 많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해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아파트 대단지가 들어와서 교통이 혼잡한데 왜 해제를 안 시켜주느냐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서부간선도로는 자동차 전용도로입니다. 일반버스 노선도 없고 정류장도 없고 신호등도 없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는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89년도에 서부간선도로 개통 임박 전에 구로1동 아파트 전주민들이 좌회전을 할 수 있도록 신호등 설치를 해달라는 물리적으로 엄청난 소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백명이 남부순환도로를 가로막고 하다 보니까 개통 직전에 자동차 전용도로에 신호등을 설치했습니다. 10년이 넘도록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와서 그 신호승을 없애기 위해서 안양천 제방으로 해서 우회할 수 있는 고가도로를 공사 중에 있는데 물리적으로 하는 지역만 법을 벗어나면서 서울시에서 신호등 설치를 해 주고 합법적으로 선량하게 해결을 하려고 하는 주민들에게는 서부간선도로보다 수십 년을 먼저 개통한 이 도로를 일부 5.4㎞에 한해서 불이익을 당해야 되느냐 이것은 서울시 행정의 형평에 맞지 않는 행정을 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로구에서 고생도 많이 하셨고 시장과의 면담에서도 다방면으로 노력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같은 관내에 있는 서부간선도로를 비유해서 건의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5월 22일 저희 동사무소에서 서울시 교통개선대책 주민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운영개선 기획단장한테 본의원이 서부간선도로 실례를 들어가면서 건의와 항의를 겸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못 하고 추후에 다시 검토를 하자고 해놓고 지난 6월 14일 서울시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건의를 하니까 장기적인대책안만 준비중이라는 것입니다. 장기적이라는 것이 어떤 기간도 없고 2004년도에 가서야 확정계획 발표를 해줄 수 있겠다는 얘기를 해서 안타깝게 우선적으로 장기 계획안이 나오기 전에 시행이 될 때까지라도 우선 대책을 세워달라 개선안을 세워서 통보를 해준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의회에서 건의를 해서 5.4㎞ 구간을 해제해 달라는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창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가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
김대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우입니다. 남부순환로자동차전용도로해제건의안은 총 35.25㎞ 중 구로구 구간 5.4㎞만 자동차 전용도로로 남아 있어 지역의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지역간의 이질감이 조성됨에 따라 주민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바 자동차 전용도로 지정을 해제할 것을 건의코자 하는 것으로 해제 관련 추진은 `96년 3월 10일부터 서울시에 직접 건의하거나 구로구 국회의원이 시장을 면담하여 요구하거나 구청장이 시장에게 공문으로 요구하였으며 2001년 7월 2일 구청장이 시장을 직접 만나 요구하였고 특히 구로구의회 김경훈의원이 서울시 교통운영개선단을 방문하여 대책을 요구하는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추진하였던 바 서울시에서는 납득할만한 이유없이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있어 구로구의회의 건의로 요구하고자 본 건의안이 상정된 것입니다. 총 35.25㎞ 중 5.4㎞만 자동차 전용도로로 존치하여 구간 내의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것이 서울시의 의견이나 다른 구간은 대부분 8차로를 유지하고 있으나 구로구 구간은 6차로로 되어 있고 4차로인 입체교차로가 타 지역보다 많아 입체교차로의 확장 없이는 전용도로의 효과가 미약한 점 등 자동차 전용도로 해제의 필요성은 충분하며 주민들의 요구는 정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여러 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은 민원에 대하여 구로구 주민대표 기관인 의회의 건의안이 수용되지 않았을 경우 의회의 위상에 미치는 영향 등을 숙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창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건의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피
어차피정달호위원
이 문제는 거론의 여지가 없이 구로구만 불편하게 만드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구는 일반화됐는데 구로구만 자동차 전용도로로 해서 불을 겪을 이유가 없고 구청 당국이나 주민들 전체가 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회에서도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해제할 수 있도록 건의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거론의 여지가 없이 찬성을 합니다.

김종구위원
동의합니다.

김창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남부순환로자동차전용도로해제건의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은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27분 산회